2007년도 국정감사 (피감기관 : 중앙선관위)

일 시 : 2007년 10월 17일(수)

장 소 : 국회 행자위 회의실

(국회의원 윤 호 중)

	질의요지
전자개표기를 ‘보조적’으로 사용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정보화의 시대에 과학기술과 인터넷의 발전은 모두 외면한 채 기계는 필요없으니 손으로 개표하자는 과거지향적 정당, 한나라당의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에 대해 문제제기하고자 함.

□ 우선, 선관위에 터치스크린 투표기 적용사례와 평가자료에 대해 묻겠음.

○ 본 의원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9월부터 구축을 시작한 터치스크린 투표시스템 장비를 이용하여 선거관리에 활용한 것이 한나라당 당대표 경선을 포함한 정당 경선에 4회, 국ㆍ공립 대학장 추천선거에 7회, 농ㆍ수ㆍ축협 조합장 선거에 46회, 학생ㆍ민간 선거에 162회 등 총 219회에 달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또한, 정당의 당대표 등 경선 지원하고, 실제 선거에 참여한 대의원 등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그렇다면, 2006년 4월에 실시한 한나라당 제주도지사 후보자 선출과 2006년 7월에 실시한 한나라당 당대표 선출시 터치스크린 투표에 대한 체험자의 반응이 어떻게 나왔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자 편의성, 공직선거 적용가능성, 투표율 향상 기여도 모두 90% 이상의 높은 찬성률이 나왔음)

○ 이러한 결과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한 우리나라 IT 기술력과 선관위의 선거관리능력에 대한 유권자의 믿음이 뒷받침되었다고 보는데 선관위는 어떤 이유로 90%가 넘는 사람들이 터치스크린 투표방식에 대해 찬성한다고 보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 그럼에도, 한나라당은 개표업무에 ‘보조적’이라는 단어를 삽입함으로써, 개표업무의 수개표 원칙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선관위에 묻겠습니다.

현재 선관위가 사용하고 있는 전자개표기가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개표 부정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분류기사용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7년 9월 현재 투표지 분류기 관련 소송이 헌법소원 2건, 취소청구 및 무효확인소송 4건, 집행정지 등 가처분 소송 6건 손해배상 청구소송 1건이 제기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5건이 현재 재판 진행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참고자료 1] 이처럼 규칙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대도 투표지 분류기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한나라당 주장대로 기계장치 및 전산장치를 “보조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개표관리에 어떤 어려움이 예상되시는지, 아울러, 법해석의 문제가 발생하여 더 많은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선관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가 과거로 돌아가는 타이머신을 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정보화시대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제1위의 IT강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정권에 대한 향수 때문인지 과거로 과거로 회귀하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과 인터넷의 발전은 모두 외면한 채 기계는 필요 없으니 손으로 개표하자고 합니다.

50년 전에 발생한 신익희 후보 급사사건을 예시하면서 대통령 후보자 사망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2007년이라는 동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과거지향적 정당과 모바일투표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미래지향적 정당이 공존하는 것이 아이러니합니다.

○ 저는 우리 공직선거법은 시대의 흐름과 기술력을 반영하는 법안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방향에 선관위도 함께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소모적인 논쟁으로부터 벗어나서 국민의 참여와 유권자의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창의적인 활동에 나서줄 것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