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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0. 25. (목)

2007 정기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피감기관 :  환경부 산하기관I)

< 국립생물자원관 >

생물종 다양성은 자연환경의 지표!

- 철저한 국가생물자원 보전대책 시급 -

○ 생물종이 다양하다는 것은 그만큼 자연환경이 풍요하다는 것이고, 생물종이 줄어든다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 그만큼 피폐해진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물다양성협약’이 92년에 체결되고 93년 발효된 것입니다. 생물자원주권을 세계적으로 인정하면서 각국은 자국의 생물자원의 보호와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생물다양성협약 : 03.4.현재 187개국 가입. 우리나라는 94. 10. 3. 가입.

<질문> 얼마 전(10월10일) 국립생물자원관이 개관하고 환경부는 “이제 우리도 국가생물주권을 확립할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을 구축하였다”고 자평했습니다. 그러나 그전까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생물자원관이 없는 ‘유일한’ 국가였습니다. 알고 계시죠?

<질문> ‘미쓰킴 라일락’이라든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크리스마스트리(구상나무)라든지, 어리둥절할 정도로 많은 한반도의 생물종이 외국의 국부를 늘리는 데 이용되고 있습니다. 외국이 어째서 우리의 고유종으로 수익을 올리는 상황이 된 것입니까?

(과거 오랜 기간 우리가 생물종에 대한 인식이 없는 동안, 외국에 의한 식물사냥이 있었다. 80년대에 미국 국립식물원 박사들이 여유있게 900여종을 채집해 가져가서 품종개량을 통해 우리에게 역수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먹는 채소인 상추가 100% 씨앗을 수입해서 재배한 것이다.)

<질문> 20세기에 들어와 일본과 미국이 어느 틈에 우리나라의 농작물 재래종 대부분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1997년부터 2년간 우리나라 4대 종자회사(홍농ㆍ서울ㆍ중앙ㆍ청원) 모두가‘종자 확보’를 노리는 외국기업에 인수ㆍ합병되었습니다. 관장님도 잘 아시죠?

<질문> 과거에는 우리의 고유한 생물자원이 왜 그렇게 쉽게 반출되었는지 기가 찰 뿐입니다. ‘생물자원보전종합대책’(05. 1.)이나 ‘야생동·식물보호 기본계획(’05.1)’,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증식·복원 종합계획(’06.6)’ 등 생태계 보전에 필요한 중장기 종합계획이 수립·추진되고 국립생물자원관이 건립된 것까지, 비로소 참여정부에 들어와 다양한 대책이 본격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세계 각국은 지금, 생물을 자원의 가치로서 평가하고, 채취하며,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생물유전자원을 이용하는 산업으로는 제약, 생약, 농작물, 원예, 작물보호, 생명공학, 향수․화장품, 세제 등 수두룩한데, 그 경제적 가치도 대단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특히, 생물종의 유전자원을 생명공학을 통해 발전시키려고 얼마나 애을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2) 유전자원 : 동물, 식물 및 미생물과 같은 생물자원과 그밖에 생명체를 위해 필요한 유전정보를 함유하고 있는 기원체를 의미하며 유용성과 복제능력을 지닌 자원을 말한다.

○ 더 큰 문제는 생물유전자원을 이용하는 이런 산업들이 매년 10% 이상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세계적인 흐름에 동참해야 합니다. 이 분야에서 우리의 자식, 손주들을 먹여살릴 수 있는 미래의 성장동력을 찾아내야 합니다.

○ 그런데 아직도 기원전 로마시대나 1930년대 경제대공황시절처럼 대형 토목,건설사업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국부를 성장시키겠다는 대안을 내놓고 자랑하는 정치인이 있고, 이에 상당수 사람들이 현혹되는 상황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떡 벌어지고 있으니 참 답답할 따름입니다. 그동안 고유 생물종이나 유전자원에 대한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겠지만, 여하튼 우리나라는 정치권이나 기업들이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하여 인식이 많이 부족한 듯 합니다.

<질문>  국립생물자원관이 하는 연구사업 내용 중에 “야생 생물․유전자원 활용기반 구축”이 있습니다. 그렇죠?

<질문> 즉 주요 고유/자생 생물군 및 외국산 생물자원의 유전자 자원을 발굴 ‧ 확보하고 분류 ․ 유전 특성평가를 수행하여 생물산업 및 생물 관련기관의 기초/응용/개발연구를 위한 야생 유용 생물자원의 공여기반을 구축한다는 것인데, 부디 최선을 다해 연구하셔서 생물자원을 활용한 산업으로 우리나라가 중흥기를 맞이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질문> 그런데 그렇게 할 일이 많은데, 연구인력은 계획의 4분의 3밖에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표> 계획대비 인력 확보율(연구직)

구 분	계획 인원		확보 인원		확보율(%)
	연구관	연구사	연구관	연구사	연구관	연구사
계	19	42	14	33	73.7	78.6

※ 연구관은 과장급 연구관 포함

○ 우리나라는 풍부한 자생생물과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생물자원을 체계적으로 소장․관리하여 관련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지 못함으로써 신약 개발 등 생물자원산업을 국가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생태계와 생물자원에 대한 조사·연구, 관리·보전을 총괄하게 될 국립생물자원관의 개관과 함께 우리나라도 국가간 치열한 생물자원경쟁에 맞서서 결코 뒤지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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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환경인력개발원 >

내년에 첫 시행되는 환경측정분석사 검정기관 자격요건이 갖추어졌는가?

<질문> 최근 환경오염이 다양화되고 미량화되면서 측정분석결과가 환경정책 수립의 중요한 자료로서 활용되고, 사업장에 대한 배출부과금 부과 등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측정분석 결과에 대한 정확도 및 신뢰도 제고가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그렇죠?

<질문> 그래서 환경 측정분석 분야의 신뢰성 제고 및 전문화된 시험분석 기술 인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이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의거하여,  내년(08년) 10월 이후 환경측정분석사 자격검정 및 교육을 시행할 기관이 되고자 자격요건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질문> 환경측정분석사 자격검정 시행에 있어서 가장 자격요건을 잘 갖춘 기관이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이라고 자신하십니까?

<질문> 국립환경인력개발원에서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렇게 자신하십니까?

<질문>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이던지 혹은 다른 기관이던지, 환경측정분석사 자격검정기관을 선정할 때에, 교육과 검정을 동일한 기관에서 하는 것은 많은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어느 하나만 택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교육내용 중에서도 자격취득자에 대한 재교육은 환경인력개발원이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만, 적어도 자격취득 희망자에 대한 교육은 다른 곳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질문> 종래 실시했던 환경기술 자격과 새로 실시될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기존의 환경기술 자격은 고도의 측정기기 취급을 비롯하여 측정 ․ 분석능력 전반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환경측정분석사는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전처리 및 분석, 측정결과 산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러한 자격을 검정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장비 및 시설 등이 갖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은 ‘06.10.4 제정되었으며,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어제( ’07.10월 24일) 확정되었음.

○ 또 다른 문제는 이 사회에 수요가 과연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질문> 지금까지 환경기술 자격시험 합격자도 그 수가 상당합니다.

2001년에서 2005년까지 대기, 수질 환경기술 자격취득자가 연평균 2,877명이나 됩니다. 그렇죠?

<질문> 환경기술 자격자 수도 상당한데,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환경측정분석사가 매년 1차(필기)에 800명, 2차(실기)에 200명 정도 배출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연도별 환경기술자격 취득현황 추이>                (명, %)

구 분			‘01	‘02	‘03	‘04	‘05	연평균
계		응시	22,166	21,726	20,467	21,282	21,316	21,391
		합격	3,100(14%)	2,170(10%)	2,436(12%)	3,283(15%)	3,383(16%)	2,877(13%)
수질 분야	소계	응시	15,893	15,309	14,089	14,388	12,838	14,503
		합격	2,154(14%)	1,381(9%)	1,486(11%)	1,925(13%)	1,870(15%)	1,764(12%)
	기사	응시	8,757	8,315	7,744	8,207	7,423	8,089
		합격	1,546(18%)	792(10%)	836(11%)	1,132(14%)	1,037(14%)	1,069(13%)
	산업 기사	응시	7,136	6,994	6,345	6,181	5,415	6,414
		합격	608(9%)	589(8%)	650(10%)	793(13%)	833(15%)	695(11%)
대기 분야	소계	응시	6,273	6,417	6,378	6,894	8,478	6,888
		합격	946(9%)	789(12%)	950(15%)	1,368(20%)	1,513(18%)	1,113(16%)
	기사	응시	3,002	2,890	3,080	3,785	4,882	3,528
		합격	443(15%)	428(15%)	490(16%)	701(19%)	810(17%)	574(16%)
	산업 기사	응시	3,271	3,527	3,298	3,109	3,596	3,360
		합격	503(15%)	361(10%)	460(14%)	667(22%)	703(20%)	539(16%)

○ 환경측정분석사 고용이 제도적으로 의무화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연간 200명씩 자격자를 배출할 때 인력활용에 있어서 소화불량 내지는 급체 상태에 빠질 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제도 자체에 대한 불만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요.

<질문> 여하튼 자격제도를 홍보하면서 어디 어디는 매년 몇 명을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뽑기로 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질문> 막상 환경측정분석사의 수요와 공급에 대하여는 환경인력개발원의 책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질문> 그러면 환경부의 책무입니까?

<질문> 환경측정분석사의 수요확보를 위한 방법에 대하여 아이디어를 창출하여 환경부에 제안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질문> 그동안 많은 자격증이 이름뿐인 자격증으로 남겨진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흘린 땀방울이 피눈물로 변하지 않도록 환경부와 상의하셔서 세심한 배려와 주의를 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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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상품진흥원 >

환경마크인증받은 페인트 일부가 새집증후군을 유발한다니!

○ 환경마크 인증을 받은 일부 페인트 제품에서도 새집증후군 물질 방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환경마크 인증을 담당하는 친환경상품진흥원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법정기관으로 친환경제품 정보제공, 환경마크 심사ㆍ부여 등 업무를 담당한다.

<질문>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로 지정돼 실내 다중이용시설에 사용할 수 없도록 고시된 145종의 건축자재 중에 환경마크 인증을 받은 페인트 제품 12종이 포함돼 있다는 것인데, 맞죠?

<질문> 환경마크 인증을 친환경상품진흥원이 담당하죠?

<질문> 실내 다중이용시설에 사용할 수 없도록 고시된 145종의 건축자재 중에 환경마크 인증을 받은 페인트 제품이 포함되는 일이 어떻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까?

("환경마크 인증심사 때는 페인트 제품 안에 들어있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함량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도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량에 대한 실험방법도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선정 때와는 차이가 있어 이같은 결과가 빚어졌다"고 환경부가 설명)

<질문> 그러면 그 제품들에 대하여 인증을 취소하였습니까?

○ 가정에서 사용하는 세척제, 접착제, 페인트, 드라이크리닝액, 목재 방부제등으로부터 방출하는 각종 휘발성 오염물질들은 암을 일으킬 수 있고, 눈 ‧ 코와 같은 점막이나 호흡기계를 자극하고 발진이나 천식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점은 이제 누구나 인식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런데 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경우, 경쟁을 이유로 제조회사에서 주성분을 알리는 것을 비밀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질문> 제품에 실제 어떤 유해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조사연구나 실태자료도 별로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질문> 그렇다면 그러한 화학물질들이 인체에 어떤 위해를 주는지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 이미 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나, 면역력이 약한 노인이나 영‧유아, 어린이는 이러한 유해 인자의 노출에 취약한 집단입니다. 특히 어린이의 경우는 성인에 비해 체중이 적지만, 오염물질 부하량은 성인과 동일하기 때문에 즉 체중당 오염물질에 노출되는 양이 더 많습니다.

게다가 신체적으로 미성숙된 상태이기 때문에 면역력이 약합니다.

신체장기의 기능도 성인만큼 발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오염물질에 더 민감하고 공격받기 쉽습니다. 때문에 어린이는 나쁜 실내 공기질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이 배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개인적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질문> 한때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던 새집증후군이 최근 잠잠해진 듯 합니다. 건축자재를 만드는 기업들이 새집증후군을 방지하는 상품을 만들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하지만 이번 사건을 보더라도 마냥 신뢰할 수만은 없는 것 아닙니까?  새집증후군이나 실내공기질 문제에 대하여 관계당국의 책임있는 환경보건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친환경상품진흥원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국민 중 3분의 2는 친환경상품이 무엇인지 모른다!

※ 친환경상품에 대한  국민인식

‘06년 12월 환경부‧친환경상품진흥원에서 수행한 ‘친환경상품 국민인식 조사’에 따르면 환경마크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국민의 비율이 37.2%에 불과함.

- ‘04년 환경마크 도안 변경 이후 소비자가 이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며, 더구나 친환경상품을 유기농상품으로 인식하고 있는 소비자가 43%를 차지함.

- 또한 환경마크 인증제품 등 친환경상품은 ‘가격이 비싸다’는 인식을 하는 소비자가 전체의 48%에 이르고 있음

<질문> 작년 말에 있었던 ‘친환경상품 국민인식 조사’에 따르면 62.8%의 국민이 환경마크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동안 친환경상품진흥원의 노력으로 2006년 공공기관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이 8,616억원이나 되었습니다.

<질문>그러나 일반국민의 인식이 아직도 이렇게 저조한 것은 아직도 친환경상품에 대한 홍보나 정보제공이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 향후 환경마크 등 친환경상품에 대해 국민 인지도를 높이고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친환경상품을 직접 체험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홍보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특히 친환경상품을 소비자가 직접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는 전시 ‧ 판매공간이 확충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진흥원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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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기술진흥원 >

국가 장기 생태연구사업은 기후변화 대책의 첫 단계!

※ □ 사업개요

○ 목적 :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에 따른 생태계 변화 현상을 장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생태계 변화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생태계 보호, 생물종 복원 및 멸종방지대책에 활용

○ 사업기간 : 2004년 ~ 2013년(10년)

○ 총사업비 : 396억원(국고 100%)

※ 연도별 투자금액

구 분	총 계	'04년	'05년	'06년	'07년
연구비(억원)	47.5※	9	11	11	16.5

(※ 연구관리 평가 사업비 2억 포함)

<질문> 이 사업이 처음 시작하던 2004년에는 10년간 396억원을 투입하여 대대적으로 사업을 할 것처럼 계획했으나 실제는 04년 9억, 05년 11억, 06년 11억, 07년 16.5억 원 등 총 47.5억원이 연구비로 투자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연평균 11억원 남짓한 돈입니다.

이래 가지고야 10년 동안 396억원을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계획대로 되지 않고 투자가 기대보다 부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추진내용

○ 생태계변화 모니터링 지역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모니터링 지역수	8개	10개 (04년 모니터링 대상지역 이외에 2개 지역 추가)	10개	11개 (06년 모니터링 대상지역 이외에 1개 지역 추가)

※ 모니터링지역(11개): 육상(남산, 월악산, 점봉산, 지리산, 산불지역), 담수(낙동강, 한강, 우포, 새만금), 연안(함평만), 동물(까치)

※ 그동안의 추진내용

○ 기초생태자료 확보 및 장기생태연구 조사방법 정립

○ 연구결과 GIS-DB 구축 및 공간정보화

○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 모니터링에 적합한 지표종 선정

○ 서울의 열섬현상은 남산식물의 식물계절학적 특성의 변화를 초래함을 규명

○ 세계장기생태연구(ILTER) 네트워크의 국가간 참여연구자들의 연구 정보와 상호 교류를 통한 국제        협력

□ 2006년도 추진실적

○ 기후변화 등에 따른 한반도 생태계 변화 관리체계 확립 및 생물 다양성 관리계획 수립․추진을 위해 '04년부터 '13년까지(10년간) 추진. ('06년 11억원)

□ 2007년도 추진현황

○ 자연 생태계(산림, 강, 습지 등)의 장기변화를 예측하고, 생물다양성 관리를 위한 연구(16.5억원)

- 담수분야 1개 지역을 추가하여 총 11개 지역을 대상으로 생태계 변화 정보구축

<질문> 국가 장기생태연구사업의 주요 연구성과는 무엇입니까?

□ 활엽수림인 신갈나무림이 침엽수림인 소나무림보다 탄소저장량이 많은 것을 확인함

○ 산림은 대기 중으로부터 탄소(CO2)를 흡수하여 생태계에 저장할 수 있으며, 대기 중의 탄소(CO2)를 저감시켜 지구온난화를 완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함

○ 월악산 연구대상지역의 신갈나무림과 소나무림의 각 부분별(토양, 식물체, 낙엽층 등) 탄소 저장량을 비교해본 결과, 신갈나무림(활엽수)이 소나무림(침엽수) 보다 탄소 저장능력이 약 2배 크며, 신갈나무림    중에서도  토양이 가장 많은 탄소를 저장하는 것으로 나타남

□ 낙동강 서식 큰입배스는 체장(몸크기)이 작은 시기부터 잉어과의 어류를 포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낙동강에서 서식하는 큰입배스의 체장(몸 크기)에 따라 위 안에 있는 내용물을 분석한 결과, 체장 10cm미만의 큰입배스는 곤충류를 먹이로 선호하는 반면, 10cm이상인 경우 다른 종류의 어류를 선호해 외국사례(15cm이상의 크기 되었을 때 다른 어류 포식)와 다른 양상을 보였음

○ 큰입배스의 주요 먹이를 분석해 본 결과, 특종 어종에 대한 선호도를 보이지는 않았고, 다만 출현이 빈번한 잉어과 어류(참붕어, 각시붕어, 버들붕어 등) 포식하는 것으로 관찰됨

□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변화 모니터링에 적합한 환경지표종 선정

<질문> 국가 장기생태연구사업 모니터링 지역 중 생태변화와 관련하여 특이한 사례가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내용입니까? 짧게 답변하여 주십시오.

○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은 육상분야에서는 5개(남산, 점봉산, 월악산, 지리산, 산불지역) 연구대상지역에 대하여 생태계 변화를 모니터링 하고 있음

○ 이 중 도시산림인 남산에 생육하고 있는 식물이 동 위도의 다른 지역에서 자라는 식물보다 빠른 시기에 개엽이나 개화를 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는데 이는 도시 열섬 현상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됨

○ 개화시기 등 식물계절현상의 출현시기도 매년(3년 동안의 결과) 심한 변이를 보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주변 지역의 심한 도시화에 따른 환경스트레스 때문인 것으로 추축되나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또한, 개화에 있어서도 격년으로 꽂을 피우는 해걸이 현상이 관찰됨

- 남산에서 목본식물의 해걸이 자료

․ 당단풍 : '05년 개화, '06년 비개화, '07년 개화

․ 진달래 : '05년 비개화, '06년 개화, '07년 비개화

․ 팥배나무 : '06년 비개화, '06년 개화, '07년 비개화

․ 물오리나무 : '06년 개화, '07년 비개화

․ 산초나무 : '05년 개화, '06년 비개화, '07년 미확인

․ 때죽나무 : '05년 개화, '06년 비개화, '07년 개화

<질문> 서울 남산 생태계가 특이한 현상을 보이는 것이 대도시의 열섬현상 때문이라면 넓게는 온실효과, 지구온난화 나아가서는 기후변화와 연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 결국 국가 장기생태연구사업은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를 모니터링함으로써 정부의 기후변화대응정책을 수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자료를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 환경기술진흥원의 이 ‘국가 장기생태 연구사업’과 국립환경과학원의 ‘전국 자연환경 조사’사업에 교집합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연구과제를 주었을 때 개별 연구자 입장에서는 고독하게 과제를 수행할 수도 있지만, 기관에서 이를 보고받고 종합할 때에는 이웃한 기관의 유사한 사업들과 비교하고 종합하는 절차를 가진 다음에 국가환경정책에 종합적인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본 위원의 의견에 대하여 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