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정책 자료집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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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채널별

소비자피해실태

-매출 상위 업체를 중심으로

2007. 10.

국회의원 김영주

(대통합민주신당, 국회 정무위원회)

■ 목 차

Ⅰ. 국내유통시장 규모

1) 성장하는 유통시장

2) 업태별 유통시장 현황

Ⅱ. 유통업태별 소비자 피해구제 현황

1) 백화점

2) 할인점

3) 인터넷 쇼핑몰ㆍTV 홈쇼핑

4) 인터넷 쇼핑몰ㆍTV 홈쇼핑 사업자별 소비자 피해구제 현황

Ⅲ. 정책적 대안 모색

<참고>

한국소비자원 상담 및 피해업무처리절차

인터넷 자율처리 시스템 안내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소송지원 제도 안내

Ⅰ. 국내유통시장 규모

2007년 정책자료집

영등포의 기분좋은 변화, 김영주

1) 성장하는 유통시장

국내의 유통업태는 할인점, 백화점, 인터넷쇼핑몰 등으로 채널이 다변화되어 있는데, 전체 시장 규모는 2001년 37조2천6백억 원에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2005년에는 59조2천억 원으로 증가했음.

<국내 유통시장 규모>

<자료:하나금융경영연구소>

2006년 기준으로 업태별 전체 유통시장의 점유율을 보면 할인점이 39.2%를 차지해서 1위로 나타났고, 백화점 26.5%, 인터넷쇼핑몰 20.1%, 편의점 7.5%, TV홈쇼핑 6.7%의 순이었음.

<2001년 업태별 유통시장 점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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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업태별 유통시장 점유율>

<자료:하나금융경영연구소>

위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백화점은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고, 소비자의 생활패턴 변화와 맞벌이 가구 증가, 야간활동 인구증가 등에 힘입어 할인점과 인터넷 쇼핑몰은 꾸준히 시장 점유율이 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2) 업태별 유통시장 현황

<백화점>

유통채널 다변화로 백화점의 성장률은 둔화되고 있지만 소위 빅3로 불리는 롯데, 현대, 신세계의 과점화는 심화되어 3개사가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음.

<2005년 백화점 시장 점유율>

<자료:하나금융경영연구소>

이들 백화점 3사의 매출액은 3조 2천억원 수준으로 구매 고객 수는 감소하는 추세이나 1인당 구매단가가 증가하고 있고, 백화점이 타 업체와의 차별화를 위해 명품의 비중을 늘리고 고급화 전략을 취하면서 생긴 결과임.

<할인점>

할인점은 업체간 경쟁 심화로 성장이 둔화되는 추세인데, 월마트 코리아를 인수한 이마트가 전체 할인점 시장의 34%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홈플러스가 19%, 롯데마트가 14%로 뒤를 잇고 있음.

<2005년 할인점 시장 점유율>

<자료:하나금융경영연구소>

이들 할인점 3사의 매출액은 13조 842억원인데, 공격적인 신규 출점 확대를 이어가면서 주로 생필품 중심의 저가 판매정책을 유지해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음.

<인터넷 쇼핑몰>

인터넷 쇼핑몰은 ‘99년부터 ’02년까지는 인터넷 이용인구의 증가로 인해서 연평균 200%씩 급성장했으나 이후에는 이용인구의 증가율 둔화 등으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데,  삼성몰, 옥션, 인터파크 등 3사의 시장점유율이 70%를 넘고 있음.

<2005년 인터넷 쇼핑몰 시장 점유율>

<자료:하나금융경영연구소>

2005년 삼성몰을 포함한 3개를 포함한 5개사의 매출액은 4천5백억원 정도인데, 오픈마켓의 급성장과 에스크로우 제도 도입 등으로 거래의 안정성이 높아지면서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고객 확대는 더욱 늘어날 것임.

<TV 홈쇼핑>

TV 홈쇼핑은 ‘03년 ~ ’04년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으나, ‘05년 이후 8% 대의 성장을 나타내고 있음. 2005년 기준으로 GS 홈쇼핑과 CJ 홈쇼핑, 현대 홈쇼핑 3개사의 시장점유율이 70%를 넘고 있음.

<2005년 TV 홈쇼핑 시장 점유율>

<자료:하나금융경영연구소>

2005년 GS홈쇼핑을 포함한 5개 TV 홈쇼핑사들의 매출액은 모두 1조7천억 원이었는데, 둔화된 성장률을 극복하기 위해서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제고와 품질개선 등의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임.

Ⅱ. 유통업태별 소비자 피해구제 현황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 보호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법률로 한국소비자원을 설립하여 소비자보호제도의 하나인 보상행정 업무를 담당시키고 있는데, 아래는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유통업체 관련 건에서 매출 상위 업체들의 소비자 피해구제 현황임.

1) 백화점

3개 백화점의 지난 3년간 피해구제 처리현황을 보면, 롯데백화점이 195건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백화점 81건, 신세계백화점 71건의 순이었음. 그리고 롯데백화점과 신세계 백화점은 피해구제 건수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3년간 3개 백화점에서 가장 많이 처리된 유형은 정보제공이었는데 모두 159건이었음.  이를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백화점 측에서 소비자들에게 판매 상품에 대한 정보제공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임.

그 외 구제유형을 보면 환급처리가 55건이었고, 배상처리 50건, 교환처리 43건으로 나타나 백화점에서는 소비자피해구제가 환급처리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롯데백화점>

롯데백화점의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는 모두 195건으로 백화점 3개사 전체 건수의 56%를 차지하고 있었고, 교환, 환급, 배상 같은 유형의 피해구제가 많았고, 주된 물품은 의류 및 잡화와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었음.

	수리 보수	교환	환급	계약 이행	계약 해제	배상	부당행위시정	취하 중지	처리 불능	조정 요청	정보 제공	상담 기타	합계
2005년	1	10	5			5				1	32		54
2006년	4	10	7			12		1			31	4	69
2007년8월	3	9	12		1	8					39		72
합계	8	29	24	0	1	25	0	1	0	1	102	4	195

<신세계백화점>

신세계백화점은 환급과 배상 처리가 많았고, 주된 물품은 의류와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었음. 특기할 것은 2006년에 식품과 관련된 배상이 3건이 나 있었다는 것임.

	수리 보수	교환	환급	계약 이행	계약 해제	배상	부당행위시정	취하 중지	처리 불능	조정 요청	정보 제공	상담 기타	합계
2005년	1	2	7	3		2					9	1	25
2006년	1		6		1	8					10	1	27
2007년8월		2	3			2					11	1	19
합계	2	4	16	3	1	12	0	0	0	0	30	3	71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은 환급, 배상 처리가 많았고, 주된 물품은 의류와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었음. 특기할 것은 2006년에 백화점카드와 관련해서 3건의 부당행위시정 처리가 있었다는 점임.

	수리 보수	교환	환급	계약 이행	계약 해제	배상	부당행위시정	취하 중지	처리 불능	조정 요청	정보 제공	상담 기타	합계
2005년	1	6	6		1	5		1			11	3	34
2006년	2	1	7			7	3				8	1	29
2007년8월		3	2		1	1	1	1			8	1	18
합계	3	10	15	0	2	13	4	2	0	0	27	5	81

2) 할인점

3개 대형할인점의 지난 3년간 피해구제현황에서는 이마트가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홈 플러스 38건, 롯데마트 23건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약간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특기할 만한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백화점 3개사는 정보제공이 가장 많은 피해구제처리 유형이었는데, 할인점 3개사에서는 3년간 배상처리 건수가 45건으로 되어있어서 정보제공처리 44건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마트>

이마트는 배상처리가 가장 많았는데 내용을 보면, 주차장시설, 에스컬레이터 등 유통시설에 의해 소비자가 입은 상해를 배상한 것과 어패류, 쌀 같은 식품류에 대한 배상이 주된 것이었고, 환급은 컴퓨터, 에어컨 같은 전자제품에 대한 피해구제였음.

	수리 보수	교환	환급	계약 이행	계약 해제	배상	부당행위시정	취하 중지	처리 불능	조정 요청	정보 제공	상담 기타	합계
2005년			2			7				1	4		14
2006년		1				7				1	10	2	21
2007년8월	2			1		7					4	3	17
합계	2	1	2	1	0	21	0	0	0	2	18	5	52

<홈플러스>

홈플러스는 3개년 전체 피해구제 건수 38건 중에서 42%인 16건이 배상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중 13건이 주차장 이용 등 유통시설 이용과정에서 고객이 입은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배상한 것으로 나타남.

	수리 보수	교환	환급	계약 이행	계약 해제	배상	부당행위시정	취하 중지	처리 불능	조정 요청	정보 제공	상담 기타	합계
2005년	1			2		8				1	5	1	18
2006년	1	1	1			6					4	4	17
2007년8월						2						1	3
합계	2	1	1	2	0	16	0	0	0	1	9	6	38

<롯데마트>

롯데마트는 배상 8건 중 4건이 주차장 등 유통시설 이용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한 것이었고, 특기할 사항은 세탁과 관련된 피해구제 처리가 많았는데 배상에서 3건, 정보제공에서 4건이었음.

	수리 보수	교환	환급	계약 이행	계약 해제	배상	부당행위시정	취하 중지	처리 불능	조정 요청	정보 제공	상담 기타	합계
2005년				1		2					1		4
2006년			2			4	1				2	3	12
2007년8월		1				2					4		7
합계	0	1	2	1	0	8	1	0	0	0	7	3	23

3) 인터넷 쇼핑몰ㆍTV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과 TV 홈쇼핑의 특징은 비대면 거래에 있는데, 이 같은 특징은 다음과 같은 소비자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음.

소비자가 상품의 실물확인이 곤란하고(허위과장광고에 노출), 판매자의 신원이나 신용도 확인이 곤란하고(사기 또는 기만 거래) 주문한 상품의 배송 문제 등이 인터넷 쇼핑몰과 TV 홈쇼핑에서 소비자 문제를 발생시키는 핵심적인 원인임.

2004년 한국소비자원의 ‘TV홈쇼핑 및 인터넷 쇼핑몰 이용실태조사’를 통해서 인터넷 쇼핑몰과 TV홈쇼핑의 소비자 피해문제를 살펴보면,

인터넷 쇼핑몰에서 접수된 구입상품별 피해구제 접수현황은 의류잡화(27.9%), 영상/음향/통신(21.1%), 컴퓨터/소프트웨어(11.5%), 가전제품(6.9%) 등이었고,

의류잡화	영상/음향/통신	컴퓨터/SW	가전제품	그 외 기타
27.9%	21.1%	11.5%	6.9%	32.6%

<인터넷 쇼핑몰의 구입상품별 피해구제 현황>

이들 상품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유형은 제품하자 또는 품질 불량이 29.8%, 배송문제(지연, 배송 중 파손)가 21.4%, 환불문제(지연, 거부)가 16.1%, 사이즈디자인불만이 7.8%, 과장광고(내용과장, 조건상이)가 4.9% 등이었음.

<인터넷 쇼핑몰의 피해유형별 접수 현황>

제품문제 (하자,불량)	배송문제 (지연,파손)	환불문제 (지연,거부)	사이즈문제 (디자인)	광고문제 (과장)	그 외 기타
29.8%	21.4%	16.1%	7.8%	4.9%	20%

TV홈쇼핑에서 상품별 피해구제 접수현황을 보면 의류잡화가 27.3%, 컴퓨터소프트웨어 18%, 가전제품 12.9% 였고,

<TV홈쇼핑의 구입상품별 피해구제 현황>

의류잡화	컴퓨터/SW	가전제품	그 외 기타
27.3%	18%	12.9%	41.8%

이들 상품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제품문제(하자,불량)가 45.4%, 광고문제(과장)가 10%, 환불문제(거부,지연)가 9.6%, 배송문제(지연)가 6.6%, A/S문제(거부,불만족)가 5.9% 등이었음.

<TV홈쇼핑의 피해유형별 현황>

제품문제 (하자,불량)	광고문제 (과장)	환불문제 (지연,거부)	배송문제 (지연,파손)	A/S문제 (거부,불만족)	그 외 기타
45.4%	10%	9.6%	6.6%	5.9%	22.5%

이처럼 실태조사를 통해서 인터넷쇼핑몰과 TV홈쇼핑에서 나타나는 소비자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아래는 시장점유율이 높은 9개 사업체들을 통해서 피해구제처리 현황을 살펴보았음.

우선 9개 사업체 중에서 옥션의 피해구제처리 건수가 687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마켓, 인터파크 등 인터넷쇼핑몰의 피해구제건수가 GS 홈쇼핑 등 TV홈쇼핑 업체들보다 높게 나타났음.

<옥션>

지난 3년간 옥션에서 피해구제 처리된 건 수 중에서 44.6%인 307건이 환급으로 나타났고, 계약해제 86건, 수리보수 63건의 순이었고, 피해구제에 합의가 안돼 조정요청 된 건수도 3년간 모두 8건에 달했음.

	수리 보수	교환	환급	계약 이행	계약 해제	배상	부당행위시정	취하 중지	처리 불능	조정 요청	정보 제공	상담 기타	합계
2005년	31	16	142	14	32	10	1			6	22	8	282
2006년	23	18	111	23	31	7	5	4	2		30	16	270
2007년8월	9	10	54	7	23	10	3		2	2	9	6	135
합계	63	44	307	44	86	27	9	4	4	8	61	30	687

<지마켓>

지마켓은 환급처리가 261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제 81건, 계약이행 43건, 배상 41건으로 나타났음.

	수리 보수	교환	환급	계약 이행	계약 해제	배상	부당행위시정	취하 중지	처리 불능	조정 요청	정보 제공	상담 기타	합계
2005년	8	16	105	17	38	9	2			1	8	5	209
2006년	6	12	75	14	23	17	5	1		1	11	2	167
2007년8월	8	12	81	12	20	15	1	3	5	1	22	16	196
합계	22	40	261	43	81	41	8	4	5	3	41	23	572

<인터파크>

인터파크는 환급처리가 60건, 계약해제 처리가 42건, 배상 27건이었음.

	수리 보수	교환	환급	계약 이행	계약 해제	배상	부당행위시정	취하 중지	처리 불능	조정 요청	정보 제공	상담 기타	합계
2005년	5	8	21	15	21	6	1	1			8	8	94
2006년	5	7	25	5	13	8	3	1		2	11	6	86
2007년8월	4	3	14	4	8	13	1			4	4	6	61
합계	14	18	60	24	42	27	5	2	0	6	23	20	241

<GS홈쇼핑>

GS홈쇼핑은 환급이 54건, 정보제공이 26건, 수리보수 20건, 교환 18건이었음.

	수리 보수	교환	환급	계약 이행	계약 해제	배상	부당행위시정	취하 중지	처리 불능	조정 요청	정보 제공	상담 기타	합계
2005년	5	8	14	1	3	4		1		2	6	3	47
2006년	12	6	29	1	4	3		2		2	10	7	76
2007년8월	3	4	11	2	3	2					10	1	36
합계	20	18	54	4	10	9	0	3	0	4	26	11	159

<CJ홈쇼핑>

CJ홈쇼핑은 전체의 40%인 51건이 환급 처리되었고, 수리보수가 15건, 배상이 14건, 계약해제 13건 등이었음.

	수리 보수	교환	환급	계약 이행	계약 해제	배상	부당행위시정	취하 중지	처리 불능	조정 요청	정보 제공	상담 기타	합계
2005년	6	3	19	2	5	5		1		1	4		46
2006년	5	4	20	2	7	4	1			2	4	3	52
2007년8월	4	2	12		1	5	1				4	3	32
합계	15	9	51	4	13	14	2	1	0	3	12	6	130

<현대홈쇼핑>

현대홈쇼핑은 환급처리가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리보수 17건, 정보제공 12건, 배상 10건, 교환 9건이었음.

	수리 보수	교환	환급	계약 이행	계약 해제	배상	부당행위시정	취하 중지	처리 불능	조정 요청	정보 제공	상담 기타	합계
2005년	5	4	6		2	1	1				4		23
2006년	6	5	11		1	8		2			6	4	43
2007년8월	6		2		2	1		1			2	3	17
합계	17	9	19	0	5	10	1	3	0	0	12	7	83

<우리홈쇼핑>

우리홈쇼핑은 수리보수처리가 9건이었고, 배상 8건, 환급, 정보제공 각각 7건이었음.

	수리 보수	교환	환급	계약 이행	계약 해제	배상	부당행위시정	취하 중지	처리 불능	조정 요청	정보 제공	상담 기타	합계
2005년	3	2	1	2	1	3				1	3	1	17
2006년	2	1	3		3	3	2		1		2	1	18
2007년8월	4	1	3	1		2					2	1	14
합계	9	4	7	3	4	8	2	0	1	1	7	3	49

*우리홈쇼핑은 2007년 4월 롯데홈쇼핑으로 사명 변경함

<농수산홈쇼핑>

농수산홈쇼핑은 환급처리가 4건, 배상, 교환이 각각 3건씩이었고, 수리보수, 계약이행도 각각 2건씩이었음.

	수리 보수	교환	환급	계약 이행	계약 해제	배상	부당행위시정	취하 중지	처리 불능	조정 요청	정보 제공	상담 기타	합계
2005년	1	1	2	1		1						1	7
2006년	1		2		1						1		5
2007년8월		2		1		2							5
합계	2	3	4	2	1	3	0	0	0	0	1	1	17

<삼성몰>

삼성몰은 지난 3년간 단 5건의 소비자피해구제가 있었는데, 환급이 3건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수리보수, 배상이 각 1건씩이었음.

	수리 보수	교환	환급	계약 이행	계약 해제	배상	부당행위시정	취하 중지	처리 불능	조정 요청	정보 제공	상담 기타	합계
2005년													0
2006년	1		2			1							4
2007년8월			1										1
합계	1	0	3	0	0	1	0	0	0	0	0	0	5

4) 인터넷 쇼핑몰ㆍTV 홈쇼핑 사업자별 소비자 피해구제 현황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비대면 방식의 쇼핑형태인 인터넷 쇼핑과 TV 홈쇼핑은 그 편리성 때문에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비대면 방식의 거래 때문에 오히려 많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인터넷 쇼핑과 TV 홈쇼핑에서 시장점유율이 높은 9개 유통사업자의 소비자 피해구제 현황을 비교해 본 결과,

업체별로는 옥션이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가 전체 9개 사업자의 35.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뒤를 이어서 지마켓, 인터파크, GS홈쇼핑, CJ홈쇼핑,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 농수산홈쇼핑, 삼성몰의 순으로 소비자 피해구제가 처리되었음.

지난 3년간 9개 유통업자 전체의 소비자 피해구제 유형을 살펴보면, 환급처리가 766건으로 전체 피해구제 건수의 39.4%를 차지했고, 계약해제가 242건, 정보제공이 183건, 수리보수 163건, 교환 145건의 순으로 소비자 피해가 처리된 것을 알 수 있음.

따라서 인터넷 쇼핑몰과 TV 홈쇼핑과 같은 비대면적인 유통채널에서는 인터넷 쇼핑몰이 가장 소비자 피해가 많을 것을 알 수 있고 특히 오픈마켓을 통한 소비자 피해가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음.

	수리 보수	교환	환급	계약 이행	계약 해제	배상	부당행위시정	취하 중지	처리 불능	조정 요청	정보 제공	상담 기타	합계
옥 션	63	44	307	44	86	27	9	4	4	8	61	30	687
지마켓	22	40	261	43	81	41	8	4	5	3	41	23	572
인터파크	14	18	60	24	42	27	5	2	0	6	23	20	241
GS홈쇼핑	20	18	54	4	10	9	0	3	0	4	26	11	159
CJ홈쇼핑	15	9	51	4	13	14	2	1	0	3	12	6	130
현대홈쇼핑	17	9	19	0	5	10	1	3	0	0	12	7	83
우리홈쇼핑	9	4	7	3	4	8	2	0	1	1	7	3	49
농수산홈쇼핑	2	3	4	2	1	3	0	0	0	0	1	1	17
삼성몰	1	0	3	0	0	1	0	0	0	0	0	0	5
합계	163	145	766	124	242	140	27	17	10	25	183	101	1,943

<최근 3년간 소비자 피해구제 현황>

Ⅲ. 정책적 대안 모색

유통 채널의 다양화에 따라서 소비자 피해유형도 많이 바뀌고 있는데, 앞서 살펴본 유통채널별 소비자 피해구제의 특징을 요약하면,

백화점 부분에서는 다른 유통채널에 비해서 정보제공으로 처리된 소비자 피해구제 유형이 많다는 것이고,

할인점에서는 유통시설에 의한 소비자의 신체적, 경제적 피해에 대한 배상처리가 타 유통채널과 비교가 되고,

인터넷쇼핑 등 비대면 유통업태에서는 환급, 계약해지와 같이 제품의 품질과 과장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유통채널별로 소비자 피해 유형에 있어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소비자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안 역시 유통채널별로 특성을 반영해서 마련될 필요가 있음.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교육교재 등도 유통채널별 문제를 반영한 내용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고, 소비자 교육도 유통채널별 특징에 기반해서 다양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음.

특히,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오픈마켓이 확대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판매자 뿐 아니라 플렛폼을 제공하고 있는 오픈마켓 자체에도 에스크로제 도입과 같이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가 필요함.

또한 과대과장 광고에 대한 모니터 활동을 강화하고 이 같은 내용을 주기적으로 공시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을 주어야 할 것임.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일한 유통업체가 소비자피해를 반복해서 유발하는 경우에는 유통업체의 법 위반 회수가 증가할수록 누진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처벌 조항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소비자의 평가를 통해서 소비자보호 우수 유통업체를 선발하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등 모범적인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고> 한국소비자원 상담 및 피해업무처리절차

<참고> 인터넷 자율처리 시스템 안내

□ 자율처리 시스템 개요

- 인터넷으로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직접 접수 사실을 통지하여 사업자가 신속하게 해당 사건을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고객 만족을 증대하고자 하는 시스템

□ 자율처리 시스템 도입업체 현황

SK텔레콤(주)	(주)CJ홈쇼핑	(주)코리아홈쇼핑
하나로텔레콤(주)	(주)LG데이콤	소니코리아(주)
(주)지마켓	지엠 대우 오토앤테크놀로지	(주)현대택배
(주)케이티프리텔	(주)삼보컴퓨터	(주)현대백화점
(주)옥션	(주)넥슨	삼성테스코 주식회사
LG텔레콤(주)	한국휴렛팩커드(유)	위니아만도주식회사
(주)LG파워콤	(주)현대홈쇼핑	동양매직(주)
삼성전자(주)	다음온켓	(주)한경희생활과학
(주)KT	(주)엔씨소프트	(주)씨씨엠프라
(주)팬택&큐리텔	(주)신세계 이마트부문	농수산홈쇼핑
(주)LG전자	(주)롯데닷컴	(주)신세계백화점
KT-PCS	(주)우리홈쇼핑(롯데홈쇼핑)	(주)LG생활건강
(주)온세텔레콤	모토로라 코리아	남양유업
한국디지털위성방송(주)	(주)롯데쇼핑	건국유업
(주)인터파크	쌍용자동차(주)	(주)에스원
웅진코웨이(주)	르노삼성자동차(주)	오뚜기
(주)GS홈쇼핑	(주)주연테크	(주)한화유통
(주)디앤샵	드림라인(주)	서울우유협동조합
기아자동차(주)	(주)대우일렉트로닉스	종근당건강(주)
현대자동차(주)	청호나이스(주)	해태제과(주)

<참고>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소송지원 제도 안내

소비자소송지원제도 운영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소송수행능력이 부족하여 소송을 통한 피해구제에 어려움이 있는 소비자가 한국소비자보호원 소송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제공하는 소비자소송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방법)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소비자소송지원을 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지원한다.

1. 한국소비자보호원이 구성 운영하는 소송지원변호인단 소속 변호사의 알선을 통한 소비자소송지원

2. 한국소비자보호원 직원에 의한 소비자소송에 대한 상담, 안내, 소장 등의 작성 자문 등을 통한 소비자소송지원

3. 한국소비자보호원의 합의권고 또는 분쟁조정과정에서 획득한 조사내용, 조정결정서, 시험결과, 관련서류 등의 제공 및 필요한 경우 담당자의 참고인 진술에 의한 소비자 소송지원

제3조(지원 대상)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소비자소송을 지원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한다.

1. 한국소비자보호원의 피해구제절차 또는 소비자분쟁조정절차 진행 중에 사업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구제절차 또는 소비자 분쟁조정절차가 중단된 사건

2.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결정에 대해 사업자의 거부로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3.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결정이 성립된 후 사업자가 조정결정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사건

4. 지방소비생활센터에서 피해구제절차 진행 중에 사업자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

제4조(지원 기준)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제3조에 해당하는 사건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건에 대하여 소비자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

2. 동일 또는 동종의 원인에 의한 피해가 다수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건

3. 한국소비자원의 지원의 지원이 없으면 소송을 제기하기 곤란한 사건

4. 판례화가 필요한 사건

5. 사업자가 부당하게 소송을 제기하거나 분쟁조정을 거부한 사건

6.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제5조(지원 신청) 소비자가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 소송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소송지원신청서(별표 제1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결정) ①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가 소송지원을 요청하는 사건이 제4조의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제2조에 의한 지원방법을 결정하기 위하여 소비자소송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소비자소송지원심의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분쟁조정1국장 되고, 위원은 분쟁조정1국 주무팀장, 분쟁조정2국 주무팀장, 분쟁조정사무국 선임부장, 당해 사건담당자가 된다.

③ 소비자소송지원은 위원 3인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제2조의 소송지원방법은 소비자의 요구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만 소송지원변호사의 알선을 통한 소비자소송지원은 합의권고 또는 분쟁조정 결정가액이 1,000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소송지원변호사단의 운영)

①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제2조제1호의 변호사를 알선하기 위하여 100인 이내의 소송지원변호사로 소송지원변호사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송지원변호사는 소비자문제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변호사 중에서 한국소비자보호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소송지원변호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8조(소송지원변호사의 보수 권고) 한국소비자보호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지원 변호사의 보수를 다음의 기준에 따르도록 권고한다.

1. 소비자가 승소한 경우에는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한 보수를 지급한다.

2. 소비자가 패소하거나 승소로 인한 승소금액이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한 보수보다 적을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부칙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