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국정감사 (피감기관 : 서울시청)

일 시 : 2007년 10월 31일(수)

장 소 : 서울시청

(국회의원 윤 호 중)

	질의요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서울시의 지방세 과오납 실태를 살펴보고 과오납이 증가하는 이유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함.

□ 지방세 과오납이 증가하고 있는 실태와 관련하여 시장께 묻겠습니다.

○ 시장님께서는 해마다 지방세 과오납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행자부가 제출한 지방세 과오납 징수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 3,361억 원(168건), 2005년 4,144억 원(204만 건), 2006년 4,881억 원(240만 건)으로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2006년 과오납액을 시도별로 살펴보니, 서울 1,634억 원(64만 건), 경기 1,086억 원(50만 건), 경남 241억 원(13만 3천 건), 충남 229억 원(8만 5천 건), 부산 216억 원 (14만 5천 건)순이었습니다.

○ 2006년 한해 동안 전국 과오납 4,881억원 중 서울시는 33.4%에 해당하는 1,634억 원을 과오납했습니다.

○ 이같은 수치는 작년 한 해 전국 지방세 징수액 41조 3천억 원 중 서울이 징수액이 11조 3천억 원으로 약 27%에 해당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과오납이 타시도에 비해 월등히 많은 수치입니다.

○ 서울시장께서는 이처럼 서울시에서 지방세 과오납이 많이 발생하는 중요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본 의원은 단순한 과오납 건수와 금액이 많은 것도 문제지만, 과세기관인 서울시의 잘못으로 과오납된 건수가 많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본 의원이 행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2006년도에 지방세 과오납된 1,634억 원중 약 27%에 해당하는 434억 원이 서울시의 잘못에 의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과세기관의 착오로 인한 과오납이 전국 평균 19%였음을 감안할 때 서울시의 착오로 인한 과오납이 27%에 달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 시장께서는 이처럼 과세기관의 착오에 의한 과오납이 많이 발생한 원인과 서울시의 과세체계를 면밀히 검토하신 후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1] 2006년 지방세 과오납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시도	징수액	전체 과오납 현황		과오납사유별 분류 (금액)						과세기관정정 + 불복환부
		건수	금액	납세자 착오	과세기관 정정	불복환부	국세환급	탄력세율 적용	기타	금액	비율
전체	41,293,702	2,399,462	488,119	116,473	58,779	32,339	183,807	461	96,260	91,118	19%
서울	11,306,413	635,921	163,364	20,474	24,810	18,644	65,248	46	34,142	43,454	27%
부산	2,579,279	145,396	21,699	4,789	2,868	1,006	8,208		4,828	3,874	18%
대구	1,659,771	142,322	17,151	8,774	1,839	267	5,932		339	2,106	12%
인천	1,945,257	100,170	18,966	4,268	2,837	743	7,616		3,502	3,580	19%
광주	885,554	41,434	9,382	3,644	784	312	4,158		484	1,096	12%
대전	1,080,507	83,107	12,747	1,688	76	50	7,804		3,129	126	1%
울산	943,585	53,745	12,933	1,935	752	4	8,961		1,281	756	6%
경기	10,720,678	501,302	108,606	30,262	16,879	1,309	29,127	415	30,614	18,188	17%
강원	1,055,398	51,176	11,091	4,327	1,070	119	2,866		2,709	1,189	11%
충북	1,041,159	75,799	11,340	2,569	635	205	3,469		4,462	840	7%
충남	1,551,017	85,174	22,919	13,449	1,298	149	6,219		1,804	1,447	6%
전북	915,356	119,285	16,212	3,720	591	6,202	4,362		1,337	6,793	42%
전남	1,060,644	84,391	14,476	2,723	795	2	9,435		1,521	797	6%
경북	1,798,727	113,741	19,703	4,537	1,788	183	11,414		1,781	1,971	10%
경남	2,316,613	133,182	24,137	8,389	1,606	3,130	7,449		3,563	4,736	20%
제주	433,744	33,317	3,393	925	151	15	1,539		763	16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