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김홍업
2007년 11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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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신안군 국회의원 김홍업                                       www.kimhongup.com

김홍업의원 2007년도 농림부 종합감사

1. 영산강 3단계 지구 내년부터 장기임대 실시하라.

현지 주민들이 장기임대를 강력하게 원한다. 아파트의 청약가점제 처럼, 현지주민이 분양받을 수 있는 가점제도를 도입하여, 장기임대를 추진하였으면 한다.

이 땅은 앞으로 서남권 개발을 위해, 약속의 땅으로 남겨 두어야 함.

2. 축산업 종합대책 강구하여, 국내 생산기반 유지하라

직거래의 확대가 해결방안인데, 어떻게 직거래를 확대할 것 인가? 정부의 핵심적인 추진방안이 무엇인가?

일본의 경우는, 「사료안정기금」으로 사료값 인상의 충격을 흡수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이러한 충격흡수대책이 가능한가?

3. 자조금 지원단체에 대하여, 농림부는 관리감독을 강화하라.

- 지급 이후 농림부의 감사실적 전무, 일부 생산자단체 주머니 돈으로 인식하여, 조직내 분열 양상.

국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보면, 농림부가 자조금 지급한 후, 지급받은 단체에 대하여, 정부의 지도·감독한 실적이 없다.

정말 농림부에서 감사한 실적이 없나?

4. 농협은 농산물수급안정 대책을 적극 추진하라.

생산자단체인 농협이 「농산물 수급안정사업」에 적극 나서야 함.

영산강 3단계 미분양 간척지를, 내년부터 장기임대 문제.

농촌공사 감사에서 영산강 Ⅲ단계 2지구의 미분양 간척지의 장기임대방안을 검토하였다.

Ⅲ단계 2지구의 621ha를 놓고, 매각 분양하는 현행 방식대로 하면, 매각수입은 451억원 이고, 금리 2%에 20년 장기임대하면, 수입이 150억원 이다.

농지관리기금의 수입이 301억원 적게 들어옵니다. 그러나, 농촌공사의 입장에서는 장기임대를 하면, 농지가격이 상승하므로, 장기임대가 불리하지 않다는 결론이 남.

현지 주민들이 장기임대를 강력하게 원한다. 아파트의 청약가점제 처럼, 현지주민이 분양받을 수 있는 가점제도를 도입하여, 장기임대를 추진하였으면 한다.

이 땅은 앞으로 서남권 개발을 위해, 약속의 땅으로 남겨 두어야 함.

내년도 영농준비를 하려면, 연내에 장기임대방안을 마무리해야 한다. 정부의 장기임대 추진방안을 언제까지 제출할 것인지, 일정을 밝혀 주기 바란다.

< 현재 분양대상자격자 및 조건>

∙ 전국 대상 :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

∙ 시․군․구 대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국가유공자

∙ 해당 지역 : 당해 사업의 피해 농어업인

- 매각가격은 분양예정가격 이상의 최고입찰금액으로 결정

- 매각대금상환조건은 3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연이율 3%)

2. 축산업 종합대책 강구하여, 국내 생산기반 유지하라

우리 축산업은 2005년부터 농림업 생산액에서 1위(2006년도는 32.1%)를 차지하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타결 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된다.

무한경쟁에서 우리 축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키우는 방안은 ① 브랜드화, 품질고급화, ② 규모의 경제로, 생산비 낮추기, ③ 축사자동화 시설 등 질병 억제, ④ 유통마진과 단계 축소, ⑤ 축산분뇨자원화 등 이다.

축산업이 가야할 길은 분명한데, 정책은 답보상태.

한우의 유통개선 문제

한우가 계속 국민의 사랑을 받으며, 생산기반을 유지하려면, 원산지표시제를 확대해야함. 무안 한우, 함평 한우, 횡성 한우 등 브랜드화에 성공한 한우들은 이미 명품으로 이름이 높고, 농가의 고소득원으로 자리를 잡았다. 원산지 표시제를 더욱 강화하고,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이번 유통공사의 국감자료에서 보듯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4년 동안, 소값이 13.5% 상승할 때, 유통마진은 무려 160% 상승했다. 산지 소값과 소비자 가격이 연동되지 않는 구조임. 일부 백화점에서는 고급 명품으로 더욱 비싸게 팔고 있어, 일반 소비자가 접근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직거래의 확대가 해결방안인데, 어떻게 직거래를 확대할 것 인가? 정부의 핵심적인 추진방안이 무엇인가?

오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 관련한 문서를 비공개로 열람 한다는데, 문제의 핵심은 정부가 진솔하지 않다는 것. 한미자유무역협정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상호 연계되어 ‘있다, 없다’를 밝혀라.

수입위생조건과 자유무역협정은 별개의 문제 인가?

값싼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범람하면, 돼지고기 소비가 값싼 미국쇠고기로 대체될 것 입니다.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으로 양돈산업이 피해를  본다. 이 문제에 대해 양돈산업의 수급조절대책이 있나? 핵심적인 대책을 밝혀라

현재 축산업은 국제 곡물가와 유가가 급등하고, 해상운임이 올라서, 지난 1년 사이에, 사료 값이 30% 올랐다. 지금 축산농가는 사료값 인상으로 비상인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지원 대책이 있나?

일본의 경우는, 「사료안정기금」으로 사료값 인상의 충격을 흡수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이러한 충격흡수대책이 가능한가?

10년 전 외환위기 때, 국민의 정부는 「초지조성」과 「푸른들 가꾸기」사업으로, 수입 사료를 일부 대체하는 정책을 펼친 바 있다. 다시 이러한 사업들을 다시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가축분뇨 자원화가 문제.

해양투기가 2012년부터 금지 되면, 육상에서 전량 자원화해야 함. 현재 추진하고 있는 축산분뇨자원화가 실현되면, 해양투기 할 분뇨가 없음. 정부의 통계에 많은 의문이 있다.

현재 축산분뇨처리시설이 90%가 넘는 가동율이라는 것이 정부의 자료인데. 이 정도 가동률에서 연간 축산분뇨의 처리량은 몇 만톤이나 되나?

액비저장조의 정부자료를 보면, 2001년부터 2007년까지 3,828개가 설치되어 있다. 누수율이 5.1%이고, 미활용 탱크가 11.3%에 불과하여, 90%에 가까운 시설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 정부 자료대로 계산하면, 연간 축산분뇨발생량의 몇 퍼센트를 액비형태로 처리하고 있다고 보나? 연간 처리량을 밝혀라.

액비사업의 경우, 처리비용에서 저렴한 장점이 있다. 액비 저장조만 국고와 지방비에서 지원하고, 자부담이 20%이다.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첫째, 액비 저장조와 연계된 액비 발효제, 살포장비, 운반장비, 성분분석기, 사후관리스템에 대해, 국고지원을 확대해야 성공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예산의 추가지출이 필요하다.

둘째, 또 하나 방법은 액비저장조를 본격적으로 관리하는 「민간유통 전문업체」를 공개적으로 선발, 육성해야 한다. 그 업체가 액비의 생산, 유통, 살포, 사후관리 등 모든 과정을 일관처리하게 하는 것이다. 특히, 방치된 액비저장조를 계속 관리해야 한다. 정부는 농촌진흥청이나 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하여, 관리 감독하여, 이 사업을 활성화 시켜야 함.

정부지원 시설은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 이러한 방법으로 정책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3. 자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농림부 감사를 실시하라.

자조금 제도는 생산자 단체의 소비촉진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확대해야 할 사업임. 필요성이 증대 될수록, 자조금 사업 전반에 대한 정부의 평가와 관리가 엄격해야 한다.

자조금에 대한 예산편성은 2007년도 얼마로 계획이 잡혀 있나? 몇 개 단체에 금액은 얼마 인가?

국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보면, 농림부가 자조금 지급한 후, 지급받은 단체에 대하여, 정부의 지도·감독한 실적이 없다.

정말 농림부에서 감사한 실적이 없나?

왜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한 정부예산에서 지급하는데, 감사 실적이 없나?

농림부의 향후 구체적인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자조금 지급 근거 법률>

❍ 축산자조금의조성 및 운용에관한법률 (축산자조금법, 2006.12월 개정)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관한법률(농안법, 2007.1월 개정)

4. 농협은 농산물수급안정 대책을 적극 추진하라.

생산자단체인 농협이 「농산물 수급안정사업」에 적극 나서야 함.

2004년부터 발효 중인 한․칠레FTA협정으로 피해가 큰 감귤, 포도의 경우, 보상받은 후, 어느 작목으로 대체 되었는지, 지난 감사에서 질의했는데, 농협중앙회에서 파악한 자료가 나왔나?

어느 작목으로 대체되었나?

채소류 이외의 품목에서, 각 시군별로 가격이든 품질이든 경쟁력이 있는 작목에 대해서 농협중앙회가 조사한 품목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이에 대한 현황은 어떠한가?

채소류의 수급안정대책에 대한 지자체와의 협력방안도 요구했었는데,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같이 제출바람.

농협연구소에 대체작목에 대한 경제성 비교 검토를 요청하였는데, 결과가 나오는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4가지 방안으로 ① 고유가시대에 바이오 원료작물인 유채나 콩을 재배하는 방안, ② 밀과 콩 같이 자급률이 낮은 작목을 수매하는 방안, ③ 자운영, 청보리 등과 같은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방안, ④ 차, 인삼과 같은 다년생 작물 재배하는 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대안에 대하여, 경제성과 농업소득증대 효과를 진단하여 자료로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노지채소 생산현황>

(단위 : 호, ha, 톤)

구분	전남			전국				전국대비 %
	면적	단수	생산량		면적	단수	생산량	면적	생산량
계 봄 무 가을무 당 근 우 엉 연 근 토 란 봄배추 가을배추 양배추 시금치 상 추 미나리 부 추 수 박 참 외 오 이 호 박 딸 기 고 추 마 늘 양 파 대 파 쪽 파 생 각 결구상추	54,785 1,072 1,210 31 1 22 92 9,442 1,472 696 1,139 107 304 34 513 63 95 947 5 9,582 12,588 8,653 3,452 2,912 79 4	- 3,841 7,079 2,757 2,300 2,413 1,735 5,367 11,668 6,783 1,226 2,308 2,921 2,857 2,121 1,957 5,291 2,578 1,623 281 1,165 6,029 3,173 1,930 1,246 3,500	1,786,213 41,176 85,660 855 7 526 1,596 506,752 171,753 47,210 13,964 2,470 8,880 968 10,881 1,233 5,026 24,414 81 27,636 146,607 521,677 109,532 56,202 984 123		206,984 11,831 8,854 3,037 292 402 235 16,644 11,001 4,921 3,715 1,329 1,163 748 4,055 422 1,356 5,743 260 61,299 31,766 16,737 10,629 7,798 2,264 483	- 3,974 6,542 3,875 1,756 1,818 1,471 4,885 10,134 5,635 1,390 2,267 3,054 3,615 3,144 2,109 4,199 3,103 1,435 263 1,180 6,114 2,818 2,021 1,272 2,819	5,947,389 450,569 579,121 117,687 5,131 7,307 3,454 813,081 1,114,803 277,283 51,656 30,130 35,528 27,024 127,474 8,900 56,948 178,234 3,732 161,380 374,980 1,023,331 299,536 157,583 28,797 13,629	26 9 14 1 0 5 39 57 13 14 31 8 26 5 13 15 7 16 2 16 40 50 32 37 3 1	30 9 15 1 0 7 46 62 15 17 27 8 25 4 9 14 9 14 2 17 39 51 37 36 3 1

자료 : 친환경농업과

<원예 ‧ 특작 생산현황>

단위 : (채소특작 - ha, 톤), (화훼 - 천본, 구, 주)

구분		전남		전국	대 비	대비 (A/B)
		면적	생산량(A)	면적	생산량(B)
채소	계 오이 호박 토마토 수박 딸기 풋고추 메론 무 배추 고추 (노지) 마늘 양파 대파 쪽파 시금치	60,252 895 1,337 742 1,871 894 903 478 2,943 11,236 9,852 12,588 8,653 3,457 2,982 1,421	2,064,178 81,218 44,994 54,112 65,387 25,542 37,366 13,873 157,288 700,617 27,636 146,607 521,677 109,684 58,162 20,024	260,201 5,853 9,327 6,749 23,179 6,969 5,724 1,235 27,130 37,203 61,299 31,766 16,737 11,916 8,421 6,693	8,342,609 403,280 339,097 438,991 904,895 201,995 234,106 35,592 1,277,483 2,325,312 161,380 374,980 1023,331 339,289 173,885 108,993	24.7 20.1 13.2 12.3 7.2 12.6 15.9 38.9 12.3 30.1 17.7 39.1 50.9 32.3 33.4 18.3

자료 : 친환경농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