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7년 10월 31일(수)

한나라당 구미갑 영 원 한 촌 놈	김 성 조

< 한국지역난방공사 >

■ ‘대북집단에너지공급사업’..개성공업지구법 위배

- 한난, 개성공단 22개 업체 위해 340억원 투자 계획 -

- 김성조 의원, “손실보전에 대한 대책 전무한 상태” 지적 -

■ ‘축소하겠다’ 개선방안 내놓고 자회사와 수의계약 늘어

- 지난 5년간 지역난방기술(주)과 계약 104건 중 103건이 수의계약 -

- 기획예산처가 금지시키고 감사원 감사 있던 06년 절정에 달해 -

■ 공기업 상장 득보다 실 많다.

- 김성조 의원, “현 단계에서의 공기업 상장 중단돼야” 주장 -

< 에너지관리공단 >

■ 복지시설에 불량기기 설치하고도 ‘전면리콜’ 외면

- 시공前 기기 성능시험 형식적으로 이루어져...이후 결과 번복 -

■ ESCO등록 기업 중 25%가 등록 취소

-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 마련 돼야 -

■ 인증심사 수수료 외 항공권은 덤?

- 06년~금년상반기까지 총 20회 심사에 제공된 항공료(추정)는 약 3천만원 -

■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대부분 ‘일회성’ 전락

- 18년간(88~05) 매출액 확인과제 28건 중 4건이 총매출액 주도(80.2%) -

- 김성조 의원, “무분별한 사업추진은 국고손실초래 우려, 선택과 집중 필요” 지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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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집단에너지공급사업’..개성공업지구법 위배

- 한난, 개성공단 22개 업체 위해 340억원 투자 계획 -

- 김성조 의원, “손실보전에 대한 대책 전무한 상태” 지적 -

10월 31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김영남)의 ‘개성공단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산업자원부 산하 기관들이 총동원되는 대북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던 김성조 의원(한나라당 구미 갑)은 이날 한국지역난방공사 국정감사에서 ‘지역난방공사의 개성공단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자체가 위법’이라며,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개성 현지기업에 대한 지원이 남한기업에 대한 지원기준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시행’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난방공사는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산업자원부 고시 요건에 미달되는 개성공단에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을 계획 중에 있다며, 이는 분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것이 김의원의 주장

[산업자원부공고 집단에너지 공급기본계획 산업단지 공급대상지역 요건]

구분	항목	요건	공사의 계획안	비고
신규 산업 단지	- 공급대상규모	-증기다소비업종이 차지하는 면적 5만평 이상	-지원시설은 5개 건물 22개 업체로 5만평 이하임	-연료사용량은 2012년 기준 최대사용 예정량을 기준으로 한 것임
	- 경제성	-내부수익률(IRR) 12%이상(측정 가능시)	-IRR 2.37%로 요건 미달(자체분석결과)
	- 연료사용량	-연간 5만TOE이상	-연간 1.7만 TOE로 요건 미달
	- 열밀도	-60Gcal/㎞×h 이상	-측정 불가(공사입장)
	- 에너지생산비율	-열생산용량이 전력생산용량을 초과할 것	-한전이 개성공단에서 이미 전력사업을 수행 중에 있어 전력생산 불가
	- 발전시설용량	-2만㎾이상

현행 집단에너지공급 기본계획 산업자원부공고 제2002-240호에는 국내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집단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공급대상지역 지정 요건이 명시되어 있고, 이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집단에너지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달 지역난방공사가 수립한 ‘개성공단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추진계획’에는 개성공단에 위치한 5개 건물 22개 사업장에 집단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운영비를 제외한) 공사비만 347억원을 투입, B-C유를 연료로 하는 PLB 3기를 설치ㆍ운영할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PLB(첨부두하 보일러) : 전기생산을 수반하지 않고 열수요에 따라 열만 생산하는 보일러

2007년 6월 현재 지역난방공사의 부채는 총 1조 816억원이며, 집단에너지 공급 시설 공사비 347억원의 78%에 해당하는 271억원을 외부차입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공사의 재정악화와 이로 인해 집단에너지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축소하겠다’ 개선방안 내놓고 자회사와 수의계약 늘어

- 지난 5년간 지역난방기술(주)과 계약 104건 중 103건이 수의계약 -

- 기획예산처가 금지시키고 감사원 감사 있던 06년 절정에 달해 -

■ 현황 및 개요

○ 감사원은 지난해 [정부산하기관 경영혁신 추진실태] 감사를 실시(2006.4.3~6.2)하였음

- 감사원은 금년 5월 감사결과를 통보하면서 공사에 대해 자회사와의 수의계약의 부적정성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도록 주의 조치 처분하였음

○ 또한, 기획예산처는 [2006년도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시달하면서 자회사와의 수의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시켰음

- [2006년도 지침]에 의하면 부당한 내부거래를 방지하고 경쟁 확대를 통한 예산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자회사와의 수의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시켰으며,

- 아울러 매년 국회, 감사원 등의 지적사항을 반영해 예산을 편성ㆍ운용할 것을 주문하고 있음

■ 문제점

○ 지역난방공사는 지난 5년간(03~07.9) 발주한 용역의 대부분을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방식을 통해 계약을 체결해 왔음

- 공사는 지난 5년간 총 발주용역 394건 중 68.8%인 271건을 수의계약했고, 금액기준으로는 총 1,768억 4,400만원 중 수의계약 금액은 1,183억 6,000만원으로 66.9%에 달함

○ 특히, 자회사인 한국지역난방기술(주)와의 계약관계를 보면 지난 5년간 단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의계약으로 처리하는 등 부당한 계약관행을 지속해 오고 있음

- 자회사와의 계약 총 104건 중 금년 1건을 제외한 103건을 수의계약하였으며, 공사 전체 수의계약 건과 비교해 보면, 지난 5년간 자회사와의 수의계약의 비중은 건수로는 38.0%에 불과하지만, 금액으로는 63.0%에 달하고 있음

연도	자회사명	총계약		수의계약
		건수	금액(만원)	건수	금액
2003	한국지역 난방기술(주)	14	119억4,200	14	119억4,200
2004		16	155억5,000	16	155억5,000
2005		17	179억5,100	17	179억5,100
2006		36	208억3,300	36	208억3,300
2007.9		21	107억9,300	20	83억 600
계		104	770억6,900	103	745억8,200

구분	건수			금액
	수의계약 총건수	자회사	%	수의계약 총금액	자회사	%
2003	51	14	27.5	176억9,800	119억4,200	67.5
2004	45	16	35.6	412억2,400	155억5,000	37.7
2005	51	17	33.3	228억1,100	179억5,100	78.7
2006	72	36	50	251억6,800	208억3,300	82.8
2007.9	52	20	38.5	114억5,900	83억 600	72.5
계	271	103	38.0	1,183억6,000	745억8,200	63.0

○ 심지어 기획예산처도 예산편성지침을 시달해 원칙적으로 자회사와의 부당한  수의계약을 금지시키고, 감사원 감사가 있었던 2006년의 경우 자회사와의 수의계약은 오히려 절정에 이름

- 동일한 사항(자회사와 수의계약)으로 부당한 규정을 개정하라는 권고를 받았던 가스공사의 경우 감사원 감사가 있었던 2006년 수의계약은 현격히 감소했음(05년 148건→06년 64건, 금년 9월 36건)

- 이에 반해 지역난방공사는 자회사와 수의계약 건수가 3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년 9월 현재 20건에 달해 감사원의 감사 취지를 무색케 할 뿐만 아니라, 지적에 대한 개선의지가 없음을 드러내는 것에 다름 아님

○ 무엇보다 공사는 지난 2005년 12월에 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놓고도 합당한 명분도 없이 현재까지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비율이 늘어난 것임

- 동 방안에서 공사는 “현행 기술(주)와의 수의계약은 불공정거래로 판단될 우려가 있다”고 밝히면서, “수의계약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음

○ 본 위원은 공사의 자회사와의 수의계약 관행은 공정한 경쟁을 헤치고 타기관의 참여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매우 부당한 것이라 판단하고 있음

공기업 상장 득보다 실 많다.

- 김성조 의원, “현 단계에서의 공기업 상장 중단돼야” 주장 -

■ 문제점 및 질의사항

○ 공기업 주식을 조기에 상장한다고 해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닌 만큼, 면밀한 검토 후에 추진해도 늦지 않음에도, 정부는 금년內 조기상장을 서두르고 있음

- 공기업 주식상장의 배경은 주식시장 수급불균형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주식시장의 건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것임. 그렇다면 단기적 효과보다는 중장기적 효과에 비중을 두고 신중히 추진해야 함

- 그러나 금년 7월 30일 개최된 경제정책조정회의 논의결과를 보면 조기에 상장절차를 진행하고 신속한 상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등 주식상장을 서두르고 있음

- 그러나 국무총리는 서면답변(2007.9.10)에서 “최근 대외요인으로 변동성이 커진 주식시장의 상황을 면밀히 보아가며 적절한 상장시기를 선택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 한국증권연구원도 질의회신문(2007.8.31)에서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질적․양적 수준에서 정부의 단기적 조치가 갖는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라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신중히 추진돼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음

○ 지역난방공사의 경우 현재 상장 관련 내부적으로는 부정적 의견이 지배적이나 정부정책이라는 명분 하에 ‘울며 겨자먹기식’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음

- 공사의 경우 지난 2001년 상장추진 시에도 주민들의 법적 대응으로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가 중단되었던 선례가 있음

- 현재 주민들은 공사비부담금으로 취득한 자산에는 주주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확인청구소송 및 집단민원 제기를 검토 중에 있다고 함. 이에 대해 공사는 주민주장이 일부 타당성이 있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확정판결 시까지 상장 추진이 불가하다고 밝히고 있음

○ 20%내의 지분만 공모한다고 하나 추가적으로 상장이 이루어지고 공모의 비율이 상향된다면 상장대상 공기업의 부실이 초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이에 대해 한국증권연구원은 우량공기업이고 20%내로만 공모한다면 크게 우려할 것은 없다고 하면서도, “단기적으로는 주식 공급 물량확대에 따른 주가수준의 하락효과도 예상할 수 있고, 불특정 다수에게 주식소유가 분산되면 적대적 M&A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음

- 공사도 제출 자료에서 신규사업 투자 등으로 인해 2010년까지 200%를 상회하는 부채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현 여건 하에서 상장 시 주식가치가 저평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음

○ 공기업 주식을 통해 증시기반을 다지겠다는 정부의 계획 자체에 동의할 수 없음. 왜냐하면 증시가 안정화되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장자율에 맡겨두어야 하기 때문임

- 그런데 산자부는 제출자료에서 “지역난방공사의 경우 다양한 노력에도 주민들 설득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으로 사법적 판단에 따라 추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음

- 더 이상 대화와 설득이 불가능하니 소송을 걸면 대응하겠다는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님. 이런 식으로 정부 정책이 추진되어서는 안 될 것임

○ 본 위원은 정부가 민영화와 관련이 없다고는 하나, 일부 민영화가 되었고 시도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수용가 주민들이나 노조 입장에서는 반대하는 게 어쩌면 당연할 수 있다고 생각함

○ 본 의원은 주식시장의 수급안정을 통한 증시기반 확충을 위해 소규모의 공기업 주식이 투입된다고 해도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며, 근본적으로 정부가 인위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 아니라, 증시시장의 건전성은 시장자율의 기능에 맡겨두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 또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봐야하기 때문에 서두를 것이 아니라, 예견되는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고, 최적의 방안을 수립한 후 신중히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보지 않는가?

- 이런 측면에서 현재 공사 주식 상장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도 이에 동의하는 바가 있는가?

복지시설에 불량기기 설치하고도 ‘전면리콜’ 외면

- 시공前 기기 성능시험 형식적으로 이루어져...이후 결과 번복 -

■ 현황 및 문제점

○ 에너지관리공단은 열악한 에너지환경 하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노후화된 저효율조명기기를 무상으로 고효율조명기기로 교체함으로써, 에너지절약을 통한 에너지비용 절감혜택을 부여하고 취약한 전기설비의 안전점검을 통해 화재 등의 재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자 ‘에너지복지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음

구분	노인	아동	장애인	계	예산(억원)
2004	26	18	23	67	9.8
2005	94	175	131	400	60
2006	90	361	67	518	70
2007	47	176	67	551 (복지관․직업재활시설 318개소 포함)	90
2008(계획)				519	80
계				2,055	309.8

○ 지난해 시공할 물품에 대한 적합판정을 받은 11개 업체를 선정하여 기기교체공사를 시행했는데, 준공이후 사후관리 과정에서 A공업과 B공업에서 실제 납품한 제품 중 성능시험 부적합 모델 2건이 적발되었음

- 공사입찰업체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2조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으로 [전기공사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자로 한정하고, 적격심사를 통해 최종 낙찰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규정](산업자원부 고시 제 2006-29호)에 의거 시공 전 사전에 물품에 대한 성능시험을 거쳐야 하며, 시험기관은 한국조명기술연구소임

< 성능시험 후 선정 업체 현황 >

No.	납품업체명	26mm 32W 형광램프용 안정기		FPL 32W 형광램프용 안정기
		제조회사	인증번호	제조회사	인증번호
1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열기사	250	열기사	14
2	월남참전전우회	명전자	234	파트너	36
3	코람이엘	명전자	234	파트너	36
4	세광에너지	파트너	252	화승전기	41
5	A	파트너	252	파트너	36
6	벤쳐라이팅	라인	108	라인	23
7	유일조명	우명음파전자	55	파트너	36
8	썬레이	명전자	234	화승전기	41
9	충무용사촌	파트너	252	파트너	36
10	B	디케이밸러스트	392	파트너	36
11	현진조명	화승전기	128	화승전기	41

○ 시공 전후 성능시험 결과가 상이하다는 것은 결국 애초 성능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의미함. 즉, 애초 성능시험 자체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임

- 성능시험 당시인 2003년 8월 에관공이 발급한 ‘시험성적서’에는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되어 있음 (첨부1 : 시험성적서)

- 시공 이후인 지난해 8월 사후조치 과정에서의 성능시험에서는 ‘부적합’으로 판정했음 (첨부2 : 시험결과)

- 이와 관련 에관공은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의거해 기납품된 제품 중 성능시험 부적합 모델 2건에 대해 해당업체(파트너)에 인증취소를 통보하였음

품명	모델명	위반내역	인증만료일자	결과
FPL 32W 안정기	PT-2322PLSLET	광출력, 비교효율 미달	2009.2.26	인증취소
26mm 32W 안정기	PT-2322SLE	광출력 미달	2006.1016	인증만료

※ 아래 모델은 인증취소 조치 이전 인증만료 됨

○ 고효율기기 인증취소前 A社는 강원지역 31개소에, B社는 부산 ․ 울산지역 38개소에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사후관리後 적발된 불량 건에 관해서는 램프 4개를 교체하는 것에 그치고 있음

- 응당 해당 모델에 대한 전량 교체를 해야 하나, 비용문제를 들어 고장이나 불량인 것에 대해서만 부분 교체하도록 했고, 사후 관리기관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조치 완료했음

■ 질의사항

○ 인증취소를 받은 업체로 하여금 부분교체만을 하도록 함으로써, 동 업체들이 시공한 복지시설의 경우 대부분 현재 인증 취소된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임

- 이는 고효율기기로 부적합제품을 설치함으로써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에너지비용 절감효과를 반감시킨다고 할 수 있음. 인증취소제품에 대한 전량 리콜이 아닌 부분적 교체에는 비용이 많이 수반되는 것을 알고는 있으나,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할 시 부분 교체만 한다면 불량제품에 대한 납품업체의 도덕적인 해이가 우려됨.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ESCO등록 기업 중 25%가 등록 취소

-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 마련 돼야 -

■ 현황 및 개요

○ ESCO사업은 개인이나 기업을 대신하여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이 에너지절약형 시설에 先투자한 뒤 에너지절감액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제도임

- 에너지사용자에게 초기투자비 부담 없이 에너지절약시설을 교체토록 유도하는 금융 ․ 기술 사업임

- 에너지관리공단에 의하면 ESCO사업에 ′93~′06년간 총 9,130억원의 정책자금이 지원되어 연간 약 1백만toe의 에너지절약 효과가 기대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음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융자현황 및 사용 내역>

구분	′93~′00	′01	′02	′03	′04	′05	′06	합계
지원금액(억원)	1,984	751	1,400	1,033	831	1,829	1,333	9,130
절감금액(억원)	740	264	645	430	325	605	774	3,783
절감량(천toe)	248	78	206	114	80	118	156	999

※ 2007년도 지원금액은 10월 26일까지 추천금액임

○ ESCO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92년 4개 업체를 시작으로 ESCO등록 업체의 수가 ′98년 이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2006년말 기준 ESCO 등록업체는 158개이며, 이중 대기업이 41개(26%), 중소기업이 117개(74%)로 구성되어 있음

<연도별 ESCO 등록업체 현황>

구 분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등록업체	4	5	7	6	9	16	28	55	103	159	163	163	159	166	158

■ 문제점

○ ′06년도에 ESCO로 등록된 업체는 158개임. 실제 지원받은 업체의 수는 45개로 전체의  28.5%에 불과함. 이것은 실제 ESCO로 등록만 해 놓고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임

- 또한, 06~07년간 5회 이상 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를 살펴보면, 15개 업체로 총 1,800억원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남

- 결국 06년 전체 등록된 ESCO 158개 업체 중 9.5%인 소수기업이 전체 자금 2,580억원 중 70%인 1,800억원을 지원받은 셈임. 다시 말해 전체 9.5%의 업체가 자금의 70%를 지원받고 있다는 사실임

○ 자금의 지원이 편향된 소수의 기업으로 몰리고 있는 것은 ESCO 등록 취소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음

- 지난해 등록취소업체는 39개로 이 가운데 자진반납은 11건, 행정처분은 28건임

- 지난해 전체 등록기업이 158개임을 감안하면, 전체 ESCO 등록기업의 1/4이 ESCO사업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실제 자진포기 의사를 가진 업체는 ESCO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지만 사업기회가 별로 없어 ESCO 사업 영역에서 손을 뗀 경우가 많음

- 또한, 행정처분에 의한 취소의 경우 현행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3조 4호의 위반이 전체의 절반가량이 되는데, 이는 실제 등록 후 사업실적이 없을 경우에 해당함. 이는 에스코 기업으로 등록만 해 놓고 3년 동안 영업 실적이 없었던 업체가 취소업체의 50%가량을 차지한다는 것을 의미함

○ 그리고 삼성, 두산, 쌍용, 대림 등 대기업들도 지원금액 제한사유로 인해 ESCO사업을 포기한 사례가 있음

- 이와 관련 본 위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대기업에 너무 많은 자금이 쏠린다는 점을 들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자금배분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 한 바 있음

- 이에 에관공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자금배분을 6:4로 설정하고 나아가 기업당 연간 지원규모를 300억원으로 제한해 버렸음

- 그러나 대기업들은 대형사업을 원할 것인 바, 현재의 한도설정은 자칫 대기업의 ESCO사업 의지를 약화시켜 이탈하게 하는 원인이 될 우려가 있음

인증심사 수수료 외 항공권은 덤?

- 06년~금년상반기까지 총 20회 심사에 제공된 항공료(추정)는 약 3천만원 -

■ 현황 및 문제점

○ 에너지관리공단은 지난 1996년 12월부터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제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내시장 판로확대 등을 도모하기 위해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음

- 금년 8월 현재 인증대상 품목은 37개 품목 3,278개 모델임

○ 현행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 및 성능시험 업무운영규정]과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비용 징수규정]에 의거 인증수수료는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및 직접경비를 포함해 산출토록 하고 있음

- 현재 공단은 해당품목에 대한 최초 인증을 위해 국내외 현지 공장심사를 하고, 추후 신제품 등에 대해서는 서류심사로 대체하고 있음

- 국내의 경우 공단 4급직원 1인(대전, 1박2일) 기준으로 146,300원을 정액 징수하고 있음에 반해, 해외의 경우 출장지역에 따라 여비규정에서 정하는 대로 별도 산정하고 있음

구분	최초공장심사		추후 서류심사
	국내(여비기준)	해외(여비기준)
인증수수료	146,300원	별도 산정	333,300원

○ 공단은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인중수수료를 산정해 징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공장심사시마다 대상업체로부터 항공료를 현물로 제공받고 있음. 이는 심사의 공정성을 훼손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지양되어야 함

- 공단은 지난해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총 20건의 해외 공장심사를 시행하면서 매번 해당업체로부터 수수료 외에 항공권을 현물로 관행처럼 제공받아 왔음

- 이를 현재 해외여행 기준 왕복항공료로 환산하면 약 3천만원에 해당함. 이것도 최저수준(이코노미클라스)으로 계산한 것인 만큼 비용은 2~3배 이상 증가될 것임

기간	해외공장심사회수	항공료(추정액)
2006 ~ 2007 상반기	20	26,254,600

■ 질의사항

○ 본 위원은 공단이 인증업무와 관련 국내외 현지 확인이나 심사활동을 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을 수수료로 징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별도로 해당업체로부터 항공권을 현물로 제공받는다는 것은 온당치 못한 것이라 생각함

- 사장은 인증업무와 관련 이 같은 부도덕한 관행이 지속되어 오고 있음을 알고 있었는가?

- 사장은 이런 관행이 인증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 그리고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겠는가?

○ 금년 7월 정부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고, 현재 우리 상임위 심사 중에 있음. 그 동안 고시로 운용되던 인증사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이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시행하는 인증사업인 만큼, 공정하게 업무처리를 해야 한다고 봄. 그렇지 않다면 업체 등 외부로부터의 불만이나 비판이 야기될 가능성이 잇지 않겠는가?

- 사장은 해당업체의 신청에 의해 인증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수수료를 법규정에 의거해 징수하고 있는 만큼, 그 외 해당업체나 기관으로부터의 비용을 지급받는 일이 없도록 업무관련 직원들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고 제도를 정비해 주시기 바람

해외공장심사 현황                 (단위 : 원)

출장기간	인원(명)	출장국가	출장사유	항공료(추산)
2006.02.06-02.10	2	헝가리	해외공장심사	1,900,000
2006.03.27-04.01	2	오스트리아	설비공장확인	3,312,600
2006.04.03-04.07	2	이탈리아	해외공장심사	1,488,000
2006.04.10-04.14	2	덴마크	해외공장심사	2,660,000
2006.04.17-04.20	2	중국	해외공장심사	600,000
2006.05.14-05.17	2	중국	해외공장심사	1,488,000
2006.05.15-05.18	2	싱가포르	해외공장심사	800,000
2006.05.29-06.02	2	이탈리아	해외공장심사	1,488,000
2006.06.20-06.23	2	중국	해외공장심사	600,000
2006.06.25-07.01	2	중국	해외공장심사	600,000
2006.08.07-08.11	2	헝가리	해외공장심사	1,900,000
2006.08.27-09.02	2	중국	해외공장심사	600,000
2006.10.23-10.27	2	네델란드	해외공장심사	2,418,000
2006.11.12-11.19	2	독일	해외공장심사	1,600,000
2006.12.11-12.15	1	독일	설비공장확인	800,000
2007.01.22-01.26	2	독일	해외공장심사	1,600,000
2007.02.06-02.09	2	중국	해외공장심사	600,000
2007.03.06-03.09	2	중국	해외공장심사	600,000
2007.03.06-03.09	2	중국	해외공장심사	600,000
2007.05.28-06.02	2	중국	설비인증관련	600,000
20회				26,254,600

※ 이코노미클라스 기준으로 산출, 퍼스트클라스 기준일 경우 비용은 증가하게 됨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대부분 ‘일회성’ 전락

- 18년간(88~05) 매출액 확인과제 28건 중 4건이 총매출액 주도(80.2%) -

- 김성조 의원, “무분별한 사업추진은 국고손실초래 우려, 선택과 집중 필요” 지적 -

■ 현황 및 문제점

○ 정부는 지난 2002년 12월 수립한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통해 총 1차 에너지 중 신ㆍ재상에너지 비중을 2011년까지 5%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음

○ 에너지관리공단은 1988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음. 연도별 종료과제 현황을 보면 지난 2000년 이후 2003년까지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추세에 있으며, 사업시행 이후 지난 2005년까지 총 574건에 이름

연도	88~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계
종료과제	279	28	39	49	71	57	51	574

○ 현재 우리나라의 전력산업 자체가 가지는 구조적 한계성으로 인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가 여의치 않은 부분이 있음

- 산자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가동 중인 신재생에너지원별 이용률을 보면, LFG의 경우 연평균 51.9%로 가장 높으며, 풍력 22.3%, 태양광 14.7% 수준임. 전체적으로 연평균 이용률은 34.7%에 그치고 있음

- 무엇보다 전력산업 전반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선행되지 않는 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ㆍ확대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임

○ 이런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여타의 기관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에관공의 경우도 다소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듦

- 현재까지 기술료 징수과제수 대비 상용화과제수의 비율을 보면, 지난 2001년 이후 다소 향상되고는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15.8%에 불과함

- 다시 말해 그만큼 기술개발을 위해 많은 비용이 투자되었음을 고려할 때, 상용화 수준이 그리 높지 않다는 것임. 이는 실제 상용화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주변상황들이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함

구분		88~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계
기술료징수대상(A)		165	6	8	13	32	14	34	272
기술료 협약	과제수(B)	20	2	8	11	22	12	27	102
	협약율(B/A)	12.1%	33.3%	100%	84.6%	68.8%	85.7%	79.4%	37.5%
상용화	과제수(C)	11	1	3	3	9	3	13	43
	상용화율(C/A)	6.7%	16.7%	37.5%	23.1%	28.1%	21.4%	38.2%	15.8%

○ 기술개발 이후 현재까지 상용화과제별 상용화 실적을 보면 주로 정부보급사업이나 시범사업에 참여하거나, 1회 납품 실적을 올린 것 외에 지속적인 실적창출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지난 1988년부터 2005년까지 18년 동안 개발된 상용화 과제 43건 중 정부사업(시범보급, 보조사업 등) 참여를 통해 실적을 창출한 과제는 10건으로 23.3%에 이르고,

- 에관공이 파악하고 있는 매출액 창출 확인 과제 28개 중 정부사업참여 과제는 9건으로 32.1%에 이름. 즉, 매출액 창출과제의 1/3은 정부사업 참여를 통해 달성된다는 것임

- 그리고 매출액 창출 확인 과제 28건 중 대부분 1회 납품계약이나 단년사업 등 ‘1회성 단기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반해, 실질적으로 지속적인 매출액 창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제는 4건(14.3%)에 불과함

분야	실시기업	상용화 성과	근거
태양광	LG산전 등 15개사	12개사 03년 이후 약 240억원 매출실적	에관공 제출 자료
폐기물	(주)대림	년 80억원 매출 예상
태양광	포톤반도체에너지 등 5개사	06년까지 600억원 매출
지열	티이엔	05년 38억원, 06년 78억원 매출

○ 또한, 소수과제가 전체 상용화 실적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어 내실 있는 상용화가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 매출액 100억원 초과 과제수는 4개로 전체(28개)의 80.2%에 달해 실제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또한, 매출액 50억원 이하 과제의 경우 57.4%가 정부사업참여에 의한 인위적 실적이라 하겠음

구분	1억이하	5억이하	10억이하	50억이하	100억이하	100억초과	계
과제수	5	9	5	4	1	4	28
매출액	2억9,000	26억3,500	42억 900	122억원	80억원(예상)	1,106억원	1,379억3,400
	0.2%	1.9%	3.1%	8.8%	5.8%	80.2%	100%
정부사업 참여분	-	11억9,600	27억 700	72억원	-	-	111억 300
		45.4%	64.3%	59.0%

○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용화율보다 기술료협약율이 높음을 두고, 기술료 수입만 챙기고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음

- 현재 에관공은 산자부 고시인 [기술료 징수 및 사용ㆍ관리에 관한 요령]에 의거 기술료를 징수하고 있음

- 지난 2002년 1억 3,300만원이던 것이 2005년 12억 500만원으로 늘어났으며 지난해 24억 1,400만원임

- 이는 자칫 개발기술을 활용해 상용화함으로써 이익을 창출하려는 중소기업의 의지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음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징수액(만원)	1억3,300	2억6,700	4억4,600	12억 500	24억1,400

■ 질의사항

○ 상용화과제의 경우 매출액의 대부분을 소수 과제에 집중되어 있고, 대기업 등이 주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편중ㆍ왜곡현상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음

-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참여는 사실상 일회성에 그칠 우려가 있음. 왜냐하면 50억원 이하 매출액 중 약 60% 정도가 정부가 주도하는 시범보급사업이나 보조사업 등에 대한 참여로 이루어지는 바, 인위적인 매출창출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함

- 이런 현상이 지속될 경우 해당 참여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동 사업을 통해 실현하려는 정책목표 달성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다고 보지 않는가?

○ 본 위원도 우리나라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규모가 선진외국에 비해 낮다는 것과, 우리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비중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은 잘 알고 있음

- 그렇다고 하여 실적창출을 위해 무분별한 기술개발과제 선정과 이에 대한 투자는 불필요한 국고손실만 초래할 뿐만 아니라, 개발기술을 활용조차 못하고 장롱 속에서 썩혀야 하는 상황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임

- 본 위원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사장의 견해는 어떠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