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혜석 정 무 위 원 회	보도자료
	2007년 10월 29일 (월요일)
www.olive.go.kr	Tel : 788-2534 Fax : 788-3732 담당자 : 차가진 비서관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정감사> “황당한 임금인상… 방만경영 극치” 한국자산신탁, 수익 1/3 줄고 임금 3배 이상 올라 [기타 질의목록] - 기금 투입인력 감소 등 인력운용방안 마련 시급 - 국유재산의 대부료와 변상금 체납액 급증 - 적자지속 압류재산 매각업무, 수지개선 필요 ※ 질의서는 서혜석 의원 홈페이지 www.olive.go.kr 에서 다 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황당한 임금인상… 방만경영 극치”

자산신탁, 수익 1/3 줄고, 임금 3배 이상 올라

- 기획예산처 발표, 공기업 직원 평균보수 현황 중 한국자산신탁은 7385만9000원으로 전체 8위 차지.

- 한국자산신탁 감사보고서에는 우리가 통상 급여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손익계산서상 여러 항목으로 나눠서 기재돼 있음. 인건비 항목에서 급여와 제수당, 잡급 등을 합치면 지난해 자산신탁 직원 87명의 평균 연봉이 7600만원 수준으로 계산됨.

※ 2006년도 제수당 구성내역

= 기술·자격수당, 신탁업무수당, 성과급,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 인건비 항목 외에 경비 항목 중 지난해에 장려비로 기재된(그 이전에는 포상비로 기재) 항목의 구성을 보면 우수 부점·직원 포상금, 매출기여포상금 등 대부분이 급여 성격을 지니고 있음. 또 지난해 ‘지급수수료’ 항목도 절반 정도가 외부인력운용비로 사용되고 있음.

한국자산신탁의 항목별 보수 내역

- 장려비(포상금) 등 급여 성격의 항목들을 추가해서 추정 평균보수를 계산하면, 한국자산신탁의 2006년도 추정 평균임금이 9415만원으로 나옴. 기획예산처에서 발표한 7385만원과 2000만원 상당 차이가 남.

- 이같은 계산 방식에 따르면, 자산신탁의 평균보수는 2001년도 2922만원에서 2006년도에는 9415만원으로 5년새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옴.

- 그런데 자산신탁의 연도별 주요 손익현황 중 영업수익은 2001년에 1590억원에 달하던 것이 2006년에는 464억원으로 3배 이상 줄었음.

- 자산신탁의 접대비 현황 조사결과, 2001년 5600만원에서 2006년에는 8400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지난해엔 접대비가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기재됨.

☞ 사업계획 수립시 예산상 접대비 배정금액은 매출 예상액을 기준으로 정해짐. 그러나 결산 이후 세무조조정 결과 회의행사비 중 일부가 법인세법상 접대비로 인정돼 일부가 손금불산입 된 것임.

손금불산입 = 기업 회계에서, 뚜렷이 손해를 본 비용인데도 과세 소득을 산출할 때 그것을 손해 본 금액에 넣지 않고 과세 소득이 되게 하는 법인세법의 규정.

- 자산관리공사의 한국자산신탁 경영평가 결과, 수주실적은 업계 평균인 547억원을 밑도는 479억원(점유율 14.6%)에 불과했음. 업무수익도 업계 평균치인 466억원에 못미치는 380억원(점유율 13.6%)으로 집계됨.

- 순영업비용(125억원)은 업계평균(168억원)보다 낮은 것으로 나왔으나, 순영업이익 255억원으로 업계평균(299억원)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왔음.

- 이런 상황에서 한국자산신탁이 장려비 등 성과급을 인건비 외 항목으로 추가 구성해서 과도하게 지급하고, 수수료 항목에서 외부인력운용비를 충당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