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위원회 >

【방송위, 은밀히 중간광고 추진해나가!!】

○ 방송위는 지난 23일 전체회의에서 지상파중간광고에 대한 안건을 심의하며 30일에 재논의하기로 했으나, 30일 회의는 열지 않고 11월2일로 연기했음

- 방송위는 오는 11월 2일 방송광고 제도개선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11월 중으로 공청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다음 연내에 방송광고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한다는 입장임

- 아직 중간광고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제대로 되지 않아 국회나 언론등에서 지적이 많고 그러니까 논의일정을 방송위 국정감사후인 23일 잡았다가 역시 논란이 있으니까 확인감사도 마친 후에 논의해보겠다는 것 같은데,

- 내년 예산도 상임위를 통과한 마당에 국회도 아쉬울 것이 없고 이제 대선, 총선을 거치면서 정치권도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틈을 타서 방송사업자의 이해관계만을 기준으로 잘못된 정책결정을 하는 우를 범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임

- 이렇게 될 경우 다음 정권에 있어서 반드시 그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임

- 지금 방통융합, 대선 등을 앞두고 방송계에는 한 몫 챙기려는 행태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음. KBS 수신료 인상, MMS, 중간광고, 광고요금 인상 등 한몫 챙기려는 요구들이 빗발치고 있음

▶위원장! 방송사업자들의 각종 요구에 방송위가 중심을 잡고 휘둘리지 말아야 할 것임. 현행 중간광고 금지 원칙은 시청자의 시청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하려는 것은 시청자주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보는데 답변바람

【 중간광고 찬반 논거 】

찬 성	반 대
▷광고회피현상 완화/광고효율성 증대 ▷방송계 디지털전환 및 운영재원 확보 ▷프로그램 구성 형식 다양화 ▷지상파방송광고시장 활성화	▷시청자들의 시청흐름 단절 등 시청자 권익 저하 ▷광고에 대한 프로그램 종속화 및 시청율 위주의 제작 및 편성 ▷지상파방송의 공익성 저해 ▷타매체 광고수입 축소 유발

자료:방송위원회

【 지상파 광고규제 완화에 대한 각계 의견 】

참석자	의견
지상파 방송업계	<찬성> ․지상파방송이 더 이상 독점적 위치에 있지 않음. ․중간광고를 포함한 총량제 도입 건의 ․단일제도 채택시에는 총량제(중간광고 제외)보다 중간광고 도입 희망
케이블 방송업계	<반대> ․지상파 중간광고/총량제 도입은 시기상조이며 방통융합과 함께 논의되어야 함. ※불가피한 경우 중간광고보다는 총량제 도입 선호 (이 경우 케이블방송의 광고규제완화 요청)
신문업계	<반대> ․광고주의 한정된 광고예산을 감안할 때 중간광고 및 총량제 도입시 신문광고 축소가 우려됨. ․전반적인 규제완화 추세를 고려할 때, 반대할 명분은 약하나 신문매체의 규제완화와 동시 추진 필요
광고업계	<찬성> ․중간광고를 포함한 총량제 도입 필요 ․지상파방송의 광고효율성 저하로 총량제나 중간광고로 인한 매출증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며, 일시적인 광고매출 하락 저지 효과는 있을 것임.
시민단체	․민언련 : 더 구체적인 경영자료로 지상파의 위기라는 점 입증, 타재원마련방안 동시 검토 및 매출증가에 대응하는 공적책무 수행약속 전제시, 중간광고에 대한 논의도 가능 ․언론연대 : 언론연대측 참석자 2인은 각각 공적 책무 부과 전제시 제한적 중간광고 도입 찬성 및 타재원방안 검토 후 도입 검토 가능 의견 제시

자료:방송위원회

중간광고 해외 사례

❍ 외국의 경우 방송광고제도 운용에 있어 공․민영을 구분하여 공적 재원의 공영방송은 광고자체를 금지(영국, 일본, 미국)하거나 민영방송보다 상대적으로 엄격히 제한함.

❍ 중간광고 운용 현황

- 공영방송 : 영국․일본․미국은 광고자체를 금지, 독일․프랑스는 광고를 허용하는 일부공영방송에서 중간광고를 제한적 허용, 이탈리아는 중간광고 허용

- 민영방송 : 허용 (시간별/장르별로 제한)

․광고간 간격 20분, 영화는 45분물이상에서 허용, 종교․어린이․시사프로 제한 등

국가	공영	민영
영국	광고 금지	중간광고 허용 -프로그램중간 휴식시간 -45분이상의 영화 등 오락물 -종교․ 왕실행사․ 의회중계․ 교육프로그램, 30분미만의 어린이․ 다큐․ 뉴스․ 시사프로그램은 금지
일본	광고 금지	중간광고 허용(자율 규제)
미국	광고 금지	중간광고 허용(방송사 자체 판단)
독일	*아르테,킨더카날, 푀닉스 등 대부분의 공영방송은 광고 금지 *ARD,ZDF만 평일20분 광고 허용 -광고: 원칙적으로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에만 허용 ․ 중간광고 : 중간휴식 등 프로그램 흐름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	중간광고 허용(광고가 허용된 채널) -프로그램중간 휴식시간 -일반프로그램은 20분 간격 -45분이상의 영화 -어린이․ 종교프로그램, 30분 미만의 뉴스․ 시사․ 다큐프로그램은 금지
프랑스	*아르테는 광고 금지 *France2,3,5는 광고 허용 -광고 : 원칙적으로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에만 허용 ․ 중간광고 : 스포츠․ 공연 등 중간휴식시간에 허용 (스포츠 이외에는 20시 이후 중간광고 금지)	중간광고 허용 -일반프로그램은 20분 간격 -30분 미만의 뉴스,시사․ 종교․ 어린이프로그램은 금지
이탈리아	중간광고 허용 -일반프로그램은 20분 간격 (110분 이하는 2회, 110분 이상은 3회) -30분 미만의 만화영화 ․ 뉴스프로그램은 금지

【불공정한 드라마 제작환경 개선돼야!!】

- 방송위, 가이드라인 지키고 있는지 실태조사도 없어!

- 출연료/원고료, 총제작비 중 적게는 43%, 많게는 52% 달해!

○ 드라마 제작사와 방송사의 불공정한 계약관계는 갈수록 문제되고 있음. 근본 원인은 방송사로부터 40%에서 60%의 제작비만 받고 대부분 드라마의 국내외 모든 매체의 저작권, 드라마 전송권, 복제권, 판매권 일체를 방송사가 다 갖고 있기 때문임

- 제작비를 보충하기 위해서 드라마 제작사들은 법에 금지된 간접광고를 위해 협찬사를 구하고 있는 실정임. 탈법을 부추기는 것임

- 방송위는 “외주프로그램 제작 및 납품 관련 계약은 지상파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간에 이루어지는 거래이므로, 계약당사자의 신고 등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불공정사항을 적발, 조치하기 쉽지 않으며, 방송위원회가 외주제작 표준계약 가이드라인을 통해 프로그램 계약 및 제작단계별 준수사항을 권고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없어 제작비, 저작권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입장임

- 하지만 아직까지 방송위는 실태조사도 하지 않았고, 각 방송사의 표준계약서가 2004년 12월에 방송위가 만든 외주제작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있는지 조차도 검토하지 않았음

○ 지상파방송사의 불공정한 드라마 제작･납품 계약서!

Ⅰ. 저작권

- 지상파 방송사들의 드라마제가･납품 계약서를 보면 저작권 일체를 방송사가 소유하게 되어 있음. KBS의 계약서 제 7조 4항은 ‘갑’이 저작권 행사시 연기자, 작가, 스탭 모든 분야에서 제기할지 모르는 미래의 분쟁도 ‘을’의 비용으로 책임지라는 독소조항을 넣고 있음

- 하지만 방송위 가이드라인을 보면 사전에 전작된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제작한 독립제작사에 저작권이 있는 것으로 하고 있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저작관련 권한에 대한 포괄적인 양도는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드라마 제작･납품 계약서

KBS(갑)

제7조 (프로그램 권리관계)

① ‘을’이 제작하여 납품한 프로그램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국내·외 권리를 포함하는 저작권 일체를 ‘갑’이 소유한다.

② ‘갑’은 ‘을’의 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발생한 촬영원본에 대해 ①항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며 ‘을’은 ‘갑’의 동의 없이 이를 무단 사용할 수 없다.

④ ‘을’은 ‘갑’이 본 조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지장이없도록 필요한 권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제3자로부터 권리의 주장이나 이의 제기시는 ‘을’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를 신속히 처리하여야한다. ‘갑’의 명의로 방어를 하여야 할 경우에도 다음과 같다.

MBC(갑)

제11조 (권리의 양도)

‘을’과 ‘병’은 특약사항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경우 본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권리를 포함하는 저작권 일체를 ‘갑’에게 양도한다.

1. 국내외에서 방송 (지상파, 케이블, 위성, 지상파DMB 및 위성 DMB, IP TV등 포함)

2. 국내외 다른 방송사업자 지상파, 케이블, 위성, 지상파DMB 및 위성DMB, IPTV등 포함)에게 제공하는 권리

3. 국내외에서 판매용 비디오(VHS, DVD로 제작하여 복제, 배포하는 권리)

4. 국내외에서 상영하는 권리

5.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타이틀명, 써브, 등장 캐릭터의 형상 및 명칭 심볼 등 을 출판물, CF, 행사, 공연물, LD제작, CD를 제작, DVD제작 인터넷 기타 새로이 등장하는 일체의 매체 및 상품에 사용하는 권리

6. 인터넷에 전송하는 권리

7.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 저작권법 제21조상의 권리

SBS(갑)

제13조 (프로그램의 저작권)

1. “을”이 납품한 프로그램(촬영 원본 소재자료 포함)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방송권, 복제권, 배포권, 전송권, 공연권, 전시권, 2차적저작물 및 편집저작물의 작성권 등 모든 저작재산권은 본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갑”에게 귀속된다.

가. 국내외에서 방송(지상파, 유선, 위성, 이동멀티미디어 방송등 포함)에게 제공하는 권리

나. 국내외에서 다른 방송사업자(지상파,유선,위성,이동멀티미디어 방송등 포함)에게 제공하는 권리

다. 국내에서 비디오, CD, DVD, CD-ROM, VCD, LD등으로 복제, 배포하는 권리

라. 국내외에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권리

마. 국내외에서 상영하는 권리

바. 프로그램의 2차적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

사.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타이틀 명, 서보타이틀 명, 등장 캐릭턱의 형상 및 명칭, 심볼 등을 출판물, CF, 행사, 공연물, 인터넷 기타 새로이 드장하는 일체의 매체 및 상품에 사용하는 권리

단, OST음반제작, 판매에 대한 권리는 “을”에게 양도한다.

OST음반수익을 제외한 드라마 아시아판매수입에 대해서는 SBS프로덕션에 판매대행료(20%)를 제외한 판매수익을 3년간 “갑”이 50%, “을”이 50%의 비율로 분배하며, “을”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전송하는 것은 “을”과 SBSi가 협의하여 시행한다.

2. “갑”은 전항에 따라 “갑”에게 귀속되는 저작재산권을 활용함에 있어 납품한 프로그램의 내용을 “갑”의 필요에 따라 수정, 변경, 삭제 변형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다.

Ⅱ. 판매권리

- 방송3사의 드라마 제작･납품에 관한 계약서를 보면 모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담합의 의혹이 짙음

드라마 제작･납품 계약서

KBS(갑)

제7조 ①항 1, 2호와 관련하여 ‘갑’은 OOO의 최종회 방송일로부터 3년간 아시아지역 총판매금액(방송권 및 복제, 배포 판매총액)중 대행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의 50%를 ‘을’에게 분배한다.

MBC(갑)

컨텐츠 판매 대행수수료로 총입금의 20%(판매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천제세를 포함)을 공제한 금액 기준으로 ‘을’에게 한국과 북한, 미국을 제외한 모든 세계 지역의 방송권(지상파, 위성, 케이블) 및 복제. 배포권 판매 총 입금액 50% 배분하되, ‘갑’의 최종회 본방송 종료일로부터 3년간 판매 계약한 금액(미수금 제외)에 대하여 유효한 것으로 한다.

SBS(갑)

OST음반수익을 제외한 드라마 아시아판매 수입에 대해서는 SBS프로덕션에 판매대행료 (20%)를 제외한 판매수익을 3년간 “갑”이 50%, “을”이 50%의 비율로 분배하며, “을”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전송하는 것은 “을”과 SBSi가 협의하여 시행한다.

Ⅲ. 책임관계

- 현행 계약서는 제작과 방송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을’에게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이것은 불공정한 계약으로 ‘갑’의 공간이나 용역인원의 귀책사유로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갑’이 책임지는 것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 하지만 방송위 가이드라인을 보면, “독립제작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대한 하자 발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작의 중지, 계약의 해지의 경우에도 해당사유를 감안하여 양자간 합의 하에 보상 문제를 처리하도록 하되 독립제작사에게 일방적으로 또는 부당하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도록 한다”고 되어 있음

드라마 제작･납품 계약서

KBS (갑)

‘을’은 프로그램의 제작과정 및 방송 후 프로그램 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사,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MBC (갑)

제14조 (책임의 귀속)

‘프로그램’의 제작부터 완성까지 제작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을’에게 있다.

*협찬사항

가. 협찬은 ‘갑’, ‘을’공히 유치할 수 있으며 유치한 협찬금은 각자의 수입으로 한다.

SBS(갑)

제16조(책임의 귀속)

프로그램의 제작 및 방송과정에서 “을”의 귀책사유로 분쟁이 발생하여 “갑”이 민, 형사상 책임을 지게되는 경우, “을”은 “갑”의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 스타급 출연자와 작가에 대한 지나친 비용지급으로 인한 문제

- 이른바 스타급 배우의 출연료는 회당 2,500만원에서 4,000만원이며 작가들의 극본료도 비슷함. 25부작 드라마의 경우 회당 4,000만원이면 약 10억원임

- 지난 2002년 이후 총제작비에서 출연료와 작가 원고료 비율을 살펴 본 결과 적게는 43%, 많게는 52%가 소요되었음

- 출연료와 극본료는 세계 최상급 수준이나 제작사는 망하고 방송사는 눈치만 보고 있는 구조임. 이러한 이유 때문에 출연료와 극본료를 적절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음

- 스타급 주연연기자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출연료와 작가들의 원고료를 적절하게 낮추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할 것임

▶위원장! 방송위는 외주제작 표준계약 가이드라인을 통해 프로그램 계약 및 제작단계별 준수사항을 권고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없어 제작비, 저작권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실효성 강화 방안은 무엇인가 답변바람

드라마 제작비 중 출연료 비율

ㅇ 2002.01.01-2007.08.31

회계연도	총제작비	원고출연료	비율	비고
2002	42,341,942	20,617,317	49%
2003	57,031,418	24,635,477	43%
2004	58,532,045	26,818,821	46%
2005	57,103,666	29,721,646	52%
2006	61,964,701	25,844,793	42%
2007	42,856,795	20,569,431	48%	8월 결산실적
합 계	319,830,567	148,207,485	46%

※ 참조

(구)드라마 제작국, 드라마1팀, 드라마2팀 정규제작비 집행액 중 원고출연료 집행액 비율

【방송위의 오락가락 공익채널 정책!!】

○ 공익채널 선정과정의 투명성/공정성 보장돼야!

- 지난 2005년 7월 공익채널 선정 관련 당시 채널사용방송부장의 비리의혹이 나왔음. 그때 방송위는 비리의혹에 대해 “당사자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르며 오히려 제보자 등에게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으로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음

- 하지만 그후 향응과 금품수수 협의로 검찰에 기소, 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52만원을 선고받았음

- 뿐만 아니라 당시 금품로비로 논란이 되었던 채널이 금번에 사업자명의를 변경(CEM TV→채널아트→예당아트)하여 신청해서 수리되었음. 물론 법적으론 문제없지만 방송위의 부당한 로비에 대한 의지에 대해 의혹이 제기됨

○ 공익채널 선정일정 연기 석연치 않아!

- 공익채널 선정을 위한 방송위 전체회의도 당초 계획된 10월 30일이 아닌 11월 2일로 연기되었음. 국회 확인감사 이후로 연기하여 논란을 피하고자 한 것이 아닌지 의심됨

○ 일관성없는 정책으로 혼선과 특혜의혹 야기해!

- 위원회는 잦은 공익성 방송분야 변경과 지정채널수 축소를 자행하였음. 10개 분야(’05.6) → 7개(’06.4) → 8개(’06.7) → 6개(’07.8)로 변경해왔음

- 또한 2006년 방송위는 공익채널 신청자격을 ‘공익성 방송분야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주된 공급분야로 하는 채널을 신청일 기준 이전 6개월 이상 운영 중인 텔레비전방송채널사업자’로 제한한 바 있음

- 하지만 금년에는 이러한 신청자격을 없에 업계에서는 특정 채널을 봐주기 위한 조치라는 의혹이 야기되었고 방송위의 공익채널 고시 이후에야 개국한 PP(예 EBS 영어채널)를 신청한 사례도 있었음

○ 공익성 채널 실효성 보장위한 대책 필요해!

- 방송위는 공익채널에 지정되면 일시에 케이블TV 전체 가입자들에게 노출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 케이블 대부분이 공익채널을 가입률이 낮은 최고상품 패키지에 집중 편성하여 실효성이 부족함

- 실제, SO들은 대부분의 공익채널을 6～70번 대로써 최상위 패키지인 기본형(15,000원)에 집중편성하고 있음

- 이처럼 현재 케이블 공익채널 의무편성이 상당히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음. 정책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절실함(모든 케이블 상품에 의무채널 포함시키는 등)

▶위원장! 지난 공익채널 선정과정에 있어 투명성 결여로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됨. 특히 지금도 심사과정에 들어가기도 전부터 심사위원단의 개별명단이 관련업체에 공개되어 치열한 로비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 선정과정에 투명성･공정성 확보방안이 무엇인지 답변바람

<참고자료. 방송위 공익채널 관련 주요경고와 해당분야 고시>

일자	주요 내용
’05.6.22	방송의 공익성 제고를 위한 전문편성분야 및 해당채널 인정절차 고시' 의결(10개 공익성 방송 분야 지정)
’05.7.26	`공익성 방송분야 해당 채널'로 총 10개 분야 중 8개 분야 14개 채널을 지정, 발표
’05.12.20	공익채널 추가 3개 지정, 발표 - 9개 분야 17개 채널 선정
’06.1.19	9개 분야 16개 채널로 축소(휴먼TV 자진철회)
’06.4.11	7개 공익성 방송분야의 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
’06.7.3	8개 분야로 확정
’07.8.14	6개 분야로 확정, 발표
‘07.10.5	공익성 방송 6개 분야 27개 채널 신청
’07.10	공익채널 선정심사위 구성 후 채널선정 완료(예정)

□ 주요경과

□ 공익성방송 분야 고시

2006.1		2006.4	2006.7	2007.8
방송분야	채널명	방송분야	방송분야	방송분야
한국문화(한국어)	KBS 코리아	-	-	-
한국문화(영어)	아리랑TV	한국문화(영어)	한국문화(영어)	-
수능교육	EBS플러스1수능전문	교육(수능)	수능교육	공교육보완
	EDU TV
초․중등교육	EBS플러스2중학직업	교육(유아,어린이,청소년)	교육(유아,어린이,청소년)	사회교육 지원
사회적 소수 대변 (장애인․노인․ 시민엑세스․농어민 등)	RTV	소수계층 보호·지원(공공·비영리단체)	시청자참여 (퍼블릭액세스)	시청자참여 및 사회적소수 이익대변
	ABS농어민방송	장애인 시청지원(수화/자막/화면해설)
	복지TV
환경․자연보호	환경TV	-	환경․과학	저출산 고령화사회 대응
어린이․청소년	어린이TV	-	장애인시청지원(수화/자막/화면해설)
	JEI재능방송
과학․기술	-	-	사회적 소수 대변	과학기술 진흥
순수문화․예술	예술TV Arte	순수예술	순수예술	문화예술 진흥
	CEMTV
역사․다큐	CTN	사회적 보호·육성(과학기술,환경보호 등)	-	-
	History채널
	내쇼날지오그래픽채널
	휴먼TV(자진철회)

【방송위, 엉터리 자료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 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산업 실태조사는 방송산업의 분야별 실태파악을 통해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통계조사로써, 통계청의 승인을 받은 일반․조사통계(승인번호:제16401호)로 방송사업자들이 제출한 자료를 정리, 수록한 것임

- 우리나라 방송정책․행정․심의 주무기관인 방송위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활용한다고 밝히고 있는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는 우리나라 방송산업 현황을 알아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료라는 점에서  가장 객관적이며 사실에 입각해야 함

- 하지만 “2006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엉터리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첫째, 보고서 279페이지를 보면 종합유선방송사들의 지역채널 공동제작 현황이 있음. 공동제작 했다며 내놓은 자료에는 투자금액이나 투자비율에 대한 세부자료가 없어 실제로 공동제작한 것인지 알 수가 없음(22개 SO중 9개 SO가 해당)

- 둘째, 287페이지를 보면 KBS스카이의 중계권료에 대한 자료가 단 하나도 없음. KBS스카이는 왜 자료가 없는지에 대한 해명조차 없음. 또한 282페이지를 보면 지상파3사의 스포츠 중계권료 현황자료가 있음. SBS는 2005년 프로축구, 프로야구, 프로농구, 프로배구 등 국내 경기 뿐 아니라 마스터즈 골프대회 등 해외 인기 스포츠 중계권료에 대한 자료가 단 하나도 없음(SBS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석을 달아놓았음)

- 셋째, 482페이지 티브로드 동남방송, 남부산방송, 낙동방송은 관계회사에 대한 지분율 자료가 없음. 방송사업자는 그 영향력 때문에 관계사 출자 현황이 투명해야 함에도 해당 사업자가 자료를 내놓지 않으면 사업자간 관계가 어떤지 알 수 없다는 것임

- 넷째, 492페이지의 지상파방송사의 자본금 및 최다출자자 현황자료도 마찬가지임. 제주방송의 최대주주와 최대주주의 지분율, 종교방송들의 최대주주 지분율을 알 수가 없음

- 다섯째, 527～531 페이지의 SO 매출액 구성내역을 보면 홈쇼핑 송출 수수료 수익이 아예 없는 SO가 7개나 됨. 홈쇼핑으로 정작 돈을 벌어가는 SO가 왜 홈쇼핑송출수수료 수익이 없는지, 없다면 그 이유에 대한 자료를 받아내야 하는데 방송위는 이를 수수방관함

○ 또한 위원회가 매년 발행하는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 또한 매출액 등의 수치가 매년 바뀌어 국가방송기관으로서의 신뢰성을 잃고 있음

- 예를 들어 2002년 지상파방송사의 자산규모와 손익현황 자료가 2003년 6월에 발표된 것과 2004년 6월에 발표된 수치가 각기 다르며, 이 같은 오차가 매년 반복되고 있음

- 비단 지상파방송사 뿐 아니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재산상황 자료도 매년 바뀌고 있음

▶위원장! 이것은 말이 실태조사이지 사업자들이 내놓은 자료를 편집만 해서 내놓은 자료임. 직접 실태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자료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절차도 거치지 않고 있음. 사업자들이 자신에게 불리한 데이터(매출액, 가입자 등)를 제출해도 이를 검증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바람

<참고자료. 방송위의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

[지상파방송사업자 2002년 재산상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자산 규모			손익 현황
	총자산	부채	자본	매출액	영업비용	당기순이익
2003.6	4,308,932	1,234,044	3,074,888	3,636,594	3,171,889	387,406
2004.6	4,308,904	1,194,738	3,114,166	3,637,623	3,171,409	387,440
차이	28	39,306	39,278	1,029	480	34

[지상파방송사업자 2003년 재산상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자산 규모			손익 현황
	총자산	부채	자본	매출액	영업비용	당기순이익
2004.6	4,502,077	1,035,616	3,466,461	3,548,193	3,233,343	293,485
2005.6	4,492,350	1,035,621	3,456,729	3,540,076	3,230,899	287,623
차이	9,727	5	9,732	8,117	2,444	5,862

[지상파방송사업자 2004년 재산상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자산 규모			손익 현황
	총자산	부채	자본	매출액	영업비용	당기순이익
2005.6	4,665,761	1,136,231	3,529,529	3,544,816	3,469,512	113,632
2006.6	4,677,366	1,134,893	3,542,743	3,539,926	3,471,951	117,007
차이	11,605	1,338	13,214	4,890	2,439	3,375

[지상파방송사업자 2005년 재산상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자산 규모			손익 현황
	총자산	부채	자본	매출액	영업비용	당기순이익
2006.6	4,877,150	1,189,523	3,687,626	3,542,552	3,405,102	172,084
2007.6	5,075,393	1,188,955	3,886,438	3,661,719	3,483,484	206,816
차이	198,243	568	1,188	119,167	78,382	34,732

[종합유선방송사업자 2002년 재산상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자산 규모			손익 현황
	총자산	부채	자본	매출액	영업비용	당기순이익
2003.6	1,804,080	964,137	839,943	788,698	663,613	71,290
2004.6	1,923,610	989,972	933,638	810,945	676,651	84,237
차이	119,530	25,835	93,695	22,247	13,038	12,947

[종합유선방송사업자 2003년 재산상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자산 규모			손익 현황
	총자산	부채	자본	매출액	영업비용	당기순이익
2004.6	2,498,720	1,440,805	1,057,915	1,074,954	894,647	27,802
2005.6	2,497,949	1,441,119	1,056,830	1,074,707	897,114	25,309
차이	771	900	1,085	247	2,467	2,493

[종합유선방송사업자 2004년 재산상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자산 규모			손익 현황
	총자산	부채	자본	매출액	영업비용	당기순이익
2005.6	3,204,875	1,857,672	1,347,203	1,347,948	1,110,015	69,178
2006.6	3,084,306	1,790,117	1,294,189	1,314,626	1,076,472	72,658
차이	120,569	67,555	53,014	33,322	33,543	3,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