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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UP 유 기 준

2007년도 국정감사 백서

2007년 11월

국회의원 유 기 준

―  目   次  ―

국회의원 유기준 - 2007년도 국정감사 백서

제 1 장  국정감사 일정 및 총괄평가	1

Ⅰ. 국정감사 일정 및 기관별 담당자	1

Ⅱ. 총괄평가⋅주요 활동성과 및 개선사항	2

1. 총괄 평가	2

(1) 자료분석 및 보도자료의 충실성 인정	2

(2) 신속한 보도자료 배부 시스템 구축으로 언론에 다수 보도	2

2. 주요 활동성과	3

(1) 행정자치부	4

◯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방세 과오납 86% 증가”, 대책마련 추궁	4

◯ 참여정부서 지자체 자립도 하락 지적,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허구성 입증	4

◯ 무분별한 공무원 증원 지적	5

(2) 경찰청	5

◯ 5대 범죄, 발생은 늘고 검거는 줄어, 참여정부 치안상태 후퇴	5

◯ 강도 금요일 심야⋅절도 토요일 오후 ‘최다’라는 통계 분석	6

◯ 유령집회 등, 집회문화 개선을 위한 집시법 개정안 발의	6

◯ “경찰 5분내 출동비율 하락” “현장검거율 하락” 지적	6

◯ 최다 교통사고 지점은 창원 명곡4거리, 사고 다발지점의 대책마련 추궁	7

◯ 음주운전 걸리면 채혈측정 요구하라?	7

◯ 장기미제 주요 강력사건 10년간 41건	7

(3) 소방방재청	8

◯ 금강산관광, 소방차 한대도 없어 ‘안전사각지대’이며 대책 마련 추궁	8

◯ 119 출동 소요시간 너무 길다는 점 지적	8

◯ 고층아파트 500만명 ‘불나면 속수무책’	9

(4) 중앙인사위원회	9

◯ 고위공무원단은 청와대 낙하산용?	9

(5) 지방자치단체	9

◯ 경기도, 영어마을은 전시⋅졸속행정 지적, 활성화방안 마련 촉구	9

◯ 도내 다중이용시설 재난위험 높아	9

3. 개선사항	10

제 2 장  언론 보도기사	11

□ 유기준 “지방세 과오납 86% 증가” ['07-09-16 연합뉴스 조선일보 대구일보 MBC]	11

□ 5대 범죄, 발생은 늘고 검거는 줄어 ['07-09-23 연합뉴스 한국일보 SBS KBS MBC YTN 아시아투데이]	11

□ 참여정부서 지자체 자립도 하락 ['07-09-24∼25 연합뉴스 매일경제 뉴데일리 민중의소리 전북도민일보 한국경제 조선일보 KBS 데일리안 세계일보 CNBNEWS 데일리안 데일리엔케이 헤럴드경제 전남매일 강원도민일보 울산매일신문 YTN 경향신문]	12

□ [박희준칼럼] 모순의 해법/박희준 논설위원 ['07-10-02 파이낸셜뉴스]	12

□ 올 집회신고 97%가 '유령집회' ['07-10-11 한국일보]	13

□ 국감서 공무원 수 논란… 한나라당, 비만 정부? ['07-10-18 쿠키뉴스]	14

□ [국감] 금강산관광, 소방차 한대도 없어 ‘안전사각지대’ ['07-10-18 뉴시스 Medical Today]	14

□ 강도 금요일 심야⋅절도 토요일 오후 ‘최다’ ['07-10-19 문화일보 노컷뉴스]	14

□ 경남지역 소방차 '거북이 출동' ['07-10-20 경남도민일보]	15

□ 유기준 “경찰 5분내 출동비율 하락” ['07-10-20 연합뉴스 매일경제 한국일보 KBS SBS]	16

□ 유기준 “경찰 5분내 출동비율 하락” ['07-10-20 국제신문]	17

□ 최다 교통사고 지점은 창원 명곡4거리 ['07-10-21 연합뉴스 매일경제 조선일보 중앙일보 KBS 세계일보 노컷뉴스 서울파이낸스 경남도민일보 스포츠월드 전국매일]	17

□ 도내 119 출동 소요시간 너무 길다 ['07-10-22 강원일보]	17

□ [국감현장] ‘영어마을은 전시⋅졸속행정’ ['07-10-22 연합뉴스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메디칼투데이]	18

□ 경기도 국감, ‘2단계 국균정책’ 수도권 VS 비수도권 격돌 ['07-10-22 노컷뉴스]	19

□ [국감]경기영어마을 전시행정 표본, 국감 도마에 올라 ['07-10-22 뉴시스]	20

□ 창원 명곡사거리 신호대사거리 교통사고 최다 ['07-10-22 매일신문]	21

□ 음주운전 걸리면 채혈측정 요구하라? ['07-10-22 헤럴드경제]	21

□ 사라지지 않는 ‘유령집회’ ['07-10-22 문화일보]	22

□ 못받은 자동차 과태료 1조 4000억원 ['07-10-22 머니투데이 와우넷]	23

□ [국감현장] 경기경찰청 장기미제사건 처리 도마위 ['07-10-22 뉴시스 경기매일]	24

□ 영어마을 저소득층에 인색 ['07-10-22 경기방송]	24

□ 한나라 의원들 손 전지사 치적 혹평 ['07-10-22 경기방송]	25

□ ‘균형발전’ 道 재정자립도 위협 ['07-10-22 경인일보]	25

□ 행자위 도국감 쟁점 ['07-10-22 경인일보]	26

□ 뺑소니 최고 경기도 검거율은 최하위 ['07-10-22 경기신문]	27

□ 美공여지 개발⋅규제완화 등 道핵심정책 ‘공방’ ['07-10-22 경기일보]	28

□ 불지 말고 뽑아? ['07-10-22 인천일보]	28

□ [단독] 고위공무원단은 청와대 낙하산용? ['07-10-22 mbn]	29

□ 金 지사 역차별 논리 먹혔나? ['07-10-23 경기신문]	30

□ 도내 다중이용시설 재난위험 높아 ['07-10-23 경기신문]	31

□ 음주 걸릴땐 호흡보다 채혈? ['07-10-23 전남일보]	32

□ ‘마의 도로’ 창원 명곡사거리 ‘이유 있다’ ['07-10-23 경남도민일보]	32

□ [경기]<국정감사> “지역 특성에 맞는 세수확보 방안 찾아야” ['07-10-23 데일리안]	34

□ 고공단 132명 중 27명이 ‘대통령비서실 출신’ ['07-10-23 조세일보]	36

□ 경기청, 장기미제사건 처리 ‘도마위’ ['07-10-23 경기매일]	36

□ 道, 빚 3조2천억원 전국 1위 ['07-10-23 경기매일]	37

□ 참여정부 4년 반, 과태료 체납액 1조 130억원 ['07-10-23 CNBNEWS]	38

□ 경찰은 여러분과 5분거리에(?)… 112 출동시간 점점 늦어져 ['07-10-24 헤럴드생생]	39

□ 창원 ‘명곡광장’ 교통사고 1위 ['07-10-24 한겨레]	39

□ 올 집회신고 97% ‘유령집회’ ['07-10-25 충청일보]	40

□ 광주 운남ㆍ상무ㆍ영암 미암 등 3곳 “무인카메라 조심하세요” ['07-10-25 전남일보]	41

□ 나주 토개⋅광주 운남 “과속 조심하세여” ['07-10-25 광남일보]	42

□ 장기미제 주요 강력사건 10년간 41건 ['07-10-25 중앙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42

□ 경찰, 수사본부까지 설치했지만 41건 미제로 남아 ['07-10-25 노컷뉴스]	43

□ “국내 거주 외국인 범죄 비율 급증” ['07-10-25 YTN]	43

□ 97년 이후 ‘장기 미제 사건’ 41건 ['07-10-25 YTN]	43

□ [국감현장] 경찰 ‘기강해이⋅내부갈등’ 질타 ['07-10-25 연합뉴스 중앙일보 매일경제 조선일보]	44

□ 지난 10년 장기 미해결사건 41건 ['07-10-25 대구일보 내일신문]	45

□ ‘경찰대 존폐’ 국감 뜨거운 감자 ['07-10-25 mbn]	47

□ 교통단속 카메라 전국서 가장 바쁜 곳은? ['07-10-25 한국일보]	47

□ 경찰 전산망 장애 원인 ‘오리무중’…청장은 위증까지 ['07-10-26 YTN]	48

□ 자리선?? 유령집회 급증 ['07-10-26 전남일보]	49

□ 112 출동시간 갈수록 늦어져 ['07-10-26 연합뉴스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경제 매일경제 조선일보 경기매일 KBS SBS]	50

□ 112신고 뒤 5분내 출동비율 갈수록 하락 ['07-10-26 노컷뉴스]	51

□ [국감]경찰, ‘거북이 출동’ 5분이내 출동비율 해마다 감소 ['07-10-26 뉴시스]	51

□ 112 출동시간 해마다 늦어져 ['07-10-26 YTN]	52

□ 서울시내 교통사고 1위는 영등포교차로 ['07-10-26 연합뉴스 매일경제 한국경제 한겨레 중앙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KBS]	52

□ 과속 단속카메라 “경북이 제일 바빠” ['07-10-26 매일신문]	53

□ [국감] 최다 과속 단속 지역은? 한남초교 인근⋅방배 전원마을 ['07-10-26 뉴시스]	53

□ 영등포로타리서 교통사고 조심하세요 ['07-10-26 쿠키뉴스]	54

□ 영등포 교차로, 교통사고 1위…지난해 서울시 발생건수 ['07-10-26 세계일보]	54

□ 경남도와 20개 시군 빚 1조 2561억원 ['07-10-27 경남도민일보]	55

□ 부산 교통사고 다발 1위 연산교차로 ['07-10-28 국제신문]	55

□ 경남 작년 더받고⋅잘못받은 세금 240억 ['07-10-28 국제신문]	56

□ 경찰은 5분거리에(??) ['07-10-28 전라일보]	57

□ 경남도⋅20개 시군 채무 1조2561억 원 ‘빚더미’ ['07-10-29 경남도민일보]	58

□ 경남 작년 더받고⋅잘못받은 세금 240억 ['07-10-29 뉴스원]	59

□ [국감현장] 람사르총회 준비상황 등 집중 질문 ['07-10-29 연합뉴스 매일경제]	59

□ [국감현장] 경남서 ‘경부운하’ 공방 치열 ['07-10-29 연합뉴스 조선일보 매일경제 아시아경제뉴스 경남매일 경남일보]	60

□ 매일경제 충북 음주사고 발생↑ 단속↓[유기준의원] ['07-10-29 연합뉴스]	61

□ [국감현장] 경남 외국인 범죄 증가 ‘질타’ ['07-10-29 연합뉴스 매일경제]	62

□ [국감]유령집회 91%...매년 증가 ['07-10-29 뉴시스]	63

□ 충북 5대 범죄 발생 ‘증가’ 검거율은 ‘하락’ ['07-10-29 충청일보]	63

□ 충북경찰 음주운전 단속 ‘미온적’ ['07-10-29 충청일보]	64

□ 5대 범죄 검거율 매년 하락 ['07-10-29 대구신문]	65

□ 충북경찰, 범인은 못잡고 표창은 남발 ['07-10-29 충청투데이]	66

□ 충북도 투자유치, 정부규제 ‘반사이익’ ['07-10-29 충북일보]	67

□ 경남도 국감장도 대선 후보 검증 논란 ['07-10-30 경남도민일보]	68

□ “외국인 범죄⋅유령집회 줄여라” ['07-10-30 경남도민일보]	69

□ “도, 연안매립 환경파괴 자초” ['07-10-30 경남매일]	71

□ “지방세 과오납 급증 이유 뭔가” ['07-10-30 경남일보]	72

□ 충북경찰 표창 남발... 48%초과 발행 ['07-10-30 매일경제]	73

□ 충북 집회신고 90%이상 유령집회 ['07-10-30 연합뉴스 매일경제]	73

□ [국감현장] “새벽까지 자료 요구하더니..” ['07-10-30 연합뉴스 매일경제 조선일보]	74

□ “공장 짓고 길 닦고” 지자체 부채 눈덩이 ['07-10-30 부산일보]	75

□ ‘유령집회’ 급증, 대책마련 시급 ['07-10-30 국민일보(쿠키뉴스)]	76

□ [국감현장] 충북 5대 범죄 검거율 하락 ‘질타’ ['07-10-30 연합뉴스 매일경제 충북일보]	77

□ [국감현장］<종합>5대범죄 검거율 감소와 경찰관 기강해이 등 도마 ['07-10-30 뉴시스 Medical Today]	77

□ 2∼3년 내 여성 관리직 탄생 ‘관심’ ['07-10-30 충북일보]	78

□ ‘싱겁게 끝난’ 충북도 국정감사 ['07-10-30 충북일보]	79

□ 김해시 부채 2,522억원 … 도내 최다 ['07-10-31 경남매일]	81

□ ‘서울⋅경기 강력범죄 검거율 분석’ ‘10만 경찰관, 인력배치 불균형 심각’ ['07-10-31 내일신문]	81

□ 충북경찰국감, 경찰관 음주사고 등 지적 ['07-10-31 e조은뉴스]	83

□ [커버스토리] 고층아파트 500만명 ‘불나면 속수무책’ ['07-11-01 뉴스메이커]	84

□ 출동 늦고 검거율 낮아 ‘치안 공백’ ['07-11-07 한국일보]	89

제 3 장  국정감사 질의서	91

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07. 10. 17. 水)	91

1. 여당 경선에 손 놓은 선관위	91

2. 청와대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선관위	92

3. 선관위 정윤재 부실 조사	95

4. 사이버 선거부정감시단	99

5. 단기 해외연수, 개도국에 90% 이상 치중	102

6. 재정신청 하나마나	104

7. 선거종합안내센터 통화율 44%에 불과	106

Ⅱ. 행정자치부 ('07. 10. 18. 木)	109

1. Power Point 활용 질의	109

<행정자치부 파워포인트 자료>	110

2. 2004년에 비해 지방자치단체의 66%가 재정자립도 하락	122

3. 아직도 높은 지방세 체납 비율	126

4. 노무현 정부 4년, 지방세 과오납 86.4% 증가	127

5. 지방공기업 운영 철저	131

6. 공무원 증원계획 재검토 촉구	138

7. 공무원연금 개혁안, 언제 제출할 것인가?	153

8.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관리 철저 촉구	156

9. 국가가 앞장서는 한글 파괴	159

10. 행자부의 ｢공유재산관리지침｣ 개정	161

Ⅲ. 소방방재청 ('07. 10. 19. 金)	162

1.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금강산 관광	162

2. 국내 고층빌딩 안전대책 총체적 부실	164

3. 지방자치단체별 소방장비도 양극화 극심, 재원 마련해야	166

4. 애물단지로 전락한 투척용 소화기	168

Ⅳ. 경기도 ('07. 10. 22. 月)	170

1.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노력 촉구	170

2. 실패한 영어마을! 이제서라도 투입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175

3. 민간시설에 대한 재난위험 해소를 위해 적극적이고 유연한 자세를 가져야	182

4. 준법의식 고취를 위해서라도 과태료 체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185

5. 뉴타운사업, 철저한 사전준비로 부동산가격이 폭등하지 않도록 해야	188

Ⅴ. 경기도지방경찰청('07. 10. 22. 月)	191

1. 상습 성폭행 경찰관	191

2. 장기미제사건 전국 최다	193

3. 절도범죄 검거율 전국 꼴찌	195

4. 뺑소니 사고 전국에서 최다 발생	197

5. 유령집회 97.8%	200

Ⅵ. 중앙인사위원회('07. 10. 23. 火)	204

1. 인사시스템 부재의 폐해 보여준 대통령비서실	204

2. 누구를 위한 고위공무원단인가?	205

3. 부처별 천차만별인 업무만족도, 개선책 마련해야	207

4. 특별채용 임용시 투명성 제고해야	209

Ⅶ. 경찰청('07. 10. 25. 木)	211

1. 파워포인트 설명자료	211

<경찰청 파워포인트 자료>	217

2. 명의도용 부실․축소․봐주기 수사	220

3. 취재지원 선진화, 아직도 의견 수렴 중	223

4. 얼빠진 경찰, 기강 확립 대책은?	225

5. 참여정부 4년, 5대 범죄 검거율 12%나 하락	229

6. 참여정부 들어 5분이내 112 출동비율 10%나 하락	232

7. 참여정부 출범 이후 구속영장 기각율 되레 증가	234

8. 2006년의 외국인 범죄, 전년대비 41.7% 증가	236

9. 참여정부 4년 반, 과태료 체납액 1조 130억원	238

10. 유령집회 비율, 2007년 6월 현재 97.2%에 달해	241

11. 장기미제사건 41건	243

12. 뺑소니 범죄 검거율 11%나 하락(참여정부)	246

13. 참여정부 4년간 전의경 공상자 35.5% 증가	248

14. 이륜차 교통사고 12.1% 증가	250

15. 교통사고는 줄고, 음주사고는 늘어	251

16. 무면허 교통사고 10% 증가	253

17. 이동식 무인속도측정기, 10건 중 1건은 판독불능	254

18. 무인속도측정기, 단속건수 최다지점은?	256

19. 노대통령 경찰의 날 치사	259

20. 김상진씨 로비 의혹, 감찰조사 하라	261

21. 김해서 도박사건 축소 수사	264

Ⅷ. 서울지방경찰청('07. 10. 26. 金)	266

1. 취재지원 선진화, 혈세 낭비	266

2. 비상하는 영장 기각율, 추락하는 인권	268

3. 112 출동시간 4년 동안 11.2%나 떨어져	270

4. 외국인 범죄 72.6% 증가	273

5. 스쿨존내 어린이 교통사고 36.5%증가	275

6. 유령집회 97.6%	277

7. 교통사고 다발지역	280

8. 무인속도측정기, 단속건수 최다지점은?	282

9. 나사풀린 서울 경찰, 기강 확립 대책은?	285

10. 명의도용 부실⋅축소⋅봐주기 수사	287

Ⅸ. 경상남도('07. 10. 29. 月)	291

1. 재난위험 시설에 대한 위험해소 대책마련 촉구	291

2. 소방체계 및 장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294

3.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노력 촉구	296

4. 지방세 과오납 및 체납액 저감대책 마련 촉구	301

5. 경남도 및 자치단체의 채무 감소대책 마련해야	306

6. 2008년 제10차 람사르총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준비현황과 향후계획은 ?	308

Ⅹ. 경남지방경찰청('07. 10. 29. 月)	313

1. 김해서 도박사건 축소 수사	313

2. 교통사고 다발지점	315

3. 무인속도측정기, 단속건수 최다지점은?	320

4. 호흡측정기와 채혈 중 어느 것이 유리할까?	322

5. 유령집회 91.7%	324

6. 음주사고 19.5% 증가	327

ⅩⅠ. 충청북도('07. 10. 30. 火)	330

1. 外華內貧의 단양관광특구, 속히 제도 정비해야	330

2. 도민의 혈세로 지은 촬영세트장, 애물단지 될까 걱정	331

3. 충북도는 시멘트 공장 주변 유해성 여부 밝혀야	334

4. 3교대 실시 위한 소방관련 예산 및 인력확충 시급	335

ⅩⅡ. 충북지방경찰청('07. 10. 30. 火)	336

1. 정동영 후보, 부정선거 의혹	336

2. 5대 범죄 검거율 급락	338

3. 음주사고 25.9% 증가	339

4. 표창장 남발	341

ⅩⅢ. 서울특별시('07. 10. 31. 水)	344

1. 서울시내 재난위험시설 316곳, 관련 예산 확보해야	344

2.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로 교통선진화 이루어야	345

ⅩⅣ. 경찰청 종합감사('07. 11. 2. 金)	347

1. 경찰수사의 대동맥, 내부 전산망 관리 철저	347

2. 명의도용 부실⋅축소⋅봐주기 수사	348

3. 얼빠진 경찰, 기강 확립 대책은?	349

ⅩⅤ. 행정자치부 종합감사('07. 11. 2. 金)	351

1.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공유재산관리지침｣이 되어야	351

2.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 대책 철저	353

3. 동사무소 명칭변경 사업 재검토 촉구	354

정책자료집 : 집회권 남용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356

I. 서 론	358

Ⅱ. 집회권 남용 현황 및 문제점	358

1. 집회권 남용 현황	358

2. 제도상 문제점	360

Ⅲ. 집회권 남용의 개선방안	363

1. 집회기간의 입법화	363

2. 후순위자의 집회권 보장	364

3. 미개최에 대한 제재	364

Ⅳ.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66

제 1 장  국정감사 일정 및 총괄평가

Ⅰ. 국정감사 일정 및 기관별 담당자

구 분	기 관		장소	담당자
10. 17 (수)	중앙선관위		국회	최재호
10. 18 (목)	행정자치부		국회	정우용
10. 19 (금)	소방방재청		국회	안정민
10. 20 (토) 21 (일)	-		-	-
10. 22 (월)	경기도/경기도경		도청 도경	정우용/최재호
10. 23 (화)	중앙인사위		국회	안정민
10. 24 (수)	-		-	-
10. 25 (목)	경찰청		경찰청	최재호
10. 26 (금)	서울지방경찰청		시경	최재호
10. 27 (토) 28 (일)	-		-	-
10. 29 (월)	<1반> 경북(도경)	<2반> 경남(도경)	도청 도경	정우용⋅이한호 /최재호
10. 30 (화)	전남(도경)	충북(도경)	도청 도경	안정민 /최재호
10. 31 (수)	서울특별시		시청	안정민
11. 1 (목)	-		-	-
11. 2 (금)	행정자치부, 경찰청 종합감사		국회	담 당

※ 행정지원 : 조용준⋅서은희

Ⅱ. 총괄평가⋅주요 활동성과 및 개선사항

1. 총괄 평가

(1) 자료분석 및 보도자료의 충실성 인정

◯ 17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를 맞이하여, 각론적인 부분보다는 총론적인 부분에 집중하기로 하고 감사에 임하였음.

즉, 참여정부 5년을 마감하는 시기에 맞추어 2003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참여정부 5년의 성과를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질의서 및 보도자료도 이러한 점에 중점을 두고 작성하였음.

◯ 행정자치위원회 분야에서 의원님의 탁월한 식견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언론은 물론 소관 기관으로부터도 자료의 가치를 인정받는 일이 많이 있었음.

◯ 그 결과 국정감사 과정에서 언론 등의 보도가 많았으며, 국정감사 과정 중은 물론 감사 종료 이후에도 행정자치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및 각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여 기획⋅분석 기사를 공동으로 작성하자는 요청이 다수 있었음.

(2) 신속한 보도자료 배부 시스템 구축으로 언론에 다수 보도

◯ 해당 분야 기자의 이메일을 미리 확보하고, 국회 웹호스팅시스템을 이용한 신속한 보도자료 배부로 이슈를 선점함에 따라 의원님의 의정활동 결과가 전국은 물론 지역주민들에게도 널리 알려지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됨.

◯ 제출받은 자료를 다각적이고 효과적으로 분석하여 언론사에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다른 언론사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다각적으로 보도할 수 있도록 한 결과 국정감사와 관련한 기사가 약 100여건 이상, 중복보도까지 포함하면 약 150여건 이상 보도되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됨.

2. 주요 활동성과

국정감사 기간 중 많은 성과가 있었으나, 특히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은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음.

(1) 행정자치부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방세 과오납 86% 증가”, 대책마련 추궁

▴참여정부서 지자체 자립도 하락 지적,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허구성 입증

▴공무원 수 증가 지적

(2) 경찰청

▴5대 범죄, 발생은 늘고 검거는 줄어, 참여정부 치안상태 후퇴

▴강도 금요일 심야⋅절도 토요일 오후 ‘최다’라는 통계 발표

▴유령집회 등, 집회문화 개선을 위한 집시법 개정안 발의

▴“경찰 5분내 출동비율 하락” “현장검거율 하락” 지적

▴최다 교통사고 지점은 창원 명곡4거리, 사고 다발지점의 대책마련 추궁

→ 창원시에서 개선대책 수립계획 발표

▴음주운전 걸리면 채혈측정 요구하라?

▴장기미제 주요 강력사건 10년간 41건

(3) 소방방재청

▴금강산관광, 소방차 한대도 없어 ‘안전사각지대’라며 대책 마련 추궁

▴119 출동 소요시간 너무 길어다는 점 지적

▴고층아파트 500만명 ‘불나면 속수무책’

(4) 중앙인사위원회

▴고위공무원단은 청와대 낙하산용?

(5) 지방자치단체

▴경기도, 영어마을은 전시⋅졸속행정 지적, 활성화방안 마련 촉구

▴다중이용시설 재난위험 높아

이 외에도 많은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으며, 이에 관해서만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음. (다른 사항은 제2장의 언론 보도기사 참조)

(1) 행정자치부

◯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방세 과오납 86% 증가”, 대책마련 추궁

- 9월 16일, 연합뉴스, 조선일보, 대구일보, MBC 등에 참여 정부 출범이후 지방세 과오납이 86.4% 증가했다고 보도.

- 지방세 과오납이 2002년 2천 618억원(61만건), 2003년 2천 805억원(88만건), 2004년 3천 361억원(168만건), 2005년 4천 26억원(211만건), 2006년 4천 881억원(239만건)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였음.

- 또한 과오납금 환급에 따른 이자지급액 2003년 139억원, 2004년 173억, 2005년 149억원, 2006년 206억원 등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함.

- 유기준 의원은 “과오납이 증가해 불필요한 업무량 증가를 유발시키고 세정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를 저하시킨다”는 점을 지적하고, “발생한 과오납금에 대해서는 신속히 반환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여 행정자치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과오납 실정을 줄여야 한다고 역설하였음.

◯ 참여정부서 지자체 자립도 하락 지적,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허구성 입증

- 9월 24일∼25일에 연합뉴스, 매일경제, 뉴데일리, 민중의소리, 전북도민일보, 한국경제, 조선일보, KBS, 데일리안, 세계일보, CNBNEWS, 데일리안, 데일리엔케이, 헤럴드경제, 전남매일, 강원도민일보, 울산매일신문, YTN, 경향신문 등에 보도

- 국가 균형발전을 강력하게 추진해온 참여정부에서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하락했다는 수치를 제시

- 2007년도 16개 시⋅도를 포함한 250개 지방자치단체 중 66%(164개)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참여정부 초반인 2004년에 비해 떨어졌다고 밝힘.

- 재정자립도가 10%에도 못 미치는 지자체가 2004년 9곳, 2005년 12곳, 2006년 12곳, 2007년 13곳 등으로 해마다 증가.

- 반면 70%가 넘는 지역은 2004년 11곳, 2005년 12곳, 2006년 9곳, 2007년 6곳으로 감소.

- 2007년을 기준으로 재정자립도가 10%대인 지역은 76곳, 20%대 62곳, 30%대 40곳, 40%대 24곳, 50%대 12곳, 60%대 13곳, 70%대 2곳, 80%대 3곳, 90%대 1곳 등으로 재정자립도가 50%에도 못 미치는 지자체가 81%(202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유기준 의원은 “노무현 정부 들어 교부세가 늘어나면서 지방재정자립도가 하락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결국 지방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정책이 아무런 효과도 거두지 못한 것이 증명된 것”이라면서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을 전반적으로 재조정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기업을 유치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

◯ 무분별한 공무원 증원 지적

- 무분별한 공무원 증원에 대해 지적하고 전면 재검토 요구

-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 국가와 지방공무원 정원이 64,542명 증가하였으며, 김대중 정부에서 0.7% 감소했던 것이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는 1.7% 증가하였음.

- 이렇게 증가한 공무원의 인건비로 국민이 추가부담하게 된 비용만 연간 1조원에 이르고 있으며,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한다면서도 생산성과 효율성에 대한 어떠한 분석자료도 내놓은 적이 없어 무분별한 증원이라는 점 지적

(2) 경찰청

◯ 5대 범죄, 발생은 늘고 검거는 줄어, 참여정부 치안상태 후퇴

- 9월 23일 연합뉴스, 한국일보, SBS, KBS, MBC, YTN, 아시아투데이 등에 보도

- 5대 범죄(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검거율이 지난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한 반면 범죄발생 건수는 최근 들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5대 범죄 검거율이 지난 2002년 84.2%에서 ▴2003년 80.2% ▴2004년 79.7% ▴2005년 72.6% ▴2006년 72.3%로 하락추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

- 반면 5대 범죄 발생 건수는 ▴2004년 45만5천840건에서 ▴2005년 48만7천847건 ▴2006년 48만9천575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

- 유기준 의원은 “5대 범죄 검거율이 대폭 하락한 것은 순찰지구대 체제로의 전환, 기강 해이, 경찰의 열악한 근무 여건, 경찰청 자체의 자기혁신 노력 미흡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지적.

◯ 강도 금요일 심야⋅절도 토요일 오후 ‘최다’라는 통계 분석

- 9월 19일, 문화일보, 노컷뉴스 보도

- 5년간 강력범죄 215만건 중 94만건 금⋅토⋅일 발생, 강도는 금요일 심야, 절도는 토요일 오후, 폭행은 토요일 심야 시간대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

- 시간대별로는 심야시간대인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범죄가 집중. 심야시간에는 전체 214만6718건 중 28.9%에 해당하는 61만9520건이 발생. 오후 8시부터 자정 시간대에도 54만400건(25.1%)의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유기준 의원은 “요일별, 시간대별 범죄발생 통계는 범죄를 예방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며 “경찰청과 형사정책연구원 등에서 이런 범죄발생 현상의 원인을 파악하고 분석해서 국민들의 치안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

◯ 유령집회 등, 집회문화 개선을 위한 집시법 개정안 발의

- 10월 11일 한국일보 보도

- 올 집회신고 97%가 '유령집회'이고, 반년간 38만건에 달해… 무분별한 신고를 방지해야 하는 필요성 역설.

- 유기준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0월 9일 대표 발의하였음.

◯ “경찰 5분내 출동비율 하락” “현장검거율 하락” 지적

- 10월 20일∼25일 연합뉴스, 매일경제, 한국일보, KBS, SBS,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경제, 조선일보, 경기매일, 국제신문 등 보도

- 순찰지구대 체제를 도입한 뒤 경찰의 5분내 출동비율이 줄어든 사실 확인.

- 112 신고후 5분내 출동비율은 2002년 92.8%였으나 순찰지구대 체제가 본격 도입된 2003년에는 85.0%, 2004년 80.4%, 2005년 81.9%, 2006년 82.9% 등으로 떨어졌음.

- 이에 따라 112에 신고된 살인과 강도, 강간, 절도, 폭력범 등 5대 사범의 현장검거율 역시 2002년 87.9%에서 2003년 79.7%, 2004년 76.5%, 2005년 80.0%, 2006년 78.0%로 순찰지구대 체제 후 검거율이 10% 포인트 가량 떨어진 것으로 드러남.

- 유기준 의원은 “기존의 소규모 파출소를 광역화하면서 출동시간이 늦어진 것”이라면서 “정책실패를 자인하고 국민의 치안확보를 위해 과감한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

◯ 최다 교통사고 지점은 창원 명곡4거리, 사고 다발지점의 대책마련 추궁

- 10월 21일 연합뉴스, 매일경제, 조선일보, 중앙일보, KBS, 세계일보, 노컷뉴스, 서울파이낸스, 경남도민일보, 스포츠월드, 전국매일, 경남지역 언론 상당수 등 보도

- 지난해 전국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창원시 봉곡동 명곡신호대4거리로 밝혀짐.

- 이곳은 도로구조가 복잡하고 횡단보도가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아 지난해 닷새에 한 번 꼴인 75건의 교통사고가 발생, 1명이 죽고 76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

- 이어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교차로(67건), 대구 서부 두류동로타리(62건), 서울 강남구 논현동 교보빌딩4거리(60건),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강남역 교차로(59건), 서울 광진구 중곡동교차로(59건), 서울 송파구 잠실교차로(59건), 울산 남구 신정동 공업탑로타리(57건), 서울 마포구 신촌5거리(56건), 서울 강남구 논현교차로(53건) 등이 10대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들었음을 밝힘.

- 유기준 의원은 “사고다발지역에는 도로구조 개선과 함께 교통표지판 및 신호등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교통경찰을 집중 배치해야 한다”고 말하며, 사고다발지역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함.

- 이후 창원시와 경남경찰청에서는 개선대책 수립계획을 발표하였음.

◯ 음주운전 걸리면 채혈측정 요구하라?

- 10월 22일 헤럴드경제 등 보도

- 호흡측정에 비해 행정처분 감경⋅면제에 유리.

- 2006년 총 4만1595건의 채혈 중 5008건(12%)이 당초 받았던 처분보다 약한 처분(취소→정지 : 2381건)을 받거나 면제(취소→수치이하 : 192건, 정지→수치이하 : 2435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당초 처분보다 강한 처분(정지→취소 : 1530건)을 받은 경우는 1614건(3.9%)에 불과해 채혈 측정이 호흡 측정보다 유리한 처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장기미제 주요 강력사건 10년간 41건

- 10월 25일 중앙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노컷뉴스, YTN, 대구일보, 내일신문 등 보도

- 최근 10년간 경찰이 수사본부를 설치한 주요 강력사건 중 41건이 범인을 찾아내지 못해 장기 미제 상태에 빠졌다고 밝힘.

- 주요 장기 미제 사건 41건을 지역별로 보면 대구가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7건, 경기 6건 등이었으며, 이 중 3건을 제외한 38건은 수사본부가 해체돼 사실상 미궁에 빠져 수사가 진전되지 않고 있음.

- 유기준 의원은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이전에 미제사건 해결에 수사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경찰에 주문.

(3) 소방방재청

◯ 금강산관광, 소방차 한대도 없어 ‘안전사각지대’이며 대책 마련 추궁

- 10월 18일 뉴시스, Medical Today 등 보도

- 인명사고 시 대처방안이 미흡해 금강산 관광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

- “지금까지 금강산 현지에서 15명이 사망했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적절합 응급조치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심장질환 등이었다”며 이같이 지적.

- 972개의 객실, 2461명을 수용하는 숙박단지를 갖춘 금강산 관광 시설에는 소방차, 펌프차, 고가사다리차가 단 한대도 배치되지 않은 사실과 현지에 상주하는 현대아산 및 협력업체 직원들의 숙소에서도 소방장비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을 확인.

- 이에 대해 소방방재청장은 “북한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어 쉽지 않은 문제”라며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의 방안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겠다”고 답변.

◯ 119 출동 소요시간 너무 길다는 점 지적

- 10월 20일∼22일 강원일보, 경남도민일보 등 보도

- 강원도 경우 최근 3년 간 1시간 걸린 경우 100건 달해…인력 장비 확충 시급

- 경남의 경우 화재 현장 5분 내 도착 올 상반기 겨우 53.4% ‘전국 하위권’ 지적. 경남지역에서 불이 났을 때 화재현장에 소방차가 도착하는 시간이 평균 5분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플래시 오버(flash over)'시간인 5분을 넘기게 되면 진화 시간이 현저히 길어지고 인명⋅재산 피해가 커진다고 지적.

- 유기준 의원은 “소방관서 외에도 화재사고 시 중요한 펌프차나 고가사다리차, 화학차들이 내구연한을 훨씬 넘겨 운용중인 곳도 다수인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예산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지방자치단체별로 극심한 양극화를 보이고 있는 소방장비의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

◯ 고층아파트 500만명 ‘불나면 속수무책’

- 뉴스메이커 2007. 11. 6자 (748호) 커버스토리

- 소방방재청 “외부 화재진압 사실상 불가능”… 초고층 건축기술 못따라가는 안전관리 문제

(4) 중앙인사위원회

◯ 고위공무원단은 청와대 낙하산용?

- 10월 22일 mbn 단독 및 조세일보 보도

- 고위 공무원들의 부처간 벽을 허물고 활발한 인사 교류를 하자며 지난 해 도입한 '고위공무원단제도'를 도입했는데, 가장 많이 활용한 정부기관은 다름 아닌 청와대 비서실이었다는 사실 드러남.

- 올해 7월 말까지 이 제도를 통해 자리를 옮긴 고위 공무원 132명 가운데 무려 20%가 넘는 27명이 청와대 비서실 출신인 것으로 밝혀짐.

- 좋은 취지로 도입한 고위공무원단제도가 자칫 권력층 인사의 낙하산용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 지적.

(5) 지방자치단체

◯ 경기도, 영어마을은 전시⋅졸속행정 지적, 활성화방안 마련 촉구

- 10월 22일 연합뉴스,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메디칼투데이, 뉴시스, 경기방송 등 보도

- 예산을 낭비한 대표적 사업으로 '돈 먹는 하마'이며, “특히 이용요금과 이용객수를 볼 때 설립취지인 공교육 보완을 위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지적.

◯ 도내 다중이용시설 재난위험 높아

- 10월 23일 경기신문 등 보도

- 용인 지석교 등 4곳 붕괴위험 커 대책마련 시급

3. 개선사항

(1) 현장감 미흡

◯ 정부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정확한 문제와 국민생활에서의 효과를 파악하기 어려움. 따라서 일정 분야는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음.

◯ 정부의 여러 분야 업무에 대한 체험을 통해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대외활동을 강화해야 함.

(2) 시청각 자료 활용을 통한 이해 제고

◯ 행정자치부 및 경찰청 질의시 PPT를 활용하여 참여정부의 失政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했다는 평가를 받음.

◯ 향후 상임위원회 회의 및 자료 작성시 PPT 및 보드 등 시청각 자료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할 필요가 있음.

(3) 전문가 네트워크 강화

◯ 한정된 인력으로는 자료수집 및 분석에 한계가 있고, 이슈를 쟁점화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므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협력을 강화할 필요 있음.

◯ 정부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전문가 및 도서관 자료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하므로 대외 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임.

◯ 국정감사 등 의정활동 강화를 위한 공청회․설문조사 및 현장조사 실시 강화

(4) 신속한 보도자료 배부 및 지속적인 對 언론관계 유지

제 2 장  언론 보도기사

□ 유기준 “지방세 과오납 86% 증가” ['07-09-16 연합뉴스 조선일보 대구일보 MBC]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국회 행정자치위 유기준(한나라당) 의원은 16일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방세 과오납이 86.4%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2년 지방세 과오납은 2천618억원(61만건), 2003년 2천805억원(88만건), 2004년 3천361억원(168만건), 2005년 4천26억원(211만건), 2006년 4천881억원(239만건)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이다.

지난해 세목별 과오납액은 주민세 1천988억원, 등록세 688억원, 취득세 577억원 등의 순이었다. 시도별로는 서울시가 1천633억원, 경기도 1천86억원, 경남 241억원으로 집계됐다.

과오납금 환급에 따른 이자지급액은 2003년 139억원, 2004년 173억, 2005년 149억원, 2006년 206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과오납이 증가해 불필요한 업무량 증가를 유발시키고 세정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를 저하시킨다”면서 “발생한 과오납금에 대해서는 신속히 반환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5대 범죄, 발생은 늘고 검거는 줄어 ['07-09-23 연합뉴스 한국일보 SBS KBS MBC YTN 아시아투데이]

(서울=연합뉴스) 황재훈 기자 = 5대 범죄(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검거율이 지난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한 반면 범죄발생 건수는 최근 들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24일 국회 행정자치위 소속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대 범죄 검거율은 지난 2002년 84.2%에서 ▲2003년 80.2% ▲2004년 79.7% ▲2005년 72.6% ▲2006년 72.3%로 하락추세를 보였다.

5대 범죄 중 절도의 경우 2002년 70.3%이던 검거율이 지난해는 42.8%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떨어졌다.

반면 5대 범죄 발생 건수는 ▲2004년 45만5천840건에서 ▲2005년 48만7천847건 ▲2006년 48만9천575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유 의원은 “5대 범죄 검거율이 대폭 하락한 것은 순찰지구대 체제로의 전환, 기강 해이, 경찰의 열악한 근무 여건, 경찰청 자체의 자기혁신 노력 미흡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 참여정부서 지자체 자립도 하락 ['07-09-24∼25 연합뉴스 매일경제 뉴데일리 민중의소리 전북도민일보 한국경제 조선일보 KBS 데일리안 세계일보 CNBNEWS 데일리안 데일리엔케이 헤럴드경제 전남매일 강원도민일보 울산매일신문 YTN 경향신문]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국가 균형발전을 강력하게 추진해온 참여정부에서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하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자치위 유기준(한나라당) 의원은 25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6개 시.도를 포함한 250개 지방자치단체 중 66%(164개)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참여정부 초반인 2004년에 비해 떨어졌다고 밝혔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10%에도 못 미치는 지자체는 2004년 9곳, 2005년 12곳, 2006년 12곳, 2007년 13곳 등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반면 70%가 넘는 지역은 2004년 11곳, 2005년 12곳, 2006년 9곳, 2007년 6곳으로 감소했다.

2007년을 기준으로 재정자립도가 10%대인 지역은 76곳, 20%대 62곳, 30%대 40곳, 40%대 24곳, 50%대 12곳, 60%대 13곳, 70%대 2곳, 80%대 3곳, 90%대 1곳 등으로 재정자립도가 50%에도 못 미치는 지자체가 81%(202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지역은 경북 봉화군으로 7.4%였으며,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서초구로 90.5%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 의원은 “노무현 정부 들어 교부세가 늘어나면서 지방재정자립도가 하락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결국 지방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정책이 아무런 효과도 거두지 못한 것이 증명된 것”이라면서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을 전반적으로 재조정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기업을 유치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박희준칼럼] 모순의 해법/박희준 논설위원 ['07-10-02 파이낸셜뉴스]

수도권 집중 억제책이 실패했다면 지방균형 정책도 성공을 거뒀다고 말할 수도 없다. 정부는 공기업 본사 이전, 기업 지방 이전시 세제 혜택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면서 기업 이전과 지역발전을 추진해왔지만 지방경제는 아파트 건설업이 아니고서는 버티기 힘들 만큼 여전히 취약하다. 지역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니 세입이 적고 그러니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는 떨어져 교부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측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재정자립도가 10% 미만인 자치단체는 모두 13곳으로 2006년보다 한 곳 늘었고 재정자립도가 70%를 넘는 자치단체는 6곳으로 전년보다 3곳 감소했다고 한다. 자립도가 50% 미만인 자치단체는 모두 215곳으로 전체의 86%에 이른다. 지방 분권화와 균형발전 시책이 낳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 올 집회신고 97%가 '유령집회' ['07-10-11 한국일보]

[한국일보] 2007년 10월 10일(수) 오후 07:10

반년간 38만건… 무분별한 신고 막는 집시법 개정안 발의

올들어 6월까지 이뤄진 집회신고 가운데 97.2%가 장기 집회신고를 낸 뒤 실제로는 집회를 갖지 않는 이른바 ‘유령 집회’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현재 집회신고 시 제한을 두지 않는 집회 기간을 7일 이내로 제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집회취소신고를 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10일 국회 행정자치위 소속 유기준(한나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1~6월 접수된 집회신고 가운데 유령집회 건수는 38만2,872건으로 전체의 97.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개최 집회 주최단체를 순위별로 살펴보면 전국타워크레인기사노조 서울경기지부가 5,359회로 1위였고, 서울지역 북서부노점상연합회가 2,673회, 전국타워크레인기사노조 경기남부지부가 1,968회로 뒤를 이었다. 4위는 대기업 계열 할인점인 신세계이마트로 전국 점포의 신고횟수를 합치면 1,808회였다.

현행 집시법은 집회 또는 시위 시간과 장소가 경합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이 서로 상반되면 뒤에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 금지를 통고하도록 하고 있다. 유령 집회는 이런 규정을 악용해 장기적 노사 분쟁이나 집단 민원이 예상될 때 회사 측, 기관 측, 단체 이 주변 지역에 대해 장기간 집회나 시위 신고를 함으로써 상대방의 집회권을 봉쇄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정부는 유령 집회 신고가 남발되자 집회를 열지 않을 때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2004년 1월 집시법을 개정했었다. 하지만 통지를 하지 않더라고 제재할 방법이 없어 법 개정 뒤로도 유령 집회는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실제로 2002년 93.3%, 2003년 95.8%였던 유령 집회 비율은 2004년 92.1%로 약간 줄었다가 2005년 95.5%, 2006년 96% 등으로 다시 증가 추세에 있다.

유 의원이 9일 대표 발의한 집시법 개정안은 집회를 개최할 수 있는 기간을 7일 이내로 한정하고 신고된 집회를 개최하지 않으면서 미개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을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화 기자

□ 국감서 공무원 수 논란… 한나라당, 비만 정부? ['07-10-18 쿠키뉴스]

유기준 의원은 “무분별하게 공무원들이 증원되고 있다”며 향후 증원 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 [국감] 금강산관광, 소방차 한대도 없어 ‘안전사각지대’ ['07-10-18 뉴시스 Medical Today]

【서울=뉴시스】인명사고 시 대처방안이 미흡해 금강산 관광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19일 소방방재청 국정감사에서 “지금까지 금강산 현지에서 15명이 사망했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적절합 응급조치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심장질환 등이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유기준 의원에 따르면, 972개의 객실, 2461명을 수용하는 숙박단지를 갖춘 금강산 관광 시설에는 소방차, 펌프차, 고가사다리차가 단 한대도 배치되지 않았다.

또 현지에 상주하는 현대아산 및 협력업체 직원들의 숙소에서도 소방장비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금강산 무용교 붕괴 사례를 보면, 들것에 실려 내려오기 비좁은 등산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지만 헬기 등 구조장비가 투입되지 못했으며, 결국 사고 후 남측 병원으로 부상자가 오는데 7시간이 소요됐다.

이에 대해 문원경 소방방재청장은 “북한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어 쉽지 않은 문제”라며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의 방안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겠다”고 답변했다. /표주연기자

□ 강도 금요일 심야⋅절도 토요일 오후 ‘최다’ ['07-10-19 문화일보 노컷뉴스]

5년간 강력범죄 215만건 중 94만건 금⋅토⋅일 발생

강도는 금요일 심야, 절도는 토요일 오후, 폭행은 토요일 심야 시간대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자치위 유기준(한나라당⋅부산서구) 의원에게 제출한 ‘2003~2007년 상반기 범죄발생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강도, 절도, 폭행사건 215만5602건 중 절반에 가까운 94만5741건(43.8%)이 금⋅토⋅일 사흘동안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일별로는 토요일이 32만6847건(15.1%)으로 가장 높았으며 금요일(31만3854건⋅14.5%)이 뒤를 이었다.

강도사건의 경우 전체 2만5082건 중 금요일에 가장 많은 3885건(15.5%)이 발생했으며 절도 사건은 82만8441건 중 토요일에 12만3307건(14.9%)이 발생, 가장 높았다. 이는 주 5일 근무로 인해 시민들이 금요일 저녁부터 집을 비우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폭행 사건은 전체 130만2079건 중 가장 많은 19만9960건(15.4%)이 토요일에 발생했다.

시간대별로는 심야시간대인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범죄가 집중됐다. 심야시간에는 전체 214만6718건 중 28.9%에 해당하는 61만9520건이 발생했다. 오후 8시부터 자정 시간대에도 54만400건(25.1%)의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도 사건의 32.4%(8297건), 폭행사건의 32.7%(42만740건)가 심야시간에 몰렸다. 절도사건의 경우 정오부터 오후 6시사이에 가장 많은 20만312건(24.1%)이 발생, 절도범들이 맞벌이 부부나 독신자들이 집을 비우는 시간을 노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유기준 의원은 “요일별, 시간대별 범죄발생 통계는 범죄를 예방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며 “경찰청과 형사정책연구원 등에서 이런 범죄발생 현상의 원인을 파악하고 분석해서 국민들의 치안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재권 기자

□ 경남지역 소방차 '거북이 출동' ['07-10-20 경남도민일보]

화재 현장 5분 내 도착 올 상반기 겨우 53.4% '전국 하위권'

경남지역에서 불이 났을 때 화재현장에 소방차가 도착하는 시간이 평균 5분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래시 오버(flash over)'시간인 5분을 넘기게 되면 진화 시간이 현저히 길어지고 인명⋅재산 피해가 커진다. '플래시 오버'란 화재가 나서 실내온도가 일정한 수준에 이르면 불이 순식간에 전체로 확산되는 현상. 이 때문에 소방 선진국은 '플래시 오버'현상이 나타나기 전에 출동하도록 출동시간 지침을 두고 있다.

19일 소방방재청에 대한 국회 행자위 국감에서 한나라당 김정권(김해갑) 의원은 “소방방재청이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플래시 오버 관련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역별로 차이가 있고, 5분 이내 도착비율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올 상반기 경남지역 화재현장 도착시간을 살펴보면 전체 2592건 가운데 5분 이내에 도착한 경우는 1384건(53.4%)으로 절반을 겨우 넘겼다. 30분 정도 걸린 경우가 72건이었고, 1시간 가까이 걸린 적도 16건이나 있었다.

이는 전국 평균인 62%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16개 시⋅도 가운데서도 경남은 12위로 최하위권이었다. 6대 도시의 경우 5분 내 도착률이 서울 93.7%, 부산 83.7%, 대구 58.6%, 인천 71.5%, 광주 69.6%, 대전 93.8%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거주하는 주택단지별로 몇 분 이내에 인근 소방대원들이 도착이 가능한 지 확인할 수 있도록 지역별⋅시간대 별로 상황게시판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유기준 의원도 “119신고 접수 후 출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소방관서와 소방장비 등 소방인프라를 갖추기 위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민일보>는 올 초인 지난 1월 경남지역에서 소방차 출동이 늦어지는 원인으로 '긴급구조시스템통합본부'가 설치돼 있지 않은 점을 꼽고, 이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해 경남도가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본보 1월 5∼12일자) /정봉화 기자

□ 유기준 “경찰 5분내 출동비율 하락” ['07-10-20 연합뉴스 매일경제 한국일보 KBS SBS]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순찰지구대 체제를 도입한 뒤 경찰의 5분내 출동비율이 줄어들었다고 국회 행정자치위 유기준(한나라당) 의원이 20일 주장했다.

유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12 신고후 5분내 출동비율은 2002년 92.8%였으나 순찰지구대 체제가 본격 도입된 2003년에는 85.0%, 2004년 80.4%, 2005년 81.9%, 2006년 82.9% 등으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112에 신고된 살인과 강도, 강간, 절도, 폭력범 등 5대 사범의 현장검거율 역시 2002년 87.9%에서 2003년 79.7%, 2004년 76.5%, 2005년 80.0%, 2006년 78.0%로 순찰지구대 체제 후 검거율이 10% 포인트 가량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유 의원은 “기존의 소규모 파출소를 광역화하면서 출동시간이 늦어진 것”이라면서 “정책실패를 자인하고 국민의 치안확보를 위해 과감한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유기준 “경찰 5분내 출동비율 하락” ['07-10-20 국제신문]

순찰지구대 체제를 도입한 뒤 경찰의 5분내 출동비율이 줄어들었다고 국회 행정자치위 유기준(한나라당) 의원이 20일 주장했다. 유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12 신고후 5분내 출동비율은 2002년 92.8%였으나 순찰지구대 체제가 본격 도입된 2003년에는 85.0%, 2004년 80.4%,2005년 81.9%, 2006년 82.9% 등으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112에 신고된 살인과 강도, 강간, 절도, 폭력범 등 5대 사범의 현장검거율 역시 2002년 87.9%에서 2003년 79.7%, 2004년 76.5%, 2005년 80.0%, 2006년 78.0%로 순찰지구대 체제 후 검거율이 10% 포인트 가량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유 의원은 “기존의 소규모 파출소를 광역화하면서 출동시간이 늦어진 것”이라면서 “정책실패를 자인하고 국민의 치안확보를 위해 과감한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최다 교통사고 지점은 창원 명곡4거리 ['07-10-21 연합뉴스 매일경제 조선일보 중앙일보 KBS 세계일보 노컷뉴스 서울파이낸스 경남도민일보 스포츠월드 전국매일]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지난해 전국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창원시 봉곡동 명곡신호대4거리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자치위 소속 유기준(한나라당) 의원이 21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명곡신호대4거리는 도로구조가 복잡하고 횡단보도가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아 지난해 닷새에 한번꼴인 75건의 교통사고가 발생, 1명이 죽고 76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교차로(67건), 대구 서부 두류동로타리(62건), 서울 강남구 논현동 교보빌딩4거리(60건),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강남역 교차로(59건), 서울 광진구 중곡동교차로(59건), 서울 송파구 잠실교차로(59건), 울산 남구 신정동 공업탑로타리(57건), 서울 마포구 신촌5거리(56건), 서울 강남구 논현교차로(53건) 등이 10대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들었다.

유 의원은 “사고다발지역에는 도로구조 개선과 함께 교통표지판 및 신호등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교통경찰을 집중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 도내 119 출동 소요시간 너무 길다 ['07-10-22 강원일보]

(사회면 '07-10-22 기사)

최근 3년 간 1시간 걸린 경우 100건 달해…인력 장비 확충 시급

지난 3년간 도내에서 119출동에 소요되는 시간이 1시간 가까이 되는 경우가 100건 정도 발생하는 등 도민의 안전이 큰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119 출동 시간이 한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도 지난 3년간 8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소방장비와 인력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행자위 소속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지난 19일 소방방재청에 대한 국감자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여력에 따라 소방장비와 인력의 배치가 차이 나는 경우가 더 심해지고 있다”며 “3교대 근무를 위한 인력 충원은 고사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소방관서가 없는 곳도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있어 신속성이 최우선인 119 출동 시간을 측정한 결과 강원도의 경우 1시간 가까이 소요된 경우는 지난 2004년부터 2007년 상반기까지 각각 23회, 22회, 32회, 25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국 대비 23%에서 38%에 해당하는 수치로 1시간 이상 걸린 경우 역시 지난 2004년 2회를 비롯해 2005년 및 2007년 상반기에 각각 3회씩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소방관서 외에도 화재사고 시 중요한 펌프차나 고가사다리차, 화학차들이 내구연한을 훨씬 넘겨 운용중인 곳도 다수인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예산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지방자치단체별로 극심한 양극화를 보이고 있는 소방장비의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류병수기자>

□ [국감현장] ‘영어마을은 전시⋅졸속행정’ ['07-10-22 연합뉴스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메디칼투데이]

[연합] 국회 행자위의 22일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경기영어마을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은 “경기도는 올 6월까지 영어마을에 설립비 1천74억원 외에 704억원의 운영비를 투입했지만 총수입은 194억원에 불과해 누적적자가 510억원에 이른다”며 “영어마을은 전시행정의 대표사례로 실패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영어마을이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의 '치적'을 위해 졸속으로 추진된 정책이라며 비판의 화살을 손 전지사에게 돌렸다.

이 의원은 “손학규 지사 시설 (교육)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엄청난 돈을 들여 영어마을을 설립한 결과 누적되는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두개 캠프를 민간에 넘기게 됐다”며 “이는 보여주기식 정책에 치중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유기준 의원도 “영어마을은 손학규 전 지사가 치적 홍보를 위해 예산을 낭비한 대표적 사업으로 '돈 먹는 하마'”라며 “특히 이용요금과 이용객수를 볼 때 (설립취지인) 공교육 보완을 위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는 영어마을을 2004년에 시작해 선점은 했지만 시장의 수요 예측을 잘못하고 초기에 너무 많은 사업비를 투입했다”며 “결국 정치적 업적을 위해 면밀한 타당성 검토 없이 졸속으로 만들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개원 초기 영어마을의 희소성이 사라진 상황에서 우후죽순 생겨나는 타지역 영어마을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구조조정과 교육프로그램 차별화 등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에 영어마을 운영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수원=연합뉴스)

□ 경기도 국감, ‘2단계 국균정책’ 수도권 VS 비수도권 격돌 ['07-10-22 노컷뉴스]

22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는 정부의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따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돌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김문수 경기지사의 공약사업인 '뉴타운 사업', '팔당호 수질개선 사업' 등을 비롯, 손학규 전 경기지사의 치적사업인 영어마을 과 한류우드 개발사업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출신 대통합민주신당 심재덕(수원장안)⋅김부겸(군포)⋅박기춘(남양주을) 의원 등은 경기도 소재 시⋅군을 일괄적으로 1단계 상향조정한 지역분류제에 따른 시⋅군의 피해를 우려했다.

반면 비수도권인 민주당 최인기(전남 나주⋅화순) 의원은 경기도 연천⋅가평 등 낙후지역 주민들의 억울함은 인정하면서도 "정부정책 사안에 대한 감정⋅정치적 대응은 나라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입장을 내세울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주신당 박기춘(남양주을)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물값 연동제에 무게를 싣는다는 전략이고, 유기준(한⋅부산서구) 의원은 뉴타운 재개발과 관련, 경기도가 추진하는 뉴타운 사업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따른 난개발과 부동산값 상승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할 것으로 알려졌다.

손학규 전 경기지사의 최대 치적사업인 영어마을과 관련, 유기준 의원은 영어마을에 대해 재정자립도가 20%를 밑도는데다 비슷한 시설이 우후죽순 생겨 희소성이 사라진 것을 가장 큰 실패요인으로 지적한 뒤 현재 도가 추진 중인 영어마을 민영화 문제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이밖에 경기도 현안 사업인 경기남⋅북부간의 지방재정 문제와 동탄2신도시 개발, 신분당선 경제타당성 문제, 그린벨트 훼손 문제 등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수원=노컷뉴스 고영규 기자

□ [국감]경기영어마을 전시행정 표본, 국감 도마에 올라 ['07-10-22 뉴시스]

【수원=뉴시스】17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설립한 이후, 내리 3년간 392억원의 누적적자를 기록한 경기영어마을이 전시행정 표본으로 국감 도마위에 올랐다.

22일 경기도에 대한 국회 행정자치위 국정감사에서 유기준(한⋅부산서구) 의원은 “경기영어마을은 돈 먹는 하마로 실패한 사업”이라며 대책을 추궁했다.

유 의원은 경기영어마을의 적자규모가 2005년 182억원, 2006년 192억원, 2007년 6월 현재 18억원을 기록하는 등 만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1700억원의 설립비 이외에 2005년 219억원, 2006년 245억원, 2007년 6월 현재 92억원의 운영비가 소요되는 등 총 567억원이 추가 투입됐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처럼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데도 도지사 치적 홍보를 위해 직영을 고집, 예산을 수백억원이나 낭비하는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질타했다.

유 의원은 또 “경기영어마을이 '사교육이 아닌 공교육시설'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파주캠프의 2주 방학반 수강료의 경우 80만원에 이르는 등 일반인 이용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경기영어마을이 최근까지 실시한 저소득층 무료교육 수강자는 전체 이용자의 3.4%에 불과, 생색내기 수준에 머물고 있다.

최근까지 이용자는 29만4576명이며 저소득층 무료교육자는 1만여 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상배(한⋅경북상주) 의원도 경기영어마을이 도민 부담만 가중시키는 시설로 자리하고 있다며 영어마을 때리기에 가세했다.

이 의원도 “영어 사교육비 부담 경감과 영어 공교육의 보완적 역할 수행을 위해 설립⋅운영된 경기영어마을이 정치적 치적을 위한 무계획성 졸속추진으로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이 두 의원들은 “졸속으로 추진돼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결여하고 있는 전시행정 표본인 경기영어마을의 전면 재검토를 통해 불필요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를 과감히 차단해야 한다”고 대책을 제시했다. /윤상연 기자 기사입력 '07-10-22 11:33

□ 창원 명곡사거리 신호대사거리 교통사고 최다 ['07-10-22 매일신문]

대구기상대 승격 '맑음' “혁신도시내 부지 마련 중”

지역의 숙원사업인 대구기상대의 대구기상청 승격에 청신호가 켜졌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서상기 의원은 “이만기 기상청장이 지난 19일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대구기상대의 대구기상청 승격 문제와 관련 '혁신도시 내에 16,528㎡(약 5천 평) 규모의 부지를 확보하는 문제를 대구시와 협의 중이다. 그것만 해결되면 승격에는 문제가 없다' 말했다.”고 전했다.

이 청장은 또 “이에 앞서 내년도에 인원을 25명까지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15명인 대구기상대 인원이 내년에는 대폭 증원될 전망이다.

서 의원에 따르면 “대구기상청 승격문제는 대구⋅경북 지역의 기상피해를 최소화하고, 낙후된 이 지역의 기상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데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며 이 청장의 입장 표명을 요구한 데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전국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창원시 봉곡동 명곡신호대네거리였으며 대구 두류동로타리는 세번째로 사고가 잦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준(한나라당) 의원이 21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명곡신호대네거리는 도로구조가 복잡하고 횡단보도가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아 지난해 닷새에 한번꼴인 75건의 교통사고가 발생, 1명이 죽고 76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교차로(67건), 대구 서부 두류동로터리(62건), 서울 강남구 논현동 교보빌딩네거리(60건),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강남역 교차로(59건), 서울 광진구 중곡동교차로(59건), 서울 송파구 잠실교차로(59건), 울산 남구 신정동 공업탑로터리(57건), 서울 마포구 신촌5거리(56건), 서울 강남구 논현교차로(53건) 등이 10대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들었다.

유 의원은 “사고다발지역에는 도로구조 개선과 함께 교통표지판 및 신호등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교통경찰을 집중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 음주운전 걸리면 채혈측정 요구하라? ['07-10-22 헤럴드경제]

호흡측정에 비해 행정처분 감경⋅면제에 유리

“음주운전하다가 걸리면 채혈측정 요구하면 된다?”

음주운전 측정 시 채혈측정방법이 호흡측정에 비해 행정처분의 감경이나 면제를 받는 데 유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음주측정기 자체에 대한 불신감이 증폭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22일 유기준 한나라당 의원(행자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총 4만1595건의 채혈 중 5008건(12%)이 당초 받았던 처분보다 약한 처분(취소→정지:2381건)을 받거나 면제(취소→수치 이하:192건, 정지→수치이하:2435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당초 처분보다 강한 처분(정지→취소:1530건)을 받은 경우는 1614건(3.9%)에 불과해 채혈 측정이 호흡 측정보다 유리한 처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 측정 시에는 먼저 호흡 측정이 이뤄지지만 운전자가 요구할 경우 채혈을 통해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케 돼 있다.

이에 따라 운전자들의 채혈측정 요구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음주 측정 중 채혈측정 현황 비중이 2002년 8.1%에서 2004년 10.8%, 2006년 11.8%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지난 9월 30일, 음주 단속에 적발돼 호흡측정기로는 0.064%가 나왔지만 혈액검사에서 단속 기준(0.05%) 이하인 0.021%가 나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던 30대 남성이 결국 대법원에서 음주운전 유죄가 인정된 사례가 있다. 하지만 경찰내부 처리 결과, 처벌 수위가 약해지는 사실이 비일비재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음주측정 시 호흡측정방법보다 채혈측정방법이 취소나 정지 등 행정처분의 감경이나 면제를 받는 데 유리한 것으로 나타나 음주측정기 자체에 대해 운전자들의 불신이 우려된다”며 “음주측정기의 정확성을 높이는 등 음주단속 결과에 대한 신뢰 확보에 노력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남현 기자

□ 사라지지 않는 ‘유령집회’ ['07-10-22 문화일보]

대리신고⋅직업집회꾼 동원 ‘건전한 집회’ 걸림돌

유령집회나 알박기집회가 관계당국의 규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것은 물론 집회를 대리신고하거나 직업집회꾼까지 동원, 건전한 집회문화 정착의 최대 걸림돌로 떠오르고 있다.

유령집회란 목적은 상반되면서 시간과 장소가 다른 집회신고가 접수되면 뒤에 접수된 집회를 금지하는 현행 집시법을 악용, 장기적 노사분쟁이나 집단민원 등이 예상될 때 회사나 기관 등이 미리 집회 신고를 함으로써 상대방의 집회권을 봉쇄하는 것을 말한다.

22일 오전 6시 서울 종로구 안국동 종로경찰서 민원실 앞에 중년남녀 5명과 대학생 2명이 두꺼운 파카와 이불을 덮고 노숙인처럼 한줄로 쪼그려 앉아 있었다. 이들은 전날부터 경찰서 민원실 앞에서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오전 9시에 부리나케 들어가 집회 신고를 했다. 이들중 일부는 줄만 서고 집회신고할 때는 진짜 신고자와 자리를 바꾸기도 했다. 박모(48)씨는 “우리는 매일 서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끼어들면 금방 알 수 있다”며 “밤새 기다리는 힘든 일은 우리가 대신해준다”고 설명했다. 정부중앙청사, 세종문화회관, 정보통신부 등을 관할하는 종로경찰서 민원실 앞은 집회신고로 여전히 홍역을 앓고 있다. 날씨가 추워지자 텐트를 쳐놓고 기다리는가 하면 새치기 등으로 고성이 오간다. 분규가 잦은 봄과 가을에는 집회를 하고자 하는 세력과 이를 막는 세력간에 한판 신고대결이 펼쳐지기도 한다. 이날도 종로구 S건설사 앞에서 시위하고자 하는 노조측과 이를 막는 회사가 동시에 집회신고를 해 한바탕 언쟁이 벌어졌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자치위 유기준, 이상배(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6월까지 접수된 39만3865건의 집회신고중 1만993건만 성사돼 개최율은 2.8%에 불과했다. 나머지 97.2%는 대부분 유령집회인 셈이다.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집회 대리신고, 유령집회 등이 성행하는데도 현행 법으로는 마땅히 규제할 방법이 없어 치안력을 낭비하고 있다”며 “건전한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 집회 허위신고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손재권 기자

□ 못받은 자동차 과태료 1조 4000억원 ['07-10-22 머니투데이 와우넷]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이 올해 8월말 현재 1조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자치위 유기준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이 매년 2000억원 이상씩 발생해 2005년도에는 1조원을 넘었고 올해 8월말 현재 1조3980억원(약2400만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12월 기준으로 등록된 총 차량수가 1590만대라는 점을 감안, 단순 계산하면 우리나라 차량 1대당 과태료 체납건수는 평균 1.5건이고 1대당 평균 8만8000원의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셈이다.

이중 가장 높은 체납액은 6986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어 6147만원과 5826만원이 뒤를 이었다. 최다 체납건수는 1대당 1220건이었다.

또 경찰청이 과태료 자료를 전산화한 2006년 1월 이후부터 체납이 시작된 건수는 415건으로 최장기간을 기록, 총 2535만원을 체납했다.

이처럼 고액 과태료가 장기간 체납되고 있지만 경찰청의 공매건수는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지난 5월부터 체납과태료 징수강화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5건 미만의 소액체납자가 대부분이라 공매처분의 진행절차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유 의원은 이에 대해 “체납 발생초기부터 공매 등 강력한 징수대책을 시행해 국가공권력의 권위와 법집행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더불어 가산금 부과 등 과태료 징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정비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새누리 기자

□ [국감현장] 경기경찰청 장기미제사건 처리 도마위 ['07-10-22 뉴시스 경기매일]

【수원=뉴시스】 2000년 이후 장기미제사건이 국정감사에서 도마위에 올랐다.

국회 행자위 소속 의원이 경기경찰청 국정감사를 벌인 과정에서 장기 미제사건 처리를 놓고 따끔한 지적을 내놨다.

유기준 의원(한나라⋅부산 서구)은 22일 오후 경기경찰청 국정감사에서 2000년 이후 장기미제사건 가운데 경기경찰청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이 4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지적했다.

특히 유 의원은 “최근 경기지역에서 다시 부녀자 실종사건이 계속 발생해 화성연쇄살인사건의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반드시 미제사건을 해결하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유 의원은 “화성지역 부녀자 실종사건과 관련해 올 1월 9일에 설치한 수사본부를 경기 군포에서 화성으로 이동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제안하기도 했다. /김경호 기자 뉴시스 | 기사입력 '07-10-22 18:35

□ 영어마을 저소득층에 인색 ['07-10-22 경기방송]

[경기방송 = 한상봉 기자] 경기도가 공교육의 보완 개념으로 설립한 영어마을이 저소득층 자녀들에게는 매우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행정자치위 유기준 의원(한나라당 부산서구)은 오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기도가 소외계층을 위해 영어마을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지만 최근 까지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무료교육은 전체 이용객 29만 5000명중 3.4%인 만여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의원은 또 “공교육이라면 저렴한 수강료로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파주캠프의 경우 2주 방학반 비용이 80만원에 달하는 등 소외계층에게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배 의원(한나라당 상주)도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금액은 전체의 8.6%에 불과해 결국 목적을 벗어난 사설영어학원에 지나지 않게 됐다”고 혹평했습니다. /경기방송 '07-10-22 14:46:43

□ 한나라 의원들 손 전지사 치적 혹평 ['07-10-22 경기방송]

[경기방송 = 한상봉 기자] 오늘 경기도에 대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손학규 전 경기지사의 주요 치적들이 뭇매를 맞았습니다.

매를 든 국회의원들은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었습니다.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부산서구)은 “누적 적자가 파주 안산 양평 등 3개 영어마을 누적적자액이 400억원에 이른다”면서 “영어마을은 손 전 지사의 대표적 예산낭비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영어마을 실패는 재정자립도가 20%를 밑돌고 비슷한 시설이 우후죽순 생겨나 희소성이 사라진데 원인이 있다”면서 “시장에 대한 수요예측을 잘못하고 초기에 너무 많은 사업비를 투입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치적 업적을 위해 면밀한 타당성 검토 없이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반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배 의원(한나라당 경북 상주)도 “도민 혈세를 축내는 전시행정”이라며 과감한 정리를 주장했습니다.

손 전 지사가 남북평화정착에 앞장서겠다며 2005년 처음 시작한 세계평화축전, 한류문화 지속을 위해 추진한 한류우드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혹평이 이어졌습니다.

이 의원은 “세계평화축전을 위해 임진각 평화누리 조성에 116억원, 행사비용에 82억원이 투자됐으나 현재는 연간 관리운영비가 16억원인 반면 공연시설 임대 수입금은 천만원에 불과해 명맥도 잇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억522억원을 투자해 조성중인 한류우드 조성사업도 “일시적 한류열풍에 편승하고 인접한 킨텍스 호텔사업과 중복투자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치적을 위해 졸속 추진된 사업들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의 살아있는 뉴스 경기방송 뉴스 FM99.9MHz) 한상봉 기자

□ ‘균형발전’ 道 재정자립도 위협 ['07-10-22 경인일보]

참여정부 출범후 78 → 66.5%로… 도내 25개시군 50%이하 오늘 경기도국감 충돌예고 [2007년 10월 22일 (월) 정의종⋅이태무]

노무현 정부들어 수도권을 묶고 지방은 푸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경기도 및 일선 시⋅군의 재정자립도(이하 자립도)가 매년 크게 줄어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같은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놓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국회의원들의 인식차가 매우 커 22일 이뤄질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3면>

21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유기준(한⋅부산 서구)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의 재정자립도는 서울, 인천, 대전에 이어 네번째지만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을 강화하면서 지난 2004년 78%인 자립도가 2007년에는 11.5%P나 줄어든 66.5%에 그쳤다. 또 같은 기간 동안 일선 도내 31개 시⋅군 중 45.2%인 14개 자치단체의 자립도도 하락해 도내 시⋅군의 자립 수준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내 31개 시⋅군 중 양평군의 자립도가 18.7%에 불과한 것을 비롯 50% 이하가 25곳인 반면, 60%이상은 6곳에 불과했다.

그러나 정부는 도내에 소재한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법인세 및 건강보험료를 인하하는 정책을 지속하며, 오히려 도내 시⋅군의 발전 지표도 '수도권에 소재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지방 보다 1단계 상향 조정하는 안을 추진중이다.

이에 심재덕(수원 장안)⋅김부겸(군포) 의원 등 도 출신 행자위 의원들은 경기도 국감에서 이번 정부의 4단계 지역분류에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이번 정부 정책이 '신지역주의'를 불러 올 우려가 크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갑윤(울산 중구) 등 비수도권 의원들은 정부가 수도권 집중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수도권 집중이 해소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지방육성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반발하는 경기도의 입장을 '지역주의'라고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 행자위 도국감 쟁점 ['07-10-22 경인일보]

수도권-비수도권 '균형발전' 입장확인 , 전⋅현직 도지사 사업 문제점 집중추궁

22일 경기도청 대회의실에 열리는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는 정부의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따른 경기지역의 반발속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입장을 대변하는 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또 김문수 경기지사의 공약 사업인 구시가지 뉴타운 사업, 팔당호 수질 개선 사업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 경선에 낙마한 손학규 전 지사의 치적 사업인 영어마을 운영 문제와 한류우드 개발 사업에 대한 추궁도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

행자위 소속 의원 대다수가 국감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 등을 통해 '타협과 양보를 통한 2단계 국가균형정책의 시행을 주장'하면서도 출신 지역에 따라 입장차를 드러냈다.경기도 출신의 대통합민주신당 심재덕(수원장안)⋅김부겸(군포)⋅박기춘(남양주을) 의원 등은 경기도 소재 시⋅군을 일괄적으로 1단계 상향조정한 지역분류제에 따른 시⋅군의 피해를 우려했다. 심 의원은 국감자료를 통해 "정부의 이번 발표가 결국 수도권 역차별 논란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됐다"며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인 경기동북부의 많은 지자체들에 대한 도차원의 배려도 고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최인기(전남 나주⋅화순) 의원도 "연천⋅가평 등 도내 낙후지역 주민들의 서운함은 인정하나 정부정책 사안에 대한 감정⋅정치적 대응은 나라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스럽지 못한 처사"라는 입장을 피력할 계획이다.

◇김문수 지사의 공약 사업

팔당 상수원 문제와 관련, 대통합 신당 박기춘(남양주 을) 의원은 도가 추진하는 물값 연동제에 무게를 싣는다는 전략이다. 그는 "도가 매년 1조8천억원 가량을 팔당호 수질개선 사업비로 쓰는 현실을 감안, 도의 노력으로 팔당호 수질이 개선되면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하고 수질이 악화되면 도가 책임지고 비용을 투자하는 물값연동제를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유기준(한⋅ 부산서구) 의원은 뉴타운 재개발과 관련, 경기도가 추진하는 뉴타운 사업에 대한 창조성을 인정하면서도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따른 난개발과 부동산값 상승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할 것으로 알려졌다.

◇손학규 전 지사의 사업

유기준 의원은 영어마을에 대해 재정자립도가 20%를 밑도는데다 비슷한 시설이 우후죽순 생겨 희소성이 사라진 것을 가장 큰 실패요인으로 지적한 뒤 현재 도가 추진 중인 영어마을 민영화 문제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이밖에 행자위 소속 의원들은 도 현안 사업인 경기 남북부간의 지방재정 문제와 동탄 제 2신도시 개발, 신분당선 경제타당성 문제, 그린벨트 훼손 및 지방세 체납 문제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정의종⋅이태무 기자

□ 뺑소니 최고 경기도 검거율은 최하위 ['07-10-22 경기신문]

전국 사고 중 27.7%차지…유기준의원 “단속급감” 지적

경기지역의 뺑소니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반면 뺑소니 사고 검거율을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지방경찰청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유기준(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경찰청 관내에서 발생한 뺑소니 교통사고는 4천15건으로 전국에서 발생한 1만4천480건 중 27.7%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뺑소니 사고에 대한 검거율은 69.7%로 전북경찰청(68.9%)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연천경찰서의 검거율은 14.3%에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뺑소니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는 2004년 사망자 78명과 부상자 6천325명, 2005년 사망자 78명과 부상자 5천914명, 지난 해 사망자 68명과 부상자 6천456명으로 나타났다.

유기준 의원은 “이렇게 뺑소니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검거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경기경찰청 관내에서 음주사고가 2004년 5천757건에서 2005년 6천307건, 지난 해 7천185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음주단속은 2004년 9만4천463건에서 2005년 7만971건, 지난 해 6만4천4건으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무면허운전에 대한 단속도 2004년 2만4천284건에서 2005년 1만8천766건, 지난 해 1만4천479건 등 매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뺑소니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동훈 기자

□ 美공여지 개발⋅규제완화 등 道핵심정책 ‘공방’ ['07-10-22 경기일보]

경기도 국감 <행자위> 의원질의요지

경기도 및 경기도경찰청에 대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국정감사가 22일 경기도청과 경기도경찰청에서 각각 열린다. 이날 국감에서는 2단계 국가균형정책에 대해 비수도권 의원들과의 설전이 예상되며, 김문수 경기지사의 핵심공약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정책과 사업에 대한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이와 함께 김상환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외국인 범죄 증가 등 최근 수도권지역 범죄 급증에 따른 도내 치안환경 개선대책 등이 집중 추궁될 것으로 보인다.

▲道 재정자립도 하락 개선책은/유기준 의원 (한⋅부산서)

경기도 재정자립도가 2004년에 비해 78.0%에서 66.5%로 하락했다. 재정자립도가 지자체의 재정력이나 재정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볼 수는 없지만,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정책이 단시일 내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최소한 악화되지는 않아야 한다고 보는데.

경기영어마을이 시장에 대한 수요예측을 잘못하고 초기에 너무 많은 사업비를 투입, 결과적으로 “정치적 업적을 위해 면밀한 타당성 검토 없이 졸속으로 만들었다”는 비난과 지적에 대한 견해는. 민간시설의 재난위험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 불지 말고 뽑아? ['07-10-22 인천일보]

유기준의원 국감자료 처분감경 전체의 12%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을 경우 호흡측정 방법보다 채혈측정이 음주운전자들에게 더 유리하다는 속설이 사실로 드러났다.

국회 유기준 의원이 공개한 2007년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천 지역에서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은 모두 4천199명이다. 이중 호흡측정에 이의를 제기해 채혈검사까지 한 음주 운전자들은 959명이었다.

특히 채혈측정 결과 나온 음주 수치가 호흡측정때보다 더 낮아서 음주운전에 따른 행정처분이 감경된 이가 총 822명으로 나타났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위기에서 운전면허 정지로 처벌이 완화된 사람이 381명이었고, 운전면허 정지를 받게 될 뻔 하다가 수치 이하로 나와 처벌이 면제된 사람도 392명에 달했다. 특히 호흡측정 당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나올 정도였던 사람이 채혈측정 결과 아예 처벌 수치 이하로 나온 경우도 49건이나 됐다. 반면 채혈측정 결과가 음주 수치가 호흡측정때보다 더 많이 나와 행정처분이 가중된 이들은 137명에 불과했다. 운전면허 정지에서 취소로 강화된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전국적으로도 지난해 총 4만1천595건의 채혈측정자 중 5천8건(12%)이 당초 받았던 처분보다 약한 처분을 받았거나 아예 처분을 면제받았다. 반면 당초 처분보다 강한 처분을 받은 경우는 1천614건(3.9%)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채혈측정방법이 행정처분을 감경하는데 유리한 것으로 나타나 음주측정기 자치에 대한 운전자들의 불신이 우려되고 있다”며 “일정 수치 이상 나온 사람들의 채혈측정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으며 음주측정기의 정확성을 높이는 등 신뢰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봉수기자

□ [단독] 고위공무원단은 청와대 낙하산용? ['07-10-22 mbn]

2007년 10월 22일 20:25

고위 공무원들의 부처간 벽을 허물고 활발한 인사 교류를 하자며 지난 해 도입한 '고위공무원단제도'를 도입했는데요.

가장 많이 활용한 정부기관은 다름아닌 청와대 비서실이었다고 합니다.

임진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 정부가 시행 1년을 기념해 발표한 고위공무원단제도 관련 평가에서는 외부 임용률이 56%에 달해 공직 개방에 크게 일조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개방형'이라며 임용한 고위공무원들 중 청와대 출신이 가장 많았습니다.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실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7월 말까지 이 제도를 통해 자리를 옮긴 고위 공무원 132명 가운데 무려 20%가 넘는 27명이 청와대 비서실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의 선임행정관 A씨는 뉴욕총영사관 영사로 영전했으며 비서관이었던 B씨는 지방혁신인력개발원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등 대부분 요직이었습니다.

고위공무원단에 등록 인원이 가장 많은 행정자치부 조차도 부처 간 이동은 8명에 불과했습니다.

오히려 이 제도가 적극 활용돼야 할 과학기술부도 부처 이동은 4명 뿐이었습니다.

인터뷰 :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 “(옛날에는) 그렇게 함부로 못했었어요. 부처간 이동을. 그런데 벽을 허물어 버리고 나니 정부 마음대로 (인사를 )하는 등 악용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다”

좋은 취지로 도입한 고위공무원단제도가 자칫 권력층 인사의 낙하산용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임진택입니다.

□ 金 지사 역차별 논리 먹혔나? ['07-10-23 경기신문]

비수도권 의원들 ‘국균법 반대’ 지지

광역지자체 국감장 이례적 광경 연출

김문수 도지사의 ‘수도권 역차별’ 열정이 국감 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지난해 ‘대수도권 논쟁’에 이어 ‘2단계 국가균형발전대책’ 2라운드가 벌어질 것이란 예상이 기분좋게 깨진 것이다.

22일 도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는 국가균형발전정책과 관련 비수도권 의원들이 김지사의 노고를 치하하듯 “더 적극적인 대정부 설득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광역지자체 국감에서 이례적인 광경을 연출한 것이다.

수도권 의원과 비수도권 의원들간의 치열한 정책 논쟁도 사라졌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관련, 민주당 최인기（전남 나주⋅화순） 의원은 “지역분류가 잘못됐다는 도의 의견에 동감한다”며 “도가 선도 광역지자체인만큼 발전 컨셉을 과밀화 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부겸（대통합민주신당, 군포시） 의원은 “국균정책은 각 지역의 현실을 일방적인 정책”이라며 “도내 낙후, 오지, 도서 지역을 성장지역으로 묶은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고 말했다. 반면 최근들어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도와 각 지자체의 재정 문제는 도마 위에 올랐다.

한나라 유기준（부산 서구） 의원은 “도 본청의 재정자립도는 2004년에 비해 올해는 11.5%가 낮아진 66.5%에 그쳤다”며 “도내 14개 자치단체도 역시 하락한 상황이다”며 세제개편, 신규 세원 발굴 등의 노력을 주문했다.

같은 당 정두언（서울 서대문 을） 의원은 도 지방채무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 도 사업의 부적정성을 지적했다.

특히 행자위 의원들은 경기도가 광역지자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맏형론’을 집중 설파 주목을 받았다.

대통합민주신당 이인영（서울 구로 갑） 의원은 “화장장 건설은 도 차원에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함에도 제역할을 못했다”며 “주민들의 집단 반발을 님비로 몰기보다 도가 앞장서 민원을 해결해야 한다”며 말했다.

같은 당 윤호중（경기 구리） 의원은 “광역철도 사업에 도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아 일선 시⋅군이 자체적으로 지하철 사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마치 자식들을 앵벌이 시키는 꼴”이라며 질책했다. 이밖에 ▲동탄신도시내 방화문 시험성적서 위조 ▲비상급수시설 오염 ▲뉴타운 사업 ▲미군 공여지 개발 ▲영어마을 적자 문제 등이 거론됐다.

김 지사는 의원들의 집중 질의에 대해 “정책 수립과 합리적인 행정 절차를 통해 해결하겠다”며 “의원들의 관심과 지적에 대해 심사숙고하겠다”고 밝혔다. /윤철원 기자

□ 도내 다중이용시설 재난위험 높아 ['07-10-23 경기신문]

용인 지석교 등 4곳 붕괴위험 커 대책 시급

도내 다중이용 시설 중 재난위험시설이 46곳에 달하고 있고 이중 4곳은 붕괴 위험이 높아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민주당 최인기,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22일 도 국정감사에서 “올해 7월말 현재 교량 등 시설물 16개소와 건축물 30개소가 붕괴 등 재난에 노출된 재난위험 시설로 지정됐다”며 “이중 공공시설은 18개소고 민간시설이 28개소다”고 주장했다.

도내 재난위험시설 중 E급(붕괴 위험이 높은 시설)은 4곳으로 이중 용인시 상하동 지석교(길이 27m 폭 5.75m)와 용인시 백암면 석실교와 상촌 2교, 이천시 풍계 1교 등 공공시설 3곳이다.

민간시설로는 성남시 수정구 중앙시장 1곳으로 이곳은 지난해 1월 화재로 큰 피해를 입어 안전진단 결과 철거대상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앙시장은 지난해 8월 정비사업이 승인돼 오는 2010년 주상복합시설로 바뀔 예정에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사업 착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만큼 철저한 안전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D급(붕괴 우려가 있는 시설)은 42개다.

이중 공공시설로는 포천시 가산면사무소와 시흥시 은행동사무소 등 15개소고, 민간시설은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태광연립주택 5개동(지상 2층, 지하 1층)등 27개소다.

특히 안성시 대덕면 무능교는 D급 시설이지만 길이 86m짜리 대형 다리로 붕괴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양수 기자

□ 음주 걸릴땐 호흡보다 채혈? ['07-10-23 전남일보]

입력시간 : 2007. 10.23. 00:00

10명중 1명 '처분' 낮아져 “0.4%는 되레 가중”

전남경찰청의 음주단속에 적발돼 채혈측정을 요구한 음주운전자 10명 중 1명꼴로 행정처분이 한두단계씩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을 하다 전남경찰청 단속에 걸린 3068명이 채혈측정을 요구한 결과 이 가운데 303명(9.8%)이 호흡측정때 보다 한두단계 낮은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들 가운데 호흡측정 당시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157명은 채혈결과 정지처분을 받았고, 정지처분 136명은 단속기준 이하(0.05%)로 판정됐다.

심지어 면허취소 대상자 10명은 채혈결과 단속기준에도 미치지 않는 음주수치가 나왔다.

이와는 반대로 채혈측정을 요구한 음주운전자 3068명 가운데 123명(0.4%)은 오히려 행정처분이 한두단계씩 가중돼 중한 처벌을 받았다.

전국적으로 보면 채혈측정을 요구한 음주운전자 4만1595명 가운데 취소→정지 2381명, 취소→단속기준 이하 192명, 정지→단속기준 이하 2435명 등 모두 5008명이 행정처분을 한두단계씩 낮게 받았으며, 채혈결과 행정처분이 가중된 경우는 1614명 이었다.

이처럼 호흡측정기와 채혈측정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것은 호흡측정기 기계의 오차범위와 오작동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유의원측은 보고 있다.

유의원은 “경찰의 음주측정결과는 향후 수사와 재판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정확성과 객관성을 담보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면허취소와 정지기준의 일정 범위 수치내에서 단속된 음주운전자들에 대한 채혈측정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현묵 기자

□ ‘마의 도로’ 창원 명곡사거리 ‘이유 있다’ ['07-10-23 경남도민일보]

교통섬⋅변속차로⋅노면표시 등 '도류화 시설' 적어 추돌 빈번

교통사고 전국 최다의 불명예를 안은 창원 명곡광장 전경. /유은상 기자

창원 명곡 4거리가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났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마의 도로' 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번 국정 감사에서 경찰청이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앞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전국 16개 시⋅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황을 조사한 결과 경남에서 교통사고 1위 기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22일자 1면 보도>

자료에 따르면 명곡 4거리는 이 기간 총 275건의 교통사고가 발생, 264명의 사상자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원인은 도류화 미흡에 따른 추돌사고. 도류화란 교차로에서 차량과 보행자를 안전하고 질서있게 이동시켜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유도하는 것을 의미하고, 도류화 시설에는 교통섬⋅변속차로⋅노면표시 등의 시설이 있다.

이처럼 명곡 4거리는 지난해에 앞서 3년 동안이나 경남에서 가장 많은 사고 발생 지점이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

이번 조사와는 별도로 지난달 5일 새벽 1시께 승용차와 17t 트레일러가 충돌해 1명이 사망하는 대형사고가 일어났으며 그 외에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됐더라면 앞서 언급한 사고들은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은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이곳 교통 사고율이 경남 최고를 기록하자, 그 원인을 도류화 부실로 정하고 지난해 초까지 도류화 공사를 마무리한 후 사고 감소 추이를 지켜보기로 했지만 결국 경남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최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제대로 된 원인 분석이나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살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관계기관인 창원시와 창원서부경찰서⋅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은 22일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3자는 지난해 부터 시가 운영하고 있는 교통 신호 연동화가 사고를 불러일으킨 원인이라고 입을 모았다. 신호 연동화가 도로 흐름을 원활하게 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기존 신호 체계에 의지해 예상 운전을 하던 운전자 과실이 사고를 키웠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사고 원인 중 신호 위반 등 운전자 실수에 의한 것들인데, 연동화 시행 이후 변경된 신호 체계를 지키지 않은 운전자의 과실이 사고를 키운 것 같다”며 “교차로에 속도 및 신호 위반 카메라⋅미끄럼 방지 시설 등을 설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관계 기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신호 연동화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대책도 관계 기관의 몫이라는 것이다.

천모(32⋅창원시 중앙동) 씨는 “명곡 4거리를 지나다 보면 과속이나 신호 위반하는 차량이 많아 위험할 때가 많다”며 “그런데도 이를 단속하는 경찰과 안내판도 없었다”고 말했다. /2007년 10월 23일 (화) 강진우 기자

□ [경기]<국정감사> “지역 특성에 맞는 세수확보 방안 찾아야” ['07-10-23 데일리안]

행자위 경기도청 국감, 김 지사 국고보조사업 국비 전액지원 건의

◇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22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경기도에 대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국정감사가 22일 유인태(대통합민주신당 이하 민주신당⋅서울 도봉을) 국회 행자위 위원장을 비롯한 20여명의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청 제1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국감은 당초 주요 쟁점으로 예상된 국가균형발전정책과 함께 팔당수질개선, 취수장 이전문제, 광교신도시 건설, 미군 공여지 접경지 개발계획, 영어마을 민간위탁 등 도정현안에 대한 다양한 공방이 오갔다.

특히 이날 유기준(한나라당⋅부산 서구) 의원은 “최근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및 일선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매년 크게 줄어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도의 재정자립도는 서울⋅인천⋅대전에 이어 네 번째지만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2004년 78%에 비해 2007년에는 11.5%가 하락한 66.5%를 기록하는 등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04년과 비교해 도내 31개 기초자치단체 중 45.5%인 14개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도 함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수준의 단체에서는 지방자치가 주민참여면에서 명목에 그치고 자치가 불안정한 기반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다”며 “재정자립도는 자치단체의 전체 재원 중 스스로 조달할 수 있는 자주 재원인 만큼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을 전반적으로 조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기업 유치와 육성을 통해 수익증대와 세수확보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을 도에 권고했다.

이와 관련, 김 지사는 앞서 업무보고를 통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도의 주 세원인 취⋅등록세율은 인하된 반면, 학교용지부담금과 지가상승에 따른 용지보상비 증가 등으로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내년도 국고보조 현안사업의 국비 예산 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또 접경지역 지원제도 개선과 소방력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분권교부세 제도의 지속운영, 양여금 대체 기존도로에 대한 지방교부세 지속 지원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부탁했다.

◇ 노현송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 22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소방업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도내 소방시설 자료를 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오히려 이런 도의 요구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제시하기도 했다.

윤호중(민주신당⋅경기구리) 의원은 “광역교통개선대책과 관련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철도나 전철사업에서 )기간 철도를 광역 철도망으로 전환하면서 정부중심으로 투자하고 그 중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25% 중 10%만 부담하고 나머지 15%는 기초단체에 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수도권 지역 의원들도 경기도는 영남이나 호남 등 비수도권에 비해 상황이 나은 것이라며 도 입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수도권 역차별론에 대해 반감을 나타냈다.

이상배(한나라⋅경북 상주) 의원은 “수도권은 인구가 늘고 신도시 증가 등으로 아파트 값도 상승하는데 지방은 (그렇지 않아) 경제가 말이 아니다”라며 “수도권에 집중하면 지방은 없어진다”며 지방의 실정을 피력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가 맏형 입장에서 다른 지자체와 함께 살아가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호남과 영남에서 공장 2개를 지으면 경기도는 1개를 짓는 공장할당제”를 제안하기도 했다.

최인기(민주당⋅전남 나주⋅화순) 의원도 “경기도는 1천만 인구를 가졌고 서울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지역으로 효율적인 지역”이라며 “낙후 지역과 함께 더부러 잘 사는 인식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도내 의원인 김부겸(민주신당⋅경기군포)의원은 “2단계 균형정책에 대한 무조건 반대를 고수하기 보다는 정부와 도가 지혜를 모아 상생할 수 있는 대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민주신당 의원들 등 여권에서 올해 12월 대선을 의식,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한반도 대운하 공약에 대한 김 지사의 견해를 묻는 질문도 많았다.

박기춘(민주신당⋅경기남양주을) 의원은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한반도 대운하 공약을 내놓았다”고 운을 뗀 뒤 “2천300만 수도권 시민들의 식수원인 팔당호 위를 대형컨테이너 화물선이 수시로 오가는 장면을 상상해 보라”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이어 “사고라도 나 기름이 유출되면 그 피해가 얼마나 크겠나, 수많은 배들이 오가는 오염된 팔당호를 개선하기 위해 도민들의 혈세가 얼마나 더 들어가야 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경기지방공사 및 해당 지자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팔당호 취수원을 상류로 옮기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성호(민주신당⋅경기양주⋅동두천) 의원도 “수자원공사 용역결과 팔당 취수원을 상류로 옮길 경우 846만㎡의 부지가 필요하고 수질개선 처리량도 크게 모자란다”며 “확실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데일리안 김은경

□ 고공단 132명 중 27명이 ‘대통령비서실 출신’ ['07-10-23 조세일보]

유기준 의원, “도덕적 검증과정 포함...고위공무원 부정부패 근절”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시행된 지난 해 7월 이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부처 내에서 이동한 132명 중 27명이 대통령 비서실 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행자위의 중앙인사위원회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기존 업무 및 개인의 역량과 이동 후 업무와의 연관성을 더욱 상세히 평가하는 것은 물론 특정 부처의 공무원들로 편중될 수 있는 현 제도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의 선임행정관이었던 한 공무원은 뉴욕총영사관 영사로, 또 다른 선임행정관은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운영단장으로, 비서관이던 한 공무원은 지방혁신인력개발원장으로 이동하는 등 타 부처 주요 요직으로 자리를 옮겼다.

유 의원은 이에 대해 “행정부 실⋅국장급 약 1500여명이 그 대상으로 구분돼 관리되고 있음에도 대통령비서실 공무원들이 집중적으로 운용되는 것은 고공단 제도가 정권에 의해 악용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유 의원은 “현재 고위공무원에 대한 역량평가제도에 있어서 도덕적 검증과정을 포함시켜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위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면수 기자

□ 경기청, 장기미제사건 처리 ‘도마위’ ['07-10-23 경기매일]

지난 2000년 이후 장기미제사건이 국정감사에서 도마위에 올랐다.

국회 행자위 소속 의원이 경기경찰청 국정감사를 벌인 과정에서 장기 미제사건 처리를 놓고 따끔한 지적을 내놨다.

유기준 의원(한나라 부산 서구)은 지난 22일 오후 경기경찰청 국정감사에서 2000년 이후 장기미제사건 가운데 경기경찰청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이 4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지적했다.

특히 유 의원은 “최근 경기지역에서 다시 부녀자 실종사건이 계속 발생해 화성연쇄살인사건의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반드시 미제사건을 해결하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유 의원은 “화성지역 부녀자 실종사건과 관련해 지난 1월 9일에 설치한 수사본부를 경기 군포에서 화성으로 이동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제안하기도 했다. /김철인 기자

□ 道, 빚 3조2천억원 전국 1위 ['07-10-23 경기매일]

경기도 지난해 채무가 3조2천억대로 전국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금수도 345개로 1위를 차지했다. 반면 재정자립도는 2004년 78%에 비해 올해 66.5%로 떨어졌다.

또 2002~2006년 공무원 증가율이 인구 증가율 11%의 두 배 이상인 25%를 기록, 전국 평균 13%를 한참 웃돌았다. 여기에 위원만 2천여명 거느린 112개 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한차례도 구조조정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가장 큰 지방정부'란 비난이 제기되고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속속 나오고 있다.

22일 경기도 국정감사를 통해 한나라당 유기준(부산 서구) 의원은 “경기도 본청의 재정자립도가 2004년에 비해 11.5%가 하락, 올해 66.5%를 기록했다”며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31개 시군의 45.2%가 2004년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낮아졌다.

양평군은 자립도 18.7%로 경기도에서 최하위였다. 자립도가 50% 미만인 곳이 19개 지역으로 전체 61.3%에 달했다.

재정자립도는 갈수록 낮아지는 것에 비해 경기도 채무액은 2002년 1조7천437억원에서 지난해 3조1천786억원으로 82%p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정두언(서울⋅서대문을) 의원은 “경기도 채무액이 전국 최대 규모”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04년 지방채 발행액이 100억원이었던 것이 2006년에는 3천274억원으로 33배 급증했다.

정 의원은 또 “지난해 말 경기도는 기금수도 총345개로 전국 최대며 조성액이 2조8천여억원이다”며 “9월 기준 13개의 기금이 각 시도에 신설돼 누적액만 7천391억원으로 역시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옥희 기자

□ 참여정부 4년 반, 과태료 체납액 1조 130억원 ['07-10-23 CNBNEWS]

과태료 체납액 1위, 과태료 체납건수 1위

국회 행자위 소속 유기준 의원이 2007년도 국정감사를 위해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과태료 체납액이 매년 2000억원 이상씩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2005년도에 1조원을 넘었고, 올 8월말 기준으로는 1조 3980억원(약2400만건)이 체납된 것으로 드러나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2006년 12월 기준으로 등록된 총 차량 대수는 약 1590만대이므로 이를 단순 계산한다면, 우리나라의 차량 1대당 과태료 체납건수는 평균 1.5건이며, 차량 1대당 평균 약 8만8000원의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과태료 상위 체납현황 올 6월 현재 기준, 차량별 최다 체납액은 698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고, 뒤를 이어 6147만원, 5826만원 등의 고액이 체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다 체납건수는 1220건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874건, 821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최장 체납기간은 경찰청에서 과태료 자료를 전산화 한 이후인 2000년 6월 1일 이후부터 체납하기 시작했고, 이 중 415건의 체납건수에 2535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고액의 과태료가 장기간 체납되고 있지만 경찰청의 공매건수는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청의 안일한 대처도 체납액 증가에 한 몫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찰청에서도 뒤늦게 체납과태료 징수강화 대책(07.5)을 내놓고 시행하고 있으나, 공매시 매각대금 배분순위가 최하위이고 5건 미만 소액자가 대부분으로 공매처분 진행 절차가 어려워 보여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다.

유 의원은 체납과태료에 대해 “발생초기부터 공매 등 강력한 징수대책을 시행하여 국가공권력의 실추된 권위를 확보하고 법집행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며 “더불어 과태료 체납시 가산금 부과 등 과태료 징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정비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염미화 기자 / '07-10-23 17:36:32

□ 경찰은 여러분과 5분거리에(?)… 112 출동시간 점점 늦어져 ['07-10-24 헤럴드생생]

‘경찰은 여러분과 5분 거리에 있습니다’라며 대국민 치안서비스 강화를 모토로 내건 경찰의 112 출동시간이 해마다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살인ㆍ강도 등 5대 강력사범에 대한 현장 검거율도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24일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행자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112 출동시간 현황’에 따르면 112 신고시 경찰 출동시간이 5분 이내인 경우는 2002년에는 92.8%였던 것이 2003년 85%로 하락하더니 지난해에는 82.9%로 곤두박질쳤다.

반면 범죄 현장에 출동하는 데 10분 이상 걸리는 비율은 2002년 1.3%에서 지난해에는 2.1%로 점증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출동시간이 늦어짐에 따라 범인의 현장 검거율도 함께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12에 신고된 살인ㆍ강도ㆍ강간ㆍ절도ㆍ폭력 등 5대 사범의 현장 검거율은 2002년 87.9%에서 지난해 78%로 10%포인트 가까이 줄어들었다. 사건에 대한 초동 대처가 관건인 경찰로서는 출동에 5분 이상 소요되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힘들어진다는 게 수치로도 확인된 셈이다.

유 의원은 이에 대해 “112 출동시간이 늦어진 가장 큰 원인은 2003년 도입된 순찰지구대 체제 탓”이라며 “기존의 소규모 파출소를 1개 지구대로 묶으면서 관할구역이 넓어져 출동시간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에 대한 정책적 제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남현 기자

□ 창원 ‘명곡광장’ 교통사고 1위 ['07-10-24 한겨레]

지난해 75건…전국 최고

도로 복잡 횡단보도 안보여

경남 창원시 봉곡동 명곡신호대사거리(명곡광장)가 지점별 교통사고 발생건수 전국 1위에 올랐다.

경찰청이 24일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2006년 지점별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창원 명곡광장에서 지난해 75건의 교통사고가 일어나 1명이 숨지고 76명이 다쳤다.

닷새에 한번 꼴로 교통사고가 일어난 셈이다. 창원 명곡광장에 교통 사고가 잦은 것은 도로 구조가 복잡하고 횡단보도가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명곡광장 관할 경찰서 담당자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통계를 내면서 명곡광장의 범위를 너무 넓게 잡는 바람에 생긴 오해”라며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30m 이내로 범위를 한정하면 41건으로 줄어든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전체 41건 가운데 23건이 신호 위반에 따른 사고인 것으로 자체분석됐다”며 “과속방지턱을 추가로 설치하고, 교통섬 위치를 조정한 뒤 신호 위반 단속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올해 초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02부터 2005년까지 4년 동안 이곳에서는 모두 275건의 교통사고가 일어나 경남에서 최다 발생기록을 세웠다. 게다가 근처에 대규모 오피스텔이 완공을 앞두고 있어,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난해 지점별 교통사고 발생 10위 안에는 창원 명곡광장 외에 신호 위반에 따른 사고가 많은 대구 두류사거리(62건)와 도로구조가 복잡한 울산 공업탑로터리(57건)가 서울 7곳과 함께 포함됐다. /최상원 기자

□ 올 집회신고 97% ‘유령집회’ ['07-10-25 충청일보]

유기준 의원, 충남북 대전 95% 상회 … 집시법 개정안 발의

집회신고 후 실제로 집회를 열지 않는 충남⋅북⋅대전지역 등의 유령집회 비율이 매년 90% 이상이라는 분석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한나라당 유기준(부산 서구) 의원은 24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집회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령집회 비율은 2002년 93.3%, 2003년 95.8%, 2004년 92.1%, 2005년 95.5%, 2006년 96%, 2007년 6월 현재 97.2%나 차지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미개최 집회 주최단체를 순위별로 살펴보면 서울지역의 북서부노점상연합회가 2426회를 미개최해 가장 많았고, 덤프연대 충남지부 2375회, 덤프연대 충북지부 1876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올 6월까지 미개최 집회 주최단체를 순위별로 살펴보면 전국타워크레인기사노동조합이 서울지역에서 5359회나 미개최해 가장 많았고, 서울지역의 북서부노점상연합회가 2673회, 전국타워크레인경기남부지부는 1968회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전국 각 지방청도 유령집회 비율이 90%를 상회하고 있는 등 이중 굳이 반올림까지 따질 경우 강원지방경찰청이 98.5%로 제일 높게 나타났다.

충남지방경찰청도 98.5%, 충북지방경찰청은 98.%, 대전지방경찰청은 96.6%가 집회신고 대비 유령집회인 것으로 집계됐다.

유 의원은 “집회를 개최하지 않으면서도 특정 장소를 선점해 같은 장소에서 타인의 집회개최를 방해하는 것은 엄연히 타인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게다가 개최여부가 불투명하거나 희박한 경우, 장기집회에 대해서도 경찰이 병력을 대비시키는 등 이는 곧 치안력의 낭비로 직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따라서 “집회 신고시 집회기간은 7일 이내로하고, 신고자에 대한 취소신고도 의무화 해야 한다”면서 “1장소 1집회 원칙을 활용해 집회장소를 선점하는 소위 유령집회는 다른 집회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유 의원은 유령집회 신고자에 대해 벌칙규정을 두도록 한 게 골자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9일 여야의원 12인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상태다. /김성호기자

기사입력시간 : '07-10-24 20:39:07 (지면게제일:'07-10-25)

□ 광주 운남ㆍ상무ㆍ영암 미암 등 3곳 “무인카메라 조심하세요” ['07-10-25 전남일보]

적발건수 전국 10위권

최근 3년간 경찰의 무인속도측정기 적발건수 전국 상위 10권에 광주ㆍ전남지역 3곳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무인속도측정기가 설치된 장소 가운데 최근 3년간 전국적으로 단속건수가 많은 상위 10위권에 광주 광산구 운남동 주공6단지 삼거리와 영암군 미암면 채지리 채지교차로, 광주 서구 상무동 세정 삼거리 등 광주ㆍ전남지역에서는 3곳이 포함됐다.

광주 운남동 삼거리는 올 상반기에 적발된 건수 2666건을 비롯해 지난해 8666건, 2005년 1만7526건 등 최근 3년간 2만8858건에 달해 하루 평균 31건씩 적발된 것으로, 서울 방배동(3만7269건)과 인천 논현동(3만4124건)에 이어 세번째로 높은 곳으로 나타났다.

영암 미암 교차로는 2005년 1만3135건, 지난해 8912건, 올 상반기 6579건 등 모두 2만8626건으로 하루 평균 31건씩 단속돼 운남동에 이어 4위를 차지했으며, 전국 상위 10위권 가운데 군 단위 지역으로는 유일한 곳이었다.

최근 3년간 2만2500건이 적발돼 전국 6위를 차지한 광주 세정 삼거리는 지난해(1만366건)와 2005년(1만270건) 2년 연속 1만건이 넘는 진기록을 세웠다.

이밖에 전국 10위권에 포함된 지역은 춘천 서면, 경주 동방, 부평 구산동, 파주시 교하읍, 경기 시흥동 등이다.

유 의원은 “속도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운전자가 과속을 유발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한현묵 기자 입력시간 : 2007. 10.25. 00:00

□ 나주 토개⋅광주 운남 “과속 조심하세여” ['07-10-25 광남일보]

광주⋅전남지역에서 무인속도측정기 단속 최다지점은 어디일까.

또 다기능속도측정기가 설치된 교차로 가운데 가장 단속건수가 많은 곳은.

24일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고정식 무인측정기 곳 가운데 경부고속도로 174.4㎞ 지점(부산방향)에 설치된 측정기가 지난 2005년부터 올 6월말까지 총 11만4천357건을 단속, 1위를 차지했다.

나주 토개동에 설치된 무인속도측정기(광주 방면)는 단속 건수로 전국 9위를 차지, 지역내에서 가장 단속 건수가 많은 곳으로 드러났다.

나주 토개동 측정기는 지난 2005년 1만8천857건, 지난해 1만4천354건, 올들어 지난 6월말까지 4천330건의 과속차량을 단속하는 실적을 올렸다.

또 전국 다기능측정기 가운데 서울 서초구 방배2동 전원마을 입구지점에 설치된 측정기가 지난 2005년부터 올 6월말까지 총 3만7천269건을 단속, 최고 실적을 올렸다.

전국 3위는 광주 광산구 운남동 주공6단지 3거리 지점에, 6위는 광주 서구 상무동 세정3거리에 설치된 다기능측정기였다.

운남 주공6단지 3거리 측정기는 지난 2005년부터 올 6월말까지 2만8천858건을 단속, 평균 18건의 검거 실적을 올렸다.

서구 상무동 세정3거리 측정기는 지난 2005년과 지난해의 경우 각각 1만270건, 1만366건을 단속, 하루 평균 30건에 달했으나 올들어서는 그나마 10건으로 줄었다.

유기준 의원은 “위반자를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운전자가 과속을 유발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도로구조개선과 추가 입간판 설치 등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성오 기자

□ 장기미제 주요 강력사건 10년간 41건 ['07-10-25 중앙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최근 10년간 경찰이 수사본부를 설치한 주요 강력사건 중 41건이 범인을 찾아내지 못해 장기 미제 상태에 빠졌다고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이 25일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렇게 밝히고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이전에 미제사건 해결에 수사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경찰에 주문했다.

주요 장기 미제 사건 41건을 지역별로 보면 대구가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7건, 경기 6건 등이었다.

이 중 3건을 제외한 38건은 수사본부가 해체돼 사실상 미궁에 빠져 수사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경찰, 수사본부까지 설치했지만 41건 미제로 남아 ['07-10-25 노컷뉴스]

경찰이 수사본부를 설치하면서 수사에 착수했지만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장기 미제 사건이 41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유기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에 따르면 97년 이후 수사본부가 설치됐던 사건 중 미해결 사건은 모두 41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과 경기가 각각 7건과 6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는 지난 99년 일어난 영등포 농협 강도 사건과 2004년 대구 요구르트 독극물 투입 사건, 또 올해 초 경기 군포에서 발생한 부녀자 4명 실종 사건 등이 포함됐다. /CBS사회부 김정훈 기자 '07-10-25 10:54:33

□ “국내 거주 외국인 범죄 비율 급증” ['07-10-25 YTN]

입력시각 : '07-10-25 10:02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범죄 건수가 최근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유기준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외국인 범죄 발생 건수는 모두 만 천 8백여 건으로, 2005년의 8천여 건보다 4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유형별 증가율을 보면 사기를 포함한 지능 범죄가 전년 대비 114% 증가해 가장 높았고, 국적별로는 중국이 77%를 차지해 제일 많았습니다.

유기준 의원은 외국인 범죄에 대한 경찰의 체계적인 예방활동이 미흡하다며 외국인 밀집 지역에 대한 첩보 수집과 수사활동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 97년 이후 ‘장기 미제 사건’ 41건 ['07-10-25 YTN]

입력시각 : '07-10-25 11:42

지난 97년 이후 경찰이 수사 본부를 설치한 강력 사건 가운데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사건이 41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유기준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 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 97년 서울 마천동에서 발생한 '도다운 자매 살인 사건'을 비롯해 41건이 장기 미제 사건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기에는 지난 2003년 대구에서 일어난 총기 강도 사건과 올해 초 경기도 군포시에서 부녀자 4명이 잇따라 실종된 사건도 포함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가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7건, 경기도가 6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유기준 의원은 공소시효가 끝난 이형호군 유괴 살해사건과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 화성 연쇄살인사건을 교훈 삼아 미제 사건 해결에 수사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종구

□ 이택순 청장, “전산망 장애 재발 방지에 최선” ['07-10-25 YTN]

경찰의 수사정보종합시스템이 나흘간 장애를 일으켰다는 YTN 보도와 관련해, 이택순 경찰청장은 앞으로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택순 경찰청장은 오늘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국정 국정감사에서 이번 사고로 국민의 안전과 인권 보호에 소홀함이 생길 수 있다는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이택순 청장은 또 이번 사고는 수사전산망 성능 개선 작업 도중 일부에서 접속장애가 발생하면서 생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기준 의원은 경찰 수사전산망의 문제가 확인됨으로써 해킹이나 개인정보의 유출 또는 조작의 가능성도 있다면서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입력시각 : '07-10-25 11:50

□ [국감현장] 경찰 ‘기강해이⋅내부갈등’ 질타 ['07-10-25 연합뉴스 중앙일보 매일경제 조선일보]

25일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경찰의 복무기강 해이와 내부갈등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최근 경찰관들이 도둑질을 하고, 성폭행을 저지르고, 부하 돈을 훔치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몰래 카메라를 찍는 등 기강 해이 사례가 속출하는데도 징계처분 건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찰관 수가 2002년 828명, 2003년 900명, 2004년 1천69명으로 증가하다가 그 이후로는 2005년 942명, 2006년 684명 등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며 “이는 경찰 지도부의 부패척결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은 “각종 범죄 혐의가 적발된 경찰공무원 수는 2003년 395명, 2004년 365명, 2005년 276명, 2006년 257명, 올해 7월말까지 132명 등 전체 공무원 범죄자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며 공권력의 기강해이를 지적했다.

그는 또 “올해 7월 기준으로 경찰관, 일반직, 기능직 등 경찰 직원 중 급여 압류 대상자는 462명이고 압류 금액은 624억원에 이른다”며 “신용불량 상태에 빠진 경찰관들이 불법⋅비위를 저지르거나 물의를 야기해 징계를 받은 사례도 올해 7월말까지 4년 7개월간 46건이나 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보복폭행 사건을 거론하면서 “공권력의 기강해이가 심각한 것은 경찰 지도부의 책임이 크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최인기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노무현 정부 5년, 경찰은 공정(公正), 공약(公約), 공권력(公權力) 등 3공(公)을 잃어 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보복폭행 사건 처리과정에서 드러난 경찰의 모순은 공정성을 크게 훼손했다. 또 경찰은 노무현 대통령이 내걸었던 자치경찰제와 경찰 수사권 조정 등 공약을 잃어버렸으며 과격 불법시위로 국민 피해가 심각한데도 공권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택순 경찰청장이 김승연 회장 사건 처리 과정에서 나온 청장 퇴진 요구와 관련해 황운하 총경을 징계한 것에 대해 “이 청장의 일그러진 리더십이 황 총경의 문제 발언보다 더 무겁다”며 “이 청장의 중징계 요청은 사감(私感)에 따른 보복”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경찰청 청사에 마련된 국정감사장은 본인 질의가 끝나면 자리를 뜨거나 아예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많아 절반 이상의 자리가 비어 있는 등 썰렁한 모습이었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지난 10년 장기 미해결사건 41건 ['07-10-25 대구일보 내일신문]

올 초 경기남부 부녀자 실종사건도 오리무중 … 수사본부 3곳 개점휴업

지난 1997년 이후 10년 동안 경찰이 별도의 수사본부를 구성해 사건해결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강력사건은 모두 41건에 달했다. 하지만 현재 남아 있는 3개 사건의 수사본부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이며, 대부분의 사건이 미궁에 빠져 있어 사건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해결 사건 줄어들고 있지만 =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유기준 한나라당 의원은 25일 경찰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발표한 자료에서 지난 10년 동안 미해결사건으로 남아 있는 41건 가운데 대구지역이 8건으로 가장 많다고 밝혔다. 이어서 서울이 7건, 경기가 6건으로 뒤를 이었다.

여기에는 지난해 말과 올 초에 걸쳐 경기도 화성 등지에서 일어난 부녀자 4명 연쇄실종사건과 지난 2004년 충남 서천의 한 카센터에서 발생한 일가족 포함 4명의 방화⋅살인사건도 포함됐다. 이들 사건은 대부분 살인 등 강력사건이며 사건당시 구성됐던 수사본부는 모두 해체되고 현재는 관할경찰서 강력팀 등에서 전담하고 있다.

미해결 사건은 1997년 15건으로 가장 많다. 대부분 살인사건인 가운데 97년 1월 아태평화재단 도난사건 등도 포함돼 눈길을 끈다. 이후 미해결 사건은 △98년 7건 △99년 6건 △2000년 2건 등 2000년도 이후에는 대체로 1년에 2~3건으로 줄었다.

◆의문의 사건, 잡히지 않는 진실 =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경기도 수원과 화성인근에서 일어난 부녀자 4명의 실종사건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경찰은 지난 1월 9일 경기경찰청에 수사본부를 구성해 사건해결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범인은 물론 실종된 여성들의 신변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월 실종자 가운데 한명인 노래방 도우미를 하던 박 모씨를 경기도 안산의 한 야산에서 발견해 잠시 수사의 활기를 뗬지만 이후 새로운 단서는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지난 2004년 5월 충남 서천의 한 카센터에서 발생한 방화⋅살인사건도 의혹투성이로 남아있다.

당시 사건으로 카센터 집주인과 두 자녀 및 이웃집 여성 등 모두 4명이 사망했다. 경찰은 당시 충남경찰청에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사건에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두 개의 지문까지 확보했지만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경찰, 미해결사건에 사실상 손 놔 = 경찰은 이들 장기미해결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수사본부를 구성했지만 대부분 1년 남짓 운영하다가 해체하고, 현재는 서천카센터 사건과 경기남부 여성실종 사건 등 3곳의 수사본부만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수사본부도 사실상 명맥만 유지하고 있을 뿐 수사의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할 만한 활동은 못하고 있다. 2001년 12월에 발생한 대구 월암동 중소기업은행 강도사건에 대해서 대구 달서경찰서 형사계 관계자는 수사본부의 존재여부도 알지 못했으며, 서천경찰서 관계자는 “수사를 진행하고는 있지만 특별한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경찰청 수사국 관계자는 “우리나라 경찰의 살인범 검거율은 98.7%로 외국에 비해 월등히 높다”며 “미해결 사건만 볼 게 아니라 발생 건수대비 검거비율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경찰의 시각에 대해 유기준 의원은 “우리나라 대표적 미제사건인 개구리소년 살해사건과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시효가 지난해 끝났다”며 “장기 미해결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진실규명이 어려워지므로 초기에 수사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만호 김현경 기자 '07-10-25 오후 4:15:37 게재

□ ‘경찰대 존폐’ 국감 뜨거운 감자 ['07-10-25 mbn]

절도와 사기 등 경제 범죄가 작년에 비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청 국감에서는 경찰대학의 존폐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임진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찰청 국정 감사에서는 생계형 범죄가 늘고 있다는 점이 집중 부각됐습니다.

지난해 절도 사기 배임 횡령 등 경제 범죄는 44만 여건으로 2005년 43만 1천여건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절도와 같은 생계형 범죄가 증가해 어려워진 살림살이를 반영했습니다.

인터뷰 : 유기준 / 한나라당 의원

- 절도가 98년에 9만건에서 작년에는 19만건으로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졌다는 것을 통계가 여실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국감에서는 또 적지 않은 여야 의원들이 '경찰 대학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해 경찰 간부들을 긴장시켰습니다.

무엇보다 조직내 핵심 요직을 독차지 하고 있다는 원성이 높았습니다.

인터뷰 : 최규식 / 대통합민주신당 의원

- “청장께서는 이거 아실랑가 모르겠어요. 본청 외사국에 총경이 21명입니다. 경찰대 출신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인터뷰 : 이택순 / 경찰청장 - “거의 대부분이 경찰대 출신입니다.”

인터뷰 : 최규식 / 대통합민주신당 의원

- “21명 전원이 경찰대 출신입니다. 한마디로 독점이라는 얘깁니다.”

실제로 경찰대 출신은 30대에 경찰서장급인 총경이 될 수 있지만 순경 공채 출신의 경우 59세, 즉 정년까지 가야 가능합니다.

인터뷰 : 이택순 / 경찰청장

- “앞으로 인사나 보직을 하는데 있어서 참고하겠습니다”

경찰도 해법이 없는 상태여서 경찰대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임진택입니다. 2007년 10월 25일 18:15

□ 교통단속 카메라 전국서 가장 바쁜 곳은? ['07-10-25 한국일보]

경부고속도로 구미 부근 3년간 11만건 적발

경북 구미시 임은동 인근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에 설치된 과속 단속 카메라가 최근 3년 동안 ‘단속 실적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이 25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174.4㎞ 지점에 있는 이 카메라는 200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모두 11만 4,357건을 단속했다. 이어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서울방향 경북 김천시 야포읍에 설치된 카메라가 7만3,650건으로 2위,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경북 칠곡군 북삼읍 카메라가 5만9,313건으로 3위였다.

과속과 속도 위반을 함께 적발하는 카메라 중에서는 서울 서초구 방배2동 전원마을 입구의 카메라가 3만7,269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인천 남동구 논현동 생태공원 앞 카메라와 광주 광산구 운남동 주공6단지 3거리 앞 카메라가 각각 2, 3위를 기록했다. 하루 평균 43건을 적발했다는 뜻이다.

유 의원은 “과속, 속도 위반 운전자를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그러나 과속, 속도 위반을 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상위 단속 지점은 주로 비탈길이나 차량 운행이 빈번하지 않는 곳”이었다며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등 도로구조를 개선하거나 과속 방지 안내판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상준 기자

□ 경찰 전산망 장애 원인 ‘오리무중’…청장은 위증까지 ['07-10-26 YTN]

[앵커멘트]

어제 YTN이 보도한 경찰의 전산망 장애 사태에 대해 이택순 경찰청장이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택순 경찰청장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정상 가동되고 있다'고 답변한 뒤에도 경찰 전산망의 장애는 계속됐습니다.

전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경찰 전산망 장애 사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택순 경찰청장은 성능 개선 작업 도중 일부 컴퓨터가 장애를 일으켰다고 시인하고, 정상화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녹취 : 유기준, 국회의원]

“언론사 보도를 보니까 경찰 내부 전산망에 문제가 생겼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녹취 : 이택순, 경찰청장]

“내부 전산망의 속도 증속 과정에서 일부 PC에 장애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발견돼서 현재 원상복구시켜서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청장의 해명한 뒤에도 범죄 정보를 입력하는 CIMS 등 일부 시스템에는 장애가 계속됐습니다.

[녹취 : 경찰 관계자]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낫긴 한데 복구는 아직 안됐습니다. 화면이 떠 있는 상태에서 오류가 뜨는거죠. 오류가.”

급한대로 예전에 쓰던 전산망을 다시 쓰고 있지만 한 번 작업하는 데 수십 번씩 오류가 생기는 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일선 수사경찰관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녹취 : 경찰 관계자]

“전산망 다 복구됐죠?”

“아직도 안돼요.”

“뭐가 안돼요?”

“아직 그대로 안된다고.”

더 큰 문제는 아직까지 전산망 장애의 원인을 규명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경찰과 통신망업체 관계자들은 정보관리시스템 자체에 오류가 있거나 기존 전산망이 잘못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분석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이형채, 통신망업체 홍보팀장]

“현재 원인 파악중에 있습니다. 원인이 파악되면 바로 신속하게 대책을 수립해서 조치할 계획이고요.”

며칠이 지나도록 전산망 장애의 원인조차 규명하지 못하면서 자칫 치안에도 구멍이 뚫리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전준형입니다. /입력시각 : '07-10-26 05:39

□ 자리선?? 유령집회 급증 ['07-10-26 전남일보]

광주ㆍ전남 상반기 1만2660건중 275건만 개최

광주ㆍ전남지역에서 경찰에 집회신고 후 실제로 집회를 갖지 않는 유령집회가 최근 3년간 96%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동안 전남경찰청에 1만2660회의 집회신고를 했지만 이 가운데 집회를 열지 않는 횟수는 1만2385회로 미개최율이 97.8%에 달했다. 지난해 집회 신고 3만9528회 가운데 실제로는 1544회만 집회를 가져 2005년(95%)에 이어 96.1%의 미개최율을 보였다.

전국적으로 보면 올 상반기 집회신고 회수 39만3865회 가운데 1만993건만 개최해 미개최 회수가 38만2872건(97.2%)를 기록했다.

또 올 상반기 미개최 집회 전국 상위권에 민주노총 순천시지부가 주관한 집회(934회)가 포함됐다. 이는 서울전국타워크레인기사노조(5359회), 서울북서부노점상연합회(2673회), 전국타워크레인경기남부지부(1968회)에 이은 네번째로 많은 수치다.

지난해와 올해 미개최 집회가 많은 주관단체를 보면 덤프연대와 크레인노조 등 건설 노조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집회신고가 남발되는 것은 목적이 상반되거나 방해되는 2개 이상의 집회ㆍ시위 신고를 할 경우 뒤에 접수된 집회ㆍ시위에 대해 금지를 통고할 수 있게 규정한 현행 집회ㆍ시위에 관한 법률을 악용해 자리를 선점하려 하기 때문으로 유의원측은 보고 있다.

유 의원은 “집회장소를 선점하는 소위 유령집회는 다른 집회를 못하게 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높다”며 “때문에 집회신고시 집회기간을 7일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현묵 기자 입력시간 : 2007. 10.26. 00:00

□ 112 출동시간 갈수록 늦어져 ['07-10-26 연합뉴스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경제 매일경제 조선일보 경기매일 KBS SBS]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112 신고시 서울 경찰이 5분 이내에 출동하는 비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고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이 26일 지적했다.

유 의원이 이날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112 신고시 5분 이내 출동비율은 2002년 96.8%, 2003년 90%, 2004년 84%, 2005년 87.3%, 2006년 85.6%로 떨어져 4년 동안 총 11.2% 포인트나 하락했다.

경찰서별로 보면 송파경찰서가 75.3%로 가장 낮았고 금천경찰서는 97.3%로 가장 높았다.

또 경찰의 현장 대응능력을 보여주는 5대사범 현장검거율도 2002년 81.7%, 2003년 61.4%, 2004년 50.5%, 2005년 52.2%, 2006년 50.3%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112 출동시간 지연과 검거율 하락에 대해 “무리하게 시행돼 정책실패를 가져온 순찰지구대 체제 전환이 근본적인 이유”라며 “기존의 소규모 파출소를 1개 지구대로 묶으면서 관할 구역이 넓어짐에 따라 출동이 늦어졌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 기사입력 '07-10-26 10:11

□ 112신고 뒤 5분내 출동비율 갈수록 하락 ['07-10-26 노컷뉴스]

112 신고 시 서울 경찰이 5분 이내에 현장에 출동하는 비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오늘(26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4년 동안 서울경찰의 5분 이내 출동비율이 11% 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신고 뒤 5분 이내 출동비율은 96.8%였으나 지난 2004년 이 비율이 84%로 떨어진 뒤 지난해에는 85.6%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경찰서별로 보면 송파경찰서가 75.3%로 가장 낮았고 금천경찰서는 97.3%로 가장 높았다.

유 의원은 “기존의 파출소 여러 곳을 하나의 지구대로 묶으면서 관할구역이 넓어져 출동시간이 갈수록 늦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CBS사회부 이기범 기자 '07-10-26 11:01:05

□ [국감]경찰, ‘거북이 출동’ 5분이내 출동비율 해마다 감소 ['07-10-26 뉴시스]

【서울=뉴시스】범죄 발생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범죄 대응이 해마다 늦어지고 있어 5대 범죄 사범의 현장검거율도 해마다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서울경찰청이 국회 행장자치위 소속 유기준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112 신고시 5분 이내 출동 비율은 지난해 85.5%에 그쳤다.

지난 2002년 5분 이내 출동비율이 96.8%이었던 것이 2003년 90%, 2005년 87.3%로 해마다 줄어 범죄 신고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 관내 경찰서 가운데 112 출동시간이 가장 늦은 곳은 송파경찰서로 5분 이내 출동비율은 75.3%에 그쳤다.

이어 강서경찰서(76.8%)와 강남경찰서(77.6%) 순으로 112 출동 시간이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경찰서의 경우 출동건수가 2005년 8만7482건에서 지난해 7만5506건으로 1만건 이상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출동비율은 81.3%에서 77.6%로 감소했다.

출동시간이 늦어지다 보니 현장대응능력을 보여주는 5대 사범 현장검거율도 2002년 80%대에서 2003년에는 61.4%, 2004년에는 52.2%로 떨어졌고, 지난해는 50.3%로 더욱 감소했다.

유기준 의원은 “112 출동시간이 늦어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인원과 장비 등 현실적인 준비 없이 무리하게 순찰지구대 체제의 전환을 들 수 있다”며 “현 지구대 체제에 대한 정책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종택기자 뉴시스 | 기사입력 '07-10-26 11:30

□ 112 출동시간 해마다 늦어져 ['07-10-26 YTN]

서울지역 경찰의 112 출동시간이 해마다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자치위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이 서울 일선 경찰서들의 112출동시간을 분석한 결과 5분 이내 출동비율이 지난 2002년 96.8%에 이르던 게 해마다 떨어져 지난해에는 85.6%까지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 의원은 기존의 파출소들이 지구대로 통합되면서 관할구역이 넓어져 출동시간이 늦어졌다며 보완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입력시각 : '07-10-26 12:32

□ 서울시내 교통사고 1위는 영등포교차로 ['07-10-26 연합뉴스 매일경제 한국경제 한겨레 중앙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KBS]

무인속도측정기 적발 1위는 '한남초교 앞'

(서울=연합뉴스) 김병조 기자 = 서울에서 지난 한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영등포3가1 영등포 교차로이고, 과속차량이 무인속도측정기에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한남동 한남초등학교 앞 도로인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26일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이 서울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점은 모두 67건이 기록된 영등포구 영등포3가1 영등포교차로 앞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등포교차로에 이어 강남구 논현동 제일생명 앞 지점이 60건, 강남역 교차로가 59건으로 각각 2위와 3위였으며, 교통사고 다발지역 10곳 가운데 4곳이 강남지역, 2곳이 영등포 지역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서울에서 고정식 무인속도측정기가 설치된 곳 가운데 한남초등학교 건너편 지점에서 2005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모두 3만8천71건이 단속돼 가장 많은 단속건수를 기록했다.

강남구 수서동 분당-수서 고속화도로 수서 한아름아파트 앞 단속기는 같은 기간에 1만 7천585건을 적발해 2위를 차지했으며 마포대교 북단 무인속도측정기가 1만 5천663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유 의원은 “교통사고를 줄이고 과속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도로구조 개선과 추가 선간판 설치 등 구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기사입력 '07-10-26 10:30

□ 과속 단속카메라 “경북이 제일 바빠” ['07-10-26 매일신문]

실적 1~3위 휩쓸어

구미시 임은동 인근 경부고속국도 부산방향에 설치된 과속 단속 카메라가 최근 3년 동안 ‘단속 실적 1위’를 한 데 이어 김천⋅칠곡의 단속카메라는 2, 3위를 차지해 전국의 단속 카메라 가운데 '일하느라 가장 바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이 25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부고속국도 하행선 174.4㎞ 지점에 있는 이 카메라는 200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모두 11만 4천357건을 단속했다. 이어 경부고속국도 상행선 서울방향 김천시 아포읍에 설치된 카메라가 7만 3천650건으로 2위, 경부고속국도 부산방향 칠곡군 북삼읍 카메라가 5만 9천313건으로 3위였다.

과속과 속도 위반을 함께 적발하는 카메라 중에서는 서울 서초구 방배2동 전원마을 입구의 카메라가 3만 7천269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인천 남동구 논현동 생태공원 앞 카메라와 광주 광산구 운남동 주공6단지 삼거리 앞 카메라가 각각 2, 3위를 기록했다. 하루 평균 43건을 적발했다는 뜻이다. /권성훈기자

□ [국감] 최다 과속 단속 지역은? 한남초교 인근⋅방배 전원마을 ['07-10-26 뉴시스]

【서울=뉴시스】서울 시내 최다 과속운전 단속 지역은 용산구 한남초등학교 인근과 방배동 전원마을인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서울경찰청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올 6월 말까지 서울 시내 고정식 무인속도측정기 설치 지점 중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초등학교 건너편에서 총 3만8071건이 단속돼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서울 강남구 수서동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수서한아름아파트 앞이 1만7585건으로 2위를 차지했고 서울 마포구 마포대교 북단이 1만5663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 같은 기간 서울 시내 다기능 무인속도측정기 설치 지점 중에서는 서울 서초구 방배2동 전원마을 입구가 총 3만7269건, 하루 평균 46.5건으로 가장 많은 단속 지역으로 기록됐다.

2위와 3위는 서울 금천구 시흥동 금강자동차 앞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연희IC로 각각 2만3165건과 1만7112건으로 집계됐다.

유 의원은 “위반자에 대해서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하지만 운전자가 과속을 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도로구조개선과 추가 입간판 설치 등의 병행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형 기자 뉴시스 | 기사입력 '07-10-26 16:56

□ 영등포로타리서 교통사고 조심하세요 ['07-10-26 쿠키뉴스]

[쿠키 사회] 지난해 서울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영등포교차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자치위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이 26일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점은 영등포3가 영등포교차로로 총 67건이 발생했다. 다음으로는 논현동 제일생명 앞 지점 60건, 강남역 교차로 59건 등의 순이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 10곳 가운데 4곳이 강남지역, 2곳이 영등포 지역이었다.

고정식 무인속도측정기 단속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한남동 한남초등학교 건너편 지점으로 2005년부터 올 6월 말까지 총 3만8071건이 단속됐다. 수서동 분당-수서 고속화도로 수서 한아름아파트 앞에서는 같은 기간 1만7585건, 마포대교 북단에서는 1만5663건이 단속돼 뒤를 이었다.

유 의원은 “교통사고와 과속을 줄이기 위해선 도로구조 개선과 추가 선간판 설치 등 구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모규엽 기자 2007.10.26 17:47

□ 영등포 교차로, 교통사고 1위…지난해 서울시 발생건수 ['07-10-26 세계일보]

서울에서 지난 한 해 교통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한 곳은 영등포3가 1 영등포 교차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과속 차량이 무인속도측정기에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한남동 한남초등학교 앞 도로이다.

26일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이 서울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영등포 교차로에서는 교통사고가 67건 발생했고, 강남구 논현동 제일생명 앞 도로에서 60건, 강남역 교차로 59건으로 조사됐다.

또 서울에서 고정식 무인속도측정기가 설치된 곳 가운데 한남초등학교 건너편 지점에서 2005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모두 3만8071건이 단속돼 가장 많은 단속건수를 기록했다.

강남구 수서동 분당∼수서 고속화도로 수서 한아름아파트 앞 단속기는 같은 기간에 1만7585건을 적발해 2위를 차지했으며, 마포대교 북단 무인속도측정기가 1만5663건으로 뒤를 이었다.

감소 추세이던 지하철 성범죄는 다시 늘고 있고, 디지털 제품 보급 확대로 몰래카메라 범죄도 급증했다.

서울경찰청은 지하철 성범죄가 2003년 505건, 2004년 504건, 2005년 465건으로 조금씩 줄어들다 2006년 608건, 2007년 1∼8월 424건으로 다시 늘고 있으며, 노선별로는 2호선, 시간대별로는 오전 8∼10시 출근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성폭력범죄 처벌법 중 카메라 등을 이용한 범죄로 검거된 건수는 2003년 1건, 2004년 5건, 2005년 36건, 2006년 90건이고, 올해는 6월 말 기준으로 모두 76건이다. /장원주 기자 2007.10.26 (금) 21:54

□ 경남도와 20개 시군 빚 1조 2561억원 ['07-10-27 경남도민일보]

미리 보는 10월 29일 자 경남도민일보

◇ 경남도와 20개 시군 빚 1조2561억원

경남도와 도내 20개 시⋅군 전체 채무총액이 1조2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유기준 의원이 29일로 예정된 경상남도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까지 경남도와 도내 시⋅군이 진 빚은 총 1조2561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경남도의 경우 3525억원으로 지난 2004년 2460억원에 비에 43%가 늘어났다. 3년만에 1065억원이 늘어난 셈이다.

□ 부산 교통사고 다발 1위 연산교차로 ['07-10-28 국제신문]

울산 공업탑로터리 최다

경남은 창원 명곡신호대

부산지역에서 지난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점은 49건의 사고가 발생한 연제구 연산로터리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행정자치위 소속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이 28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산로터리에 이어 사하구 하단로터리(48건)와 부산진구 서면로터리(4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울산의 경우 남구 신정동 공업탑로터리가 57건, 무거동 신복로터리 50건, 삼산동 시외버스터미널 앞 신호대 지점 39건으로 사고다발지역이 모두 남구에 집중됐다. 경남은 창원시 봉곡동 명곡신호대 사거리가 75건으로 전국 1위를 차지했고, 김해시 어방동 동김해IC 입구 사거리 47건, 창원시 대원동 두대신호대 사거리 46건 등의 순이었다.

또 부산지역 무인속도측정기 단속건수 최다지점은 동래구 온천사거리 지점으로, 지난 2005년 7월부터 지난해 6월 말까지 하루평균 22건, 총 1만8755건이 단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으로 1만4829건이 단속된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35.21㎞ 지점, 1만1607건이 단속된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부산방면 40.9㎞ 지점 등이 단골 과속적발 지역으로 집계됐다.

울산에서는 원당골 4거리(7870건) 홍명교(4697건) 동천체육관(4340건)으로 나타났고, 경남은 거제 사등면 오량교(장승포행) 지점이 하루 평균 35건 정도인 2만8547건으로 1위를 기록했고, 창원 신촌동 기러기 농장(창원방면) 1만6724건, 마산 진북면 예곡리 율티고개(고성방면) 1만3463건 등으로 나타났다. /김경국 기자

□ 경남 작년 더받고⋅잘못받은 세금 240억 ['07-10-28 국제신문]

지급한 이자도 6억 원 넘어

경남도와 일선 시⋅군 등의 행정실수로 인한 지방세 과오납금이 지난 한해 2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금액을 되돌려주면서 지급한 이자만 6억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이 경남도에 요청한 '2006년 과오납 실태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서 28일 확인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남도와 일선 시⋅군에서 확인된 지방세 과오납금은 241억 원으로, 2003년의 152억 원에 비해 58.6% 증가했다.

지방세 과오납금을 사유별로 보면, 납세자 실수에 따른 착오납부가 84억 원(34.8%), 경남도와 일선 시⋅군이 세금을 잘못 부과한 뒤 이를 정정하는 과세기관 정정이 16억 원(6.6%), 시민들에 의한 불복환부가 31억 원(12.8%), 국세 환급 74억 원(30.7%)이었다. 유 의원은 납세착오의 경우 평소 공공기관의 홍보 부족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세 과오납의 전국 시도별 순위에서도 서울시 1633억 원, 경기도 1086억 원에 이어 경남이 세번째로 높았다. 이로 인해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등 혈세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 경남도와 일선 시⋅군이 과오납금을 돌려주면서 해당 금액에 대해 지급한 이자만 6억7700만 원에 달한 것이다. 이는 지난 2005년의 5억3100만 원에 비해 27.5%나 증가한 수치다.

이와 함께 경남의 지방세 체납액도 지난 6월 현재 2735억 원으로, 16개 시⋅도 중 경기도와 서울시에 이어 세번째를 기록하고 있다. 유 의원은 “과오납금이나 체납액 모두 지자체가 조금만 신경쓰면 해결될 수 있는데 무성의한 행정을 편 결과 이 같은 문제를 야기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동필 기자

□ 경찰은 5분거리에(??) ['07-10-28 전라일보]

작성시간 : '07-10-28 박지훈 기자

경찰의 112신고 출동시간이 지연되면서 민생치안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살인, 강도, 절도 등 5대 강력범죄의 발생은 줄지 않고 있는 가운데 출동시간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28일 전북지방경찰청이 국회 행정 자치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도내에서 112 신고 시 출동시간이 5분 이내인 경우는 15만537건중 전체 73.2%인 11만251건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2005년 15만 4370건의 91.4%인 14만 1051건보다 무려 20%이상 떨어진 수치를 보여 갈수록 112신고 출동이 늦어지고 있다.

이처럼 출동시간이 지연되면서 범인검거는 물론 사건해결의 실마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더구나 범죄 현장에 출동하는 데 10분 이상 걸리는 비율은 2005년 1974건 1.2%에서 지난해에는 4,484건으로 3%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도내에서 5대 강력범죄 발생 빈도는 지난 2005년 도내에서 발생한 강력사건은 1만4,970건, 2006년에는 1만5,305건으로 2005년보다 335건이 더 발생, 강력범죄는 줄지 않고 있어 경찰의 늦은 출동으로 인해 도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112 출동시간이 늦어지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2003년도에 본격 도입된 순찰지구대 체제라고 보고 있다.

기존의 소규모 파출소들을 1개 지구대로 묶으면서 그만큼 관할 구역이 넓어져 출동시간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행 지구대-치안센터 시스템 체제 보완이 시급하다.

이밖에 순찰지구대 시행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지구대 시설미비 및 열악한 근무여건과 근무조건 악화를 이유로 시기상조였다는 지적도 나타나 사전 준비작업에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유기준 의원은 “기존의 소규모 파출소를 1개 지구대로 묶으면서 관할구역이 넓어져 출동시간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에 대한 정책적 제고가 필요하다”며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행 순찰지구대 체제의 보완과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경찰청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허위신고로 인해 112순찰차가 출동해 사실확인을 해야하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도 뒤따르고 있다”며 “주민에게 다가가는 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지훈 기자

□ 경남도⋅20개 시군 채무 1조2561억 원 ‘빚더미’ ['07-10-29 경남도민일보]

[국감현장] 유기준 의원

2007년 10월 29일 (월) 조재영 기자

경남도와 도내 20개 시⋅군 전체 채무총액이 1조2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유기준 의원이 29일로 예정된 경상남도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까지 경남도와 도내 시⋅군이 진 빚은 총 1조2561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경남도의 경우 3525억원으로 지난 2004년 2460억원에 비에 43%가 늘어났다. 3년만에 1065억원이 늘어난 셈이다.

도내 시⋅군중에는 김해시가 2522억원으로 가장 많고 마산시가 1350억원, 밀양시가 1024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거제시와 양산시가 각각 697억원, 638억원으로 네 번째와 다섯 번째로 많았으며 진주시도 572억원으로 적지 않은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단위에서는 함안군이 324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남해군과 창녕군이 각각 280억원, 253억원으로 2위와 3위였다.

대내외에 부자도시로 알려져 있는 창원시는 채무가 34억원으로 시단위중 가장 적었다.

창원시의 채무는 2004년 51억원, 2005년 45억원, 2006년 39억원 등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도내에서 가장 적게 빚을 지고 있는 자치단체는 함양군이었다.

함양군은 빚이 1억원에 불과했다. 함양군은 2004년 채무가 3억원이던 것이 다음해 2억원으로 줄고 작년에 다시 1억원으로 줄어들었다.

함양군은 재정자립도가 10.8%로 도내에서도 가장 낮고 전국에서도 250개 자치단체 중 225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그 만큼 빚도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기준 의원측은 경남도와 도내 시⋅군의 채무에 대해 “자치단체의 채무가 증가하면 이자부담도 증가할 수밖에 없어 재정압박이 늘어나게 되고 그 만큼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경남도와 각 자치단체는 채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 경남 작년 더받고⋅잘못받은 세금 240억 ['07-10-29 뉴스원]

경남도와 일선 시⋅군 등의 행정실수로 인한 지방세 과오납금이 지난 한해 2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금액을 되돌려주면서 지급한 이자만 6억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이 경남도에 요청한 '2006년 과오납 실태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서 28일 확인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남도와 일선 시⋅군에서 확인된 지방세 과오납금은 241억 원으로, 2003년의 152억 원에 비해 58.6% 증가했다.

지방세 과오납금을 사유별로 보면, 납세자 실수에 따른 착오납부가 84억 원(34.8%), 경남도와 일선 시⋅군이 세금을 잘못 부과한 뒤 이를 정정하는 과세기관 정정이 16억 원(6.6%), 시민들에 의한 불복환부가 31억 원(12.8%), 국세 환급 74억 원(30.7%)이었다. 유 의원은 납세착오의 경우 평소 공공기관의 홍보 부족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세 과오납의 전국 시도별 순위에서도 서울시 1633억 원, 경기도 1086억 원에 이어 경남이 세번째로 높았다. 이로 인해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등 혈세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 경남도와 일선 시⋅군이 과오납금을 돌려주면서 해당 금액에 대해 지급한 이자만 6억7700만 원에 달한 것이다. 이는 지난 2005년의 5억3100만 원에 비해 27.5%나 증가한 수치다.

이와 함께 경남의 지방세 체납액도 지난 6월 현재 2735억 원으로, 16개 시⋅도 중 경기도와 서울시에 이어 세번째를 기록하고 있다. 유 의원은 “과오납금이나 체납액 모두 지자체가 조금만 신경쓰면 해결될 수 있는데 무성의한 행정을 편 결과 이 같은 문제를 야기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차봉수 기자 '07-10-29 08:55:06

□ [국감현장] 람사르총회 준비상황 등 집중 질문 ['07-10-29 연합뉴스 매일경제]

29일 오후 경남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경남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감위원들은 도의 람사르총회 준비상황과 환경단체의 반발, 진해 해군 기술병과학교 시설운전학부(일명 시운학부)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노현송(대통합민주신당). 박기춘(〃). 유기준(한나라당) 의원 등은 “내년 10월 열리는 람사르총회를 앞두고 일부 환경단체가 총회 보이콧 선언을 했다”며 “경남의 연안 개펄 매립 계획과 NGO 보이콧에 대한 대책과 총회 결과를 이어나갈 장기 구상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권경석(한나라당) 의원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중 경남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편성내용을 보면 122개 사업에 7천655억원이 잠정반영됐지만 균특회계의 취지와 기준에 맞지 않는 사례들이 있다”며 시정과 대책을 요구하고 균특회계의 자율편성권 확보 필요성을 역설했다.

같은 당 김정권 의원은 이날 유일하게 진해시 임인규 감사계장을 증인으로 채택, 옛 해군 시설운전학부(시운학부)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김 의원은 “진해항 공유수면매립사업 및 군사시설이전사업과 관련해 시가 사업자인 ㈜태영과 한림㈜ 컨소시엄에 매립공사비로 대물변제 대상이 아닌 땅으로 변제하고 정산한 이유와 시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시행협약서를 체결한 배경, 전임 시장이 퇴임 하루전에 정산합의를 한 까닭이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윤호중(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올해 34개 지자체의 지방교부세 감액 168억여원 가운데 경남이 34%를 차지하고 있다”며 감액 사유와 재발방지대책을 주문했다.

같은 당 정성호 의원은 “전직 도의원들의 친선 모임인 의정회에 의회와의 관계유지를 위해 지원근거가 된 조례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시 내용을 알면서도 도에서 예산을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유를 따졌다. /(창원=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 [국감현장] 경남서 ‘경부운하’ 공방 치열 ['07-10-29 연합뉴스 조선일보 매일경제 아시아경제뉴스 경남매일 경남일보]

29일 오후 경남도청에서 열린 경남도에 대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소속 김태호 경남지사를 앉혀놓고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경부운하' 공약에 대해 대통합민주신당(신당)과 한나라당 의원간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다. 경부운하 문제는 신당의 박기춘 의원이 “경기도 국감에서 경부운하가 팔당댐을 통과하면 취수원을 이전해야한다고 김문수 지사가 답변했다”며 “낙동강에도 대형선박이 운항할 경우 생태계와 식수원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경제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방이 시작됐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해 “낙동강에는 식수 문제나 홍수방지 차원에서 종합치수계획에 따라 수조원이 투입되고 있다”며 “운하 건설시 경남에 8개 터미널이 들어선다고 알고 있는데 이를 현명하게 잘 이용하면 관광 등에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선에서 대답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경기도와 같은 입장으로 이해하겠다. 영남권 식수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고 '환경수도' 이미지 구축에도 차질이 있을 것으로 이해하겠다”고 다소 자의적 해석을 붙이며 넘어갔다.

이어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은 “낙동강 하류는 거의 흐르지 않아 준설이 필요하고 물은 낙차를 두면 산소가 들어가 자정능력을 갖는다”며 “운하가 환경보호에 기여하고 수질 급수를 높인다”는 논리를 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도 동의의 뜻을 밝히자 신당의 윤호중 의원은 “김 지사의 패기 있는 도정이 보기 좋았는데 이번 답변에는 실망스럽다”고 운을 뗐고 김 지사는 “운하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친환경적인 건설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다”고 받았다.

윤 의원은 다시 “운하는 환경단체로부터 재앙으로 평가받고 있고 같은 당내에서도 재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페놀 오염' 사건 기억을 갖고 있는 경남주민들이 연료용 유류를 싣고 다니는 선박 운항에 따른 심각한 영향을 고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경부운하 공방이 이어지자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도 가세, “김 지사도 경부운하에 대해 공부를 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발생한 수질오염은 탱크선 등 화학물질을 싣고 다니는 대형 선박으로 인해 발생했다”며 “낙동강에는 소규모 선박들이 다니기 때문에 큰 우려는 없을 것이며 효율성 문제는 보완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충질의에 나선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도 이에 질세라 “경남에는 항구적인 수해방지 대책이 필요하며 하천 폭을 넓히고 유지수량을 늘리는 대운하 사업을 방재 차원으로 검토해달라”며 “운하 건설시 수량이 7억t에서 17억t으로 늘어나는 것은 물론 상수원보호구역 대폭 해제, 정수비용 절감 등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창원=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 매일경제 충북 음주사고 발생↑ 단속↓[유기준의원] ['07-10-29 연합뉴스]

충북지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크게 증가했으나 경찰의 음주단속 건수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이 충북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993건으로 2005년의 789건보다 204건(25%)이나 증가한 반면 충북경찰의 음주단속 건수는 1만2천197건으로 2005년의 1만5천143건보다 19.4%나 감소했다.

특히 2006년 기준으로 충북지방청 관할 경찰서가 보유한 296대의 음주측정기 가운데 20.3%인 60대는 한 달에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대책이 요구된다고 유 의원은 전했다.

한편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7천930건으로 2005년(7천670건)보다 3% 증가했으며 사망자도 326명으로 2005년의 322명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음주교통사고로 발생하는 손실이 연간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다"며 "음주운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주=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국감현장] 경남 외국인 범죄 증가 ‘질타’ ['07-10-29 연합뉴스 매일경제]

29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경남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경남지역에서 해마다 늘고 있는 외국인 범죄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대통합민주신당 윤호중 의원은 “올들어 지난 7월까지 경남지역에서 모두 390건의 외국인 범죄가 발생, 지난해 348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면서 “외국인 범죄의 예방 대책과 검거 활동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인영 의원은 “경남은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와 범죄 건수가 전국 3~4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외국인 범죄 수사의 취약점을 질타했고, 박기춘 의원은 특히 중국인의 범죄 건수가 크게 늘어난 이유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김기춘 의원은 “공권력 침해사범이 2005년 455건, 지난해 614건, 올들어 8개월간 757건으로 계속 늘고 있다”면서 “경찰 제복은 '법 질서'를 의미하고 경찰관 폭행은 법이 침해당하는 것인 만큼 공권력 침해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창원 봉곡동과 대원동, 김해 어방동 등 경남지역 3곳이 복잡한 도로 구조와 횡단보도 불량 등으로 46~75건의 교통사고를 기록해 사고다발 구간으로 지적됐다”면서 교통사고 저감 방안을 촉구했다.

무소속 최연희 의원은 차장과 수사과장 등 간부가 직접 민원실에서 민원인을 상담한 적이 있느냐고 물은 뒤 간부들이 직접 국민의 생생한 소리를 듣고 수사 개선에 반영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경남경찰청은 국감에 앞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빔 프로젝터를 통해 국감위원들의 사진과 개인 정치 철학 등을 담은 영상을 보여줘 빈축을 샀다. /(창원=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 [국감]유령집회 91%...매년 증가 ['07-10-29 뉴시스]

【창원=뉴시스】집회신고를 하고도 집회를 열지 않는 속칭 '유령집회'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경남경찰청이 국회 행장자치위 소속 유기준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재까지 발생한 유령집회 건수는 1만6056건으로 전체 집회의 91.7%에 달한다.

특히 유령집회 비율은 2003년 63.8%, 2004년 73.2%, 2005년 87.3%, 2006년 89.4% 등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미개최회수도 2003년 5470건에서 지난해 2만4736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실제 올들어 573건의 집회를 신고한 부산경남타워크레인노조 마창지회는 19건의 집회를 개최한 데 그쳤고, 씨제이엘에스 대표 민병규씨와 E마트 창원점은 304건과 190건의 신고를 했지만 모두 개최하지 않았다.

유 의원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겹친거나 그 목적이 상반된 집회 또는 시위를 막기 위해 반대 집단에서 신고를 앞서 하면서 이같은 일이 벌어졌다”며 “이로 인해 경찰의 대책 수립 및 경비경력 대비 등의 치안력 낭비가 초래돼 지난 9일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강경국 기자 뉴시스 | 기사입력 '07-10-29 19:46

□ 충북 5대 범죄 발생 ‘증가’ 검거율은 ‘하락’ ['07-10-29 충청일보]

건수 3년새 22% 증가 검거 20% 감소 … 충주署최저

충북도내에서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등 5대 범죄 발생률은 크게 늘어난 반면 검거율은 매년 크게 떨어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충북지방경찰청이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서 발생한 각종 범죄는 지난 2004년 6만4055건에서 2006년 5만2660건으로 17.8% 줄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5대 범죄 발생은 2004년 1만1573건, 2005년 1만2005건, 2006년 1만4130건으로 3년 만에 무려 22%나 늘어났으며 올들어 8월말까지 2004년 1년 보다 많은 1만1840건이나 발생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5대 범죄 검거율이 매년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절도 범죄의 경우 하락률이 커 5대 범죄 검거율 하락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대 범죄 검거율은 2004년 81.3%에 달했으나 2005년 68%, 2006년 62.8%, 올들어 8월말 현재 60.7% 등 3년 만에 20% 이상 하락했다.

이 가운데 절도 범죄 검거율은 2004년 68%, 2005년 50.7%, 2006년 40.8%, 올들어 8월말 현재 39.4%에 그치는 등 대폭 하락했다. 경찰서 별 5대 범죄 검거율은 올해 8월말 기준으로 충주경찰서가 51.7%로 가장 낮았고, 청주 흥덕경찰서 52.1%, 괴산경찰서 56.8% 순으로 검거율이 저조했다.

유 의원은 “범죄가 점차 강력화 돼 가고 있고 강력 범죄에 대한 검거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순찰 지구대 체제 전환에 따른 정책 실패, 경찰 개혁 실패, 열악한 경찰의 근무 환경 등의 원인에 의해 발생했다”며 “이는 충북지방경찰청에 국한된 문제만은 아니지만 충북지방경찰청장은 충북 자체적인 특수성을 고려, 실행 가능하고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헌섭기자 기사입력시간 : '07-10-29 20:00:19 (지면게제일:'07-10-30)

□ 충북경찰 음주운전 단속 ‘미온적’ ['07-10-29 충청일보]

음주측정기 20% 한달에 한번도 사용 안해...음주사고 1년만 25.9% 늘고 단속 19.4% 줄어

충북도내에서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크게 늘어난 반면 음주 운전 단속 건수는 줄어든 가운데 음주측정기의 20% 이상이 한달에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음주 운전 단속에 미온적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이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도내에서 발생한 음주 운전 사고는 993건으로 지난 2005년 789건 보다 25.9%나 늘었다.

반면 음주 운전 단속은 지난 해 1만2197건으로 2005년 1만5143건에 비해 19.4% 줄었고, 2004년 1만9364건에 비해서는 37%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음주 운전에 대한 단속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같은 기간 음주 운전에 의한 교통사고는 2004년 728건, 2005년 789건, 2006년 993건 등 매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지난 해 말 기준으로 충북지방경찰청이 보유한 음주 측정기는 296대에 달하고 있으나, 이 중 1개월에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측정기가 무려 60대로 전체의 20.3%를 차지하는 등 음주 운전 단속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유 의원은 “음주 운전자는 반드시 단속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지속적인 지속적인 음주단속 활동의 강화가 필요하다”며 “음주 운전에 의한 교통사고는 연간 수천억원의 사상자 비용, 가장의 상실로 인한 가정 붕괴 등 부담해야 하는 정신적 피해를 감안하면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에 음주 운전은 절대 안된다는 의식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홍보 활동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헌섭기자 기사입력시간 : '07-10-29 20:00:19 (지면게제일:'07-10-30)

□ 5대 범죄 검거율 매년 하락 ['07-10-29 대구신문]

민생관련 5대 강력범죄의 검거율이 매년 하락하고 있어 경찰의 수사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요 5대 범죄는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등 민생치안 수준의 척도가 되는 범죄다.

29일 국회 행정자치위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유인태 의원이 배포한 경북지방경찰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7년 6월 현재 총 1만2천918건이 발생, 8천625건의 범인이 검거돼 66.7%의 검거율을 보여 전국 14개 지방청 가운데 13위를 차지했다.

이는 하루 평균 73건의 5대 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며 47건이 해결되고 있는 것으로 지난 2004년 77.7%였던 5대 범죄 검거율이 2005년 74.2%, 2006년 70.7%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

죄종별 검거율을 보면 살인은 89.5%로 전국 13위, 절도는 41.3%로 9위를 기록해 전국 평균보다 각각 8.7%, 8.4%가량 낮았다.

또 폭력은 89.4%로 11위, 강도는 62.5%로 13위를 차지해 전국 평균 83.7%보다 무려 21.2%가량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 도민의 `주민 10만명당 주요 5대 범죄 발생 건수’는 2004년 819건, 2005년 830건, 2006년 825건을 기록했으며 2007년 6월 현재 477건으로 전국 평균 541건 보다 64건이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대구경찰청도 최근 3년간 5대 범죄 발생 대비 검거율은 2004년 88%에서 지난해 72%로 2년 새 16%나 떨어졌다.

죄종별 검거율 역시 살인은 올해 6월 현재 94.1%로 지난해 100%보다 5.9%가량 하락했으며 강간은 88.8%로 지난해 92.3%보다 3.5%, 폭력은 91.3%로 지난해 92.5%보다 1.2%가량 떨어졌다.

유인태 의원은 ”검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10분 이내에 순찰차를 출동할 수 있도록 기동력을 높이고 경찰 1인당 범죄 발생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구는 지난 1997년 이후 수사본부가 설치됐으나 해결되지 않은 사건 41건 중 8건이 미제(未濟)로 남아있어 비율이 전국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에서 발생한 미제사건은 △2004년 9월24일 요구르트 독극물 투입사건 △2003년 7월22일 중구 삼덕동 총기 강도 사건 △2001년 12월11일 달서구 월암동 기업은행 공단지점 현금 1억 2천여만원 강취사건 △2000년 3월7일 동구 효목동 경찰관 총기피탈사건 등이다. /김덕용기자 입력시간 : '07-10-29 22:04:20

□ 충북경찰, 범인은 못잡고 표창은 남발 ['07-10-29 충청투데이]

5대범죄 피의자 검거율 전국 최하위 수준

표창은 기준 훨씬 초과 … 범죄연루 급증세

30일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충북지방경찰청의 낮은 피의자 검거율과 해마다 증가하는 경찰관 연루 범죄, 표창장 남발 등이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대통합민주신당 이인영⋅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충북경찰청의 지난해 5대 범죄 피의자에 대한 검거율은 전국 14개 지방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충북경찰청의 5대 범죄 피의자 검거 건수는 전체 발생 1만 4135건 중 8883건으로 62.8%의 검거율을 보여 62.4%를 기록한 경기경찰청 다음으로 낮았다.

이 같은 검거율은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최근 3년간 81.3%, 68%, 62.8%로 해마다 줄어든데 이어 올해에는 60.7%를 기록, 간신히 60%대를 유지했다.

충북경찰청의 낮은 검거율은 대통합민주신당 윤호중 의원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경찰치안서비스에 대한 국민만족도 조사'에서 충북이 전국 14개 지방청 중 9위를 차지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관 연루범죄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징계수위는 솜방망이 수준에 머물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충북의 경찰관 연루 범죄는 지난 2003년과 2004년 각각 20건, 23건에서 2005년에는 16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에는 30건으로 무려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지난해 범죄연루 경찰관에 대한 징계는 정직 2건, 감봉 1건, 계고 4건이었으며, 나머지는 특별교양, 불문 조치했다.

또 올 8월 말까지 발생한 21건 가운데 정직 3건, 견책 또는 계고 각 1건, 나머지 14건은 특별교양 또는 아예 문제 삼지 않은 것(2건 조치 중)으로 나타났다.

이인영 의원은 보도 자료를 통해 '반드시 중징계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마다 늘고 있는 경찰관 연루 범죄에 대한 원인을 명확히 밝혀 합당한 조치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충북경찰청 및 도내 일선 11개 경찰서는 지난해 표창발급기준 1341명보다 48.5% 초과한 1990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유기준 의원도 보도 자료를 통해 “‘표창제도는 기관배정 등 할당식 표창을 지양해 공적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총량관리제를 통한 표창남발 억제로 영예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유성열 기자 2007년 10월 30일 (화) 전자신문 | 3면

□ 충북도 투자유치, 정부규제 ‘반사이익’ ['07-10-29 충북일보]

오늘 국감 외자 전체 2.8%...하이닉스 70% 넘어

경제특별도를 주창하며 12조원대의 투자유치를 달성했다고 홍보중인 충북도가 30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실제 내용과 관련 집중적인 검증을 받을 전망이다.

대통합민주신당 박기춘(경기 남양주 을)의원은 충북도 국정감사에서 도의 투자유치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에 의한 풍선효과(반사이익)일 뿐 손학규 전 경기지사의 유치와 비교하는 것은 실제내용과 많이 다르다고 지적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충북도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29일 경기도의 투자유치는 대부분 외자유치임에 반해, 충북도의 경우 외자유치는 3억 달러로 전체 투자유치의 2.8%에 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충북도 민선4기의 외자유치는 민선 3기 이원종 지사 때의 1/3에 불과하다며 도의 대부분 유치실적이 국내 투자 유치액임을 강조할 계획이다.

그는 특히 대부분 수도권 기업들이 각종 규제나 고비용으로 인해 이전하거나 신⋅증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 중 이천에 있는 하이닉스반도체가 정부의 이천공장 증설 불허로 인해 청주에 투자하는 금액이 8조7천650억원으로 전체 충북 투자유치액의 70%를 넘고 있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는 “도의 투자유치액이 대부분 국내 기업에 집중되고 외자유치가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는 도내 설치한 투자유치위원회나 투자자문단 위원이 일부를 제외하고는 외자유치에 경험이나 전문지식이 있는지 의문이며, 오히려 국내 투자유치에만 열을 올리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이전과 기업유치와 관련 도내 지자체간 갈등에 대해 도와 정 지사의 갈등해소 능력도 검증대상이 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유치문제, 교도소 이전, 쓰레기시설 설치, 농업기관 이전, 군부대 유치, 태권도공원과 선수촌 유치 등 다방면에 걸쳐 시군 간 갈등이 표출된 것을 언론을 통해 쉽게 접했다”며 “도의 일관성 없고 준비가 미흡한 행정이 오히려 분쟁을 촉발했다”고 판단했다.

이외 대통합민주신당 이인영(서울 구로갑)의원은 도 소방직원의 열악한 2교대 근무를, 한나라당 유기준(부산 서구)의원은 충북도의 국가보조금 불용액과 단양⋅수안보 관광특구의 실효성을 집중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또 무소속 최연희(강원 동해⋅삼척)의원은 정부의 행정정보 관리시스템인 ‘온나라 시스템’을 전국 11개 광역단체 사용하고 있지만 충북도는 사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질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김홍민 기자 2007.10.29 월요일 PM 10:07:18 01면

□ 경남도 국감장도 대선 후보 검증 논란 ['07-10-30 경남도민일보]

경부운하 둘러싸고 “환경파괴” “환경보호” 설전

29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경남도 국정감사에서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 의원이 이명박 후보의 공약인 경부 대운하를 놓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대통합민주신당은 경부 대운하가 수질 오염 등 환경훼손의 주범이라고 주장했지만, 한나라당은 준설 때문인 수질개선과 수해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경남도 국감이라는 점을 인식해 정당 간 큰 충돌없이 정당 태도만을 밝히는 수준에 그쳤다.

우선 대통합민주신당 박기춘 의원이 경부 대운하에 대해 첫 말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경남의 낙동강은 환경보호 차원을 넘어 생존의 문제로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면서 “지난 22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도지사는 경부 운하 추진 시에 상수원 보호와 관련해 어떤 문제가 있을 것 인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운하 노선이 팔당을 통과하면 취수원을 이전해야 한다고 이야기했고 수질악화 가능성으로 인해 상수원 이전 없는 운하개설은 어렵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경부 운하는 한강을 거쳐 낙동강을 연결되는 구상으로 알고 있다”며 “김 지사는 낙동강에 대형 선박들이 운항한다고 했을 때 과연 낙동강의 생태계나 식수원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라고 보는지, 또한 경부 운하가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견해를 이야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박 의원은 “경제적 타당성 여부를 떠나서 경부 운하 추진 시 원시 생태계 보고인 낙동강 유역 습지 파괴가 우려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더불어 영남권 주민들의 식수원 오염도 우려될 뿐만 아니라 환경수도 상표 창출하겠다는 경남의 도정 목표에 도정을 책임지는 도지사로서 상당히 염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은 “낙동강 하류는 거의 물이 흐르지 않는 완만한 강이기에 준설이 필요하고 사실 오염돼 있는 것은 사실이다. 물이라는 것은 낙차를 있게 만들고, 흐르게 하며, 프로펠러가 돌아가면서 산소가 들어가면 물 스스로 자정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며 “그런 측면에서 운하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고 물의 급수를 더 높이는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곧바로 대통합민주신당 윤호중 의원이 되받아쳤다.

윤 의원은 “경부 대운하가 낙동강 유역을 통과하는데 운하를 운항하는 선박의 프로펠러가 오히려 수질을 좋게 해 줄 수 있다는 것은 모(이명박) 대선후보 이야기인 것 같은데 도지사는 이 말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전문가 사이에서 이미 환경 재앙을 가져올 것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고, 모 대선후보 정당(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재검토 목소리가 높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수질 오염과 관련해서는 경남지역 국민이 과거 페놀 오염사건 등으로 낙동강 수질 오염에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실제로 많은 연료용 유류를 싣고 다니는 선박들이 운항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고 등으로 오히려 수질오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대운하 계획에 대해 “그동안 발생한 오염 형태를 보면 탱크 선, 페놀 등 특수 화학선이 다니면서 오염들을 지적하면서 이것이 대운하에 적용되지 않을까 우려를 했는데 그것은 내용이 많이 다르다”면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부선과 예선의 형태로서 예인선이 부선을 끌면서 부선 위에다가 컨테이너 100∼150개를 싣는 형태로 운항하기 때문에 대형 기름 혹은 페놀 오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도 “수해를 막으려면 하도 정비, 제방 숭상, 하상 준설 등 3가지 사업이 핵심으로 이것이 대운하 사업”이라며 “팔당댐 취수원이 북한강 쪽으로 올라가지 못한 것은 수량부족으로, 경부 운하가 건설되면 한강 수량이 17억 톤이 됨으로써 북한강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권 의원은 “운하가 건설되면 상수원 보호구역이 대폭 해제되고 수질 개선으로 정수비용이 적게 든다는 통계가 나와 있고 물길을 정비하는 작업이 대운하 사업이지 땅을 새로 뚫는 것이 아니다”라며 유 의원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김위중 기자 2007년 10월 30일 (화)

□ “외국인 범죄⋅유령집회 줄여라” ['07-10-30 경남도민일보]

[경남지방경찰청 국정감사] 집시법 제도 개선 주문

경남지방경찰청에 대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국정감사가 29일 오후 4시 경남지방청 4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국감에서는 급증하는 외국인 범죄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지적과 열리지도 않은 채 신고만 된 집회 탓에 치안력이 낭비되고 있는 것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다.

아울러 늘어나는 공권력 침해사범과 줄어든 단속에 늘어난 음주사고에 대해 따진 것을 비롯해 현행 지구대 체제를 농촌현실에 맞는 파출소 체제로의 전환 검토 등의 요구도 많았다.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 =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경남지역 외국인 범죄가 전국 범죄의 5.2%를 차지하는 등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급하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외국인 범죄 유형을 보면 지능범죄가 전체의 44%로 가장 많았고, 국적별로는 중국이 전체 62%를 차지해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다”면서 “외국인 범죄유형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외국인 밀집지역 수사활동 강화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합민주신당 이인영 의원도 이같은 경남의 외국인 범죄 증가 이유를 따져 물었고, 특히 같은 당 박기춘 의원은 외국인 범죄 중 유독 중국인 범죄가 많은 이유를 추궁했다.

이에 경남경찰청 김도식 청장은 즉석에서 “중국인을 비롯한 경남지역 체류 외국인이 급증함에 따라 외국인 범죄도 자연스럽게 따라 늘어났다”며 “유달리 중국인 범죄가 많은 것으로 비치는 이유는 지난 기획수사 당시 가짜 외국인 유학생이 대거 검거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령집회'로 치안력 낭비 =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은 “현행 집시법을 악용해 상대방의 집회권을 원천적으로 막을 목적으로 '유령집회 신고'가 빈발하고 있고 대부분이 노동조합과 유통업체⋅기업주가 대부분”이라면서 “상습적인 미개최 단체에 대해서는 아예 집회신고 자체를 받아주지 않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권경석 의원은 “이를 막을만한 강제규정이 없다고 해서 경찰이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된다”며 일선 경찰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제도개선 노력을 강력히 주문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정성호 의원도 “신고만 하고 하지도 않는 집회들 탓에 국민 기본권 침해나 행정력 낭비 등 손실이 크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쏟아진 주문들 = 한나라당 김기춘 의원은 “경찰의 공무집행 침해사범이 해마다 늘고 있는데 이것이 혹 법집행이 너무 소극적이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냐”고 물으면서 “경찰의 제복은 곧 '법'을 의미하므로 이 같은 공권력 침해범은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하게 다스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거제시의 치안수요가 매우 높기 때문에 현행 경찰력을 더욱 확충해 줄 것을 주문했다.

무소속 최연희 의원은 경남경찰청 차장과 수사과장 등 간부가 직접 민원실을 찾아 민원인을 상담해 시민의 생생한 요구를 직접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고,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창원 봉곡동 명곡 4거리 주변이 복잡한 도로구조와 횡단보도나 신호등이 잘 보이지 않아 전국 최고의 사고다발 구간이 됐다”고 지적한 뒤 “그럼에도 해당 경찰관들은 '조사 범위를 너무 넓게 잡아서'라는 한심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고 질책하며 불명예를 없앨 노력을 촉구했다. /김성찬 기자 2007년 10월 30일 (화)

□ “도, 연안매립 환경파괴 자초” ['07-10-30 경남매일]

29일 국정감사 … 람사르총회 준비상황 등 집중 추궁

29일 오후 경남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태호 경남지사가 선서를 하고 있다.

29일 오후 경남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경남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감위원들은 도의 람사르총회 준비상황과 환경단체의 반발, 진해 해군 기술병과학교 시설운전학부(일명 시운학부)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노현송(대통합민주신당)⋅박기춘(대통합민주신당)⋅유기준(한나라당) 의원 등은 “람사르총회를 유치한 경남도가 유치를 전후해 연안매립으로 생태계 파괴현상을 자초하고 있다”며 “환경을 보호해야 할 도가 개발논리를 내세워 연안을 매립, 산업단지 등 각종 용지를 손쉽게 확보하기 위해 연안매립을 강행, 환경단체의 람사르총회 거부 움직임이 일고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또 환경올림픽 람사르총회 유치 후 총회 준비로 인해 오히려 자연환경이 훼손되는 일은 없도록 하고 향후 보존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경석(한나라당) 의원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중 경남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편성내용을 보면 122개 사업에 7,655억원이 잠정반영됐지만 균특회계의 취지와 기준에 맞지 않는 사례들이 있다”며 시정과 대책을 요구하고 균특회계의 자율편성권 확보 필요성을 역설했다.

같은 당 김정권 의원은 이날 유일하게 진해시 임인규 감사계장을 증인으로 채택, 옛 해군 시설운전학부(시운학부)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김 의원은 “진해항 공유수면매립사업 및 군사시설이전사업과 관련해 시가 사업자인 ㈜태영과 한림㈜ 컨소시엄에 매립공사비로 대물변제 대상이 아닌 땅으로 변제하고 정산한 이유와 시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시행협약서를 체결한 배경, 전임 시장이 퇴임 하루전에 정산합의를 한 까닭이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윤호중(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올해 34개 지자체의 지방교부세 감액 168억여원 가운데 경남이 34%를 차지하고 있다”며 감액 사유와 재발방지대책을 주문했다.

같은 당 정성호 의원은 “전직 도의원들의 친선 모임인 의정회에 의회와의 관계유지를 위해 지원근거가된 조례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시 내용을 알면서도 도에서 예산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유를 따졌다. /박재근⋅박춘국 기자 입력시간 : 2007. 10.30. 06:00

□ “지방세 과오납 급증 이유 뭔가” ['07-10-30 경남일보]

경남도 국감, 람사르총회 준비⋅소방공무원 인력난 등 따져

경남도와 경남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29일 오후 도청과 경찰청에서 실시됐다.

이날 오후 경남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경남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태호 경남지사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국감위원들은 도의 람사르총회 준비상황과 환경 단체의 반발, 지방세 과오납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대통합민주신당 노현송 의원과 같은당 박기춘 의원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 등은 “내년 10월 열리는 람사르총회를 앞두고 일부 환경단체가 총회 보이콧 선언을 했다”며 “경남의 연안 개펄 매립 계획과 NGO 보이콧에 대한 대책과 총회 결과를 이어나갈 장기 구상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대통합민주신당 박기춘 의원과 같은당 윤호중 의원, 같은당 정성호 의원 등은 “지난해 경남도의 과오납이 증가한 원인과 과세기관 정정이나 불복환부에 의한 과오납의 급증한 이유와 대책은 무엇이고, 과세행정의 잘못으로 주민혈세가 낭비됐다면 그에 때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인바, 이와 관련한 조치사항은 무엇인가”라고 따졌다.

같은당 이인영 의원과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 무소속 최연희 의원 등은 “경남의 화재발생은 전국 최상위인데 소방공무원 수는 전국 최하위”라고 지적한 뒤 소방공무원의 인력 확충에 따른 3교대 근무 실시 준비 내역 등을 물었다.

이와 관련 답변에 나선 김 지사는 소방공무원 186명 증원계획을 마련했으며, 11월중에 선발과정을 거치겠다고 답변했다.

권경석 의원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중 경남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편성내용을 보면 122개 사업에 7655억원이 잠정반영됐지만 대부분이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사업등에 재정이 투입되는 등 균특회계의 취지와 기준에 맞지 않는 사례들이 있다”며 시정과 대책을 요구하고 균특회계의 자율편성권 확보 필요성을 역설했다.

같은당 김정권 의원은 이날 유일하게 진해시 임인규 감사계장을 증인으로 채택, 옛 해군 시설운전학부(시운학부)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김 의원은 “진해항 공유수면매립사업 및 군사시설이전사업과 관련해 시가 사업자인 (주)태영과 한림(주) 컨소시엄에 매립공사비로 대물변제 대상이 아닌 땅으로 변제하고 정산한 이유와 시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시행협약서를 체결한 배경, 전임 시장이 퇴임 하루전에 정산합의를 한 까닭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대통합민주신당 윤호중 의원은 “올해 34개 지자체의 지방교부세 감액 168억여원 가운데 경남이 34%를 차지하고 있다”며 감액 사유와 재발방지대책을 주문했다.

같은 당 정성호 의원은 “전직 도의원들의 친선 모임인 의정회에 의회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 지원근거가 된 조례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시 내용을 알면서도 도에서 예산을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유를 묻자 김태호 지사는 “법 취지에 맞게 조절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경남지방경찰청에 대한 국감은 이날 오후 4시부터 경남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자위의 경남청 국정감사가 열렸다. 이날 국감은 대부분 민생치안 현안에 집중됐다. /'07-10-30 09:30:00

□ 충북경찰 표창 남발... 48%초과 발행 ['07-10-30 매일경제]

충북지방경찰청을 포함한 충북도내 각 경찰서에서 직원에 대한 표창장이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0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유기준(한나라당) 의원이 충북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표창 발급기준에 따라 표창장을 받을 수 있는 도내 경찰 정원은 1천341명이었으나 실제 1천990명이 표창을 받아 649명(48.4%)이 초과됐다.

경찰청 포상인원 책정기준에 따르면 지방청장은 소속 경찰공무원 정원의 15%이내, 경찰서장은 35% 이내에서 포상하도록 돼 있다.

경찰서별로는 발급기준이 54명인 영동서의 경우 전체 직원(154명)의 77%인 118명이 표창을 받아 표창장이 무려 118% 초과 발급됐으며 충북지방경찰청 80.3%, 청주 상당서 64.3%, 옥천서 61%, 보은서 44.9%, 제천서 30.3%, 단양서 28.8%, 음성서 23.6% 등으로 책정기준 내에서 표창장을 발부한 도내 경찰서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유 의원은 “각 경찰서에 대한 할당식 표창보다는 공적 중심의 표창으로 운영돼야 하며 총량관리제를 통해 표창 남발을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주=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충북 집회신고 90%이상 유령집회 ['07-10-30 연합뉴스 매일경제]

충북도내에서 집회신고 뒤 실제 집회를 열지 않은 유령집회의 비율이 최근 4년간 매년 9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유기준(한나라당) 의원이 충북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 앞서 공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4년 신고된 집회 9천608건 가운데 8천912건(92.8%), 2005년 1만170건 중 9천646건(94.8%), 2006년 1만8천709건 중 1만8천112건(96.8%), 2007년(6월까지) 1만2천435건 중 1만2천200건(98.1%)의 집회가 열리지 않았다.

이처럼 집회신고가 남발되는 이유에 대해 유 의원은 집회장소를 미리 선점해 반대 집단에 의한 비슷한 목적의 집회개최를 방해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비슷한 시간과 장소에서 2개 이상의 집회신고가 이뤄질 경우 개최되는 집회의 목적이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뒤에 접수되는 집회에 대해서는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 의원은 지난 9일 여야의원 12명의 서명을 받아 집회 신고 뒤 7일이내에 집회가 개최되도록 하며 개최되지 않을 경우 집회 취소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청주=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국감현장] “새벽까지 자료 요구하더니..” ['07-10-30 연합뉴스 매일경제 조선일보]

30일 실시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충북도에 대한 국정감사는 이날 새벽까지 모 의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해 도 공무원들이 잔뜩 긴장했으나 별다른 쟁점없이 2시간여 만에 끝나 다소 맥빠진 분위기를 연출했다. 모 의원은 감사 당일인 이날 오전 4시까지 도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이에 따라 일부 공무원들은 날을 꼬박 새며 자료를 마련하며 국감에 대비했다.

그러나 오전 10시가 조금 넘어 열린 국감은 청원군 일부 지역의 행정중심복합도시 편입을 둘러싼 논란과 혁신도시 분산 배치 갈등, 도의 투자 유치 실적 등 지역 현안에 대해 의원들과 정우택 지사가 단문답으로 주고 받으며 '일사천리'로 진행돼 2시간여 만인 낮 12시 20분 종료됐다.

특히 유기준(한나라) 의원이 영화 촬영 세트장 유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묻는 과정에서 정우택 지사가 `겨울연가'를 '겨울여자'라고 잘못 답변해 한 때 장내에 웃음이 번지는 등 사뭇 부드러운 분위기가 연출됐다.

공무원들은 고성이 오가며 얼굴을 붉혔던 예전 국감과는 달리 뚜렷한 쟁점없이 순조롭게 국감이 마무리되자 “국감보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더 무서워졌다”며 “서슬퍼렀던 예전 국감과는 많이 달라졌고 국감에 임하는 의원들의 자세도 많이 바뀌었다”고 반겼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들은 새벽까지 자료를 제출했던 의원이 정작 국감에 불참한 것을 놓고 “서면으로 질의해도 되는데 이렇게 애를 먹일 이유가 있었느냐”고 불만을 표시했다. /(청주=연합뉴스) 박종국 기자

□ “공장 짓고 길 닦고” 지자체 부채 눈덩이 ['07-10-30 부산일보]

경남도⋅시군 현재 1조2천500억원… 3년간 3천억

“이자 부담에 주민 혜택 감소” 행자위 국감서 지적

지난해 행정 착오로 잘못 거둔 세금 240억원 달해

경남도를 비롯해 20개 시⋅군의 부채가 지난 3년 동안 3천억원이 증가해 1조2천5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부산 서구)은 29일 경남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도 부채 현황에 대해 질문했고, 김 지사는 현재 경남도와 20개 시⋅군의 부채가 1조2천561억원이라고 답했다.

경남도는 지난 2004년 2천460억원이였으나 3년간 1천65억원이 증가해 2007년 6월 말 기준으로 3천525억원의 부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개 시⋅군의 경우도 지난 2004년 6천812억원이던 부채가 3년 만에 2천224억원이 증가해 6월 말 기준 총 부채는 9천36억원이다.

이같이 부채가 증가한 것에 대해 김태호 지사는 경남도의 경우 장기 미준공 지방도인 김해∼삼랑진, 가야∼마산 도로 개설을 위해 기채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또 20개 시⋅군의 부채 증가는 마산시의 진북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650억원 기채, 밀양시의 사포산업단지 조성비 600여억원 등이 주요인이라고 답했다.

20개 시⋅군의 부채는 김해시가 김해∼부산 간 경전철 사업과 하수관거 정비 사업 등으로 인해 2천522억으로 가장 많았고, 마산시 1천350억원, 밀양시 1천24억원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거제시 697억원, 양산시 638억원, 진주시 572억원 등이었다.

군단위에서는 함안군이 324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남해군과 창녕군이 각각 280억원, 253억원으로 2위와 3위였다.

도내에서 부채가 가장 적은 자치단체는 함양군으로 불과 1억원에 불과했다.

유 의원은 “자치단체의 채무가 증가하면 이자 부담도 증가할 수밖에 없어 재정 압박이 늘어나게 되고 그만큼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경남도와 각 자치단체는 채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해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부채 비율이 낮아지는 것이 좋지만 경남의 경우 일선 시⋅군을 포함해 대부분 도시기반시설 확충이나 산업단지 조성 등 생산적인 부채로 재정운영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경남도와 20개 시⋅군이 지난해 행정실수로 인해 잘 못 거둔 세금이 240억원에 달하는 등 세금 징수와 관련된 공무원들의 업무 착오와 실수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 경남도의 지방세 체납액도 지난 6월 말 기준 2천735억원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 경기 부산에 이어 4번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국감에서는 한나라당 의원들과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 간에 경부운하를 놓고 약간의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대통합민주당 박기춘 의원은 “경부운하를 건설할 경우 경남은 우포늪을 비롯해 주남저수지 등 천혜의 자연 환경이 파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김 지사에게 의견을 물었다.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해마다 반복되는 홍수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려면 운하 건설을 통해 하상정비와 하도정비 등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규석 기자

□ ‘유령집회’ 급증, 대책마련 시급 ['07-10-30 국민일보(쿠키뉴스)]

[쿠키 사회] 경남지역에서 집회신고를 하고도 집회를 열지 않는 속칭 ‘유령집회’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경찰청이 국회 행장자치위 소속 유기준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집회신고 중 유령집회 비율은2003년 63⋅8%, 2004년 73⋅2%, 2005년 87⋅3%, 2006년 89⋅4% 등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미개최회수도 2003년 5470건에서 지난해 2만4736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올 들어 지난 6월말 현재까지 발생한 유령집회 건수는 1만6056건으로 전체 집회의 91⋅7%에 달한다고 보고됐다. 유령집회의 대표적인 사례는 부산경남타워크레인노조 마창지회는 573건의 집회를 신고한 후 겨우 19건의 집회를 개최한 데 그쳤고, 씨제이엘에스와 E마트 창원점은 304건과 190건의 신고를 했지만 1건도 집회를 갖지 않았다.

이에 대해 유기준 의원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겹치거나 그 목적이 상반된 집회 또는 시위를 막기 위해 반대 집단에서 신고를 앞서 하면서 이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경찰의 대책 수립 및 경비경력 대비 등의 치안력 낭비가 초래돼 지난 9일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창원=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재 기자 [2007.10.30 15:22]

□ [국감현장] 충북 5대 범죄 검거율 하락 ‘질타’ ['07-10-30 연합뉴스 매일경제 충북일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충북지방경찰청에 대한 30일 오후 국정감사에서는 5대 범죄 검거율 하락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와 대책 마련 요구가 잇따랐다.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2004년 1만1천573건이던 충북도내 5대 범죄가 2006년 1만4천130건으로 늘었고 2007년에도 8월까지 1만1천840건이 발생했다”며 “그러나 검거율은 2004년 81.3%에서 2006년 62.8%, 2007년 8월 60.7%로 낮아졌는 데 대책이 뭐냐”고 따졌다.

같은 당 유기준 의원도 “강력범죄에 대한 검거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지구대 체제 전환에 따른 정책 및 경찰개혁의 실패, 열악한 근무환경 등의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며 “박종환 청장은 자체 특수성을 고려해 실행 가능하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이인영 의원도 “충북청의 5대 범죄 검거율은 전국 지방청 중 최하위권이지만 일선 경찰서의 과학수사요원은 2005년 24명에서 2006년 17명으로 감소했다”며 “사건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과학수사요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범죄 사건의 조기 해결을 위한 충북청의 의지를 의심케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박종환 충북경찰청장은 “여행성 범죄와 생계형 범죄, 신도시 인구 유입 등으로 범죄가 늘었다”며 "범죄 예방 방범용 CCTV를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일선경찰서 형사과와 지구대 외근 인력을 확충하고 있어 검거율이 올라가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국감현장］<종합>5대범죄 검거율 감소와 경찰관 기강해이 등 도마 ['07-10-30 뉴시스 Medical Today]

【청주=뉴시스】30일 열린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충북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5대 범죄 검거율 감소와 직원들의 음주운전 사고 등 기강해이가 도마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관내에서 발생한 5대 범죄 검거율이 매년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절도 범죄 검거율은 매우 낮은 편” 이라며“또한 올 들어 최근까지 음주사고를 낸 충북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6명으로 기강해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이인영 의원은 “음주운전 사고 등 도내 경찰관들의 법 위반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나 징계보다는 계도나 특별교양으로 대체돼 사실상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또한 5대 범죄 검거율이 저조하고 실적이 낮아 원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청주흥덕서와 상당서,충주서 등 3개 경찰서 관내에서 전체 5대 범죄 발생 건수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나 검거율은 50%밖에 되지 않는다”며“특히 흥덕서는 상당서에 비해 범죄 발생은 2배에 이르고 있어 인력 운용과 공조체제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권 의원은 “재범율을 살펴보면 강도는 15% 감소했으나 성폭행은 6.6% 증가했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정성호 의원은 “충북경찰청의 5대 범죄 검거율이 3년전 81%에서 61%로 곤두박질했다”며“이에 따라 CCTV 설치 등 범죄예방을 위해 각 지자체와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김기춘 의원은 “5대 범죄 발생은 늘고 검거율이 하락되는 것은 일선 전투력 강화보다 후방지원 부대가 많아서 그렇다”며“이에 따라 일선 지구대 등 민생부서에 경찰관들을 더욱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은 “충북도내에서 살인 사건이 지난해 49건,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벌써 51건이 발생하는 등 5대 범죄가 증가하는 양상”이라며“각 범죄를 유형별로 분석해 범죄 검거율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종환 충북경찰청장은 “충북은 교통의 요충지로 여행성 범죄의 증가,신도시 인구 유입 등으로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에 따라 지방청과 경찰서 내근 부서의 인원을 감축해 민생부서로 배치하는 등 각종 방안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또 직원들의 근무기강 해이 지적에 대해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이 음주사고를 내는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은 “옥천의 대통합민주신당 대통령 후보 경선 수사의 진행 상황에 대해 밝혀달라”고 말했다.

박종환 충북경찰청장은 이에 대해 “옥천경찰서로 대통합민주신당의 수사취하서가 도착했으나 앞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박세웅 기자

□ 2∼3년 내 여성 관리직 탄생 ‘관심’ ['07-10-30 충북일보]

별다른 쟁점 없이 두 시간만에 마무리

외자유치 부진에 “하이닉스 임팩트 강해”

서울시 국감 위한 ‘숨고르기’(?)

○…30일 실시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충북도 국정감사가 큰 쟁점 없이 2시간여만에 끝나 싱거운 감사였다는 평.

이날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감에서 간부 공무원들은 고성이 오가며 얼굴을 붉혔던 예전 국감과는 달리 별다른 쟁점 없이 마무리되자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도 다소 허탈해 하는 분위기.

일부 의원은 감사 당일 새벽까지 도에 자료 제출을 요구해 담당 공무원이 밤을 꼬박 새며 국감에 대비했으나 정작 해당 의원은 국감에 불참해 공무원의 성의(?)를 외면해 빈축.

이날 국감이 이처럼 다소 맥빠진 채 진행된 것을 두고 국감장 주변에선 “내일(31일) 서울시 국감에서 여⋅야 간에 격돌을 앞두고 잠시 숨고르기를 한 것이 아니냐”고 해석.

정 지사 ‘겨울여자’ 답변에 실소

○…한나라당 유기준(부산 서구) 의원이 영화 촬영 세트장 유치를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질의와 관련, 정우택 지사가 ‘겨울연가’를 ‘겨울여자’로 잘못 답변해 실소.

정 지사는 유 의원이 단양 ‘연개소문’ TV촬영 세트장에 단양군이 60억원의 군비를 들여 유치한 것이 타당하냐고 묻자 답변 과정에서 배용준⋅최지우 주연의 ‘겨울연가’를 ‘겨울여자’로 바꿔 답변.

‘겨울여자’는 1977년 정 지사가 20대 초반에 상영된 장미희⋅신성일 주연의 영화로, 이 영화제목을 착각한 듯. /박재남기자

□ ‘싱겁게 끝난’ 충북도 국정감사 ['07-10-30 충북일보]

행자부, 세종시 편입 갈등 관리 방안 등 거론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30일 충북도 국정감사가 특별한 공방전 없이 싱겁게 끝났다.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도 국정감사에서 행자위 지방감사2반 국회의원들은 세종특별자치시 및 청주⋅청원 통합논의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 지역주민 갈등관리 방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외 △충북도 소방공무원의 3교대 전환 실시대책마련 △단양관광특구 활성화 방안 △여성관리직 인력의 활용방안 △지방세 세입추계의 정확성 제고 등이 거론됐다.

한나라당 김정권(경남 김해갑)의원은 국감질의에서 “세종시 주변지역에 편입 예정된 청원군 일부지역 주민들이 편입 찬⋅반으로 갈려 있고, 청주시와 청원군 통합논의에서도 지자체 간 갈등이 계속되는 것은 충북도의 행정력 미숙도 원인이 된다”며 충북도의 입장과 어떤 노력을 했는지 추궁했다.

답변에 나선 정우택 지사는 “행정구역 개편에서 행정기관이 마스터플랜을 제시하며 앞장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고 “주민투표를 먼저 실시해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 지사는 이어 “세종시 관련 주민들의 편입반대는 각종 규제를 우려하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주민지원 대책 및 보상 문제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통합민주신당 이인영(서울 구로갑)의원은 도 소방공무원이 대부분 2교대 근무하는 것과 관련 “충북 소방공무원 1천58명중 3교대 근무자는 24명으로 시행률 2.4%에 불과, 전국 평균 7%에 비해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정 지사는 이에 대해 “인원 보강계획을 하고 있으며 도 재정력을 감안해 구조, 구급대 인원만은 3교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나라당 유기준(부산 서)의원은 도 관광정책에 대해 “지난 2005년 관광특구로 지정된 단양지역의 사업 8건 중 5건은 특구지정 이전부터 시행했던 사항”이라며 “특구지정 이후 사업인 향토복합문화관 등 3건도 추진실적이 미미해 도가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려는 의지가 있는지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질타했다.

정 지사는 이와 관련 “단양군 특구지정은 2년차 밖에 안됐다”며 “관련부서에 단양이 실효성 관광지가 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도의 여성관리직 인력활용방안도 부각됐다.

한나라당 정갑윤(울산 중)의원은 “충북도 인구의 남녀성 비율이 50대 50인데 국감장에 출석한 국장급 간부 중 여성공무원이 한명도 없다”며 “국가경쟁력차원에서 여성인력을 잘 활용해야 하는데 충북도는 여성등용을 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여성 공무원의 능력이 부족한 것인지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 지사는 “여성 공무원 중 아직 국장급 관리자원이 없지만 현재 6-7급 공무원 중 40%가 여성으로 5-6년 후에는 여성 간부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여성자원이 없다는 것은 충북도가 행정을 어떻게 했는지 단면을 알 수 있는 것”이라며 “5-6년 후의 여성 간부직 공무원 등장은 전국 대부분 공통 사안”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대통합민주신당 정성호(경기 양주⋅동두천)의원은 “충북도의 2005-2006년도 지방세 예산안보다 실제 부과액이 높다”고 지적하고 “이는 지방세 추계세입 자료 작성과정에서 오류된 것 같다”며 정확성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는 당초 12명 의원 중 대통합민주신당의 김영춘(서울 광진갑), 윤호중(경기 구리)의원이 불참했다. /김홍민 기자

□ 김해시 부채 2,522억원 … 도내 최다 ['07-10-31 경남매일]

도⋅시⋅군 전체 1조2,500억원 … 3년간 3,000억원 늘어

“이자 부담에 주민 혜택 감소” 지적

도내 20개 시⋅군 가운데 김해시가 가장 많은 부채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부산 서구)이 29일 밝힌 경남도 국정감사 부채 현황에 따르며 도와 20개 시⋅군의 부채가 지난 3년 동안 3,000억원이 증가해 1조2,561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지난 2004년 2,460억원이었으나 3년간 1,065억원이 증가해 2007년 6월 말 현재 3,525억원의 부채가 있다.

20개 시⋅군의 경우도 지난 2004년 6,812억원이던 부채가 3년만에 2,224억원이 증가해 6월 말 기준 총 부채는 9,036억원이다.

시⋅군의 부채는 김해시가 김해~부산 간 경전철 사업과 하수관거 정비 사업 등으로 인해 2,522억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마산시 (1,350억원), 밀양시(1,024억원), 거제시(697억원), 양산시(638억원), 진주시(572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군단위에서는 함안군이 32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남해군 280억원, 창녕군 253억원으로 2⋅3위를 차지했다.

도내에서 부채가 가장 적은 자치단체는 함양군으로 불과 1억원에 불과했다.

유 의원은 “자치단체의 채무가 증가하면 이자 부담도 증가할 수밖에 없어 재정 압박이 늘어나게 되고 그만큼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경남도와 각 자치단체는 채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대근 기자 입력시간 : 2007. 10.31. 06:00

□ ‘서울⋅경기 강력범죄 검거율 분석’ ‘10만 경찰관, 인력배치 불균형 심각’ ['07-10-31 내일신문]

②더 필요한 형사⋅수사⋅외사 경찰

경기경찰, 범죄검거 최하위 ‘범인 천국’

서울의 1/3수준, 경찰인력 서울의 절반 … 형사 1인 담당사건 방배 17건, 광진 49건

서울과 경기도의 강력범죄 검거율이 무려 24%p 차이가 났다. 살인과 강도 등 강력범죄 100건 중 서울이 87건을 해결했다면 경기도는 63건에 그쳤다.

서울시내 각 경찰서 강력사건을 다루는 형사들의 담당 사건수를 비교한 결과 방배경찰서는 1인당 17건인데 반해 광진경찰서는 49건으로 집계됐다. 심각한 치안수요와 인력배치의 불균형을 보여주는 사례다.

◆경기도 ‘나는 범인 기는 경찰’ = 경기도는 지난해 인구가 1100만명을 넘어서 서울(1030만명)보다 많다. 강력범죄 발생건수도 경기는 11만2840건으로 서울의 10만3487건을 앞섰다.

서울은 강력사건 발생건수가 지난 2002년 14만7340건에서 29.8%가 줄었지만 경기도는 같은 기간 7만8973건에서 무려 42.9%가 증가했다.

하지만 경찰관은 서울이 31개 경찰서에 모두 2만4332명이 배치된 것에 비해 경기도는 33개 경찰서에 1만2821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에 따른 치안상태는 통계가 말해주고 있다.

지난해 서울지역의 5대 강력범죄 검거율이 86.4%인데 반해 경기도는 62.5%에 불과했다. 지난해 전국평균은 72.3%다. 경기도는 서울은 물론 전국 평균에도 10%p 이상 처진다.

지난 25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박기춘 의원은 “경찰이 관할구역 순찰을 하는데 서울이 10~20번 할 동안 경기도는 2~3차례 하기도 힘들다”고 지적했다.

◆범인은 형사가 잡는다 = 경찰청이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까지 서울지역 31개 경찰서 가운데 강력범죄 검거율이 가장 높은 곳은 혜화⋅방배⋅강동경찰서로 나타났다.

이들 3개 경찰서는 2007년 이전에 발생한 범죄에 대한 검거까지 포함해 100%가 넘는 검거율을 보였다.

강력범죄 검거율이 가장 낮은 곳은 광진⋅서대문⋅관악경찰서로 이들 경찰서는 70% 초반의 검거율에 그쳤다. 서울지역 전체 평균 검거율은 87.2%다.

이들 검거율 상위 3곳 경찰서와 하위 3곳 경찰서를 분석한 결과 형사과 경찰 1인당 담당하는 사건 수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났다. 방배경찰서는 지난 8월까지 발생한 745건의 범죄를 45명이 처리해 1인당 평균 17건에 불과했다. 혜화와 강동경찰서도 각각 26건과 29건으로 비교적 적은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광진경찰서는 같은 기간 68명의 형사과 경찰이 3350건의 발생사건을 처리해 1인당 평균 49건을 기록했다. 관악(45건)과 서대문(36건)도 형사들의 업무부담이 컸다.

물론 이 같은 수치가 범인 검거율에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경찰관 숫자와 범인검거율은 대체로 비례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강력범죄는 대체로 팀별로 처리하기 때문에 형사 1인당 맡는 사건을 획일적으로 수치화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개별 사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위해서는 형사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형사⋅수사인력 대폭 늘려야 =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사기 횡령 배임 등 각종 경제범죄 검거율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지난해 이들 범죄 검거율은 79.6%로 2002년 83.4%에 비해 떨어졌다. 사이버 범죄와 각종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일선경찰서 수사과의 업무도 과중해지고 있다.

따라서 형사과뿐만 아니라 수사과 경찰에 대한 인력증원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치안수요 분석 및 합리적 인력조정계획’이라는 연구용역보고서에서 수사인력 4265명 형사 2383명 외사 530명 등의 추가적인 인력증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도역시 경찰 1인당 담당인구가 819명으로 전국평균인 510명에 비해 월등히 높아 시급한 인력증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준태 동국대 교수는 “영국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비해 우리나라 현장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라며 “선진국으로 갈수록 현장인력을 중요시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백만호 김현경 기자 '07-10-31 오후 3:57:34 게재

□ 충북경찰국감, 경찰관 음주사고 등 지적 ['07-10-31 e조은뉴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충북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5대범죄 검거율 저조와 경찰관 음주사고 증가 등 기강해이가 도마위에 올랐다.

30일 충북지방경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충북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5대 범죄 검거율 저조와 직원들의 음주운전 사고 등에 따른 기강해이가 도마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관내에서 발생한 5대 범죄 검거율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는 이유가 수사기법이 뒤처지거나 직원들 기강이 해이해서가 아니냐며 따져 물었다. 유기준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5대범죄 검거율이 낮은 이유가 아니냐” 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박종환 충북경찰청장은 충북이 교통 요충지로 변하고 신도시 인구 유입 등으로 여행성 범죄 등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지방청과 경찰서 내근 부서 인원을 감축해 민생부서로 배치한 결과 최근 발생률이 낮아지고 검거율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종환 청장은 “여행성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고 답변했다.

또 대통합민주신당 이인영 의원은 “음주운전 사고 등 도내 경찰관들의 법 위반 사례가 늘고 있는데 엄중한 징계보다는 계도나 특별교양교육으로 대체되는 경향이 높다”며 경찰의 솜방망이 처벌을 꼬집었다.

이인영 대통합민주신당 국회의원은 “경찰관 위반 사례는 솜방망이 처리해선 안된다”고 지적했으며 이에대해 박종환청장은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이 음주사고를 내는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환 청장./ “책임을 통감한다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이와 함께 의원들은 대통합민주신당 대통령 경선 도중 옥천군에서 발생한 선거인단 동원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농축산물 절도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주민들의 고민을 직접 듣고 해결할 수 있는 주민과 좀더 가까운 경찰상 실현 등을 주문했다. /김광영 기자

□ [커버스토리] 고층아파트 500만명 ‘불나면 속수무책’ ['07-11-01 뉴스메이커]

2007 11/06 뉴스메이커 748호

소방방재청 “외부 화재진압 사실상 불가능”… 초고층 건축기술 못따라가는 안전관리 문제

소방방재청이 용역을 의뢰한 ‘초고층 건축물 화재절감대책에 관한 법률 제정 연구’의 착수 보고서(2007년 10월 12일 작성)에는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수요와 공급 증대 → 반면 화재 발생 시 화재진압이 사실상 불가능 → 따라서 초고층 건축물 자체 내에서의 안전관리가 요구”라는‘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다. 10월 19일 소방방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사실이 또 다시 확인됐다.

유기준 의원(한나라당) 만일 고층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다면 이것은 정말 어떻게 설명해도 힘든 상황이…. 예를 들어 언론 보도에 한 번 나오면 소방방재청이 바로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산을 투입해 고가 사다리를 배치하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문원경 소방방재청장 의원님, 고가 사다리차 문제는요, 전 세계적으로 15층 이상까지는 작동이 현 기술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고층 빌딩이 문제가 됩니다.

고가 사다리차가 닿을 수 없는 15층 이상 고층 아파트의 주민은 450만여 명(유기준 의원이 지난해 통계청 자료로 추산)에 이른다. 고층 아파트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를 감안하면 현재 500만 명을 훌쩍 넘은 셈이다. 유 의원은 “소방방재청장이 ‘불가능하다’고 순순히 답변해 깜짝 놀랐다”며 “15층 이상 사는 사람들은 바깥의 도움 없이 스스로 살아 남아야 한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소방방재청이 만든 ‘고층 건물 화재대응 매뉴얼’에는 ‘고층 건물에서는 외부로부터의 고가 사다리차에 의한 화재 진압이 거의 불가능하고 소방대가 고층의 소방활동에 필요한 호스나 노즐을 반입하여 소화 작업을 실시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건물 내의 연결송수관 설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15층 이상에 고가사다리차 못 써

아파트의 화재로 주민들이 고가사다리로 대피하고 있다.

호서대 소방방재학과 권영진 교수는 “짓는 것이야 얼마든지 높이 지을 수 있는 기술력이 있지만, 미국의 방재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지금 15층을 지을 만한 기술을 갖고 있다”고 현재 초고층 아파트의 방재 상태와 법규 미비를 비판했다.

초고층 아파트에 대한 제도적 안전 장치가 이뤄지지 않은 채 ‘높은 곳에 사는 사람들’이 대도시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2002년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66층의 타워팰리스가 세워진 후 대도시에서는 초고층 아파트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소비자의 고가 아파트 수요와 건설사의 이익이 함께 ‘버무려져’ 21층 이상 초고층 아파트가 이미 1만여 동을 넘어섰다. 편리하다는 이유로, 살기 좋다는 이유로, 부의 척도로 ‘높은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안전 문제는 약간은 미심쩍지만 묻어버리고 싶은 ‘불편한 진실’일 수 있다.

타워팰리스의 50층대에 사는 ㄱ씨는 초고층 아파트의 매력에 푹 빠졌다. 편의시설과 수영장, 헬스클럽, 골프 연습장 등의 시설이 아파트 내에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천장이 높아 공간감이 넓은 데다, 밤에 창가에 앉으면 호텔보다 더 좋은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는 것이 ㄱ씨의 말이다. ㄱ씨는 안전에 대해서 “전혀 불안하지 않다”고 말했다. 스프링클러와 같은 방재시설이 워낙 잘 돼 있는 데다 매일 점검하기 때문에 가벼운 화재가 나도 금방 끌 수 있다는 것이 ㄱ씨의 주장이다. ㄱ씨는 “화재 때 대피 요령과 피난통로 안내 등도 엘리베이터에 부착된 액정 TV를 통해 매일 보고 있다”고 말했다.

ㄱ씨는 “최근 고층 아파트에 화재가 났을 때 붕괴 위험이 있다는 보도가 나간 후 과장보도에 대해 주민들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주민들은 안전을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10월 9일 신문과 방송에서는 일제히 국내 초고층 아파트가 화재 발생 시 1∼2시간 내 붕괴한다는 내용을 다뤘다.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 한병도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건교부로부터 받은 ‘내화구조의 내구성 평가 및 유지관리지침 개발’이라는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50MPa(메가 파스칼⋅1메가 파스칼은 1㎡당 100톤의 하중을 견디는 힘)의 고강도 콘크리트는 열과 함께 하중을 같이 부여하는 재하시험에서 99.5분을 견디지만, 80MPa의 고강도 콘크리트는 57분밖에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내렸다. 콘크리트가 화재와 같은 갑작스러운 고온에 노출됐을 때 마치 군밤이 터지듯 폭음과 함께 터져나가는 폭렬 현상으로 붕괴된다는 것이다. 건교부의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고시’에는 ‘건축물 규모가 12층 이상인 경우 기둥⋅보와 같은 구조 부위는 3시간 이상의 내화 성능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험체에 하중을 부여하지 않는 비재하시험(왼쪽)과 시험체에 열과 함께 하중을 같이 부여하는 재하시험.

화재경보기⋅스프링클러 작동 않기도

1990년대 이후 지은 초고층 건물은 대부분 40MPa 이상의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하고 있다. 타워팰리스의 경우 1차와 2차가 50MPa, 3차가 80MPa이며, 아이파크는 60MPa의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했다. 고강도 콘크리트란 강도 범위가 40MPa 이상인 콘크리트를 말하며, 초고층 건물에서는 건물 중량을 최소화하고 유효면적을 넓히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압축한 콘크리트의 강도가 높을수록 폭렬 현상이 더 심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적 파장은 컸다. 건교부는 즉시 기존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스프링클러 등 소화 설비를 이용한 간접예방법과 내화페인트⋅내화보드 부착 등의 보강공법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시험을 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이세현 박사는 “이 자료는 순수하게 고강도 콘크리트 내화 성능을 시험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기둥과 보의 구조 형태나 스프링클러 등의 외부 요인을 완전히 배제한 채 내화 성능만 시험했을 뿐, 실제 화재상황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삼성물산 측은 고강도 콘크리트에 유기 섬유인 폴리프로필렌 섬유를 혼합하는 폭렬 방지 기술을 개발해 휴맥스 빌리지, 서초 프로젝트, 탕정 트라팰리스 등의 고층 건물에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기술은 일본 오사카 시험소에 의뢰해 성능시험을 한 결과 4시간의 내화 성능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물산 측은 타워팰리스 같은 기존의 초고층 아파트에는 폭렬에 대비해 두께를 정상보다 배 이상으로 시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물산 기술연구소 이승훈 수석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철근 콘크리트(RC) 기둥을 대상으로 시험했지만 타워팰리스는 철골철근콘크리트(SRC) 구조로 시공했다”며 “타워팰리스의 기둥은 최소 1ｍ(실험에서는 최대 60㎝) 이상 되며, 내화 마감재가 기둥을 둘러싸기 때문에 화재에 바로 노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병도 의원 역시 한발 물러나 “삼성물산 측의 주장대로라면 실제로 타워팰리스는 3시간의 내화 성능을 충분히 갖춘 것으로 보인다”며 “건교부의 안전 기준이 갖춰지지 않더라도 건설사는 도의적으로 삼성물산의 모델처럼 내화 성능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이 박사는 “삼성물산 측이 그렇게 대비했다면 다행”이라면서 “삼성물산 측의 주장도 옳고, 한 의원 측의 주장도 옳다”고 말했다.

1주일간의 논란 끝에 초고층 아파트의 붕괴 위험은 눈 녹듯이 사라졌다. 하지만 한 의원 측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측의 설명에는 ‘내화 성능 보강’이란 단서가 붙어 있다. 한 의원 측은 “삼성물산이 유일하게 해명했다”라고 했으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측은 “내화 성능에 대해 보강 조치를 하는 회사도 있고 하지 않는 회사도 있을 것”이라는 전제를 덧붙였다.

방재 전문가의 의견 역시 논란의 해명과 달랐다. 권영진 교수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시험은 최악의 조건에서 콘크리트 문제를 시험한 것뿐이지만, 삼성물산 측의 해명으로 문제가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며 “기둥이 굵으면 폭렬 현상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초고층 아파트의 기술 발전에 옹호적인 서울시립대 건축학과 윤명오 교수는 “화재의 실제 상황에서는 높은 열을 받는 부위가 이동하기 때문에 하중 분산이 일어나 건물 전체가 붕괴하는 일은 발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고층 아파트의 구조체에는 그다지 큰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는다. 화재로 인한 인명 손실은 구조체 붕괴보다 방재 시스템 부실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권 교수는 “인명 손실은 30분 안에 일어나기 때문에 방재 설비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외국의 화재 사례 역시 대형 사고에서 방재 시스템에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1980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MGM 그랜드 호텔에서는 화재 경보기와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 85명이 사망하고 679명이 부상당하는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1988년 로스엔젤레스의 62층 퍼스트 인터스테이트 뱅크 빌딩 화재에서는 화재 경보기가 작동했으나 이를 무시했으며,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 1명이 사망하고 40명이 부상당했다. 2004년 베네주엘라의 56층 카라카스 빌딩은 스프링클러의 유지 관리가 불량해 누설됐다. 그리고 옥내 소화전도 사용할 수 없어 34층에서 발생한 화재가 50층까지 타올라 24시간 동안 지속됐다.

초고층 건물의 경우 고가 사다리차를 이용해 외부에서 화재를 진압하기가 어려운 만큼 화재 경보기와 스프링클러 같은 자체 방재 시설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소방방재청의 문부규 소방정책본부 대응전략팀장은 “15층 이상 건물은 내부에서 화재를 진압해야 하기 때문에 내부에 피난 계단, 스프링클러, 방화구획 등의 설비를 제대로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팀장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방재 설비가 제대로 작동해 초기에 진화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설령 초기 진화가 되지 않더라도 층별 방화구획에서 화재가 멈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타워팰리스를 관리하는 타워개발 기술팀의 이상락 이사는 “매일 가상 훈련을 하고 있으며, 화재 경보기의 경우 오작동이 나더라도 100% 열어놓는다”며 안전관리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타워팰리스 “우린 매일 가상훈련”

2002년 입주를 앞두고 마지막 공사 중인 타워팰리스.

초고층 아파트가 늘어남에 따라 실제로 초고층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화재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소방방재청이 윤호중 의원(대통합민주신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 31층 이상 건물에서 화재가 일어난 건수는 4건이었으나 2004년 6건, 2005년 25건, 2006년 29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10월 11일 서울 가락동의 한 23층짜리 초고층 아파트에서 불이 났다. 다행히 11층에서 불이 나 고가 사다리차가 화재를 진압할 수 있었다. 권 교수는 “초고층 건물의 화재 빈도가 미국 → 남미 → 일본 → 동남아 순으로 옮아가고 있다”며 “곧 우리나라가 동남아시아의 다음 순서에 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명오 교수는 권 교수와는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 윤 교수는 “초고층 아파트가 무조건 위험하다는 것은 비행기가 자동차보다 위험하다는 생각과 같은 전근대적인 발상”이라면서 “우리나라는 충분히 초고층 아파트를 짓고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으며, 관리만 잘 하면 전혀 위험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가 법적 제도 보완에 중점을 찍는 데 반해 윤 교수는 시장경제 논리를 강조했다. 권 교수는 법적 제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초고층 아파트의 높이와 건설 증가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윤 교수는 “초고층 아파트의 안전을 국가보고 보장하라고 하면 안 된다”며 “보험과 같은 시장 경제원리에 맡겨 건설사에서 안전투자를 많이 하면 보험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사에서 안전 설비에 많은 비용을 투여하도록 경제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초고층 아파트에는 또 하나의 불편한 진실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고 있다. 고층에 사는 만큼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건국대 심순희 교수와 강순주 교수가 공동 집필한 논문 ‘초고층 아파트 거주자의 주거 환경 스트레스와 건강’에서는 소음⋅승강기 및 사고에 대한 안전성 등에 대한 불안으로 스트레스 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외국의 연구에서 밝힌 결과와 일치했다는 것이 연구자의 주장이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스트레스의 유형 중 심리적 거주성, 승강기 및 사고에 대한 안전성, 주택 구조 및 시설의 불편, 소음 순으로 거주자의 건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호우 기자

□ 출동 늦고 검거율 낮아 ‘치안 공백’ ['07-11-07 한국일보]

3~5개 파출소를 하나로 묶은 '지구대 개편' 4년

경찰 주먹구구식 밀어붙여… ‘파출소 부활’ 비난 목소리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자율방범대원 김모(43)씨는 “밤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다”고 말했다. 농작물 절도범이 갈수록 늘고 있고 공장이 하나 둘 들어서면서 범죄 가능성도 커져 경찰 대신 치안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경찰이 파출소를 없앤 2003년 이후에는 상황이 더욱 악화했다.

김씨는 “면 인구는 1만 명이나 되는데 경찰은 치안센터에 근무하는 민원담당관 1명 뿐”이라며 “초소도 직접 만들고 순찰차도 구입했지만 역부족이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파출소를 되돌려 줄 것을 요구했지만 ‘기다려보라’는 대답만 듣는다”며 “그 많던 경찰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이 야심차게 추진한 ‘지구대 개편’이 치안 공백만 키우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소규모 파출소를 없애고 대신 3~5개 파출소를 하나의 지구대로 묶는 지구대 개편을 단행했지만, 출동 시간은 늦어지고 범인을 현장에서 놓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경찰청이 6일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 지구대 개편 이후 112 신고 접수를 받은 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은 갈수록 길어지고 있다. 2002년의 경우 5분 이내 출동 92.8%, 10분 이상 1.3%였지만 2003년에는 5분 이내가 85%, 10분 이상이 3%를 기록했다. 이런 수치는 지난해까지 크게 변동이 없다.

더욱 큰 문제는 출동이 늦다 보니 범인을 현장에서 검거하는 비율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2002년 5대 사범(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현장 검거율은 87.9%였지만 지구대를 개편한 이듬해에는 80% 아래로 떨어진 후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다.

수도 서울의 치안 공백은 심각한 수준이다. 112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5분 안에 출동하는 비율이 2002년 96.8%에서 해 마다 크게 떨어져 2006년에는 무려 85.6%까지 하락했다. 현장 검거율도 2001년 81.5%에서 2005년 52.2%로 낮아지더니 지난해에는 50.3%에 그쳤다. 신고를 받아도 2명 중 1명밖에 검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치안 공백의 주된 이유는 경찰청이 치안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고 인원 및 장비 마련도 안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지구대 개편을 밀어붙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경찰도 이런 문제점을 인정하고 지난해부터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파출소를 꾸준히 부활시키고 있지만 지구대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박상준 기자 입력시간 : 2007/11/06 18:44

제 3 장  국정감사 질의서

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07. 10. 17. 水)

1. 여당 경선에 손 놓은 선관위

- 99(한나라당) 대 9(대통합민주신당) -

[ 문제점⋅질의요지 ]

◯ 대통합민주신당의 후보가 결정되기까지 부정 불법선거 의혹으로 경선이 일시 중단되기까지 하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의 적발실적은 미미함.

◯ 즉 당내 경선 관련 선거법 위반행위 조치현황을 보면 한나라당은 고발 18건, 수사의뢰 22건 등 총 99건에 대한 조치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대통합민주신당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2건을 포함하여 9건에 불과하며, 민주당은 1건에 불과함.

※ 당내경선관련 선거법위반행위 조치현황

정 당 명	계	고 발	수사의뢰	경고 등
대통합민주신당	9		2	7
한 나 라 당	99	18	22	59
민 주 당	1			1
민 노 당	0

◯ 신당경선에서는 후보 선거 캠프에서 대리 접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결과 명의를 도용한 불법 선거인단 등록이 적지 않았고 동원 선거 논란으로 이어졌고 대통령 명의까지 도용하는 일까지 발생했음에도 선관위는 선거법 테두리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손놓고 있음.

[ 질의사항 ]

◯ 이번 신당 경선에서는 박스떼기, 차떼기, 버스떼기, 택시떼기, 폰떼기 등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 내면서 부정선거 및 불법선거 의혹이 계속 제기되었음.

◯ 심지어 특정 지역에서 몰표가 나오면서 조직선거, 동원선거 의혹이 제기되었고, 대통합민주신당은 지난 2일 국민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동원선거와 불법선거 논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경선을 일시 중단키로 하였음.

◯ 재개된 이후에도 이런 논란은 경선 마지막까지 계속되었음. 부정선거백서가 나오고 각종 동원제보가 경선 마지막 날까지 이어졌음.

◯ 더구나 신당경선에서는 후보 선거 캠프에서 대리 접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결과 명의를 도용한 불법 선거인단 등록이 적지 않았고 동원 선거 논란으로 이어졌고 심지어 대통령 명의까지 도용하는 일까지 발생했음.

◯ 이처럼 당내경선에서 조직선거, 동원선거, 불법․부정 선거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에도 선관위는 사실상 손 놓고 있는 실정임.

사무총장!

이런 의혹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조사가 이루어졌나?

⇒ 선관위는 대리접수나 명의도용은 주민등록법상 위반의 문제이며 선거법 상의 문제는 아니라고 답변하고 있음.

◯ 통계상으로 보아도 당내 경선 관련 선거법 위반행위 조치현황을 보면 한나라당은 고발 18건, 수사의뢰 22건 등 총 99건에 대한 조치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대통합민주신당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2건을 포함하여 9건에 불과하며, 민주당은 1건에 불과함.

이것은 선관위가 한나라당 경선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느슨한 활동을 한 결과라고 생각되는데 사무총장의 견해는?

◯ 선관위가 경선이 끝났지만 불법,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서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며 앞으로 남은 대선에서는 여야간 차별없이 공정하게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람.

2. 청와대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선관위

-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방조 -

[ 문제점⋅질의요지 ]

◯ 금년 6월 7일 중앙선관위는 노 대통령이 선거법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경고했음. 다만, 형사처벌이 따르는 선거운동 금지조항은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정했음. 논란 끝에 위원장이 힘을 보태 겨우 노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줬음.

◯ 위와 같이 경고를 받았으면 노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반성함이 없이 공개적으로 선관위의 결정을 비판하고 공직선거법을 위헌적인 법률로 매도하였고 다시 선관위로부터 준수 재촉구 요청을 받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임.

◯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는 지난달 4일 청와대 브리핑에 게재한 `특정후보 방패노릇, 되풀이되는 한국언론의 수치'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재앙"이라고 주장했음.

- 이에 대해 변호사단체인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시변)'은 선관위에 공직선거법 위반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질의를 했음.

◯ 선관위는 마지 못해 지난달 20일 대통령 비서실에 보낸 공문에서 "해당 게시물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등 공직선거법 위반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음.

- 하지만 청와대는 공문을 받은 다음 날인 21일에도 ‘균형 발전에 대한 이명박 후보의 본심이 궁금하다’라는 글을 올려 이 후보의 정책을 또 공격하였음.

◯ 또한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이 출마예정지역의 주민들을 청와대로 불러 관광을 시키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였고 선관위도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나 단순히 공명선거협조요청으로 종결함.

[ 질의사항 ]

◯ 청와대가 지난달 4일 청와대 브리핑에 게재한 `특정후보 방패노릇, 되풀이되는 한국언론의 수치'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재앙”이라고 주장했음.

⇒ 참조1

◯ 이에 대해 선관위가 공명선거협조공문을 보냈는데 그 의미를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까요?

지적받은 글을 삭제하고 앞으로 동일한 내용을 하지 않아야 하나, 아니면 위법은 아니니까 앞으로도 계속해도 되는가?

⇒ 공명선거협조요청 공문(참조2)

◯ 청와대의 해석이 맞다면 선관위가 지나치게 미온적인 조치를 취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듦.

◯ 청와대는 그러나 선관위로부터 공문을 받은 다음 날인 21일에도 ‘균형 발전에 대한 이명박 후보의 본심이 궁금하다’라는 글을 올렸음. 이 후보의 정책을 또 공격한 것임. 뿐만 아니라 협조공문을 보낸 다음에도 여전히 청와대 브리핑 초기화면에서는 선관위 협조 공문의 원인이 됐던 문제의 글이 여전히 올라있음.

사무총장! 협조공문을 보낸 목적이 달성되었습니까?

⇒ 게시된 글(참조3)

⇒ 시변의 공선법 위반여부 질의(참조4)

◯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선관위가 청와대의 반복적인 선거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미온적인 대응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 노대통령 선거법 위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됨.

금년 6월 7일 중앙선관위는 노 대통령이 선거법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경고했음. 다만, 형사처벌이 따르는 선거운동 금지조항은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정했음. 논란 끝에 위원장이 힘을 보태 겨우 노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줬음.

⇒ 선거중립의무준수요청 공문(참조5)

◯ 사무총장!

이처럼 경고를 받았으면 노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 하지만 노대통령은 선관위의 결정에 조금도 반성함이 없이 공개적으로 선관위의 결정을 비판하고 공직선거법을 위헌적인 법률로 매도하였고 다시 선관위로부터 준수 재촉구 요청을 받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임.

사무총장!

노대통령의 헌법소원 제기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 노대통령의 헌법소원심판 청구 입장(참조6)

◯ 선관위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를 보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나 기각 결정을 내릴 것으로 생각됨.

⇒ 선관위가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참조7)

◯ 중요한 것은 청와대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선관위는 충분한 학습효과가 이루어 졌을 텐데 이번에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진까지 홈페이지를 빌려 한나라당 후보를 공격한 것에 대해 애매한 협조요청 공문을 보냄으로서 선관위 스스로가 이런 문제를 자초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 노대통령의 6월 18일 발언에 대한 사전선거운동 여부는 추후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하여 분명한 조치를 취하지 못함.

◯ 이것 뿐만 아닙니다.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이 출마예정지역의 주민들을 청와대로 불러 관광을 시키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였고 선관위도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나 단순히 공명선거협조요청으로 종결하였음.

◯ 과연 이런 모습을 보고 선관위를 공명선거의 파수꾼이라고 믿을 수 있겠는가?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선관위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되새기고 원칙적이고 공명정대하게 선거관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림.

3. 선관위 정윤재 부실 조사

- 사전선거운동, 선거 사조직 운영 -

[ 문제점⋅질의요지 ]

◯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오늘(17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예정이며, 정치자금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추가될 것으로 보임.

- 정 전 비서관이 지인인 정 모 씨에게서 빌렸다는 1억 원에 대해 차용증이 없었고, 이자도 내지 않은 만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것임.

- 검찰은 또 정 전 비서관이 자신의 선거 사조직인 봉사단체에 들어온 후원금 천만 원 안팎을 사전선거운동에 유용한 혐의를 추가하기로 했음.

-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봉사단체를 통해 지역구민들에게 청와대 관광을 시켜줬다는 사전선거운동 의혹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

◯ 한편 정윤재 전 비서관이 출마예정지역의 주민들을 청와대로 불러 관광을 시키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였고 선관위도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나 단순히 공명선거협조요청으로 종결함.

◯ 즉 선관위가 정윤재씨에게 보낸 공문을 보면 “귀하는 2007년 6월 14일 및 26일 영부인을 수행하던 중 청와대를 방문한 사상구민들에게 ‘대통령 곁에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있으니 차후 일선에 나가 주민들 곁에서 배운 것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도와달라’는 내용의 발언을 하여 본인을 홍보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선거운동 기간전에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로써...”라고 선관위도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인정하고 있음.

◯ 정윤재 전 비서관은 ‘사상구의 발전을 위해 도서관 유치문제와 교도소 이전문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두 번 국회의원선거에서 낙방하였으나 대통령곁에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며 이를 바탕으로 차후 일선에 나가 주민들 곁에서 배운 것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여러분들이 많은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는 발언을 하였음.

◯ 또한 청와대 관광이 올 4월 한 차례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2~6월 4회에 걸쳐 이뤄졌다는 부산 선관위 조사결과와 다른 것으로 ‘부실 조사’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게 됐음.

[ 질의사항 ]

◯ 현직 국정원장의 고향 주민들을 국정원 견학시키고, 청와대 비서관이 출마 예정지역 주민들을 청와대 견학을 시키는 등 노골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있음에도 선관위가 이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까움.

◯ 정윤재 전 비서관의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음.

정윤재 전 비서관이 발언을 상세히 살펴보면 지역공약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고, 사실상 내년 총선 지지를 부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사무총장! 동의하시는지?

⇒ 정윤재 전 비서관은 ‘사상구의 발전을 위해 도서관 유치문제와 교도소 이전문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두 번 국회의원선거에서 낙방하였으나 대통령곁에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며 이를 바탕으로 차후 일선에 나가 주민들 곁에서 배운 것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여러분들이 많은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는 발언을 하였음.

⇒ 선관위 답변자료(참조1)

◯ 정윤재 전 비서관의 부인도 6월 14일과 26일 두 차례 참석했다는 데 사실인가요?

◯ 또한 ‘청와대 관광객’을 모집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W산악회의 고문이 정 전 비서관의 장인이라는데 사실인지?

⇒ 조선일보(10/9, 참조2)

⇒ 손○○(사단법인 푸른○○ 이사)은 ’07. 2월 ～ 6월까지 4회에 걸쳐 사상구 주민 400여명에게 청와대 방문을 주선하였음(선관위 제출자료, 참조1)

⇒ 검찰은 부산 사상구에 있는 모 봉사단체의 자문위원장을 맡았던 정 전 비서관이 이 단체를 사실상 자신의 선거 사조직으로 활용한 증거와 정황을 포착했으며, 봉사단체의 돈이 정 전 비서관에게 일부 흘러들어간 혐의도 포착했다고 하며, 정씨의 형과 2004년 총선 회계책임자였던 심모씨도 이 봉사단체에 소속된 것으로 보도되었음(연합 10/12, 조선일보 10/8, 참조3))

◯ 사상구 선관위가 정윤재씨에게 보낸 공문을 보면 “이는 선거운동 기간전에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로써...”라고 적시되어 있음. 이것은 사상구 선관위도 사전선거운동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 맞지요?

⇒ 공명선거 협조요청 공문 사본 참조(참조4)

◯ 이런 정황과 정 전 비서관의 발언내용을 종합해 보면 중대한 선거법 위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지나치게 청와대를 의식해서 단순히 공명선거협조요청으로 면죄부 조사를 한 것이라고 생각됨.

⇒ 공직선거법 第254條 (選擧運動期間違反罪) ②選擧運動期間전에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者는 이 法에 다른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400萬원 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1. 壁報⋅懸垂幕⋅애드벌룬⋅標識板⋅宣傳塔⋅廣告板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宣傳施設物이나 用具 또는 각종 印刷物을 사용하여 選擧運動을 하거나 하게 한 者

2. 放送⋅新聞⋅通信 또는 雜誌 기타 刊行物을 이용하여 選擧運動을 하거나 하게 한 者

3. 政見發表會⋅座談會⋅討論會⋅鄕友會⋅同窓會 또는 班常會 기타의 集會를 개최하여 選擧運動을 하거나 하게 한 者

4. 選擧運動을 위한 機構를 設置하거나 私組織을 만들어 選擧運動을 하거나 하게 한 者

5. 戶別訪問하여 選擧運動을 하거나 하게 한 者

③第2項에 規定된 방법외의 방법으로 選擧運動期間전에 選擧運動을 하거나 하게 한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200萬원 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 사전선거운동의 정의 : 특정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전에 특정한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 또는 반대로 특정한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필요하고 불리한 모든 행위 중 선거인을 상대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고, 일반 보통인 사이에서도 행해지는 의례적인 정의의 범위를 벗어나는 능동적, 계획적 행위를 말한다. 즉 특정 선거의 선거운동기간전에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해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못하게 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함.

◯ 더구나 청와대 관광이 올 4월 한 차례 더 있었던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사실인가?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선관위 조사가 정전비서관을 봐주기 위한 ‘부실 조사’라는 비판을 더욱 더 면하기 어렵게 됐음.

⇒ 조선일보(10/12, 참조5)

◯ 또한 권양숙 여사도 직접 참석하여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고 기념 촬영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음. 권 여사의 발언 역시 사전선거운동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명백한 선거법 위반임.

사무총장의 견해는?

⇒ 권양숙 여사의 발언(참조1)

▶ 6월 14일 영빈관에서 인사말을 통해 ‘정윤재씨와는 대통령께서 국회의원 출마할 때 원고작성 해준 인연으로 만나 19년간 변함없는 똑똑한 인재다.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할 수 있도록 부산가면 키워달라’는 발언

▶ 6월 26일 영빈관에서의 인사말을 통해 ‘여러분을 뵐 수 있는 것은 정윤재 보좌관이 사상구 주민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추진된 것이다’ 등의 발언

⇒ 권양숙여사의 발언은 청와대를 방문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해당지역출신 비서관에 대한 능력과 자질을 칭찬하고 격려한 것으로써 선거운동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언어예절에 비추어 볼때 의례적인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자체종결 하였다고 함.

◯ 또한 현재 검찰에서는 정 전비서관이 자문위원장을 맡았던 봉사단체를 사실상 자신의 선거 사조직으로 활용하고 후원금 일부를 유용한 혐의를 추궁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선관위는 어떤 내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사무총장! 그렇죠?

⇒ 검찰조사(참조6)

◯ 검찰은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 오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예정이며, 정치자금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추가될 것으로 보여 정윤재씨 관련 선관위 조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증거들이 속속 들어나고 있음.

◯ 사무총장!

본 위원은 선관위가 대부분 공명정대하고 조사하고 적절한 처분을 내린다고 생각하지만 일부분 잘못된 판단으로 그릇된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봄. 사상구 선관위가 내린 처분도 이러한 것으로 생각됨.

중요한 것은 선관위가 이런 부분에 대해 즉각 시정하고 향후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일 것임. 사상구 선관위에 대해 자체 조사나 감찰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무총장의 견해는?

⇒ 선관위는 “본 건은 부산 사상구위원회에서 이미 종결된 사안으로 해당위원회의 처분에 위법⋅부당이 없는 한 사정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됨.”이라고 답변함.

4. 사이버 선거부정감시단

- 단속실적 편차 무려 200배, 교체율 18.6% -

[ 문제점⋅질의요지 ]

◯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의 단속실적이 각 지역마다 편차가 심해 저조한 지역에서는 단속활동을 독려할 필요가 있음.

◯ 제4회 지방선거에서 1인당 최다적발지역인 강원도위원회와 최소적발지역 인천시위원회를 비교해 보면 무려 178배의 차이가 남.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단속실적 현황>

위원회명	감시단원 수	적발․조치실적(1인당)	수당지급액(단위:천원)
계	287	6,759(23.6)	631,305
중 앙	22	1,025(46.6)	72,921
서 울	14	1,668(119)	30,753
부 산	20	341(17.1)	30,420
대 구	12	85(7.1)	32,570
인 천	18	61(3.4)	37,390
광 주	13	283(21.8)	29,010
대 전	18	339(18.8)	35,520
울 산	21	73(3.5)	28,980
경 기	20	337(16.9)	38,520
강 원	12	274(606.2)	28,830
충 북	27	170(6.3)	38,350
충 남	13	180(13.8)	31,110
전 북	11	244(22.2)	22,260
전 남	21	600(28.6)	83,651
경 북	14	223(15.9)	28,160
경 남	20	680(34)	28,600
제 주	11	176(16)	34,260

◯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1인당 최다적발지역인 중앙위원회와 최소적발지역 광주시위원회를 비교해 보면 무려 200배의 차이가 남.

<제17대 대통령선거 단속실적 현황>

위원회명	감시단원 수	적발․조치실적(1인당)	수당지급액(단위: 천원)
계	59	25,022(424.1)	108,960
중 앙	15	21,040(1402.7)	36,355
서 울	4	1,057(264.3)	7,967
부 산	4	423(105.8)	7,020
대 구	2	239(119.5)	5,476
인 천	4	74(18.5)	7,646
광 주	2	14(7)	3,561
대 전	2	27(13.5)	4,155
울 산	4	85(21.3)	4,560
경 기	4	596(149)	5,310
강 원	3	153(51)	2,980
충 북	4	60(15)	5,450
충 남	2	26(13)	2,100
전 북	-	-	-
전 남	2	80(40)	3,196
경 북	3	656(218.7)	6,094
경 남	2	354(177)	4,530
제 주	2	138(69)	2,560

◯ 선거에서 업무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위해서 선거기간동안에 감시단원이 교체되는 경우가 최소한에 그쳐야 하지만 교체․해촉이 매 선거마다 다수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함.

◯ 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총 320명의 인원중 39명이 교체되어 12.2%의 교체율을 보였고, 지난 제4회 지방선거에서는 무려 20.9%의 교체율을 보였음. 금년 대선에서도 18.6%의 교체율을 보이고 있음.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교체․해촉 현황>

구분	인원수	교체․해촉 현황 및 사유
		소 계	자진사직	근무불성실	정당요구
17대 국회의원선거	320	39(12.2%)	34	4	1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87	60(20.9%)	53	7	-
제17대 대통령 선거	59	11(18.6%)	11	-	-

[ 질의사항 ]

◯ 인터넷은 이용매체 및 이용자 수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후보자에게는 중요한 선거운동 방법의 하나로, 유권자에게는 선거참여의 중요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

◯ 인터넷 상에서 익명성, 전파의 신속성, 이용의 편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앞으로도 계속하여 위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감시하는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도 막중해 지고 있음.

◯ 이번 국정감사를 위해서 지역별로 단속실적에 대한 분석을 해 보았음.

우선 제4회 지방선거에서 1인당 최다적발지역인 강원도위원회(606.2건)와 최소적발지역 인천시위원회(3.4건)를 비교해 보면 무려 178배의 차이가 남.

◯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도 1인당 최다적발지역인 중앙위원회와 최소적발지역 광주시위원회를 비교해 보면 무려 200배의 차이가 남.

사무총장! 왜 이렇게 단속실적의 편차가 많이 발생하는지?

⇒ 기본적으로 감시단원의 노력이 배가되면 단속실적도 많아질 수밖에 없는 만큼 기준을 정해서 업무평가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의 단속실적이 각 지역마다 편차가 심해 저조한 지역에서는 단속활동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다음으로 감시단원의 높은 교체율 문제인데 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총 320명의 인원중 39명이 교체되어 12.2%의 교체율을 보였고, 지난 제4회 지방선거에서는 무려 20.9%의 교체율을 보였음. 금년 대선에서도 18.6%의 교체율을 보이고 있음.

사무총장! 교체율이 너무 높지 않나요?

⇒ 젊은 친구들이고 금액도 크지 않다 보니 인센티브가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며, 선관위에서는 중앙에 상시 감시단원을 두는 개정의견을 제출하였음.

◯ 선거에서 업무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위해서 선거기간동안에 감시단원이 교체되는 경우가 최소한에 그쳐야 하지만 교체․해촉이 매 선거마다 다수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5. 단기 해외연수, 개도국에 90% 이상 치중

[ 문제점⋅질의요지 ]

◯ 실무공무원들의 해외 단기연수의 경우 연수지역 대부분이 아시아지역 중심으로 편성되고 있어 새로운 선거제도나 관리방법을 배우기 보다는 사실상 외유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일리가 있음.

<단기해외 연수 실적 현황>

구분	총인원	선진국 연수자 현황
05	48명	3명(4급2명 - 미국, 5급 1명 - 영국)
06	68명	7명(3급2명, 4급2명, 5급1명, 6급2명 - 미국, 브라질)
07	67명	4명(2급 1명, 5급 2명 - 일본, 5급 1명 - 미국)

※ 상임위원과 사무총장을 제외한 1급부터 계산함

◯ 따라서 연수대상 국가를 개도국 뿐만 아니라 선진국도 고루 선정하여 균형 있는 연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질의사항 ]

◯ 사무총장!

현재 선관위 공무원들도 단기 해외연수를 보내고 있죠?

이 연수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실무공무원들의 단기 해외연수의 목적은 실무 직원에게 선거관련 기관방문, 참관, 자료수집 등 해외국가의 선거 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우리의 선거관련 제도 및 관리 방법을 반추해 보고 개선 방향을 모색해 보는 것과 함께 직원들의 사기 진작도 병행하려는 것으로 사료됨. 동의하시는지?

◯ 그런데 선관위 실무공무원들의 단기 해외연수 대상 국가 현황을 보니 대부분 아시아 국가들임. 알고 계시죠?

◯ 이렇게 아시아 국가들만 대상으로 단기 해외연수를 보내는 이유가 무엇인지?

⇒ 선관위에서는 예산부족으로 개도국 연수에 치중하고 있다고 함.

⇒ 해외단기연수 예산 및 집행액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9
	배정액	집행액	배정액	집행액	배정액	집행액	배정액	집행액	배정액	집행액
장기	174,176	174,176	197,002	197,002	156,477	156,477	178,080	238,129	220,400	195,238
단기	85,365	79,065	131,228	131,228	36,820	36,820	47,138	55,080	83,426	72,640

◯ 물론 예산상의 문제가 있지만 한정된 예산으로라도 해외연수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는 다양한 연수방법이 연구 되어야 할 것임.

사무총장!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  2008년도부터 배낭여행 및 테마탐방 형식의 연수를 부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함.

◯ 선관위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선관위에서 평생 근무할 중요한 인적자원이고 선거에 있어서는 전문가들임.

이런 분들에게 해외연수는 해외의 선거 관련 제도나 관리 방법 등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새로운 경험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

더구나 그 기회도 평생 한 두 번 밖에 되지 않을텐데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6. 재정신청 하나마나

- 기각율 92.6% -

[ 문제점⋅질의요지 ]

◯ 선관위의 재정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면 법원에서 인용된 경우가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음.

- 즉 가장 최근의 지방선거에서 재정 신청한 28건 중 법원 계속중인 1건을 제외한 27건 중 검찰기소 2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전부 25건(92.6%)가 법원에서 기각 당한 것으로 나타났음.

<재정신청 처리결과>                                        (단위 : 건)

선 거 명	건 수	처 리				계속중
		검찰기소	취 하	법원인용	법원기각
제16대 총선 (’00. 4.13)	12			5	7
제3회 지선 (’02. 6.13)	4			1	3
제16대 대선 (’02.12.19)
제17대 총선 (’04. 4.15)	8	2		1	5
제4회 지선 (’06. 5.31)	28	2			25	1
제17대 대선 (’07.12.19)

◯ 이는 선관위의 법해석이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증거수집 확보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함.

◯ 선관위는 우선 법의 최종 판단기관인 법원의 법해석을 존중하면서 지나치게 엄격하게 법적용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자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또한 증거불충분의 경우에 대비해서 선거범죄 조사시에는 범죄성립 요건(구성요건 해당성․위법성․책임성)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 확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 질의사항 ]

◯ 재정신청은 검사의 선거범죄에 대한 기소편의주의를 견제하고 선거범죄자 사이의 형평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부당한 불기소처분을 시정하여 공정한 선거질서를 확립하자는데 입법취지가 있다고 하겠음.

⇒ 선거법상 재정신청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등의 중요한 선거범죄에 한하여 할 수 있게 하고 있음. 재정신청대상 선거범죄는

- 매수 및 이해유도죄(제230조) 내지 당선무효유도죄(제234조)

- 선거의 자유방해죄(제237조) 내지 직권남용에 의한 선거자유방해죄(제239조)

- 사위투표죄(제248조) 내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 부정선거운동죄(제255 ① 1. 10. 11호 및 ③)

- 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제257조)

- 선거비용부정지출등 죄(제258조) 등임.

◯ 따라서 선관위는 입법취지에 맞게 재정신청시 검찰의 불기소처분 사유, 추가 증거자료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정신청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 하지만 선관위의 무리한 재정신청 남발은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음. 이 같은 우려는 실제 통계로서 나타나고 있음.

선관위의 재정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면 법원에서 인용된 경우가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음.

즉 가장 최근의 제4회 지방선거에서 재정 신청한 28건 중 법원 계속중인 1건을 제외한 27건 중 검찰기소 2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전부 25건(92.6%)가 법원에서 기각당한 것으로 나타났음.

사무총장!

왜 이렇게 재정신청 기각율이 높게 나타난다고 생각하는가?

⇒ 선관위 담당자는 주로 경로당에 대한 기부행위에 대해 법원과 선관위에 대한 법해석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함.

◯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선관위의 법해석이 지나치게 엄격했거나 증거수집 확보에 소홀했다는 데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사무총장은 동의하시는지?

◯ 선관위는 우선 법의 최종 판단기관인 법원의 법해석을 존중하면서 지나치게 엄격하게 법적용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자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또한 증거불충분의 경우에 대비해서 선거범죄 조사시에는 범죄성립 요건(구성요건 해당성․위법성․책임성)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 확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을 당부드림.

7. 선거종합안내센터 통화율 44%에 불과

[ 문제점⋅질의요지 ]

◯ 작년에 종합안내센터에 전화질의를 위한 전화접속건수는 72,425건이었으나 31,487건만 통화되고 40,938건은 불통되어 통화율이 44%에 불과하였음.

- 금년도에는 6월까지 총 10,932건의 전화가 접속되었으나 이 중 6,469건만 통화되고 4,428건이 불통되어 41%는 불통되는 결과가 발생했음.

≪콜센터 통화수 및 불통전화수≫

구 분	전화접속건수 (A)	통화건수 (B)	불통건수 (C)	통 화 율 (B/A)
합 계	72,425	31,487	40,938	44%
1월	6,686	3,570	3,116	53%
2월	10,238	4,286	5,952	42%
3월	9,370	5,361	4,009	57%
4월	10,848	5,081	5,767	47%
5월	26,166	8,630	17,536	33%
6월	2,487	869	1,618	35%
7월	1,344	658	686	49%
8월	1,014	455	559	45%
9월	1,161	602	559	52%
10월	706	468	238	66%
11월	1,131	729	402	65%
12월	1,274	778	496	61%

가. 2006년도 현황

나. 2007년도 현황

구 분	전화접속건수 (A)	통화건수 (B)	불통건수 (C)	통 화 율 (B/A)
합 계	10,932	6,496	4,428	59%
1월	1,618	1,192	418	73%
2월	1,006	603	403	60%
3월	1,936	1,102	834	60%
4월	2,224	1,254	970	56%
5월	1,906	1,138	768	60%
6월	2,242	1,207	1,035	54%

※ 종합안내센터 콜시스템(I/P시스템 : 금년 9월1일부터 전용회선 15회선과 대기회선 15회선 총 30회선, 15인의 전화상담원 운영중)은 동시에 5명의 민원인과 통화가능하나 일시에 5인 이상의 민원인이 접속할 경우 상담원과 연결되지 않은 회선은 20초씩 2회 반복하여 안내멘트 후 연결되지 않으면 전화가 끊김

◯ 선관위는 금년 9월 1일부터 call back 시스템(전화번호를 남기면 다시 통화해 주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회선을 15회선(기존 5회선)으로 늘리고 인원도 15명(기존 5명)으로 늘리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일시적으로 전화가 폭주할 경우 회선이 조금 부족할 것으로 생각됨.

- 인원 증원분은 정원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T/F팀으로 각 부서에서 파견되어 온 인원으로 충원하고 있음.

[ 질의사항 ]

◯ 전화질의의 경우 신속하게 질의응답을 통해 선거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은데 선거관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실정임.

◯ 실제로 선거를 치룬 분들의 말씀을 들어 보면 중앙안내센터 담당직원과 통화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임.

◯ 작년에 종합안내센터에 전화질의를 위한 전화접속건수는 72,425건이었으나 31,487건만 통화되고 40,938건은 불통되어 통화율이 44%에 불과하였음.

금년도에는 6월까지 총 10,932건의 전화가 접속되었으나 이 중 6,469건만 통화되고 4,428건이 불통되어 41%는 불통되는 결과가 발생했음.

사무총장! 불통되는 전화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선관위는 9월부터 선관위는 금년 9월 1일부터 call back 시스템(전화번호를 남기면 다시 통화해 주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회선을 15회선(기존 5회선)으로 늘리고 인원도 15명(기존 5명)으로 늘리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일시적으로 전화가 폭주할 경우 회선이 조금 부족할 것으로 생각됨.

◯ 선관위가 금년 9월 1일부터 회선과 인원을 늘려서 운용하여 9월에는 통화율이 많이 높아졌지만 9월에 종합안내센터에 걸려온 전화수가 1,443통에 불과하기 때문에 성공적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이름.

⇒ 9월 한 달 동안 접속상담건수 1,341건 중에 call back 통화량이 10건에 불과함.

◯ 작년 지방선거에 5월 1달간 통화수가 26,166건이었고 통화율이 33%에 그쳤음. 또한 대선에는 종합안내센터를 운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통화가 몰리는 11월, 12월에 전화폭주에 대비해서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임.

⇒ 선관위는 예상통화량에 대해 정확히 파악한 자료는 없다고 함.

◯ 선관위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쓴다면 종합안내센터가 선거도우미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Ⅱ. 행정자치부 ('07. 10. 18. 木)

1. Power Point 활용 질의

◯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지만, 본 의원은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10여년 이상이 된 지금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너무 낮고 중앙의존도가 높은 것이라고 보고 있음.

◯ 재정자립도 하나만을 가지고 전체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지만, 재정적 자립이 곧 자치의 원천적인 힘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와 관련된 문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해보고자 함.

◯ 특히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임. 지방분권강화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건실한 지방재정이 전제가 되어야 함.

◯ 본 의원은 노무현 정부가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정책을 통한 지방자치의 실현이 결국은 실패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와 관련된 문제를 중점적으로 지적하고자 함.

◯ 즉,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건실한 재정을 해치는 요소인 지방세 체납 및 과오납 현상에 대한 문제, 지역 주민에게 부담을 더 안겨주는 지방공기업의 방만한 운영 문제, 그리고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하기만 하는 공무원 정원 문제를 지적하고자 함.

<행정자치부 파워포인트 자료>

2. 2004년에 비해 지방자치단체의 66%가 재정자립도 하락

― 노무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지방분권 강화정책이 허상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

[ 문제점⋅질의요지 ]

◯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임. 지방분권강화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건실한 지방재정이 전제가 되어야 함.

◯ 재정자립도가 낮은 수준의 단체에서는 지방자치가 주민참여 면에서 명목에 그치고 자치가 불안정한 기반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임.

◯ 행정자치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본청 16개 시⋅도를 포함한 250개 지방자치단체 중 66%인 164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2004년도와 비교하여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음.

◯ 이것은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정책이 아무런 효과도 거두지 못한 허상에 불과한 것이 증명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지역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을 기만하고 정권획득과 유지를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함.

[ 질의사항 ]

◯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임. 지방분권강화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건실한 지방재정이 전제가 되어야 함.

◯ 재정자립도는 자치단체의 전체 재원 중 스스로 조달할 수 있는 자주재원, 즉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합계액의 비율을 말하며, 이것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어느 정도 실질적인 자율수준에 이르렀는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각 자치단체별 자립도는 그 단체의 자립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지역의 자치업무 수요를 스스로 부담하고 충당할 수 있는 능력의 척도라 할 수 있고, 외부재원의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자치단체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음.

◯ 재정자립도가 낮은 수준의 단체에서는 지방자치가 주민참여 면에서 명목에 그치고 자치가 불안정한 기반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임. 장관께서는 이러한 견해에 동의하시는지?

◯ 그러나 이번에 행정자치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본청 16개 시⋅도를 포함한 250개 지방자치단체 중 66%인 164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2004년도와 비교하여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2007년도에 재정자립도가 10%도 안 되는 지역이 13곳에 이르고 있음.

- 봉화군, 고창군, 보성군, 고흥군, 신안군, 장수군, 순창군, 의성군, 강진군, 영양군, 장흥군, 곡성군, 임실군

◯ 10% 미만인 지역은 2004년 9곳, 2005년 12곳, 2006년 12곳으로 2007년 13곳으로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2007년의 재정자립도가 70%가 넘는 지역은 6곳에 불과하고

(서울시본청, 성남시, 송파구, 중구, 강남구, 서초구),

2004년 11곳, 2005년 12곳, 2006년 9곳으로 해마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2007년도 재정자립도를 분류해보면,

▴10%대인 지역이 76곳	▴20%대는 62곳	▴30%는 40곳

▴40%대는 24곳	▴50%대는 12곳	▴60%대는 13곳

▴70%대는 2곳	▴80%대는 3곳	▴90%대는 1곳으로써

10∼30%대가 178곳으로 전체의 7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장관께서는 이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10∼30%대에 불과한 곳이 전체의 71%를 차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렇게 낮은 재정자립도를 개선하기 위해 행자부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람.

◯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지역은 경북 봉화군으로써 7.4%에 불과하며, 이것은 2004년도의 9.2%에 비해 1.8%나 하락했음. 반면 가장 높은 지역은 90.5%인 서울 서초구로 나타났으나 2004년도의 91.4%보다 0.9% 하락한 것임.

◯ 재정자립도만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이나 재정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볼 수는 없지만, 이와 같은 재정자립도 하락 현상은 그동안 노무현 정부가 주장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정책이 단순한 구호에 불과한 허상이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은 아닌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정책이 단시일 내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최소한 악화되지는 않아야 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이것은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정책이 아무런 효과도 거두지 못한 허상에 불과한 것이 증명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지역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을 기만하고 정권획득과 유지를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임.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재정자립도의 향상은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수준 향상으로써 그 의미는 크다고 볼 수 있으며, ‘재정의 자립’이야말로 바로 ‘행정의 자율성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될 것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을 전반적으로 재조정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기업을 유치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수익증대는 물론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행자부에서는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주기 바라며,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

[ 첨부자료 ]

[자료 1] 2007년 기준 재정자립도 10% 미만 및 60% 이상 지방자치단체

단체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봉화군	9.2	9.0	8.0	7.4
고창군	10.3	9.0	10.7	7.7
보성군	9.5	10.2	10.5	8.3
고흥군	8.6	9.1	9.2	8.5
신안군	7.1	9.6	8.6	8.6
장수군	12.1	9.1	8.3	8.8
순창군	11.0	9.0	9.1	9.0
의성군	13.0	10.0	9.6	9.1
강진군	8.2	8.3	7.8	9.3
영양군	8.9	10.2	8.8	9.4
장흥군	9.3	8.2	8.5	9.6
곡성군	10.9	9.7	8.7	9.9
임실군	13.5	12.2	12.4	9.9
안양시	65.3	66.9	62.7	60.8
부산시본청	72.7	70.6	68.7	60.8
고양시	60.2	61.2	60.6	61.6
대구시본청	71.4	72.6	70.6	61.9
수원시	63.0	64.8	65.6	62.5
울산시본청	65.8	63.7	60.0	63.0
화성시	46.2	64.0	63.6	63.0
용인시	54.3	63.7	56.4	63.8
경기도본청	78.0	70.3	68.8	66.5
영등포구	73.5	76.0	71.2	67.4
대전시본청	69.6	71.0	68.9	67.4
인천시본청	70.8	66.3	68.3	67.7
종로구	68.2	73.8	77.2	69.8
성남시	70.4	70.2	72.4	71.7
송파구	74.1	83.7	84.2	74.9
중구	92.7	92.5	74.4	83.0
강남구	91.4	89.9	87.2	88.0
서울시본청	94.5	95.0	93.3	88.7
서초구	91.4	92.6	90.4	90.5

3. 아직도 높은 지방세 체납 비율

[ 문제점⋅질의요지 ]

◯ 지방세 체납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할뿐만 아니라, 체납자에 대한 강제처분을 위한 인력소요를 초래하므로 여러 가지 면에서 조세 및 행정의 비효율성을 불러일으키게 됨.

◯ 체납액 비율이 2000년의 13.9%에서 2006년에는 7.2%까지 하락한 것은 상당히 다행이라고 봄. 그러나 성실한 납세자들을 생각한다면 더욱 체납액을 더 하락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더욱 노력해줄 것을 촉구하고자 함.

[ 질의사항 ]

◯ 지방세 체납은 성실한 납세자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조세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등의 문제를 일으키게 됨.

◯ 2000년도에는 13.9%이던 체납비율이 2006년에는 7.2%까지 하락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함.

◯ 그러나 대부분의 성실한 납세자를 생각한다면 5%대 이하로 떨어뜨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체납비율이 0%가 된다면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지만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장관께서는 어느 정도의 체납비율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

◯ 지방세 체납은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할뿐만 아니라, 체납자에 대한 강제처분을 위한 인력소요를 초래하므로 여러 가지 면에서 조세 및 행정의 비효율성을 불러일으키게 됨.

◯ 행자부에서는 이러한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기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

<표> 지방세 체납 및 결손처분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부과액 (a)	징수액 (b)	결손액 (c)	체납액 (d=a-b-c)	체납비율 (d/a)	결손비율 (c/a)
2000년	245,630	206,006	5,576	34,048	13.9%	2.2%
2001년	306,656	266,649	6,588	33,419	10.9%	2.1%
2002년	354,028	315,257	6,159	32,612	9.2%	1.7%
2003년	371,303	331,329	7,553	32,421	8.7%	2.0%
2004년	383,470	342,017	8,784	32,669	8.5%	2.2%
2005년	399,868	359,774	8,019	32,075	8.0%	2.0%
2006년	453,509	412,937	7,837	32,735	7.2%	1.7%
2007년 6월	230,157	188,265	1,485	40,407	17.6%	0.7%

4. 노무현 정부 4년, 지방세 과오납 86.4% 증가

[ 문제점⋅질의요지 ]

◯ 노무현 정부 4년 동안 지방세 과오납비율을 분석한 결과 2006년의 과오납비율이 2002년에 비해 86.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임.

◯ 이로 인한 행정력 낭비는 물론 납세자의 세정(稅政)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게 되므로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음.

◯ 과오납이 증가하는 것은 불필요한 업무량 증가를 유발하고 세정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발생한 과오납금에 대해서는 신속히 반환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정비를 마련하기 노력하기를 촉구하고자 함.

[ 질의사항 ]

◯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지역주민의 생활에 매우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그런데 노무현 정부의 4년 동안 지방세 과오납비율을 분석한 결과 2006년의 과오납비율이 2002년에 비해 86.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임. 이로 인한 행정력 낭비는 물론 납세자의 세정(稅政)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게 되므로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음.

◯ 과오납된 지방세 현황을 보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누적 아님).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과오납금액 (건수)	2,618억 (61만건)	2,805억 (88만건)	3,361억 (168만건)	4,026억 (211만건)	4,881억 (239만건)
증가액 (전년대비증가율)	-	187억 (7.1%)	556억 (19.8%)	665억 (19.8%)	855억 (21.2%)

특히 2006년도의 과오납 금액을 2002년도와 비교하면 2,263억원이 증가하여, 무려 86.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장관께서는 지방세 과오납이 이렇게 급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이처럼 지방세 과⋅오납이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국세환급이나 납세자의 이중 납부도 있지만, 과세관청의 안일한 행정으로 잘못 부과했거나 이중 부과한 것도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2006년도 지방세 과오납 현황을,

▴세목별로 보면

주민세가 1,988억원, 등록세 688억, 취득세 577억원의 순이었음.

▴시도별로 보면

서울시가 1,633억원, ▴경기도 1,086억원, ▴경남 241억원의 순임.

▴과오납 사유별 현황을 보면

국세환급이 1,838억원, 납세자 착오납부 1,164억원, 과세기관 정정과 불복환부 911억원 등의 순임.

<표> 2006년도 지방세 과오납 현황

세목별 순위	시도별 순위	과오납 사유별 순위
1. 주민세 1,988억원 2. 등록세 688억원 3. 취득세 577억원	1. 서울시 1,633억원 2. 경기도 1,086억원 3. 경 남 241억원	1. 국세환급 1,838억원 2. 납세자 착오납부 1,164억원 3. 과세기관 정정⋅ 불복환부 911억원

◯ 과오납금 환급에 따른 이자지급액은 ▴2003년 139억원, ▴2004년 173억, ▴2005년 149억원, ▴2006년 206억원 ▴2007년 6월까지 76억원으로 나타났음.

결국 2003년부터 2007년 6월까지 과오납금 환급에 따른 이자지급액이 743억원으로 그만큼 국민의 세금이 불필요한 곳에 낭비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표> 과오납금 환급에 따른 이자지급액

합 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07년 6월
743억원	139억원	173억원	149억원	206억원	76억원

◯ 이처럼 지방세 과⋅오납이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국세환급이나 납세자의 이중 납부도 있지만 과세관청의 안일한 행정으로 잘못 부과했거나 이중 부과한 것도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해마다 감소한다 해도 부족한 마당에 전산화가 잘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급증한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는 것임. 이를 시정하기 위해 행자부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 과오납이 증가하는 것은 불필요한 업무량 증가를 유발하고 세정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발생한 과오납금에 대해서는 신속히 반환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정비를 마련하기 노력하기를 촉구하며, 이에 대한 행자부의 계획과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첨부자료 ]

[자료 1] '03∼'05년 지방세 과오납 및 미환부 현황

(시도별,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03		'04		'05		06		07년 6월까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884,406	280,479	1,679,162	336,053	2,117,190	402,684	2,399,462	488,119	661,433	197,233
서울	137,697	94,883	134,986	142,755	966,727	154,884	635,921	163,364	301,549	77,285
부산	38,878	14,543	44,250	13,526	66,180	19,499	145,396	21,699	21,237	6,690
대구	27,953	7,605	40,106	11,351	61,871	11,436	142,322	17,151	15,828	3,688
인천	32,555	10,608	35,908	11,258	66,401	13,119	100,170	18,966	19,355	7,530
광주	16,349	3,906	27,794	5,022	36,431	7,084	41,434	9,382	7,246	2,955
대전	24,696	7,723	35,567	8,779	57,686	9,190	83,107	12,747	11,897	5,247
울산	21,198	5,831	20,226	3,416	34,781	9,604	53,745	12,933	11,224	6,633
경기	217,967	54,695	981,715	72,795	303,003	82,208	501,302	108,606	128,609	40,641
강원	55,883	5,127	42,728	5,235	51,122	8,174	51,176	11,091	12,787	4,328
충북	28,649	5,887	32,935	7,368	65,158	11,087	75,799	11,340	17,964	3,725
충남	36,267	7,543	45,984	16,796	66,649	11,640	85,174	22,919	21,963	6,447
전북	42,890	5,901	51,406	6,350	91,137	9,769	119,285	16,212	17,814	6,367
전남	34,445	5,150	38,016	6,414	62,035	15,319	84,391	14,476	13,198	4,347
경북	77,100	33,970	59,729	8,041	72,992	17,250	113,741	19,703	27,443	10,369
경남	62,864	15,192	69,356	14,688	90,014	19,041	133,182	24,137	30,043	9,901
제주	29,015	1,914	18,456	2,259	25,003	3,379	33,317	3,393	3,276	1,080

※ 미환부금액은 환급결정 이후 납세자가 환급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과오납 계좌에 보관중인 금액임

[자료 2] 지방세 과오납 환부금 및 이자 지급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6월한
	건수	환부 원금	환부 이자	건수	환부 원금	환부 이자	건수	환부 원금	환부 이자
합계	1,986,318	399,012	14,953	2,326,343	466,661	20,689	647,467	188,825	7,630
서울	914,087	160,046	6,832	635,921	153,565	9,802	301,549	73,949	3,336
부산	70,264	18,576	712	145,396	20,877	822	21,237	6,378	312
대구	37,194	10,536	630	116,294	16,198	535	11,143	3,434	161
인천	66,401	12,842	276	100,170	18,453	513	19,355	7,364	166
광주	30,291	6,765	277	41,282	8,915	471	6,199	2,885	74
대전	41,172	8,739	255	66,967	11,975	537	11,197	4,854	245
울산	25,454	9,259	342	53,745	12,595	342	11,224	6,492	142
경기	303,003	79,563	2,647	501,362	104,867	3,739	128,609	39,301	1,340
강원	51,890	8,134	251	51,176	10,772	319	12,787	4,186	142
충북	49,509	10,762	325	75,799	11,092	248	17,964	3,611	114
충남	66,649	11,265	376	85,174	22,145	774	21,963	6,293	154
전북	77,460	9,397	314	93,659	15,578	447	14,903	6,183	486
전남	62,034	14,852	467	84,391	13,976	501	13,281	4,009	339
경북	65,960	16,485	604	113,956	18,885	878	20,538	9,282	242
경남	104,717	18,508	531	133,182	23,460	677	30,043	9,566	335
제주	20,233	3,284	114	27,869	3,308	84	5,475	1,038	42

5. 지방공기업 운영 철저

[ 문제점⋅질의요지 ]

◯ 현재 지방공기업은 지방경영 226개와 간접경영 140개를 합해 모두 366개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지역주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지방공기업이 방만하고 부실하게 운영되어 결국은 지역주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 공기업의 본질적 목표가 수익성 추구는 아니지만, 과도한 경영적자는 열악한 지방재정의 부담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지방공사의 경우 도시개발공사는 대체로 흑자를 나타내고 있으나, 지하철공사는 만성적 적자경영 상태이고, 자치단체로부터의 위탁 또는 업무를 대행하는 지방공단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수지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인사와 예산 등 일정 부분에 한계가 있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행정자치부장관은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므로 지방공기업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지방공기업의 부실운영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향후 계획과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확인하고자 함.

[ 질의사항 ]

◯ 지역주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지방공기업이 방만하고 부실하게 운영되어 결국은 지역주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 공기업의 본질적 목표가 수익성 추구는 아니지만, 과도한 경영적자는 열악한 지방재정의 부담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지방공사의 경우 도시개발공사는 대체로 흑자를 나타내고 있으나, 지하철공사는 만성적 적자경영 상태이고, 자치단체로부터의 위탁 또는 업무를 대행하는 지방공단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수지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현재 지방공기업은 지방경영 226개와 간접경영 140개를 합해 모두 366개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지방공기업 설치 수

지방경영 226개	상수도(108개) 하수도(64개) 공영개발(39개) 지역개발기금(16개)
간접경영 140개	공사(43개) 공단(69개) 주식회사(28개)

◯ 2006년도의 경영실적을 보면, 직영기업에서는 586억원 흑자를 냈지만 공사⋅공단에서 7,204억원의 적자를 나타내 전체적으로는 6,618억원의 적자를 나타냈음.

▴ 경영실적

경영성과	6,618억원 적자	직영기업 586억원 흑자 공사⋅공단 7,204억원 적자
흑자 공기업	171개	직영 100개 공사⋅공단 71개
적자 공기업	151개	직영 122개 공사⋅공단 29개

※ 지하철 △8,556억원 적자

▴ 자산규모 : 95조 3,494억원

- 부채 35조 7,421억원, 자본 59조 6,073억원

▴ 부채비율 60.0% (2005년도 대비 13%p 증가)

▴ 2007년도 예산

- 세입 35조 1,105억원, 세출 36조 1,401억원 (2006년도대비 26.7%증)

◯ 지방공기업의 적자는 최근 들어 크게 늘어난 것임.

총액만을 기준으로 보면 2006년도의 적자 6,618억원은 2002년도의 4억원 적자보다 무려 1,650배가 증가한 것임.

<표> 최근 5년간 경영수지 현황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계		- 4억	- 5,010억	- 559억	- 3,594억	- 6,618억
직영기업	계	8,275억	2,723억	4,772억	743억	586억
	상수도	2,465억	2,373억	1,570억	951억	991억
	하수도	- 402억	- 1,042억	- 1,009억	- 1,434억	- 2,169억
	공영개발	5,362억	653억	3,773억	1,044억	1,229억
	지역개발	850억	739억	442억	181억	535억
공 사 ⋅ 공 단	계	- 8,279억	- 7,733억	- 5,331억	- 4,336억	- 7,204억
	지하철공사	- 8,967억	- 8,285억	- 6,005억	- 5,338억	- 8,556억
	도시개발공사	1,562억	1,199억	1,024억	1,173억	1,680억
	시설관리공단	- 123억	- 98억	- 100억	- 173억	- 179억
	기타 공사	39억	- 149억	237억	1억	- 149억
	지방공사의료원	- 790억	- 400억	- 487억

장관께서는 이렇게 지방공기업의 경영수지가 악화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지?

⇒ 자료를 보면 적자폭이 커진 이유가 지하철공사로 인한 것이기는 하지만, 하수도와 시설관리공단의 경우에 적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와 같이 지방공기업은 고비용․저효율 경영구조가 일반화․관행화 되어있고, 주민만족도도 국가공기업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2005년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평균 만족도점수가

- 정부투자기관은 81점, 정부산하기관은 77점이나,

- 지방공기업은 60점 수준임.

물론,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산하기관과 지방공기업의 고객만족도조사는 설문항목 및 지표, 조사표본, 조사방법 등이 다르므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나, 지표별로 매우만족에서 매우불만족까지(100～0점)의 등간척도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는 참고할만한 자료로 평가하고 있음.

⇒ 만족도 유형별로도 전달체계만족도, 사회적만족도 등 전 부문에서 저조한 수준임.

◯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분석해보면,

(1) 공기업 속성에 따른 요인

첫째는 주인의식이 미흡하고 도덕적 해이를 들 수 있음.

⇒ 정보비대칭에 의한 자기목적 추구, 과잉고용과 고임금, 위험회피적 행동 등 공기업 경영성과 저해

⇒ 생산성 증대 등을 통한 경영합리화, 고객서비스 품질제고 등 기업가치 향상 보다는 내부 구성원집단의 이익을 우선

둘째는 민간기업과 달리 경쟁시장에서의 냉엄한 평가장치가 없다는 점임.

⇒ 적자생존원리가 적용되는 민간기업과는 달리 부실경영에도 불구하고 일단 설립되면 쉽게 폐지되지 않는 공기업 속성

⇒ 공공부문에의 시장가격원리 적용장치인 경영평가제도의 역할부족

- 기업활동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 결과에 따라 실효성 있는 책임부과라는 본래 목적달성 미흡

- 단순 순위매기기로 운영되어 혁신과 경영개선을 실질적으로 유도하는 장치로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셋째는 제공서비스의 공공성에 따른 요금정책의 비신축성임.

⇒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지하철요금, 시설이용․주차요금 등)에 전면적 수익자부담원칙 적용곤란

⇒ 지방공기업의 요금체계가 물가안정과 사회적 분배측면이 강조되면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조례 등 자치단체가 결정

(2) 자율․책임경영 보장시스템 불비

첫째, 자치단체의 과도한 경영관여로 경영자율권이 제약

⇒ 출자자로서 지방자치단체는 공기업 경영자들의 대리인 문제해소 및 지방공기업에 대한 공익성 확보명목으로 규제와 통제

- CEO 등 임원 인사권, 정관승인 등에 의한 조직권한 행사

- 공기업의 경영정책과 운영에 있어서 지시, 승인, 보고, 사전협의, 감독, 간접적 영향력 행사 등

⇒ 각종 감사와 규제 및 비탄력적인 절차와 과정들에 의하여 지방공기업은 자율성을 상실하고 행정기관의 하부조직으로 전락

- 기업적 특성인 경영의 자율성 및 신속한 의사결정 제약, 조직의 경직성 조장, 환경변화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능력 상실

둘째, 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장치도 미약

⇒ 경영성과와 연계되지 않은 CEO 임명시스템 및 국가공기업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성과상여금 등

‘00년 이후 64개 기업에서 181명의 CEO가 (재)임명되었음. 그 중 연임된 경우는 7건(3.9%, 시설공단(3), 기타 공사(4))이며, 우수한 경영성과(경영평가 등급)에 의하여 연임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는 5건에 불과함.

정부투자기관의 성과상여금은 최고 연봉의 200%까지, 지방공기업 사장의 성과상여금은 최고 월급여액의 450%까지 받을 수 있음.

- CEO에 대한 미진한 성과인센티브는 대리인의 도덕적 해이현상을 방조, 보수․안전경영 위주로 안주시키는 행태 유발

⇒ CEO 개인에 대한 정확․공정한 평가시스템 부재

- 경영평가(기관평가) 결과를 CEO 자신의 성과로 의제하고 있는 실정으로, 개인역량에 의한 경영성과를 인센티브와 연계할 수 있는 관리․평가수단이 체계화되지 못함

(3) 자치단체의 공기업혁신 추진의지 미흡

첫째, 소속 지방공기업 경영혁신에 무관심 내지 방치

⇒ 혁신방향 및 실천과제 제시, 분위기 조성, 타 자치단체 또는 공기업․대학․연구단체 등과의 연계지원 등에서 역할부족

⇒ 공기업 설립주체로서의 혁신주도 활동 미흡

- 05년 일부 시도만이 소속 공기업 혁신을 위한 자체 혁신계획 수립 또는 그 실천을 위한 워크샵 개최 등 혁신추진 관리

둘째, 정부의 공기업정책에 대한 자치단체의 인식부족

⇒ 공기업혁신의 필요성, 기업형 팀제․BSC 성과관리시스템 등 혁신제도의 취지․목적 및 구체적 실천방법 등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공기업의 혁신추진 지원에 소극적

⇒ ‘지방공기업 CEO 연찬회’, ‘혁신워크샵’ 등 정부차원의 지방공기업 혁신행사에 자치단체의 활발한 활동미흡

‘05년도 ’CEO 혁신대회 및 연찬회‘는 2회(1월, 5월), 혁신추진 실무자(팀장급)의 ’혁신워크샵‘은 3회(2월, 6월, 9월)가 개최되었다

-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공기업혁신에 대한 낮은 관심과 참여는 더욱 심각한 수준

※ (예)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참여수준

▪ 지방공기업 제3차 혁신워크샵(05.9.29～30, 제주)의 경우

⇒ 47.5% (참석대상 59개 시군구 중 28명 참석

기초자치단체에서 설립․운영중인 공기업은 시설관리공단 등 62개임

◯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지방공기업의 경영혁신을 위해서

1. 자율⋅책임경영체제 확립

(1) CEO 경영성과계약⋅평가제의 전면 시행

◦ CEO 경영성과계약 이행 철저

◦ CEO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 실시

◦ 경영성과와 CEO 인사⋅보수 등 연계 강화

(2) 지방공기업의 자율경영권 확대

◦ 자치단체의 사전 규제적 내용의 법령⋅조례 등 지속적 정비

◦ 지방공기업 내부 운영자율권 강화 → 자치단체의 권한 축소

(3) 지방공기업 임원의 경영혁신 역량 강화

◦ 임원 경영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

◦ 임원의 혁신활동 솔선수범 및 지속적인 모리터링 실시

2. 성과⋅고객 중심 조직 운영

(1) 지방공기업 설립요건의 강화

◦ 지방공기업 설립 및 신규사업 추진시 타당성검토 강화

◦ ｢설립타당성심의위원회｣ 구성의 객관성⋅전문성 확보

◦ 설립타당성 검토기관의 요건 강화 및 책임성 확보

◦ 설립타당성 검토기준의 표준화로 타당성 검토의 일관성 제고

(2) 조직⋅인력관리의 적정화

◦ 정기적으로 지방공기업 조직⋅인력진단 실시

◦ 일하는 방식 개선 → 권한위임 확대, 결재단계 축소, 복수직급제 도입 등

(3) 지방공사 자금조달제도 개선

◦ 지방공사 발행 채권의 국가공기업과 동일한 특수채 지위 부여

-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특수채 지위 회복('07.4.27, 국회통과)

◦ 공사채 발행 승인기준 개선으로 사업추진 원활화 도모

(4) 지방공기업 예산회계표준시스템 확산 및 고도화

◦ 지방공기업 경영정보화로 정보활용 범위 확대 등 경영효율성 제고

◦ 지방공기업 예산⋅회계프로그램의 표준화로 회계투명성 제고

(5) 신노사문화 정착

◦ 노사화합을 통한 상생과 화합의 조직문화 정착

◦ 보수관련 정부정책의 적극 준수

3. 투명한 윤리경영 실천

(1) 경영정보공시 강화

◦ 통합 경영정보의 주민공개로 경영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 주요 경영정보 공시 : 인건비, 사업성과 및 재무현황, 타법인 출자현황,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이사회 회의록, 경영성과 계약 등 공시

◦ 효율적⋅종합적인 정보공유 시스템 마련

(2) 임원 직무청렴계약제도 도입

◦ 임원 윤리헌장과 병행 직무청렴계약제 도입으로 윤리경영 강화

◦ 직무 청렴계약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의 처벌규정 강화

(3) 임직원 윤리경영 강화

◦ 기관별 부패방지를 위한 대책마련

◦ 감사원 등 외부 감사기관에 의한 지적사항 이행 철저

◦ 부패요인 방지를 위하여 업무추진비 집행시 투명성 확보방안 마련

(4) 지역사회 공헌 활동의 지속적인 추진

◦ 다양한 지역봉사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공헌

◦ 공익증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지역발전 기여

4. 경영평가제도 선진화

(1) 경영평가제도의 획기적 개선

◦ 경영평가의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

◦ 경영평가 제도의 선진화 지속 추진

◦ 혁신평가의 경영혁신 유도장치로서의 역할 강화

(2) 경영평가 결과 후속조치 강화

◦ 평가결과 부실기관에 대한 경영진단 실시 및 경영개선 명령

◦ 지방공기업 경영컨설팅 기능의 강화

(3) 인센티브 제도의 실효성 제고

◦ 기관성과급 지급제도 개선

◦ 경영혁신 내재화 단계까지 혁신 인센티브 제도 지속 운영

◯ 장관님!!! 서두에서 이야기 했듯이

- 지역주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지방공기업이 방만하고 부실하게 운영되어 적자가 증가한다면, 결국 지역주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임.

- 또한 공기업의 본질적 목표가 수익성 추구는 아니지만, 과도한 경영적자는 열악한 지방재정의 부담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임.

- 인사와 예산 등 일정 부분에 한계가 있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행정자치부장관은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므로 지방공기업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지방공기업법 제78조 (경영평가 및 지도)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의 경영원칙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경영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이에 대한 향후 계획과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밝혀주기 바람.

6. 공무원 증원계획 재검토 촉구

[ 문제점⋅질의요지 ]

◯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 국가와 지방공무원 정원이 64,542명 증가하였음.

이것은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4년 동안 매일 44명의 공무원을 증원한 것임.

◯ 공무원 정원의 증가와 함께 나타나는 노무현 정부 공무원 증원의 특징은 위원회와 상위직급 양산, 신설조직의 편향성을 들 수 있음.

◯ 공무원 정원 증가에 대한 국민과 언론의 지속적인 지적에도 불구하고 2010년까지 50,500명을 추가로 증원하기로 한 것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하고, 효율적인 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고자 함.

[ 질의사항 ]

1. 개 요

◯ 장관께서도 지난 9월의 기자간담회에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 관련 공무원의 증원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너무 늘렸다고 하면서, 정작 줄여야 할 곳은 손을 대지 못했다고 우려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음.

당시 어떠한 취지로 무슨 말씀을 했는지 다시 한번 밝혀주기 바람.

◯ 공무원이 늘면 국민들은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노후연금까지 떠맡아야 하며, 특히 공직 자리는 일단 만들어 놓으면 자리보전을 위해 끊임없이 일을 만들고,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내는 것이 일반적임.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밥 먹여 주는 것도 모자라 새로 혹을 하나 달게 되는 셈임.

◯ 선진국들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으며, 국민들은 납세자로서 공무원을 증원하려면 퇴출의 문호도 활짝 개방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즉, 공직사회에도 상시 퇴출제도를 도입해 생산성이 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자리는 과감히 없애야 할 것임.

◯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4년 동안 매일 44명의 공무원을 증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음. 국민의 혈세를 공무원 입 늘리기에 쏟아 붓는 이 정부의 후안무치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것이 참여정부가 자랑하는 혁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음.

64,542명 ÷ 1,460일(4년) = 44명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지난 4년 동안에도 일 잘하는 큰 정부를 주장하며 줄곧 증원해 온 노무현 정부가 임기말에 다시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 공무원을 증원하는지 묻고 싶음.

글로벌 환경변화에 따른 합리적인 공무원 증원이 아닌 정치적 변수에 의한 관성적인 공무원 증원임. 노무현 정부는 공무원을 증원해도 생산성이 높은 좋은 성과를 창출하면 문제없다는 주장을 하며 팀제, BSC(균형성과표) 등 통합성과관리제도, 총액인건비제 등 다양한 제도들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음.

◯ 그러나 이런 제도들의 주요한 도입 이유는 성과관리와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공무원 인력 증대요인’을 억제하는 것임.

그렇다면 노무현 정부의 큰 정부 논리는 모순적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이러한 제도들이 도입되어 업무 생산성이 높은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면 이렇게 방만하게 지속적으로 공무원을 증원할 필요가 없기 때문임. 그것도 임기초부터 말까지 지속적으로 증원하는 것은 문제임. 이러한 모순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정부는 그 동안 중장기 인력계획 수립차원에서 공무원 정원 관리를 추진해 오고 있음. 그러나 최근 각 부처의 정부인력 증원계획에 대해선 면밀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신청계획대로 승인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임.

정부업무평가에 근거한 평가 순위, 생산성 성과지표 및 기타 사회환경 변화 요소 등에 기초한 평가를 면밀히 한다면 부처가 제출한 인력 증원의 규모를 충분히 감축할 수 있을 것임.

◯ 본 의원은 이러한 측면에서 노무현 정부에서의 공무원 수 증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임.

2. 노무현 정부의 공무원 수 증가 현황

(1) 역대 정부별 공무원 정원 증감 현황

◯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 국가와 지방공무원 정원이 64,542명 증가하였음.

김대중 정부에서는 0.7% 감소했던 것이,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는 1.7% 증가하였음.

이렇게 증가한 공무원의 인건비로 국민이 추가부담하게 된 비용만 연간 1조원에 이르고 있으며,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한다면서도 생산성과 효율성에 대한 어떠한 분석자료도 내놓은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장관님!!! 생산성과 효율성에 관한 분석자료가 있는지? 있으면 국정감사가 끝나기 전에 자료로 제출해주기 바람.

<표> 역대정부별 공무원 정원 증감 현황                      (단위 : 명)

구 분		‘60	제3공	제4공	제5공	제6공	문민정부	국민정부	참여정부
국가	정원	118,319	362,396	438,454	477,146	565,115	561,952	576,223	603,717
	증감	-	244,077	76,058	38,692	87,969	△3,163	14,271	27,494
지방	정원	115,573	71,019	150,566	222,049	310,957	357,452	308,941	345,989
	증감	-	△44,554	79,547	71,483	88,908	46,495	△48,511	37,048
계	정원	233,892	433,415	589,020	699,195	876,072	919,404	885,164	949,706
	증감	-	199,523	155,605	110,175	176,877	43,332	△34,240	64,542
	증감율	-	7.8%	4,5%	2.7%	5.1%	1.0%	△0.7%	1.7%

※ 정부별 기간 : 제3공: ‘61～’72, 제4공: ‘73～’80, 제5공: ‘81～’87, 제6공: ‘88～’92, 문민정부: ‘93～’97, 국민정부: ‘98～’03.2.24, 참여정부: ‘03.2.25～현재

(2) 노무현 정부에서의 공무원 수 증가의 특징

1) 위원회와 상위직급 양산

특히 위원회와 상위직급의 양산은 심각한 문제임.

노무현 정부 들어 장관급 자리는 7개, 차관급은 23개가 늘었으며, 3급 이상 고위직까지 합치면 930명에서 1178명으로 248명이 늘었음. 특히 참여정부가 존재 필요성을 적극 옹호해온 위원회는 39개나 새로 간판을 달았으며, 그 결과 대통령 소속 위원회의 예산은 참여정부 출범 전 540억원에서 2,352억원으로 4배 이상 증가했음.

<표> 장․차관 수 현황

구 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7
계(a+b)		106	106	119	131	136	136
장 관 (급)	소계(a)	33	33	36	38	40	40
	장 관	19	19	19	19	19	19
	장관급	14	14	17	19	21	21
차 관 (급)	소계(b)	73	73	83	93	96	96
	차 관	19	19	19	23	23	23
	차관급	54	54	64	70	73	73

2) 신설조직의 편향성

정부조직 신설 및 폐지현황을 보면, 2002년 이후 7개의 조직을 신설했지만, 소방방재청, 방위사업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제외하고는 4개가 과거사정리에 관련된 위원회임. 이것만 보더라도 노무현 정부 내내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조직은 단 하나도 없고, 과거사를 파헤쳐서 편을 가르고 갈등을 부추기는 데에 행정력을 집중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음.

<표> 정부조직 신설 및 폐지 현황

연도별	신설조직	폐지조직
2002년	-	-
2003년	-	-
2004년	소방방재청,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일제강점하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	-
2005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철도청,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2006년 6월	방위사업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3) 관리직에서의 낮은 여성공무원 비율

◯ 흔히들 세상의 반은 여성이라고 하면서 여성의 사회진출을 보장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유리천장과 유리벽｣으로 불리는 성차별적 관행들을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음.

승진이나 성과급 등에 있어서의 보이지 않는 벽을 일컫는 말.

◯ 그러나 우리 현실에서는 아직까지도 많은 차별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신규 여성 공무원은 크게 늘고 있지만 5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 가운데 여성의 비중은 아직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행정자치부와 인사위 자료에 따르면 여성 관리직 공무원의 비율은 지방이 6.5%(2006년), 국가직이 8.7%(2005년)였음. 전체 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이 지방직은 25.8%, 국가직은 38.1%인 것과 비교하면 여성 공무원이 승진하고 요직을 맡는 것이 여전히 힘든 현실을 보여주고 있으며, 고위 공무원단에서 여성 공무원의 비율은 3%에 지나지 않았음.

◯ 특히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은 전체적으로 22.4%이지만, 5급 이상에서는 7.4%에 불과하며,

지방공무원 경우 전체적으로는 31.7%이지만, 시⋅도는 19.1%, 시⋅군⋅구는 31.5%, 읍⋅면⋅동은 40.9%로 나타나 읍⋅면⋅동의 여성공무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장관님!!!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관리직으로의 진출에서 성적 차별이 없어지도록 해야한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지적이 많이 있음.

이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3. 향후 인력소요 추계치

◯ 정부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0,500명의 공무원을 증원하기로 하였음.

<표> 향후 인력소요 추계 규모

총 계 (명)	년 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50,500		17,500	10,000	8,000	7,500	7,500
일 반	순증	22,200	6,200	5,000	4,000	3,500	3,500
	증원	28,500	6,670	8,370	5,060	4,250	4,150
	감축	△6,300	△470	△3,370	△1,060	△750	△650
교 원	순증	28,300	11,300	5,000	4,000	4,000	4,000

※ 감축계획은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 민간위탁 등 인력절감 요인을 분석하여 장⋅단기 감축계획을 수립하며, 중기계획에는 단기감축인력을 포함(행자부자료)

<표> 주요 증원 및 감축내역

◯ 주요 증원 소계	56,800명
- 교원	28,300명
- 안전관리	13,400명	치안⋅교정⋅출입국관리, 소방 등
- 사회복지⋅보건의료	3,800명	국립병원 서비스, 식품안전관리 등
- 문화지원 및 환경보전	3,500명	과학관, 도서관 등
- 고용지원	2,600명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관 등
- 기타지원	5,200명	종합부동산세 확대, FTA협상지원 등
◯ 감축 내역 소계	△6,300명
- 인력운영 효율화	△2,000여명
- 업무수행체제 합리화	△3,800여명
- 한시적 조직 및 기능축소	△500여명

4. 노무현 정부 공무원 증원의 특성 및 문제점

(1) 정치변수에 의한 관성적인 공무원 증원

◯ 공무원 증원은 21세기 글로벌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판단에 휘둘려왔기 때문에 잠시 주춤하다가도 다시 원상태로 증가하는 관성적 패턴이 반복되고 있음.

◯ 이는 지난 10년 동안 정부조직 개편이 크게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이기도 하며, 작은 정부를 지향했던 김대중 정부에서도 전체적으로 정부의 재정규모는 작아졌으나 공무원의 수는 재임기간 중간까지 감축되다가 임기말기에 증가하였음. 노무현 정부는 임기초부터 지속적으로 공무원을 증원하는 추세이며 2007년 한해에도 상당한 증원을 시도하고 있음.

◯ 필요에 의한 증원이라기 보다는 정치적 변수에 따른 정원증가라는 지적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2) 공무원 수 증가 - 낮은 업무성과는 일 잘하는 효율적인 큰 정부 주장에 모순

◯ 정부는 단순히 공무원 수만 증가된 것을 탓할 것이 아니라 증원의 내용과 높은 성과를 낳을 수 있는 큰 정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함. 그러나 통계적으로 볼 때 역대정부와 비교하면 공무원이 상당히 많이 증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인식하는 정책성과는 낮은 것이 문제임.

◯ 교원, 경찰 등 서비스 복지 분야의 공무원 수를 보강한 것은 사실이나 가장 큰 쟁점은 증원된 공무원으로 구성된 큰 정부의 주장인 업무성과에서는 부정적이라는 것임. 국민들이 평가하는 생산성 성과(outcome) 측면에서의 서비스의 질과 양은 교육정책의 혼란, 치안유지 불안, 정부부처들의 예산 낭비 등의 사례에서 보듯 여전히 불만족스러운 측면이 많음.

◯ 국가공무원 직급별 변화추이에서도 특수 경력직 중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에 비해 노무현 정부는 각종 위원회의 방만한 신설 등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음

<표> 정무직 공무원 증가 현황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인 원	106명	115명	119명	131명	134명	136명
전년대비 증가율	-	8.5%	3.5%	10.1%	2.3%	1.5%

2007년의 136명은 2002년의 106명에 비해 28.3% 증가한 것임.

특히 정부평가업무에서 낮은 순위를 유지해도 공무원 증원을 수용하는 것은 정부업무성과평가제도를 유명무실하게 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3) 공무원 수의 산출 통계 방법에 심각한 오류

- 아전인수(我田引水)격 국제비교

◯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 동안 우리 정부에서 발표하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 수의 통계산출 방법은 심각한 오류를 내포하고 있음.

OECD 회원국들 상당수가 공무원 수 통계산출시 직업군인들의 규모를 공무원 총정원에 포함하고 있음.

일본의 경우도 자위대 구성원을 공무원수에 포함하고 있으며, 미국도 국방분야에 지방직인 경찰공무원은 제외되지만, 군인을 포함하고 있는 점도 우리와 차별화되는 점임

우리나라의 공무원 수에 관한 통계를 산출할 때 직업군인들 중 얼마만큼의 규모를 총정원에 산입하는지 현황을 말씀해주기 바람.

◯ 또한 현재 우리나라 중앙과 지방 공직에는 시간제 근로자들이 증가 추세에 있음. 이들이 신분상 공무원은 아니지만 정부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공무원 수 산정시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많은 OECD 회원국들도 시간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 공무원으로 환산해 공무원 수에 합산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 수를 산출할 때 이들 비정규직 근로자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 이러한 OECD 자료를 근거로 인구 천명 당 공무원수를 비교하여 우리 정부가 큰 정부가 아니라 오히려 작은 정부라고 주장하는 것은 상당한 논리적 비약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 지나친 공무원 수의 증가는 규제총량의 동반적 증가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결국 경제규제 비용을 초래할 것임. 다시 말해서 공무원 수 증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 향상보다는 규제와 개입의 증가를 초래하여 민간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재정지출 및 세금의 증가를 초래하여 민간투자와 소비지출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높음.

◯ 최근 규제학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규제개혁대토론회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OECD에서 규정한 일반적 경제규제가 국민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 방법으로 추정한 결과 한국의 일반적인 경제규제비용은 약 48.6조원임(사회적 규제 및 정책규제 제외). 이는 GDP의 5.7% 수준 (2006년 기준)이며, 총 국세의 35.1%에 해당함.

5. 향후 대책에 대한 질문

(1) ‘국가공무원 총정원 감축관리제’의 한시적 도입

◯ 정부가 매년 총 정원의 몇 %씩을 매년 감축하여 향후 얼마동안 총정원의 몇 %를 감축하겠다는 식의 ‘국가공무원 총정원 감축관리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음. 정치적인 변수에 휘둘리지 않고 작고 강한 정부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공무원 총정원하에 기능과 능력이 겸비된 정부시스템이 필요함.

◯ 공무원 수라는 하나의 변수만을 가지고 작은 정부⋅큰 정부를 논하자는 것은 아니며, ① 공무원 규모가 결정할 예산 및 재정의 규모, ② 정부의 다양한 기능이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③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competency)이 어떠한 지를 보자는 것임. 이러한 3가지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공무원 정원 시스템이 필요함.

◯ 이러한 차원에서 현재 공무원 총 정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감축대안을 제시할 시점이며, 감축한 정원 내에서 정부인력을 기능과 능력에 맞게 재배치하는 것임.

◯ 이러한 공무원 감축의 목표달성 수단으로는

첫째, 지난 10년 동안 개편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현 정부조직을 획기적으로 축소하고 인력을 감축해야 함.

둘째, 위원회⋅기획단 등을 통폐합하고 그 사무조직을 폐지해야 함.

셋째, 우정사업 민영화 등 정부기능의 공사화ㆍ민영화를 촉진할 필요 있음. 특히 재화 및 서비스의 공급(Provision) 과 생산(Production)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여 공급주체는 정부이지만 민간이 정부보다 경쟁력 비교 우위성을 갖고 생산할 수 있는 재화 및 서비스 기능은 과감하게 민간부분으로 넘겨야 함. 영국은 국가공무원 채용시험도 민간에 넘긴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넷째, 규제 수를 대폭 축소하고 규제담당 인력을 감축해야 함.

- 일본은 2001년 1월 중앙정부 조직을 1부(府) 22성청(省廳)에서 1부 12성청으로 대폭 축소하였으며, 10년 동안 25% 규모의 공무원 수를 감축한다는 작은 정부로의 혁명적 청사진을 실행 중임.

- 러시아도 2004년 23개부에서 14개부로 줄였고, 장관도 30명에서 17명으로 축소하는 등 공무원 수를 30% 이상 감축해 왔음.

- 영국도 내각 부처 수를 1989년 이후 2001년까지 26개에서 17개로 축소한 데 이어, 공무원 수도 주로 민영화에 의해 1979년 73만명에서 2001년까지 48만명으로 34%(연평균 1.5%)나 줄이는 데 성공했음.

- 뉴질랜드도 공기업화, 다운사이징, 합리화 조치 및 민영화 등의 방법을 통해 1980년에서 1994년 사이 중앙부처의 공무원을 61%규모인 5만 2천명을 감축하는 대수술을 단행했음.

2007, 한반도선진화재단 보고서

(2) 임기말 공무원 증원계획 재검토

◯ 임기말 공무원 증원계획의 재검토와 정부의 전반적인 인력 운영 계획 및 평가 제도를 다시 최근에 발표된 공무원증원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 또는 백지화해야 함. 또한 국가공무원 총정원 감축관리제와 함께 현재 진행되는 정부업무평가 조직관리 지표에서 중기인력운영계획의 적절성 및 기능인력 재설계에 대한 평가지표의 비중을 상당히 높여서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부인력 규모의 결정 및 효율적 관리를 추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

◯ 그동안의 정부인력 조정은 환경변화에 따른 수요변화에 근거한 합리적 판단이라기보다는 예산규모나 통치권자의 의지에 의해 인기영합적인 정치적 변수에 의한 관성적인 증원이었음.

◯ 이러한 관성적 운영을 지양하고 현재 노무현 정부가 도입한 각종 정부업무평가제도의 결과와 환경변화, 기능, 역량을 종합한 데이터를 가지고 차별적으로 공무원 증원 시스템을 평가하는 제도 운영이 추진되어야 함.

팀제, BSC 및 ‘하모니(Hamoni)´ 통합행정혁신시스템 등의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총액인건비 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공무원 정원 조정 및 인력 운영의 성과 지표를 엄격히 평가해 나가야 할 것임.

(3) 정부기능의 재분류 및 국제비교 가능한 공무원 통계산정 및 관리체계 필요

◯ 정보통신시대에 걸맞은 정부기능의 재분류와 이에 따른 정확한 정부인력규모 산정으로 국제간 공무원 인력 비교가 가능하도록 해야 함. 환경변화에 걸맞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공무원정원 산출 모델 구축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이를 위해 현재 우리 정부의 인력규모 기능별 분류체계(국가안전관리, 정부운용/국정운영보좌 등)를 UN통계국의 정부기능분류 체계 및 OECD 회원국의 분류체계를 벤치마킹해 국제비교 가능한 공통기준 변수 분류와 한국문화에 맞는 분류체계 등을 확립해 나가야 할 것임.

(4) 공무원 증원에 대한 부처 공무원들의 타성을 극복하는 의식개혁 필요

◯ 공무원들은 업무 성과에 관계없이 오랜 조직 관성으로 일단 공무원이 충원되면 물리적인 감축이 쉽지 않다는 의식을 갖고 있음. 아무리 훌륭한 제도가 정착되더라도 공무원들의 이러한 타성적 인식이 팽배하다면 불필요한 공무원의 감축은 실천하기 어려우며, 10년 동안 획기적인 정부조직개편이 없었으며 공무원수만 증대해 온 정부환경 탓임.

◯ 지금이야말로 새롭게 변화하는 공무원 스스로의 의식개혁이 필요함. 특히 이러한 공무원들의 의식개혁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신뢰정부가 되도록 강력한 대통령의 리더십과 국회의 견제가 필요함.

◯ 일본 정부도 부처이기주의 배제, 책임 행정, 행정의 투명화 및 슬림화 등을 목표로 공무원 정원 감축을 추진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이해 관계집단이나 공무원들의 반대도 많았지만 여론과 국회의 강력한 지원으로 단계적으로 공무원 감축 및 조직을 축소해 나가고 있음.

◯ 장관님!!!

필요한 부분에 대한 증원은 당연한 것이지만, 노무현 정부에서의 공무원 정원 증가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음.

현재까지의 공무원 증원은 물론, 향후 증원계획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국민들이 납부한 세금이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첨부자료 ]

<자료 1>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국가공무원 증감현황

구 분	'03.2.25	'03.7월말	'04.7월말	'05.7월말	'06.7월말	'07.7월말
계	576,223	576,714	588,315	568,889	589,010	603,664
정무직	106	115	118	125	137	136
1∼3급('03∼06.6) 고공단('06.7이후)	933	963	976	999	1,133	1,149
3⋅4급	531	575	585	574	588	625
4급	2,599	2,624	2,687	2,687	2,884	2,983
4⋅5급	1,762	1,804	1,844	1,844	2,027	2,195
5급	8,689	8,737	9,521	10,136	11,126	11,850
6⋅7급	44,307	44,621	45,173	41,290	44,078	46,149
8⋅9급	32,441	32,505	33,240	31,846	33,780	37,028
기타	484,855	484,770	494,171	479,388	493,257	501,549

※ 기타 : 별정⋅기능⋅연구⋅특정직 공무원 등

<자료 2> 국가공무원 직종별 여성 현황

구 분			인원 및 비율
			총 인원	여성 인원	여성 비율
합 계			582,837	255,202	43.8%
일반직	소 계		95,835	21,501	22.4%
	일반직 (고공단 및 1급 내지 9급)	계	91,320	20,335	22.3%
		고위공무원	882	9	1.0%
		1급	2		0.0%
		2급	15		0.0%
		3급	534	22	4.1%
		4급	4,988	217	4.4%
		5급	11,008	1,040	9.4%
			17,429	1,288
		6급	22,296	3,194	14.3%
		7급	26,291	6,369	24.2%
		8급	15,315	5,410	35.3%
		9급	9,989	4,074	40.8%
	연구직	계	4,176	1,126	27.0%
		고위공무원	52	10	19.2%
		연구관	1,366	231	16.9%
		연구사	2,758	885	32.1%
	지도직	계	339	40	11.8%
		고위공무원	2		0.0%
		지도관	94	13	13.8%
		지도사	243	27	11.1%
기능직		소 계	43,358	16,932	39.1%
		기능2급	1		0.0%
		기능3급	20	1	5.0%
		기능4급	128	6	4.7%
		기능5급	720	115	16.0%
		기능6급	2,444	455	18.6%
		기능7급	5,039	1,109	22.0%
		기능8급	19,972	9,737	48.8%
		기능9급	9,853	3,997	40.6%
		기능10급	5,181	1,512	29.2%
별정직		소 계	2,492	519	20.8%
		고위공무원	197	12	6.1%
		1급 상당	2		0.0%
		3급 상당	55	5	9.1%
		4급 상당	146	19	13.0%
		5급 상당	262	33	12.6%
		6급 상당	662	161	24.3%
		7급 상당	724	160	22.1%
		8급 상당	368	82	22.3%
		9급 상당	76	47	61.8%
계약직	소 계		1,481	568	38.4%
	일반 계약직	계	1,041	491	47.2%
		고위공무원	73	5	6.8%
		1호	1		0.0%
		2호	1		0.0%
		3호	13	2	15.4%
		4호	147	28	19.0%
		5호	225	75	33.3%
		6호	102	60	58.8%
		7호	71	33	46.5%
		8호	36	27	75.0%
		9호	256	175	68.4%
		10호	116	86	74.1%
	전문 계약직	계	440	77	17.5%
		가	155	2	1.3%
		나	188	41	21.8%
		다	54	19	35.2%
		라	31	9	29.0%
		마	12	6	50.0%
정무직		소 계	133	8	6.0%
		장관	19	1	5.3%
		장관급	19	1	5.3%
		차관	23		0.0%
		차관급	72	6	8.3%
특정직		소 계	439,538	215,674	49.1%
		검사	1,551	176	11.3%
		외무공무원	1,389	141	10.2%
		경찰공무원	101,919	5,348	5.2%
		소방공무원	209	5	2.4%
		교육공무원	334,470	210,004	62.8%

<자료 3> 지방공무원 중 직급별 여성비율           (2006. 12. 31. 기준)

구 분			계		시․도		시․군․구		읍․면․동
			전체	여성	전체	여성	전체	여성	전체	여성
총 계			272,584	75,608 (27.7%)	75,030	11,446 (15.3%)	148,529	45,330 (30.5%)	49,025	18,832 (38.4%)
일반직	소 계		188,845	59,810 (31.7%)	30,528	5,831 (19.1%)	114,673	36,133 (31.5%)	43,644	17,846 (40.9%)
	1 급		33		33
	2 급		55	1 (1.8%)	36	1 (2.8%)	19
	3 급		304	6 (2.0%)	211	6 (2.8%)	93
	4 급		2,337	97 (4.2%)	1,192	42 (3.5%)	1,142	54 (4.7%)	3	1 (33.3%)
	5 급		13,552	663 (4.9%)	4,341	189 (4.4%)	5,796	367 (6.3%)	3,415	107 (3.1%)
	6 급		45,249	5,621 (12.4%)	8,987	924 (10.3%)	27,229	3,688 (13.5%)	9,033	1,009 (11.2%)
	7 급		67,305	24,522 (36.4%)	9,558	2,650 (27.7%)	44,875	16,152 (36.0%)	12,872	5,720 (44.4%)
	8 급		28,657	14,880 (51.9%)	2,583	1,032 (40.0%)	18,488	9,038 (48.9%)	7,586	4,810 (63.4%)
	9 급		24,016	12,310 (51.3%)	667	231 (34.6%)	12,621	5,880 (46.6%)	10,728	6,199 (57.8%)
	연구직	관	388	35 (9.0%)	384	35 (9.1%)	4
		사	2,285	694 (30.4%)	2,019	606 (30.0%)	266	88 (33.1%)
	지도직	관	453	28 (6.2%)	90	15 (16.7%)	362	13 (3.6%)	1
		사	4,211	953 (22.6%)	427	100 (23.4%)	3,778	853 (22.6%)	6
특 정 직			30,513	1,718 (5.6%)	30,513	1,718 (5.6%)
기 능 직			46,737	10,859 (23.2%)	11,885	3,228 (27.2%)	29,475	6,647 (22.6%)	5,377	984 (18.3%)
정 무 직			250	3 (1.2%)	20		230	3 (1.3%)
별정직	소 계		3,632	2,229 (61.4%)	763	218 (28.6%)	2,866	2,009 (70.1%)	3	2 (66.7%)
	5급상당이상		201	33 (16.4%)	151	21 (13.9%)	50	12 (24.0%)
	6급상당이하		3,431	2,196 (64.0%)	612	197 (32.2%)	2,816	1,997 (70.9%)	3	2 (66.7%)
계 약 직			2,604	989 (38.0%)	1,321	451 (34.1%)	1,283	538 (41.9%)
고 용 직			3				2		1

7. 공무원연금 개혁안, 언제 제출할 것인가?

[ 문제점⋅질의요지 ]

1. 공무원연금 재정현황

◯ 1960년대에 도입된 공무원 연금제도는 공무원들의 노후생활 안정과 복리향상에 크게 기여하면서 제도적 성숙단계에 진입하였음. 그러나 제도내의 구조적인 수지불균형 문제와 고령화 사회의 도래 등 연금환경 변화로 연금 재원 확보 곤란 및 장기적인 재정불안을 겪고 있음.

◯ 연금재정 상황을 보면 1993년 처음으로 398억원의 연금회계 부족분 발생하기 시작해서, 2003년 548억원, 2004년 1,742억원, 2005년 6,096억원, 2006년 6,477억원의 재정수지 부족분 발생 등 연금재정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음.

◯ 현행제도가 유지될 경우 정부보전액이 2010년 2조 1,047억원, 2020년 10조 5,656억원, 2030년 24조 693억원 등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현재의 공무원연금은 민간부문이라면 벌써 부도처리 되었어야 하는 것을 공공부문이라 하여 국민세금으로 연명하고 있는 실정임.

<표> 공무원연금 중기 재정전망(향후 10년간 예상치)

(단위 : 억원 / 2006년 불변가격기준)

연 도	수입(A)	지출(B)	정부보전액(B-A)
2007	45,948	55,673	9,725
2008	46,806	59,248	12,442
2009	49,051	67,243	18,192
2010	51,320	72,367	21,047
2011	53,322	78,211	24,889
2012	55,426	89,299	33,873
2013	57,490	97,002	39,512
2014	59,881	106,722	46,841
2015	62,327	124,520	62,193
2016	65,055	132,671	67,616

주) - 2007년은 예산기준임

- 재해보상, 퇴직수당을 제외한 순수연금재정수지

※ 재정추계는 향후 추세를 예상한 지표로서 활용되어야 하며, 미래의 보수상승률, 물가지수 등 기초율 가정을 달리할 경우 차이발생

<표> 공무원연금 장기 재정전망(2007년～2050년)

(단위 : 억원/2006년 불변가격기준)

연 도	총수입(A)	총지출(B)	수지차(A-B)	적립기금
2007	45,948	55,673	-9,725	44,841
2010	51,320	72,367	-21,047	48,500
2015	62,327	124,520	-62,193	58,332
2020	75,519	181,175	-105,656	68,928
2025	86,426	254,871	-168,445	80,442
2030	103,980	349,673	-245,693	93,225
2035	123,344	414,892	-291,548	107,910
2040	143,570	506,905	-363,335	125,036
2045	167,691	600,238	-432,547	145,186
2050	190,604	689,651	-499,047	169,040

※ 불변가격 : 물가변동요인을 제거하여 실질가격으로 표시

2. 정부의 개혁의지 실종

◯ 당초 행자부는 작년 말까지 공무원연금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음.

행자부 장관이 바뀌면서 개혁안 처리시한이 지난 연말에서 올 상반기로 늦춰지더니 또 다시 올 연말로 늦춰졌음.

※ 최초 제시한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 일정

06.7월 : 공무원연금제도 발전위원회 구성․운영

06.8∼9월 : 제도 혁신의 기본 방향 정립 및 대안 검토

06.10~12월 : 이해당사자간의 합의․조율을 통한 개선안 마련

◯ 결국 2006년말까지 개혁안을 마련하고 2007년 상반기 중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한 이용섭 전 행자부 장관은 국민 앞에 거짓말을 한 셈임.

⇒ 박 장관은 올 1월 2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시기보다 당사자들 간 합의가 중요하다”며 한발 뒤로 빼는 모습을 보였고 연말까지 안을 만들겠다는 것만 밝히고 있음.

[ 질의사항 ]

◯ 현재 공무원연금재정 상황을 보면 1993년 처음으로 398억원의 연금회계 부족분 발생하기 시작해서, 2003년 548억원, 2004년 1,742억원, 2005년 6,096억원, 2006년 6,477억원의 재정수지 부족분 발생 등 연금재정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음.

◯ 더구나 2008년 공무원연금 적자보전액은 드디어 1조를 넘어 1조 2,684억원으로 2007년의 9,725억원보다 30%나 급증한 것으로 편성하고 있음. 이대로 가면 정부보전액이 2010년 2조 1,047억원, 2020년 10조 5,656억원, 2030년 24조 693억원 등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표> 공무원연금 적자보전액 증가 추이

구 분	2007년	2008년	2010년	2020년	2030년
적자보전액	9,725억	1조 2,684억	2조 1,047억	10조 5,656억	24조 693억

◯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혈세를 쏟아 부어야 하는 공무원연금의 기막힌 사정은 새삼스러운 일도 아님. 이를 뻔히 알면서도 개혁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정부의 무성의가 더 한심스러워 보임.

◯ 행자부 장관!

연금제도발전위에서 금년 1월에 시안을 발표한 이후 행자부가 개혁안 마련을 위해 무슨 일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람.

⇒ 행자부 제출자료에 의하면 2, 3월에는 각계 의견을 조사했고, 4월 이후에는 건의안의 수정․보완작업을 하고 있다고 함.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이제 9월까지 전문가 용역실시 등 사실상 시간끌기에 돌입한 것으로 생각됨.

◯ 공무원연금 개혁의 경우 당초 올 상반기 중에 입법화를 목표로 했다가 장관이 바뀐 뒤에는 연내 개혁안 마련으로 크게 후퇴하였음. 왜 이렇게 후퇴를 했는지?

◯ 행자부 장관!

연말까지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상 포기라는 말 아닌지?

연말까지 개혁안을 마련한다 해도 정권 인수인계, 총선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실제 법제화나 실행은 난망해 보이는 것이 사실임. 행자부 장관은 이것을 노린 것 아닌지?

◯ 정권 말기임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는 임기가 끝날 때까지 할 일은 하겠다며 장기적인 정책까지 발표하는 의욕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발등에 불인 특수직 연금에 대한 수술은 방치하면서 장기 과제만 뒤적거린다면 누가 그 진정성을 믿겠는지?

지금이라도 당장 행자부 장관은 개혁안을 내 놓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8.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관리 철저 촉구

[ 문제점⋅질의요지 ]

◯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 공공기관에서의 개인정보 노출은 대부분이 담당자의 인식부족과 홈페이지 설계상 오류 등 보안 미흡이 노출의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음.

◯ 담당자들의 과실에 따른 무방비 노출을 지적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행자부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향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함.

[ 질의사항 ]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컴퓨터⋅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정보의 처리 또는 송⋅수신 기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징역이나 벌금 등의 벌칙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IT기술의 발달로 말미암아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많은 개인정보를 소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이를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것임.

◯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벌칙 부과현황을 보면 2003년 7건, 2004년 9건, 2005년 17건, 2006년 23건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벌칙 부과현황이 해마다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표> 벌칙 부과내용

구분	징 계 처 분							사 법 처 리
	소계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경고등	소계	징역	벌금	추진	재판중	수사중
계	56		1	1	4	19	34	5		5
'03년	7				1	2	4	1		1
'04년	9			1	3	4	2	2		2
'05년	17		1			4	11	2		2
'06년	23					9	14

◯ 또한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등록번호 노출 현황을 보면

- 2005년 92개 사이트에 24,148건

- 2006년 501개 사이트에 84,900건

- 2007년 상반기는 325개 사이트에 25,428건 임.

<표> 연도별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점검 내역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상반기
합 계	노출사이트	노출건수	노출사이트	노출건수	노출사이트	노출건수
	92	24,143	501	84,900	325	25,428
중앙행정기관	1	1	35	9,237	7	510
지방자치단체	77	16,707	184	33,579	43	6,365
교육청	3	706			10	34
기타(소속⋅산하기관)	11	6,729	282	42,084	265	18,519

◯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사례를 보면,

첫째, 민원인이 게재한 개인정보 방치

- 민원, 의견, 제안, 진정 등 민원인이 직접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재한 개인정보를 방치한 경우

둘째, 담당자 인식부족으로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 게재

- 홈페이지 관리자 및 자료 게시자가 공시송달, 각종 명단 등 개인정보가 담긴 첨부파일을 등록한 경우

- 법률위반 등에 따른 행정처분 결과를 홈페이지에 고시⋅공고하는 경우 등

셋째, 홈페이지 보안 미흡

- 홈페이지를 잘못 설계하여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공개할 화면의 범위를 잘못 설정)

- 외부 전문검색엔진에 의해 관리자 화면이 공개되어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

이와 같이 대부분이 담당자의 인식부족과 홈페이지 설계상 오류 등 보안 미흡이 노출의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음.

장관님!!!  소중한 개인정보가 이렇게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은 결국 담당자들의 과실에 따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행자부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말씀해주기 바람.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예산현황과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 밝혀주기 바람

⇒ 개인정보보호 예산

구 분	'06예산	'07예산 (A)	'08부처안 (B)	증감(B-A)
개인정보보호제도강화	3천만	1억 9,600만	3억 7,900만	1억 8,300만 (95% 증가)

⇒ 향후 조치계획(행자부)

◦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노출 상시 모니터링('07.6∼12)

- 전 공공기관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노출 여부 및 홈페이지 취약점 상시 모니터링

- 개인정보보호 취약기관에 대해서는 집중 컨설팅 수행

◦ 개인정보보호 수준 업그레이드('07.3∼12)

-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시범적용 추진

◦ 통합 ID서비스를 점진적으로 확대, 온라인상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유출을 원칙적으로 방비

◦ 시민단체⋅학회⋅언론 등과 합동으로 공청회⋅컨퍼런스 등을 권역별 순회 개최, 개인정보보호 사회적 공감대 제고

◯ 요즘과 같이 IT기술이 발달하고 첨단화되어 있는 시대에는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고, 개인정보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서 이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또한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 사기업체 등에서도 개인정보를 잘 보호하여 불법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주기 바라며, 행자부에서도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

9. 국가가 앞장서는 한글 파괴

[ 문제점⋅질의요지 ]

◯ 동사무소의 명칭을 ｢주민센터｣로 변경하기로 한 것은 국가가 앞장서서 한글을 파괴하는 것이므로 재검토해야 함.

◯ ‘센터’라는 단어 하나에 커다란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느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 문제는 이러한 것을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함.

◯ 명칭변경과 관련하여 현판 및 유도간판 교체비용을 37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추후에 다시 변경한다면 이 예산은 고스란히 낭비되는 것이라는 점 지적

[ 질의사항 ]

◯ 행자부를 비롯한 정부의 많은 부처가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야말로 우리의 말인 한글을 파괴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한 마디 하고자 함.

◯ 지난 오백 예순 한 번 째 한글날을 맞아 ｢한글문화연대｣에서는 동사무소 명칭에 외래어 사용을 중단하라고 행정자치부에 촉구한 것으로 알고 있음.

장관님!!! 이와 같은 중단요청을 받은 바 있는지요?

◯ 행자부의 자료를 보면 동사무소 명칭변경으로 인해 획기적으로 전환된 기능을 행정정보화,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동의 기능이 민원증명발급에서 복지⋅문화 등 서비스 제공 중심으로 변화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 또한 주민생활서비스 혁신으로 동 기능이 공급자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일반행정에서 주민생활지원으로 변모되었으며, 업무처리 시스템과 매커니즘이 고객 관점에서 전면적으로 재설계되어 주민 맞춤형 서비스기관으로 개편되었다고 함.

◯ 동사무소의 명칭변경과 관련해서 2007년 7월 20일에 국민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몇 명의 국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지, 이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센터｣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센터 비교

구분	주 민 센 터	주 민 자 치 센 터
개념	동의 사무를 처리하는 장소 명칭 ※ 기존 동사무소의 변경된 명칭	동에 설치된 주민의 자치활동 공간 또는 프로그램 총칭
기능	일상적 행정 및 민원업무와 복지⋅문화⋅생활체육 등 8대 주민생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수행	동사무소의 여유 공간을 활용하여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 운영
운영	자치단체 하부행정기관으로 단체장의 지도⋅감독 하에 행정업무 추진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의 책임하에 주민자율 운영

◯ 동사무소 명칭변경과 관련한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지?

⇒ 동사무소 1개소 당 현판은 20만원에서 200만원, 유도간판이 10만에서 15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동사무소 1개소당 지원액은 170만원 정도로 예상

⇒ 명칭변경 대상동이 2,166개소이므로 총 36억 8,220만원의 예산 소요 예정

◯ 행자부 주민서비스혁신추진단은 복지활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동사무소를 개편하면서 새로운 체제에 어울리는 이름이 필요해 명칭을 변경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의 공공기관 명칭을 ‘센터’라는 이름으로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음.

장관께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 우리 말이 아닌 외국어로 표기해야 세련되고 혁신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음. 지난 2003년에는 경찰 조직 개편 과정에서 경찰 파출소가 ‘치안센터’로 바뀌었고, 119 소방 파출소가 ‘119 안전센터’로 변경된 것은 일반 사기업보다 더 심각한 한글파괴의 주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임.

◯ 장관님!!!  지금이라도 명칭변경을 재고해주기 바라며, 이와 같은 사고방식을 개혁하는 것이야말로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는 점을 인식해주기 바람.

10. 행자부의 ｢공유재산관리지침｣ 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 규정의 취지는 재개발에 따라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조합 등에 무상으로 양도되도록 하여 노후 및 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그러나 국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정자치부의 ｢공유재산관리지침｣을 근거로 무상양여를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게다가 현재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현황도로를 도로법상의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시가에 매입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어 서민들이 주축이 되는 재개발사업조합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장관께서는 이러한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도로법｣ 상 도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폭 4m 이상이 되어야 함.

◯ 즉, 구역지정 시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구역 내의 토지를 도로 등의 신규 정비기반시설을 만들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 시키도록 하면서, 기존의 국공유지(대부분이 하천부지 및 현황도로임)를 차후에 대지화될 것으로 기대한 금액으로 유상매입하라는 것은 대부분이 서민인 조합원들에게는 커다란 부담이 되어 주거환경개선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태임.

◯ 일반적으로 골목길의 폭이 4m가 안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도로법상의 도로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획일적으로 무상양도를 거부한다면 선의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임.

◯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행자부에도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법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편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본법의 규정취지를 잘 파악해서 국민이 불편⋅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행자부의 지침이 국민들의 편의와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 이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주기 바람.

Ⅲ. 소방방재청 ('07. 10. 19. 金)

1.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금강산 관광

- 금강산 관광하며 지금까지 15명이 심장질환 등으로 사망

- 현지에 소방차 및 고가사다리차 단 한대도 없어

- 현대아산 자체기구가 소방 및 치안담당, 법적 물리적 사용근거 전무

[ 문제점⋅질의요지 ]

◯ 금강산관광지구는 현재 현대아산이 자체기구를 통해 치안과 소방, 공중보건 등을 담당하고 있으나 우리의 법적․행정적 관리를 받지 않아 많은 문제점이 있음. 무엇보다 지금까지 금강산 현지에서 15명이 사망을 했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 사인이 적절한 응급처치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심장질환 등이어서 현지의 응급체계가 얼마나 부실한지 가늠케 함.

이 때문에 얼마전 있었던 무용교 붕괴사건에 대한 담당자의 과실치사혐의 적용에 대해 많은 논란이 일고 있기도 함.

금강산 현지 사망사건 표 첨부.

◯ 현지 남측관광객이 머무는 자유왕래구역에는 금강산호텔․외금강호텔․금강산 펜션․해금강 호텔․온천빌리지 등 972개의 객실, 2461명을 수용하는 숙박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재사고시 필수장비인 소방차․펌프차․고가사다리차가 단 한대도 없음. 이 밖에도 현지 상주하는 현대아산 및 협력업체 직원들의 숙소동에서도 이들의 안전을 담보할 소방장비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만약 금강산 현지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관광객 스스로 소화기나 비상계단을 이용해 탈출해야 하는 기막힌 상황임.

◯ 며칠전 발생한 금강산 무용교 붕괴사건은 현지의 부실한 위기대처능력을 반증하고 있음. 사건이 발생한 무용교는 구룡폭포 정상부근에 위치해 평지로 내려오는 길이 4.2KM에 달함. 들것에 실려 내려오기에는 비좁은 등산로임에도 남측헬기가 들어갈 수 없게 되어있어 결국 사고 후 남측병원으로 오는데 무려 7시간이나 소요됨. 위중한 환자가 있었다면 어떠한 결과가 있었을지 모를 일임.

◯ 금강산관광은 이미 막대한 남북협력기금이 투입된, 우리 국민들이 150만명 이상 다녀간 사실상 우리나라 국민들의 관광지 개념임에도 우리 정부는 소방이나 치안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정부합동조사를 통해 조언을 해주는 역할에 그치고 있어 큰 문제로 지적됨. (※올 11월에 소방차 1대가 현지에 들어갈 예정) 소방방재청 역시 2005년도 5월에 숙소동 건립과 관련해 1차례, 2007년 7월에서야 금강산관광지구 소방시설 점검 1차례만 했음.

현재까지 금강산 관광에 대한 정부합동점검은 단 1회(2005년 11월 30~12월2일)였으며, 지난7월 소방방재청에서 현대아산의 협조로 소방점검 1회를 나간 것이 전부임. 그나마 법적 제재권한이 없어 권고하는 수준에 그침. 합동점검 결과보고 및 소방방재청 방문보고서 별도 첨부.

◯ 북한당국의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태도도 문제임. 현재 금강산 관광요금에서 북측이 1인당 입장료로 받는 금액은 미화 30~80달러에 달하고 있음. 지금까지 다녀간 관광객이 150만명을 넘어 200만명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시점에 비싼 입장료를 내고도 낡고 위험한 다리를 건너야하는 현실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움.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백두산관광에 합의했다고 하나 금강산관광과 같은 형식을 답습한다면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안전은 담보하기 어려울 것임. 이번 사고를 계기로 금강산 관광운영체계가 보다 현실화되도록 남북한 당국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임.

2006년 7월 조정안에 따르면 당일관광은 $30, 1박2일은 $48, 2박3일은 $80의 입장료를 받고 있음.

[ 질의사항 ]

◯ 청장, 금강산 뱃길이 열린지 10년이 다되어가고 150만명 이상의 우리 국민들이 오갔던 그 곳에 아직까지 응급체계가 완성되지 못한 게 말이 되는가? 만약 설악산에서 무용교 붕괴사건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되었겠는가? 평소의 매뉴얼대로 환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실시, 헬기 등을 통해 긴급히 병원으로 후송했을 것이지 않는가? 이번 무용교 붕괴사고에서는 북한 군부대의 승인 때문에 남측의 앰뷸런스가 도착하는데 5시간 20분이나 걸렸음. 이와 관련, 그동안 정부차원에서 현지 응급체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는가?

◯ 소방방재청에서는 지난 7월25일부터 2박3일간의 일정으로 금강산 소방대상물 소방점검을 다녀왔는데 결과가 어땠는가? 현지에 972개의 객실이 있는 건물이 10개동이나 되는데 소방차나 고가사다리차가 단 한대도 없는 것이 사실인가? 만약 숙소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후약방문격이지만 그나마 올 11월에 소방차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소방관서는 다 지어졌는가? 소방차는 어디에 보관하고, 누가 출동해서 어떻게 불을 끌 수 있는지 상세히 말해달라.

소방점검결과 보고서 별도 첨부.

오는 11월에 펌프차, 물탱크차를, 12월에 고가사다리차를 배치할 예정이며 소방관서는 현재 바닥공사까지 마치고 내년 봄에나 완광될 예정이며 그때까지 현대아산에서 임시로 운영할 예정. 이는 부처간 원만한 협의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처리한 결과이며, 내년 봄에 금강산에 소방방재청 인력과 장비가 완벽히 들어갈 수 있을지도 미지수임. / 통일부 남북산업협력과 확인

◯ 현지에 가서 주요 시설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교육한 것은 바람직하나 그 범위가 남측관광지구에 한정되고 실제 등산로 일대의 시설물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음. 등산로의 안전은 누가 어떻게 담당하고 있는가? 119구조대 없는 그곳에서 등산을 하다 위험에 빠지면 우리 국민은 누구를 찾아야 하는가?

현재 금강산 등산로의 시설물 관리는 북측, 시설물 보수는 현대아산이 맡고 있음.

◯ 청장, 지금까지 금강산에서 사망한 우리 국민은 총 15명이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관광도중 뇌졸중이나 심장질환, 익사로 사망했음. 이는 충분한 응급조치가 있었다면 생명을 살릴 수도 있었던 사례였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난 2004년 10월 익사로 숨진 한 관광객은 구룡연 관광도중 옥류담에서 실족해 사망했는데, 그 부근에 구명동의라도 있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지 않겠는가?

◯ 청장,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해본다면 현재 금강산의 소방과 치안은 무법천지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봄. 현대아산 자치기구에만 의존하기에는 금강산 관광규모 또한 날로 커지고 있음. 이제라도 우리 정부가 북측과 협의해 법적․물리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총체적 개선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 현재 남북한 경제협력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상당수의 우리 국민들이 북한영토를 넘나들고 있는 실정임.  이에 더 이상은 금강산지역처럼 소방과 치안의 무풍지대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함. 현재 개성공단의 경우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법적․제도적 장비를 갖추고 있어 비교적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지 않는가? 이 사항을 염두에 두어 금강산관광도 하루빨리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소방방재청이 적극 노력해주기 바람.

2. 국내 고층빌딩 안전대책 총체적 부실

- 한반도기후변화에 따른 건축설계기준 필요

- 고층빌딩 화재진압장비 태부족

[ 문제점⋅질의요지 ]

◯ 최근 급증하고 있는 초고층 아파트 및 업무용 빌딩 수에 비해 정부의 안전관리기준과 장비보유실태가 크게 부족함. 더욱이 초고층 건축물 건설에 사용되는 고강도 콘크리트가 불에 취약해 화재발생 1시간만에 건물이 붕괴할 수도 있다는 뉴스가 전해져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음.

국회 건교위 한병도(대통합민주신당)의원은 건교부에서 제출받은 ‘내화구조의 내구성평가 및 유지관리지침개발’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고강도 콘크리트는 화재시 폭발로 인해 내화성능이 급격히 저하되며 건물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함./07.10.09.연합뉴스 발췌

◯ 초고층빌딩은 최근 한반도의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슈퍼태풍 등에 노출되면 바람에 의한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시대에 맞는 기상예측 및 건축물 안전관리 기준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현행 건축법 기준은 최근 100년간 자료를 근거로 만들어 향후 있을지 모를 슈퍼태풍을 대비하는데 한계가 있음. 근거자료의 폭을 1천년에서 1만년으로 늘려야 함” / 2007첨단과학기술전문가회의. GS건설 최항 박사.

◯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21층이상 초고층복합아파트는 11,497동에 이르며 이 가운데는 31층 이상 건물만 143동에 달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고층에 유효한 50미터 이상의 고가사다리차는 전국에 73대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지방자치단체별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문제가 심각함.

[ 질의사항 ]

◯ 청장은 초고층 건축물 건설에 사용되는 고강도 콘크리트가 불에 취약해 화재발생 1시간만에 건물이 붕괴 될 수도 있다는 내용을 알고 있는가? 소방방재청에서는 이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관계부처인 건설교통부와 함께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 올해 소방방재청 정책연구용역과제 중에 ‘초고층건축물 법제 및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가 있음. 건설교통부에서 건축기준을 강화하면 연구과제 내용도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연구과제 착수보고서 별도 첨부

◯ 청장께서는 ‘초고층빌딩은 최근 한반도의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슈퍼태풍 등에 노출되면 바람에 의한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시대에 맞는 기상예측 및 건축물 안전관리 기준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소방방재청의 방재연구소 이원호 소장 역시 “바람문제에 대한 좀 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소방방재청의 입장과 향후 계획은?

07.07.13. “현대 초고층 빌딩도 슈퍼태풍 오면 위험” 보도자료 발췌.

◯ 우리나라에 있는 21층 이상 초고층복합아파트는 11,497동에 이르며 이 가운데는 31층 이상 건물만 143동에 달하고 있음에도 실제 고층에 유효한 50미터 이상의 고가사다리차는 전국에 73대에 불과한 상황인데, 고층아파트 화재시에는 사실상 고가사다리차가 전부인 현실을 감안하면 너무 심각한 것 아닌가? 더구나 이 문제는 본 위원이 3년째 강조하고 부탁한 내용이기도 함. 이번에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할 것임.

◯ 요새 송도신도시 건설로 초고층빌딩이 많이 들어선 인천의 경우 고가사다리차는 총 6대에 불과한 실정임. 이마저도 46미터 이하용으로 50미터 이상 고가사다리차는 한대도 없음. 앞으로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고층빌딩이 들어서는 등 건축물의 허가는 내주면서 안전관리 대책은 손 놓아버리는 이런 정부를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믿고 살 수 있겠는가? (※시․도별 고가사다리차 보유현황 표 첨부) 청장은 각 광역단체장과 이 부분에 대한 협의할 용의가 있는가?

07.10.12. 뉴시스 기사 발췌 /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세계에서 두번째로 높은 151층짜리 초고층 쌍둥이 빌딩이 들어선다. 안상수 인천시장과 미국 포트먼그룹 존 포트먼 회장이 미국 애틀랜타 월드트레이드클럽에서 현지 시간 6일 오전 11시30분(한국시간 7일 오전 1시30분)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송도국제도시 6.8 공구 192만평 개발에 대한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 소방방재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이라거나 예산이 부족하다는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예산 및 행정에 대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고가사다리차 구입예산을 확보하고 초고층빌딩에 대한 장기적이고 확실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임. 당장 내년 예산안부터 지방자치단체 및 기획예산처와 협의해 성과를 얻기 바람.

3. 지방자치단체별 소방장비도 양극화 극심, 재원 마련해야

- 아직까지 소방서 없는 시가 3곳, 군은 54곳에 이르러

- 대전광역시 화학차량, 100% 내구연한 넘겨

- 경상남도, 화재신고 후 출동시간 60분 이상 17곳

[ 문제점⋅질의요지 ]

◯ 지방자치단체의 여력에 따라 소방장비와 인력의 배치가 차이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님. 그러나 3교대 근무를 위한 인력충원은 고사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소방관서가 없는 시만해도 무려 세 곳에 이르며, 54개 군에도 소방서가 없어 해당 주민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음.

◯ 소방관서 외에도 화재사고시 가장 중요한 펌프차나 고가사다리차, 화학차들이 내구연한을 훨씬 넘겨 운용중인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예산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대전광역시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화학차량 전부가 내구연한을 넘긴 것으로 나타남.) 실제 지난 2005년 9월 군포에서 발생된 화재현장에서는 출동한 소방사다리차가 노후화로 인해 사다리가 펼쳐지지 않았고, 얼마 전 있었던 원묵초등학교 소방안전체험행사에서는 학부형 세 명이 장비노후화와 점검미비로 인해 와이어가 끊어져 추락사한 사례가 있는 등 노후장비로 인한 피해는 실로 막대한 실정임.

소방장비 노후화 현황 및 교체율 별도 첨부.

◯ 이러한 소방관서와 소방장비등 소방인프라의 부족은 결국 우리 국민의 안전에 큰 위험이 되고 있음. 119신고 접수 후 출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보더라도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강원도는 출동하는데 한 시간 가까이 걸린 경우가 서른 번 정도나 되었고, 경남의 경우 60분 정도 걸린 적이 무려 17번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남.

2007년 7월 기준. 60분이내 16곳, 60분 이상 한 곳.

[ 질의사항 ]

◯ 청장, 우리나라에 소방관서가 없는 시가 무려 네 곳이나 있다는 것이 사실인가? 또한 54곳의 군에도 소방관서가 없는데, 이들에 대한 안전대책은 어떻게 마련되어있는가? 현재 관서가 없는 곳에는 언제쯤 소방서가 들어설 예정인가?

소방서 미설치 기초자치단체현황 표 별도 첨부. (현재 화성․양주․계롱 3개시와 기장군 등 54개 군에 소방관서 미설치)

◯ 한편, 소방방재청이 본 위원에 제출한 ‘전국 시․도 소방본부별 소방관련 노후장비 현황’에 따르면, 종류별 많은 장비들이 내구연한을 절반 이상 넘기거나 혹은 전체가 내구연한을 넘어선 노후장비들로 밝혀졌는데, 이에 대한 소방방재청의 입장은?

◯ 굴절차의 경우 초고층지역이 많이 들어선 인천에 8대가 있는데 이 가운데 4대가 내구연한을 경과한 노후차량임. 대전의 경우는 상당수의 장비들이 노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화학차량의 경우 현재 보유한 9대 모두 내구연한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화물차량과 지휘차량도 절반 이상이 내구연한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음. 청장, 내구연한을 넘긴 차량이 운행되면서 발생하는 위험요인은 없는가? 굴절차와 같이 출동빈도가 높은 차량은 주요부품인 와이어로프를 5년마다 한 번씩 교체하도록 되어있지 않은가? 사용연수를 넘기고 언제까지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새로운 장비로 교체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고 있는가?

◯ 이러한 소방관서의 부재와 소방장비의 노후화는 우리나라의 소방인프라에 큰 구멍을 내고 있음. 실제 화재가 일어나 119가 출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강원도의 경우 60분 이내에 도착한 건수가 26건, 60분 이상 걸린 적도 네 번이나 있으며, 강원도에 비해 교통상황이 양호한 경상남도의 경우에도 30분이상 60분 이내 도착한 사례가 16건, 60분 이상 걸린 곳도 한 건 있었음. 이렇게 늦게 도착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문제요인을 해결하여 소방출동시간을 단축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소방방재청의 견해는?

◯ 우리나라의 소방인프라의 핵심이 되는 소방공무원은 2만9천549명이며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인구 수는 1,658명으로 일본(820명), 미국(10,75명), 홍콩(816명) 등에 크게 못미치는 상황으로 인력과 장비 모두 부족하거나 노후한 상황임. 부디 우리 국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소방장비와 인력을 대폭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기 바람.

4. 애물단지로 전락한 투척용 소화기

- 노유자시설에 사전 홍보 및 계도 충분히 해야

- 제조단가 낮춰야 보급 원활해 질 것

[ 문제점⋅질의요지 ]

◯ ‘던지는 소화기’라 불리며 많은 기대 속에 투척용 소화기가 시판되었음. 기존의 무겁고 조작이 어려웠던 소화기를 대신해 노약자와 장애인, 어린이, 여성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도 정비되어 지난 6월부터 소방시설 안전관리법이 개정발효되었음.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공포(2006년 12월 7일 대통령령 제19748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련법률시행 공포); 노유자 시설의 경우에는 이들 시설물을 이용하는 노유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투척용 소화기를 화재안전기준 제4조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이에 따라 노인과 유아, 장애인 관련 시설들은 전체 비치한 소화기의 절반을 투척용 소화기로 바꾸게 되었으며, 대상 기관은 전국의 1만9천 곳에 달함.

◯ 그러나 투척용소화기의 단가가 기존 소화기에 비해 두 배가량 비싼 실정이어서 가뜩이나 예산이 부족한 노유자 시설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무엇보다 기존에 비치한 소화기가 있는 상황에서 교체만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여짐.

◯ 해당 개정안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예산확보가 용이하도록 제조단가를 낮춘 이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질의사항 ]

◯ 청장, 현재 투척용 소화기의 보급사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사전에 충분한 홍보와 계도가 있었는가? 사전에 관련 소방교육은 실시하였는가?

◯ 기존의 수동식 소화기(5kg이상)보다 훨씬 가볍고(투척용 소화기 무게는 600~800g) 사용이 용이한 투척용 소화기의 보급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나, 실제 사용해야 하는 노약자와 장애인, 유아들에 대한 소방교육이 선행되지 않고 소화기만 비치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고압적인 자세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청장의 견해는?

◯ 소화기의 가격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기존의 분말식 소화기는 1만원~1만5천원선인데 반해, 투척용 소화기는 1개당 3만원 정도 하고 있음. 기존에 비치해 둔 멀쩡한 소화기를 두고도 4개 1세트로 평형에 맞게 비치해야 하는 것은 해당시설의 국민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특히나 노유자 시설은 그 특성상 자체예산이 넉넉지 못한 대표적인 시설이 아닌가? 투척용 소화기의 단가를 더욱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제조업체들과 협의하여 단가를 낮추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청장의 견해는?

◯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해도, 실제 사용하는 이들의 입장을 고려해 충분한 계도와 지원을 선행했어야 함.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투척용 소화기가 탁상행정이 낳은 결과물이라고 까지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향후 동 사업을 진행하는데 각별히 신경써주기 바람.

Ⅳ. 경기도 ('07. 10. 22. 月)

1.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노력 촉구

- 2004년에 비해 경기도본청 78.0 → 66.5로 하락

- 도내 31개 자치단체의 45.2%인 14개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하락

[ 문제점⋅질의요지 ]

◯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나, 지방분권강화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건실한 지방재정이 전제가 되어야 함.

◯ 재정자립도가 낮은 수준의 단체에서는 지방자치가 주민참여 면에서 명목에 그치고 자치가 불안정한 기반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임.

◯ 재정자립도가 2004년에 비해 경기도본청이 78.0 → 66.5로 하락했고, 경기도내 31개 자치단체의 45.2%인 14개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하락했음.

◯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정책이 아무런 효과도 거두지 못한 허상에 불과한 것이 증명된 것이며, 지역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을 기만하고 정권획득과 유지를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임.

◯ 경기도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재정자립도 제고방안을 마련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촉구하고자 함.

[ 질의사항 ]

◯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나, 지방분권강화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건실한 지방재정이 전제가 되어야 함.

◯ 재정자립도는 자치단체의 전체 재원 중 스스로 조달할 수 있는 자주재원, 즉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합계액의 비율을 말하며, 이것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어느 정도 실질적인 자율수준에 이르렀는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각 자치단체별 자립도는 그 단체의 자립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지역의 자치업무 수요를 스스로 부담하고 충당할 수 있는 능력의 척도라 할 수 있고, 외부재원의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자치단체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음.

◯ 재정자립도가 낮은 수준의 단체에서는 지방자치가 주민참여 면에서 명목에 그치고 자치가 불안정한 기반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임. 지사님께서는 이러한 견해에 동의하시는지?

◯ 그러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그나마 16개 시⋅도 중 경기도의 재정자립도가 서울 - 인천 - 대전에 이어 네번 째를 기록하고 있지만, 2004년의 78.0에 비해 11.5가 하락하여 2007년의 재정자립도가 66.5를 기록하고 있음. <자료 2>

또한 2004년과 비교하여 경기도내 31개 자치단체 중 45.2%인 14개 자치단체의 2007년도 재정자립도가 하락했음.

◯ 특히 양평군은 2007년에 18.7%에 불과하여 경기도내에서 가장 낮았으며, 성남시는 71.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도내 31개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분포를 보면, 10%대 1곳, 20%대 3곳, 30%대 5곳, 40%대 10곳, 50% 6곳, 60%대 5곳, 70%대 1곳으로 나타남.

재정자립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자치단체 수	1	3	5	10	6	5	1
해당 자치단체	양평군	가평군 동두천시 연천군	양주시 포천시 안성시 구리시 이천시	여주군 하남시 남양주시 파주시 의정부시 의왕시 김포시 과영시 평택시 과천시	군포시 오산시 안산시 부천시 시흥시 광주시	안양시 고양시 수원시 화성시 용인시	성남시

◯ 50%미만인 지역이 전체의 61.3%인 19개 지역임. <자료 1>

지사님께서는 이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 전체의 61.3%에 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람.

◯ 재정자립도만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이나 재정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볼 수는 없지만, 이와 같은 재정자립도 하락 현상은 그동안 노무현 정부가 주장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정책이 단순한 구호에 불과한 허상이었다고 생각됨.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정책이 단시일 내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최소한 악화되지는 않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 재정자립도의 향상은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수준 향상으로써 그 의미는 크다고 볼 수 있으며, ‘재정의 자립’이야말로 바로 ‘행정의 자율성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될 것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을 전반적으로 재조정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기업을 유치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수익증대는 물론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노력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을 것임.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람.

[ 첨부자료 ]

<자료 1> 경기도 재정자립도 현황

단체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양평군	18.9	17.4	16.9	18.7
가평군	20.8	21.9	21.8	23.9
동두천시	20.1	21.6	24.5	24.2
연천군	15.3	22.4	23.9	28.6
양주시	31.8	35.3	36.7	31.3
포천시	31.5	34.1	33.1	32.6
안성시	29.7	34.3	31.9	34.9
구리시	49.1	46.2	42.5	37.1
이천시	41.5	48.4	40.5	38.2
여주군	30.2	38.1	38.7	40.2
하남시	43.7	47.4	47.6	41.0
남양주시	46.3	44.5	40.4	41.1
파주시	40.6	40.7	40.8	42.4
의정부시	50.5	53.3	48.2	43.4
의왕시	40.4	51.5	44.1	44.3
김포시	42.9	38.0	40.7	44.5
광명시	46.2	50.3	47.5	45.7
평택시	39.9	44.9	43.9	46.5
과천시	37.3	43.9	48.2	48.4
군포시	55.4	56.4	56.7	51.8
오산시	39.2	51.9	58.4	53.5
안산시	59.3	62.9	62.8	55.3
부천시	58.7	64.4	62.0	56.5
시흥시	58.5	60.1	58.1	57.2
광주시	48.8	52.7	60.8	58.9
안양시	65.3	66.9	62.7	60.8
고양시	60.2	61.2	60.6	61.6
수원시	63.0	64.8	65.6	62.5
화성시	46.2	64.0	63.6	63.0
용인시	54.3	63.7	56.4	63.8
경기도본청	78.0	70.3	68.8	66.5
성남시	70.4	70.2	72.4	71.7

<자료 2> 16개 시⋅도 재정자립도 현황

단체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7년 순위
서울시본청	94.5	95.0	93.3	88.7	1
인천시본청	70.8	66.3	68.3	67.7	2
대전시본청	69.6	71.0	68.9	67.4	3
경기도본청	78.0	70.3	68.8	66.5	4
울산시본청	65.8	63.7	60.0	63.0	5
대구시본청	71.4	72.6	70.6	61.9	6
부산시본청	72.7	70.6	68.7	60.8	7
광주시본청	54.6	54.6	54.1	50.1	8
경남도본청	34.1	29.8	31.4	30.5	9
충남도본청	26.2	29.0	29.4	30.4	10
충북도본청	26.2	25.2	25.6	27.1	11
제주도본청	29.1	30.3	29.9	26.3	12
강원도본청	24.2	22.4	21.8	24.2	13
경북도본청	22.3	22.4	19.6	21.9	14
전북도본청	18.9	17.9	18.0	18.4	15
전남도본청	14.2	11.9	13.6	10.6	16

2. 실패한 영어마을! 이제서라도 투입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 17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3년간 392억원의 누적적자 기록

[ 문제점⋅질의요지 ]

◯ 경기도는 2004년 8월에 ‘영어마을’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하였으며, 이후에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운영 중인 곳이 9개소이고, 6개소가 설립추진 중임.

◯ 경기도는 영어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1,7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했지만, 운영결과는 2005년 이후 현재까지 392억원의 누적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최근에는 직영체제를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하려는 과정에 있으나, 의견수렴과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적자만 기록하고 있는 영어마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민간위탁과정에서의 의견수렴절차 등을 확인하고자 함.

[ 질의사항 ]

◯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영어마을’은 운영 중인 곳이 모두 9곳이고, 설립추진 중인 곳이 6곳에 이르고 있음. 경기도에는 4곳이 운영 중이며, 2곳에 설립을 추진 중에 있음.

▴ 영어마을 현황

교육부 자료(2007년); 경향신문 2007년 10월 8일

구분	운 영 중	설 립 추 진 중
서울	- 서울영어마을 풍납캠프('04.12) - 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06.3) - 서울노원구 노원영어마을('07.4)
부산		- 부산글로벌빌리지('08.5)
대구		- 대구영어마을('07.11)
인천	- 인천영어마을('06.2) - 인천서구 영어마을('06.9)
광주		- 글로벌영어아카데미('09)
울산		- 울주영어마을('08 하반기)
경기	- 경기영어마을 안산캠프('04.8) - 성남영어마을('05.12) - 수원영어마을('06.12) - 안산화정영어마을('06.9)	- 경기영어마을 양평캠프('08.4) - 양주영어특화 청소년수련관('08)

◯ 영어마을은 손학규 전 도지사가 치적 홍보를 위해 직영을 고집해서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지적되는 대표적인 사업임.

◯ 경기도는 영어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1,7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했지만, 운영결과는 2005년 182억원 적자, 2006년 192억원 적자, 2007년 6월 현재 18억원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참으로 한숨이 나올 지경임.

◯ 특히 초기에 영어마을 조성사업비로 1,700억원이 투입된 이후에도 2005년 219억원, 2006년 245억원, 2007년 6월 현재 92억원의 운영비가 소요되어 총 567억원이 투입되었으나, 지금까지의 누적 적자가 39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그야말로 ‘돈 먹는 하마’라는 말이 딱 들어맞음.

지사님!!!  이렇게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지?

<표> 영어마을 조성사업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조 성 사 업 비			비 고
	계	부지매입액	시설비
합 계	170,075	25,445	145,371
파주캠프	99,059	13,915	85,144
안산캠프	8,424	-	8,424	리모델링
양평캠프	62,612	11,529	51,803

<표> 최근 3년간 운영실적 및 소요예산                 (단위 : 억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6월
운 영 비	219	256	92
자체수입	37	64	74
재정적자	△182	△192	△18

※ 2007년 운영비, 자체수입, 자립도는 6월말 실적 기준임

◯ 경기도의 영어마을 실패는 재정자립도가 20%를 밑도는 데다 비슷한 영어마을이 우후죽순 생겨나 희소성이 사라진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함.

2004년도에 처음 시작해서 선점은 했지만, 시장에 대한 수요예측을 잘못하고 초기에 너무 많은 사업비를 투입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치적 업적을 위해 면밀한 타당성 검토 없이 졸속으로 만들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임.

이러한 지적과 비판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 영어마을에 대한 지적에 대해 손 전 지사 측은 영어마을은 “사교육이 아닌 공교육시설”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공교육이라면 저렴한 수강료로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수강료 현황을 보면 파주캠프의 2주 방학반의 경우 80만원이며, 안산캠프의 4주 방학반은 16만원임. <자료 4 참조>

서울신문 2007-10-08

또한 소외계층을 위해 직영했다고 주장하지만, 최근까지의 무료교육은 전체 이용객 294,576명 중 약 1만 여명으로써 3.4%정도에 불과한 실정임. <자료 3 참조>

현재의 이용요금 수준과 이용객수를 볼 때 공교육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함. 지사님께서도 영어마을이 공교육이라고 생각하는지?

◯ ‘영어마을’에 대해 ▴영어실력이 늘기보다는 ‘동기부여’가 되는 정도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루 종일 돌아다녀봤는데도 영어 쓸 일이 정말 없더라, 영어마을이 외국에서 공부시키는 것을 대체할 수는 없을 것 같다. ▴1일 체험으로 그냥 소풍 나오는 거지 영어 하려고 오는 게 아니다. 선생님 수준도 낮고 진행도 매끄럽지 못하다. 원어민 교사들 보면 아예 러시아쪽 사람이나 그저 백인만 데려다 놓은 경우도 있고, 한국 교사들도 영어가 잘 안 되고 형식만 갖춘 셈이다와 같은 지적이 있음. <자료 6 참조>

경향신문 2007년 10월 8일 “영어마을에 ‘영어’는 없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 이와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지금이라도 군살빼기에 나선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더 많은 낭비를 방지하고 정상화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강사현황 : 자료 2 참조>

⇒ 내⋅외국인 교사 수를 219명(원어민 138명)에서 166명(원어민 102명)으로, 행정 직원 수를 78명에서 58명으로 줄이고, 4인용 기숙사를 6인용으로 개조해 수용인원을 200명 늘렸음. 교사의 주당 수업시간을 5시간 늘려 학급당 학생수를 12명으로 유지하고, 수업료도 최고 50% 인상함. 이런 변화로 영어마을의 재정자립도는 8월 현재 80%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됨.

◯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는데 기준과 선정일정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자료 5 참조>

◯ 또한 1,7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한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을 추진하면서 공청회 등 의견 수렴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에도 세심한 신경을 써야한다고 생각함.

영어마을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이 발생해서 비판을 받고 있지만, 지금이라도 투입된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첨부자료 ]

<자료 1> 영어마을 기본(시설 및 인원) 현황

구 분	안산캠프	파주캠프	양평캠프(조성중)
대지위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산120-1외 6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1779-0외 2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산25번지 일대
대지면적	184,748㎡	278,252㎡	99,936㎡
연 면 적	13,321㎡	36,661㎡	22,478㎡
건물동수	9개동	47개동	55개동
수용인원	학 생 220명	학 생 670명 연수생 75명	학 생 300명 연수생 100명
사업기간	2003. 10 ~ 2004. 8	2003. 6 ~ 2006. 3	2006. 5 ~ 2008. 3
개원일자	2004. 8. 23	2006. 4. 3	2008. 4월 예정

<자료 2> 강사 현황 : 171명 (외국인 108명, 내국인 63명)

구분	안산캠프		파주캠프		합계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외국인강사	29명	15명	79명	95명	108명	110명
내국인강사	18명	15명	45명	49명	63명	64명
합계	47명	30명	124명	144명	171명	174명

※ 2007년 6월말 기준 작성

<자료 3> 영어마을 교육인원 현황

구 분			캠프별	교육인원
2004년	정규교육과정	주중반	안산	3,277
		주말가족반	안산	1,138
	계			4,415
2005년	정규교육과정	주중반	안산	9,177
		주말가족반	안산	5,796
		방학반	안산	402
	계			15,375
2006년	정규교육과정	주중반	파주	14,832
			안산	7,899
		방학반	파주	963
			안산	399
		주말초등반	파주	2,804
		주말가족반	안산	5,396
	일반인과정	교사연수반	파주	226
	지역사회과정	군장병반	파주/안산	2,741
	일일체험	일일체험프로그램	파주	115,595
	계			150,855
2007년	정규교육과정	주중반	파주	6,294
			안산	4,448
		방학반	파주	494
			안산	220
		주말초등반	파주	1,433
		주말가족반	파주	581
			안산	2,231
	일반인과정	교사연수반	파주	80
		특별프로그램	파주	1,193
	지역사회과정	군장병반	파주/안산	2,578
		복지시설 어린이	파주/안산	388
		지역사회 어린이	파주	360
	일일체험	일일체험프로그램	파주	103,631
	계			123,931
총 계				294,576

※ 07년 상반기 기준 / 06년 단순 입장객 제외

<자료 4> 교육과정별 수강료

(단위 : 천원)

구분	과정별 수강료 현황							비고
	일일체험	주중반	주말가족	주말초등	2주 방학반	4주 방학반	입장료 (성인/ 학생)
파주캠프	4~16	120	50	100	800	-	6 / 5
안산캠프	-	120	50	-	-	160	-

<자료 5> 민간위탁 기준 및 선정일정

◯ 위탁신청 자격

• 위탁신청자는 최근 3년간 매년 1회당 100명이상 규모의 영어교육을 직접 운영한 실적이 있는 법인이여야 한다. (단, 온라인 교육실적은 제외)

• 위탁신청자는 법인의 사업목적이 영어마을 운영에 적합하고, 재무상태가 건전하며 영어마을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재정능력을 갖춘 신뢰할 수 있는 사업자이어야 한다.

• 위탁신청자는 영어마을을 운영할 수 있는 전담조직 확보와 우수한 원어민강사 채용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이어야 한다.

• 위탁신청자는 사업계획서 제출을 단독 또는 공동(컨소시엄)으로 사업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다.

• 공동으로 사업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대표 주간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향후 경기도에서 협상, 위탁계약의 체결 등 본 사업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대표 주간사의 의사를 사업신청자 및 수탁운영기관의 의사로 간주한다.

◯ 위탁기관 선정일정

• 2007. 9.18 ~ 10.22 : 위탁운영기관 모집 공고

• 2007. 9.28         : 위탁신청 안내 설명회 개최

• 2007.10.16 ~ 10.22 : 위탁신청 사업계획서 접수

• 2007.10.25         :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개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2007.10.26         : 수탁기관선정 결과 통보

3. 민간시설에 대한 재난위험 해소를 위해 적극적이고 유연한 자세를 가져야

- 2007년도 재난위험시설(D⋅E등급) 46개소 중 공공시설 4개소와 연립, 빌라, 아파트, 옹벽⋅석축 등의 민간시설 12개소가 아직도 위험에 노출

[ 문제점⋅질의요지 ]

◯ 재난위험시설 중 공공시설에 대하여 재가설이나 개⋅보수를 하는 데에는 예산 이외에 별다른 애로사항은 없을 것임.

◯ 그러나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처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재난위험을 해소하기가 쉽지 않음.

재난위험에 처해 있는 민간시설이 주로 사람이 주거하는 연립이나 빌라, 아파트 등이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

◯ 따라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추진하는데 좀 더 적극적이고 유연한 자세로 접근해서 인명사고 가능성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함.

[ 질의사항 ]

◯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대한 안전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므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따라서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철저해야 할 것임.

건축물은 시장이나 연립, 아파트 등이며, 건축물은 주로 교량임.

◯ 경기도의 2007년도에 D내지 E등급 판정을 받은 공공시설 18개소와 민간시설 28개소를 합해 46개소가 재난위험시설 관리대상으로 되어있음. <자료 1 참조>

그리고 주요부재의 결함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시설로 C등급 판정을 받은 시설물(180개소)과 건축물(1,011개소)이 1,191개소이며,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시설인 B등급 판정을 받은 시설물(660개소)과 건축물(7,328개소)이 7,988개소임. <자료 2 참조>

이들 중점관리대상 시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와 재난위험 해소를 위해 2006년도 2007년도의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람.

◦ 안전점검

- 근    거 : 2007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 지침

- 점검주체 : 시․군 시설관리부서

- 안전점검 : 정   기 : 년 2회(1∼6월, 7∼12월)

수   시 : 시․군에서 필요시 점검

◦ 안전점검결과 조치

-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등급 지정(A, B, C, D, E급)

- 등급별로 시․군에서 안전관리

◦ 재난위험 해소 실적

- 2006년 : 시설물 및 건축물 18개소에 대해 철거 및 개⋅보수

- 2007년 : 시설물 13개소에 대해 재가설 및 개보수

건축물  5개소에 대해 재건축, 재개발추진(4개소) 및 승인(1개소)

◯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에 18개소에 대해 재난위험을 해소했음.

그러나 문제는 주로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공공시설 4개소와 연립, 빌라, 아파트, 옹벽⋅석축 등의 민간시설 12개소에 대해서는 위험을 해소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재난위험 미해소 공공시설 4개소 : ▴시흥시 은행동사무소, ▴용인시 상촌2교와 지석교, ▴이천시의 풍계1교

◯ 민간시설의 재난위험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 공공시설과는 달리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처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재난위험을 해소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음.

그러나 재난위험에 처해 있는 건축물이 주로 사람이 주거하는 연립이나 빌라, 아파트 등이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

따라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추진하는데 좀 더 적극적이고 유연한 자세로 접근해서 인명사고 가능성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향후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 첨부자료 ]

<자료 1> 2007 재난위험시설 관리현황

시군명	등급	시 설 명	위 치	시설현황	비 고
총 계			46개소
공공시설			18개소
포천시	D	가산면사무소	가산면	지상 1층, 지하 1층	건축물
시흥시	D	은행동사무소	은행동	지상 1층	건축물	미조치
시흥시	D	시흥3교	정왕1동	L=30m, B=40m	시설물
시흥시	D	시흥공단교	정왕1동	L=30m, B=11m	시설물
시흥시	D	옥구2교	정왕1동	L=30m, B=30m	시설물
시흥시	D	옥구5교	정왕2동	L=41m, B=20m	시설물
시흥시	D	군자4교	정왕2동	L=41m, B=20m	시설물
시흥시	D	신천2교	신천동	L=50m, B=16m	시설물
시흥시	D	가학2교	논곡동	L=41.4m, B=24m	시설물
용인시	E	석실교	백암면 가좌리	L=8.0m, B=4.9m	시설물
용인시	E	상촌2교	백암면 박곡리	L=8.6m, B=4.7m	시설물	미조치
용인시	E	지석교	상하동	L=27m, B=5.75m	시설물	미조치
평택시	D	칠괴교	도일동	L=26m, B=3m	시설물
이천시	D	풍계1교	장호원읍 풍계1리	L=40m, B=3.6m	시설물	미조치
이천시	D	이평교	마장면 이평1리	L=30.5m, B=4m	시설물
안성시	D	무능교	대덕면 무능리	L=86m, B=3m	시설물
연천군	D	무명교	청산면 대전2리	L=10m, B=4.5m	시설물
양평군	D	전수교	강하면 전수리	L=34.5m, B=8.5m	시설물

시군명	등급	시 설 명	위 치	시설현황	비 고
민간시설			28개소
수원시	D	태광연립	영통구 매탄동	지상 2층, 지하 1층	5개동	미조치
수원시	D	옹벽,석축	팔달구 남창동	개인건축물 옹벽	3개소	미조치
성남시	E	중앙시장 가동	수정구 태평3동	지상 2층	1개동
안양시	D	성우연립	동안구 평촌동	지상 2층	1개동	미조치
안양시	D	상록연립	만안구 안양8동	지상2층, 지하 1층	1개동	미조치
부천시	D	동명연립	소사구 심곡본1동	지상 2층, 지하 1층	2개동	미조치
광명시	D	서울연립	철산4동	지상 3층, (지하 1층:가동)	3개동	미조치
안산시	D	우림연립	단원구 초지동	지상 4층, 지하 1층	1개동
남양주시	D	남광APT	도농동	지상 5층, 지하 1층	2개동
남양주시	D	도농아트빌라	도농동	지상 3층	1개동	미조치
시흥시	D	영남1차APT	대야동	지상 5층, 지하 1층		미조치
시흥시	D	옹벽, 석축	포동	태헌신관 APT 옹벽	2개소	미조치
군포시	D	원일연립	산본1동	지상 2층	2개동	미조치
하남시	D	동부연립	신장1동	지상 2층, 지하 1층	2개동	미조치
용인시	D	목림빌라	이동면 천리	지상 3층, 지하 1층	1개동	미조치

<자료 2> 중점관리대상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중점관리대상 시설
	계	A급	B급	C급
합 계	16,399	7,220	7,988	1,191
시설물	1,459	619	660	180
건축물	14,940	6,601	7,328	1,011

※ A급 : 이상이 없는 시설, B급 :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시설, C급 : 주요부재의 결함을 유발할 우려의 시설

4. 준법의식 고취를 위해서라도 과태료 체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 체납율 증가 : 2003년 43.6%,  2006년 60.6%, '07년 6월 현재 71.4% 기록

- 체납액 증가 : 2003년 302억원, 2006년 460억원, '03∼‘07년 6월까지 체납 누적액 1,839억원에 달해

[ 문제점⋅질의요지 ]

◯ 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를 체납하는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2003년 이후 현재까지의 체납 누적액이 1,839억원에 이르고 있음.

◯ 불법주차로 인한 사고발생 가능성 방지, 도로의 원활한 소통 확보, 시민들의 준법의식 고취를 위해서라도 과태료 체납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고자 함.

[ 질의사항 ]

◯ 2003부터 2007년 6월까지의 최근 5년동안 주차위반 과태료의 부과, 징수, 체납 현황을 보면 체납율이 갈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체납율이 2003년에는 43.6%를 기록하였으나, 2006년은 60.6%를 나타내고, 금년 6월까지의 체납율은 71.4%를 기록하고 있음.

체납액은 2003년의 302억원에서 2006년에는 460억원으로 증가했고, 2003년부터 2007년 6월까지의 체납 누적액이 무려 1,839억원에 이르고 있음.

<표> 2003년 이후 부과금액 및 체납금액⋅체납율 현황

연도별	부 과		미징수(체납)
	건수	금액	금액	체납율
계	8,254,529	3,355억원	1,839억원	54.8%
2003	1,676,058	691억원	302억원	43.6%
2004	1,756,169	720억원	354억원	49.1%
2005	1,721,868	692억원	374억원	53.9%
2006	1,888,982	760억원	460억원	60.6%
2007.6	1,211,452	490억원	350억원	71.4%

◯ 자동차가 증가하는 만큼 주차장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차위반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음.

그러나 체납율이 증가한다는 것은 행정관청에서 일단 부과만 해놓고 징수에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는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음.

◯ 과태료 체납자가 지역주민들이기 때문에 단체장들이 다음 선거를 의식해서 무리하게 징수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지사님께서는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율이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지?

◯ 과태료가 행정법상의 제재이지만 법 위반에 대한 금전벌의 일종이기 때문에 철저히 집행해서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고취할 필요가 있음.

특히 불법주차로 인한 사고발생위험의 증가를 방지하고, 긴급상황에서의 소방차나 구급차 등의 소통원활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과태료 체납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람.

[ 첨부자료 ]

<자료 1> 최근 5년간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체납 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부 과		징 수			미징수(체납)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징수율	건수	금액	체납율
계	8,254,529	335,458,304	3,731,032	151,509,163	45.2%	4,523,497	183,949,141	54.8%
2003	1,676,058	69,128,924	940,169	38,955,685	56.4%	735,889	30,173,239	43.6%
2004	1,756,169	72,021,014	896,878	36,623,703	50.9%	859,291	35,397,311	49.1%
2005	1,721,868	69,295,726	795,930	31,938,970	46.1%	925,938	37,356,756	53.9%
2006	1,888,982	75,999,903	749,069	29,970,722	39.4%	1,139,913	46,029,181	60.6%
2007.6	1,211,452	49,012,737	348,986	14,020,083	28.6%	862,466	34,992,654	71.4%

5. 뉴타운사업, 철저한 사전준비로 부동산가격이 폭등하지 않도록 해야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실패로

- 지난 4년여 동안 전국 땅값 1,365조 5천억원 상승,

- 전국 아파트 가격지수 31.6%포인트 상승률 기록,

- 수도권 소재 아파트 증가율 47.8%포인트

사전준비 철저히 해서 이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야

[ 문제점⋅질의요지 ]

◯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뉴타운사업의 진행상황을 점검⋅확인하고,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결국은 전국의 지가상승만 초래하여 실패한 것을 거울삼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할 것을 주문하고자 함.

[ 질의사항 ]

◯ 경기도는 지난해 7월 민선4기 출범과 동시에 역점사업으로 도시를 새롭게 정비하는 뉴타운 건설에 착수했음. 사업을 시작한 지 1년여 만에 7곳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했으며 4곳은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 중임.

◯ 지난해 7월 뉴타운사업 추진을 위해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자문단’을 구성하고 도시 재정비 로드맵을 만들었음.

현재 뉴타운사업 대상지 선정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 뉴타운사업 대상지역은 11곳임

고양(원당지구), 부천(소사⋅원미⋅고강지구), 시흥(은행지구), 의정부(금의지구), 남양주(덕소지구), 구리(인창⋅수택지구), 안양(안양지구), 군포(금정역세권), 광명(광명지구)

⇒ 이 중 지난 3월에 부천의 소사, 원미, 고강지구 3곳이, 6월에 구리 인창⋅수택지구가 재정비촉진지구로 각각 고시되는 등 지금까지 모두 7곳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음.

◯ 소사지구의 경우 지난 6월 건설교통부에 의해 재정비촉진시범지구로, 고강지구는 지난 7월 환경부에 의해 에코시티(ECO-CITY) 시범사업지구로 각각 지정되기도 했는데, 이것은 경기도의 뉴타운사업이 도시 창조의 모델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함.

에코시티란 사람과 자연이 조화되며 공생할 수 있는 친환경도시를 말함.

◯ 그러나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난개발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시행을 위한 초기단계부터 이러한 측면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지사님, 이러한 부작용에 대비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람.

◯ 또한 이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비할 필요가 있는 법규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법규상의 문제점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람.

⇒ 재건축⋅재개발이 난개발 등의 부작용을 야기하자 정부는 이들 사업의 근거가 되는 ｢도심재개발법｣과 ｢주택건설촉진법｣,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을 하나로 묶어 2003년 7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발효시켰음.

⇒ 하지만 ｢도시정비법｣이 소규모 단위 개발을 위주로 하는 등 광역 도심 재정비에 한계를 보이면서 정부는 다시 지난해 7월 뉴타운사업을 위한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을 만들어 적정 규모의 생활권역을 대상으로 ‘선계획 후개발’에 따라 도시기반시설을 갖춘 뉴타운사업을 법으로 뒷받침하였음.

정부는 법 시행 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연말까지 각종 문제점을 보완, 개정키로 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 중에 있음.

◯ 도시를 새롭게 만드는 사업의 성공 여부는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즉, ‘뉴타운 = 재개발’로 인식해서 수익성과 물리적 확장만을 염두에 둔 주민들이 기대치의 상당 부분을 접어야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임.

이러한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道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람.

⇒ 촉진지구별로 주민자치위원⋅통⋅반장 등으로 구성된 주민모니터요원제를 도입해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지자체⋅시민단체⋅민간업체⋅전문가가 참여하는 포럼을 만들어 의견을 수렴 중에 있음.

⇒ 주민들이 수시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뉴타운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사업계획을 주민과 조율해 반영하는 ‘총괄계획가’와 ‘총괄사업 관리자’ 등도 배치했음.

◯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실패로 지난 4년여 동안 전국의 땅값이 1,365조 5천억원이 상승했고, 전국 아파트 가격지수는 31.6%포인트의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특히 수도권 소재 아파트의 증가율은 47.8%포인트에 달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음.

재경부 국감에서 이한구 의원 주장; 연합뉴스 2007-10-17

재경부 국감에서 서병수 의원 주장; 연합뉴스 2007-10-17

즉, 현 정부의 어설픈 부동산정책이 지가상승으로 이어져 상위 10% 정도의 국민에게만 돌아가 빈부격차가 확대되었고, 집 없는 서민들과 기업들은 고통만 커진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임.

◯ 지사님께서는 이러한 점들을 잘 유념하고 준비를 철저히 해서 경기도의 뉴타운사업이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추진해서 부동산가격만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람.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밝혀주기 바람.

Ⅴ. 경기도지방경찰청('07. 10. 22. 月)

1. 상습 성폭행 경찰관

- 면담 직후 사고치고, 사고 직후 면담도 형식적, 표창 16회나 받아

[ 문제점⋅질의요지 ]

◯ 경기 고양경찰서 이모경사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6차례에 걸쳐 여성 운전자 3명을 납치해 이 가운데 2명을 성폭행하고, 모두 1천 9백여만원을 빼앗은 범죄를 범했음.

◯ 1억 빚에 ‘개인회생신청’

- 자신의 형한테 선 빚보증(3억원) 이외에도 사채를 끌어다 썼는가 하면 동료 경찰관들한테도 돈을 빌려 1억원에 가까운 개인 빚을 지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음.

- 이 경사는 일산경찰서 근무 당시 동료들한테 돈을 많이 빌려 관계가 악화되자 일산경찰서에서 지난 해 10월 고양경찰서로 자리를 옮겼음.

- 그는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25만원 짜리에 혼자 살면서 비번 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음.

◯ 관심대상 직원 가급임에도 불구하고 총기 다루게 해 ‘관리 구멍’

- 06.9.1 일산경찰서에 월급가압류 결정문이 접수되어 가압류 처분에 대해서 9.22 감찰조사하고 계고 처분, 9.26 관심대상 직원으로 선정

- 경찰청의 관리대상직원 관리지침에 의하면 관심대상 직원을 가, 나, 다급 3가지로 분류하고 관리하고 있음. 가급은 정신질환, 도박․마약, 알콜중독, 불건전한 이성관계, 과다채무 등의 사유에 해당할 때 지정하는 것임.

- 이 경사도 가급이였음. 그는 사생활 등에 문제가 있어 관찰이 필요한 ‘관리대상자’였는데도 경찰은 총기를 다루는 지구대에 계속 근무시켰음.

◯ 이 경사가 강도⋅강간을 일삼는 동안 그가 근무 중인 지구대의 책임자는 ‘이상한 행동 등은 없는 것’으로 상급기관에 보고했음.

- 두 번째 성폭행은 07년 8월 29일에 있었는데, 8월 24일과 8월 30일 면담에서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음.

[ 질의사항 ]

◯ 최근 경찰들의 강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기청 내 현직 경찰관이 부녀자를 납치해 돈을 빼앗고 성폭행을 일삼았다니 어이없고 기가 막힐 노릇임. 이런 경찰관에 치안을 맡긴 경기도민들이야말로 말문이 막힐 지경일 것임.

◯ 경기 고양경찰서 이모(39) 경사가 올 초부터 벌인 범죄행각은 그야말로 경찰과 인간이기를 포기한 인면수심의 극치라 할 만함.

복면과 마스크 사용은 물론 지문이 찍히는 것을 피하기 위해 손가락에 테이프를 감을 정도로 용의주도하게 준비하고, CCTV 촬영을 피하려고 피해자들을 협박해 직접 현금을 인출하게 했다고 하니 경찰관 19년 경력이 오히려 범죄의 밑천이 되고 만 셈임.

그러잖아도 강력범죄 때문에 부녀자들이 밤거리를 마음 놓고 다니지 못하는 세상인데 시민 보호가 기본 책무인 경찰관이 수시로 납치와 성폭행을 저질렀으니 이젠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한다는 말인가.

경기청장! 이번 사건에 대한 청장의 소회를 말한다면?

◯ 무엇보다도 그런 경찰관을 솎아내지 못한 내부 관리⋅감독 시스템의 취약성이 가장 큰 문제임.

◯ 먼저 근무 태도 불량과 월급 차압 등의 사유로 이 경사는 내부 감시를 받는 ‘관리대상자’였죠?

관리대상자 중에서도 정도가 가장 심한 가급 대상자였죠?

⇒ 경찰청의 관리대상직원 관리지침에 의하면 관심대상 직원을 가, 나, 다급 3가지로 분류하고 관리하고 있음. 가급은 정신질환, 도박․마약, 알콜중독, 불건전한 이성관계, 과다채무 등의 사유에 해당할 때 지정하는 것으로 이 경사도 가급이였음. 나급은 근무태만자와 감봉이상 징계전력자, 다급은 감봉미만 징계전력자 등이 지정 대상임.

◯ 그러면 월1회 보고를 받았을텐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 가급은 월1회 팀장-지구대장-생활안전계장의 면담을 통해 관서장에게 보고하고 있고, 나급은 2월에 1회, 다급은 3월에 1회씩 면담을 하도록 하고 있음.

⇒ 관리감독자들의 면담이 심층적이고 실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관리감독이 다소 소홀한 사례가 있었음.

◯ 이 경사가 9개월 동안 연쇄적으로 범행을 하는 동안 그 누구도 아무런 낌새를 눈치 채지 못했음. 매달 써 낸 ‘동향보고서’라도 제대로 작성돼 적절한 조치가 이뤄졌다면 현직 경찰관의 어처구니없는 범행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것 아닌가?

⇒ 두 번째 성폭행은 07년 8월 29일에 있었는데, 8월 24일과 8월 30일 면담에서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음.

◯ 더구나 총기를 다루는 지구대에 계속 근무시킨 것으로 드러났는데 총기를 가지고 문제를 일으켰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 총기를 다루는 부서에 근무할 지는 관서장이 면담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함.

◯ 결국 이미 경찰 내부에서도 문제아로 낙인 찍혀 있었고 관리대상자로 정해 놓았지만 그 관리는 형식에 그쳤고 결과적으로 강력범이 경찰서에 버젓이 근무하며 활개치도록 만든 꼴이 됐음.

◯ 경기청장!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 경기청 관내 관심대상 직원은 현재 159명임(가급-41명, 나급-47명, 다급-71명)

◯ 경기청장은 이번 사건을 정신 나간 경찰관의 행동으로 치부하고 넘어가선 안 될 것임. 이제라도 위기의식을 갖고 내부 조직 관리⋅감시 시스템을 보완하는 등 조직 전체의 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2. 장기미제사건 전국 최다

- 13건 중 4건

[ 문제점⋅질의요지 ]

◯ 2000년 이후 경기경찰청 관내에서 발생한 미제사건은 4건으로 전국에서 제일 미제사건이 많은 실정임.

◯ 특히 최근에 경기지역에서 다시 부녀자 실종사건이 계속 발생해 화성연쇄살인사건의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단서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2000년 이후 수사본부 설치사건 등 미해결사건 현황>

연번	설치일자	관 서	사 건 명	비고
1	‘00.3.7	대구 동부	대구 동구 신암 3동 경찰관 총기피탈	‘02.11.22 해체
2	‘00.8.8	인천 계양	작전동 안나래(7세,여)어린이 살인	‘00.12.5 해체
3	‘01.7.4	울산 중부	둥지단란주점 이정래(40세)등 2명 살인	‘01.12.29 해체
4	‘01.12.11	대구 달서	월암동 중소기업은행 강도사건
5	‘01.12.21	충남 둔산	국민은행 둔산지점 강도살인	‘03.3.28 해체
6	‘02.4.18	경기 시흥	도창농협 강도사건	‘02.6.25 해체
7	‘02.9.20	전북 전주북부	금암2PB 경찰관 살인사건	‘03.3.4 해체
8	‘03.7.22	대구 중부	총기 발사, 상해 입힌 후 400만원 강취	‘06.8.21 해체
9	‘04.2.8	경기 포천	여중생 엄현아(14세) 살해	‘05.1.19 해체
10	‘04.6.3	충남 서천	영보카센타 살인 ․ 방화사건
11	‘04.9.24	대구 중부	요구르트 독극물 투입사건	‘05.5.3 해체
12	‘04.10.28	경기 화성	여대생(노현진,21세) 살인사건	‘05.5.12 해체
13	‘07.1.9	경기 군포	화성지역 부녀자 실종사건(4명 실종)

[ 질의사항 ]

◯ 금년도 극장가에는 91년 1월 29일, 집 앞 놀이터에서 유괴된 지 44일 만에 차가운 시신으로 돌아온 아홉 살 이형호 군을 소재로 한 영화 ‘그놈목소리’가 흥행돌풍을 일으킨 바 있음.

경기청장님! 이 영화 보셨습니까?

◯ 결말도 뻔히 알고, 줄거리도 대략 다 알려진 영화가 300만 관객을 돌파할 정도로 많은 관객을 끌어들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박진표 감독과 출연진들은 경찰이 놓친 범인을 지금이라도 우리의 손으로 범인을 잡아보겠다는 취지에서 현상수배극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이 영화를 개봉하게 되었다고 함.

◯ 본인의 생각으로는 많은 국민들이 이런 범죄자들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 하지만 현실은 이형호군 유괴사건을 비롯해 같은 해에 일어난 개구리소년 실종사건, 화성연쇄살인사건 등 공소시효가 만료된 미제사건들이 적지 않으며, 2000년 이후 수사본부 설치사건 중 미검사건도 13건이나 됨.

특히 이 중에서 경기경찰청 관내에서 발생한 미제사건은 13건 중 4건으로 전국에서 제일 미제사건이 많은 실정임.

경기청장은 알고 있는지?

◯ 또한 최근에는 화성지역에서 다시 부녀자 실종사건이 계속 발생해 화성연쇄살인사건의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있음.

현재 수사상황은 어떠한가?

⇒ 4명 중 1명(박미옥)의 시체가 발견되었으나 뚜렷한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고, 나머지 3명은 오리무중인 상태임.

◯ 미제사건이 계속 이어지면 범죄를 저질러도 잡히지 않는다는 그릇된 신념을 불러일으켜, 추가범죄나 모방범죄가 계속 반복되고 있음.

따라서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수사당국은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됨.

경기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 경기청장은 제2, 제3의 그놈 목소리를 국민들이 듣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람.

3. 절도범죄 검거율 전국 꼴찌

[ 문제점⋅질의요지 ]

◯ 06년 경기청 5대범죄 검거율은 05년보다 소폭 상승하였음. 전국 순위에서도 05년도에는 최하위였으나 06년도에는 한단계 상승하였음.

◯ 범죄유형별로 보면 절도범 검거율이 30.8%로 제일 낮았는데 이는 전국에서도 제일 낮은 수준임.

< 경기청 5대 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 >

구 분		계	살 인	강 도	강 간	절 도	폭 력
'02년	발생건수	78,974	164	1,012	1,149	26,921	49,728
	검거건수	61,163	168	1,059	1,033	12,254	46,649
	검거율	77.4%	102.4%	104.6%	89.9	45.5%	93.8%
'03년	발생건수	88,987	172	1,269	1,352	32,185	54,009
	검거건수	66,846	177	1,000	1,123	14,274	50,272
	검거율	75.1%	102.9%	78.8%	83.1	44.3%	93.1%
'04년	발생건수	89,613	166	1,311	1,408	31,975	54,753
	검거건수	66,197	155	917	1,173	12,138	51,814
	검거율	73.9%	93.4%	70.1%	83.4	38%	94.6%
'05년	발생건수	112,323	203	1,088	1,607	50,623	58,802
	검거건수	67,879	187	602	1,304	13,623	52,163
	검거율	60%	92%	55%	81%	26%	88%
'06년	발생건수	112,945	177	1,078	1,891	51,410	58,390
	검거건수	70,520	166	695	1,586	15,813	52,260
	검거율	62.4%	94.3%	64.5%	83.9%	30.8%	89.5%

◯ 금년 상반기에 전국적인 인력조정으로 경기청에 527명의 인원을 증원한 바 있으나 아직 절대적인 인원이 부족한 실정임.

- 경찰청의 분석 결과 경기청은 현정원 12,022명의 53.8%(6,466명)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타 지방청에 비해 인력불균형이 상대적으로 심한 것으로 나타났음.

[ 질의사항 ]

◯ 06년 국감에서 본 위원이 경기청의 5대범죄 검거율이 전국에서 최하위여서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분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 금년 국감에서 보니까 06년 경기청 5대범죄 검거율은 05년보다 소폭 상승하였음. 전국 순위에서도 05년도에는 최하위였으나 06년도에는 한단계 상승하였음. 그리고 07년도도 역시 검거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다행이며 앞으로도 계속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람.

⇒ 경기청 5대 범죄 향상 방안(우수 형사팀 선발을 통한 전문수사관 육성(프로캅스), 과학수사기법 도입을 통한 검거능력 향상, 범인 도주로 차단을 위한 시⋅도계 합동검문소 운영)

◯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민생치안의 핵이며 국민의 가장 큰 불안요소인 절도범 검거율이 향상되고 있기는 하지만 너무 낮다는 점임(05년 26%, 06년 30.8%, 07년 8월 35.8%)

경기청장!

절도범 검거율을 향상 시키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 올해 경찰청에서는 금년 4월에 『민생치안의 핵, 절도범 검거율 제고방안』이라는 공문을 내려 보내 시행 중임(광역수사대․경찰서 절도특별 수사팀 편성, 절도사건에 대한 집중수사체제 정착, 절도사건 피해자신고 원스톱 처리방안 조기정착 등이 주요 내용임)

◯ 우선 경기청 입장에서 절대적으로 인원과 장비가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함.

본 위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인력조정 계획을 받아본 결과 경찰청의 분석 결과 경기청은 현 정원 12,022명의 53.8%(6,466명)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타 지방청에 비해 인력불균형이 상대적으로 심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경찰청은 금년 상반기에 전국적인 인력조정으로 경기청에 527명의 인원을 증원한 바 있는데 그래도 인원이 많이 부족하지요?

◯ 인원 증원 외에도 경기경찰청의 자기혁신 노력과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됨. 경기청장으로서 의지를 표명하신다면?

4. 뺑소니 사고 전국에서 최다 발생

전국사고의 1/4 초과(27.7%), 검거율 뒤에서 두 번째, 연천서 검거율 14.3%

[ 문제점⋅질의요지 ]

◯ 2006년도 경기청 관내에서 발생한 뺑소니 교통사고는 4,015건으로 전국에서 발생한 14,480건 중 27.7%를 차지하는 수준임.

◯ 또한 검거율은 69.7%로 전북경찰청(68.9%)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임.

<뺑소니 교통사고 발생현황(검거건수, 검거율)>

구분	2006년
	총 발생 (건)	검거건수		피해상황(명)
		(건)	검거율(%)	계	사망자	부상자
계	14,480	10,791	74.5	23,020	360	22,660
서 울	1,687	1,367	81.0	2,619	14	2,605
부 산	739	564	76.3	1,183	11	1,172
대 구	801	562	70.2	1,291	17	1,274
인 천	564	491	87.1	974	14	960
울 산	347	299	86.2	535	9	526
경 기	4,015	2,800	69.7	6,524	68	6,456
강 원	614	438	71.3	947	16	931
충 북	442	344	77.8	702	18	684
충 남	1,293	1,006	77.8	2,145	51	2,094
전 북	623	429	68.9	1,025	19	1,006
전 남	1,040	768	73.8	1,639	31	1,608
경 북	1,168	832	71.2	1,702	55	1,647
경 남	1,002	771	76.9	1,516	31	1,485
제 주	145	120	82.8	218	6	212

[ 질의사항 ]

◯ 뺑소니 교통사고는 교통의 3대 악(음주운전사고, 무면허 운전) 중의 하나로 사고 가해자 본인뿐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법행위로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함.

◯ 그런데 작년에 경기청 관내에서 발생한 뺑소니 교통사고는 4,015건으로 전국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였음. 또한 그 비율도 전국에서 발생한 14,480건 중 27.7%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뺑소니 사고가 지나치게 많이 발생하고 있음.

◯ 또한 검거율이 물론 작년보다는 조금 높아졌지만 69.7%로 전북경찰청(68.9%)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임.

경찰서별로 보면 특히 연천서의 검거율은 1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 뺑소니 교통사고 발생, 검거, 검거율 현황

구분	총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율	피해상황(명)
				계	사망자	부상자
2003	3,897	2,844	73.0%	5,993	75	5,918
2004	4,177	2,752	65.9%	6,403	78	6,325
2005	3,755	2,404	64.0%	5,992	78	5,914
2006	4,015	2,800	69.7%	6,524	68	6,456

◯ 경기청장!

왜 이렇게 경기청 관내에서 뺑소니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검거율도 낮은 수준인지 답변해 주신다면?

◯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경찰의 지속적인 음주 및 무면허 운전단속이 필요하고, 뺑소니 사고가 빈번한 새벽 시간대와 주말 순찰활동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측면에서 경기경찰청의 단속이 소홀했다고 생각됨.

즉 경기청 관내에서 음주사고는 04년 5,757건에서 05년 6,307건, 06년 7,185건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반면에 음주단속은 04년 94,463건, 05년 70,971건, 06년 64,004건으로 매년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음.

또한 무면허운전에 대한 단속도 04년 24,2844건, 05년 18,766건, 06년 14,479건 등 매년 줄어들고 있는 실정임.

경기청장! 본 위원의 견해에 동의하시는지?

⇒ 음주사고 발생현황 및 음주단속현황

구 분	2003	2004	2005	2006
발생건수	6,729	5,756	6,307	7,185
단속건수	99,133	94,463	70,971	64,004

⇒ 무면허교통사고 발생현황 및 무면허단속현황

구 분	2003	2004	2005	2006
발생건수	1,937	1,932	2,135	2,302
단속건수	18,331	24,284	18,766	14,479

◯ 경기청장은 전산추적시스템을 잘 활용하고 지속적인 음주 및 무면허 운전단속, 뺑소니 사고가 빈번한 새벽 시간대 순찰활동 강화, 교통방송⋅인터넷⋅지역 언론매체 등과의 공조 등 여러 방법을 활용하여 발생건수 감소와 검거율 향상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림.

5. 유령집회 97.8%

- 최근 3년간 미개최 집회 110% 증가

[ 문제점⋅질의요지 ]

◯ 집회신고 후 실제로 집회를 열지 않는 유령집회의 비율이 매년 90% 이상(02년 98.4%, 03년 93.9%, 04년 91.7%, 05년 95.5%, 06년 96.8%, 07년 6월 97.8%)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유령집회 현황

구 분	신고회수	개최 회수	미개최 회수 (비율)
2002년	52,291	821	51,470 (98.4%)
2003년	51,755	3,173	48,582 (93.9%)
2004년	49,168	4,096	45,099 (91.7%)
2005년	83,791	3,776	80,015 (95.5%)
2006년	98,185	3,571	94,614 (96.8.%)
2007년 6월	71,006	1,570	69,436 (97.8%)

◯ 작년도 미개최 집회 주최단체를 순위별로 살펴보면

▴화서주공 철대위가 1,095회 미개최하여 제일 많았고,

▴전국금속노조 경기지부가 624회 미개최,

▴과천3단지 세입자대책위가 504회 미개최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금년 6월까지 미개최 집회 주최단체를 순위별로 살펴보면

▴전국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경기남부지부가 1968회 미개최하여 제일 많았고,

▴화장장유치반대위가 683회 미개최,

▴화서주공 철대위가 543회 미개최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표> 미개최 집회․시위 현황 (지방청별 1위∼10위)

2006년

순위	주관단체명	신고횟수	미개최 횟수
1	화서주공 철대위	1,097	1,095
2	전국금속노조 경기지부	636	624
3	과천3단지 세입자대책위	621	504
4	전국타워크레인기사노조 경기남부지부	460	460
5	금속노조 경기지부	473	443
6	전국건설엔지니어링노동조합	437	427
7	덤프연대 경기남부지부	411	406
8	동심회(안양 환경미화원 비노조원모임)	406	406
9	화물연대 어시스트코리아분회	392	392
10	전국타워크레인기사노동조합 서울경기지부	387	387

2007년

순위	주관단체명	신고횟수	미개최 횟수
1	전국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경기남부지부	1987	1968
2	화장장유치반대위	685	683
3	화서주공 철대위	543	543
4	과천3단지 세입자대책위	574	473
5	어정철거민대책위원회	469	469
6	전노련 부천지역노점상연합회(정영수)	420	420
7	하남발전위원회	416	415
8	판교철거민연합대책위	411	411
9	전노련 성남지회	369	369
10	판교생존권대책위	291	290

<표> 단체별 미개최 장소 (지방청별 1~3위 단체 중 1위 장소)

순위	주 최 단 체	집 회 장 소	신고횟수	미개최 횟수
1	화서주공 철대위	수원중부경찰서 앞 인도	371	370
2	전국금속노조 경기지부	평택시청 동문 좌우인도	56	54
3	과천3단지 세입자대책위	과천3단지 정문옆 좌우 인도	199	194

2006. 1. 1 ~ 12.31

2007. 1.1~6.30

순위	주 최 단 체	집 회 장 소	신고횟수	미개최 횟수
1	타워크레인노조 서울경기지부	남양주시 금곡동 신축현장앞 인도	108	108
2	화장장유치반대위	GS마트 앞 버스 정류장 주변	26	26
3	화서주공 철대위	수원중부경찰서 앞 인도	181	181

[ 질의사항 ]

◯ 이번 국감 자료를 보니까 경기청 관내에서 집회신고 후 실제로 집회를 열지 않는 유령집회의 비율이 매년 90% 이상(02년 98.4%, 03년 93.9%, 04년 91.7%, 05년 95.5%, 06년 96.8%, 07년 6월 97.8%)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04년에 미개최회수가 45,099회에서 06년에는 94,614회로 무려 110%가 증가한 수준임.

◯ 경기청장!

왜 이렇게 유령집회 또는 알박기 집회의 비율이 높습니까?

◯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집회신고가 남발되는 이유는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경합되는 2 이상의 신고가 있고, 그 목적이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경우,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악용하여 다른 반대집단들의 집회개최를 막기 위해 자리 선점 목적으로 유령집회 신청을 남발하고 있기 때문임.

◯ 경기청장!

이렇게 집회신고가 남발됨으로써 타인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경찰쪽에서도 많은 치안력이 낭비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 그렇습니다. 집회를 개최하지 않으면서도 특정 장소를 선점하여 같은 장소에서 타인의 집회개최를 방해하는 것은 엄연히 타인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며, 개최여부가 불투명하거나 심지어 희박한 경우의 장기집회⋅시위에 대하여까지도 신고서 접수처리는 물론 경찰의 대책 수립 및 경비경력 대비 등 치안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 경기청장은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 이에 본 위원은 집회 신고시 집회기간은 7일 이내로 하며, 신고자에 대한 취소신고를 의무화 하고, 위반시 제제할 수 있는 벌칙규정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아무쪼록 이번 개정 법률안이 건전한 집회와 시위문화가 정착되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Ⅵ. 중앙인사위원회('07. 10. 23. 火)

1. 인사시스템 부재의 폐해 보여준 대통령비서실

[ 문제점⋅질의요지 ]

◯ 노무현 정부 출범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공무원 몸집 불리기와 대통령비서실 인선에 관한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음. 그간의 많은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던 노무현 정부는 최근 전모가 드러난 변양균 前정책실장과 정윤재 前의전비서관의 비리사건으로 그들의 인사시스템이 얼마나 형편없고 무책임했는지 반증했음.

◯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로막던 그들은 정권 출범이후 20여 차례의 직제개편으로 자체 시스템이 붕괴되기까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국민의 혈세를 거침없이 사용하고 온갖 비리를 일삼아 왔음. 이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중앙인사위원회의 책임도 크다 할 것임.

대통령리더쉽연구소 최진소장 / 청와대 시스템의 붕괴는 빈번한 직제변경과 인사로 인한 것으로 노무현정부 출범이후 2006년 2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개편’을 단행함. 여기에 신설 또는 통폐합 10여차례를 포함하면 청와대 직제개편은 20차례 이상으로 늘어남. 이 과정에서 수 많은 자리와 사람이 명멸했음. /‘07.07.04. 주간동아

◯ 대통령비서실에는 유난히 많은 고위공직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청와대에서는 업무의 특성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연일 계속되는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의 문제점 시비에 온 국민이 지쳐가고 있음. 중앙인사위원회는 고위공무원단 출범과 함께 고위공직자, 특히 대통령 비서실 인사검증 과정을 한층 강화해야 할 것임.

[ 질의사항 ]

◯ 변양균 前정책실장의 경우 자신의 위치와 권력을 이용해 신정아를 대학교수로 특채토록 압력을 행사하고, 특별교부금을 자신과 이해관계에 있는 곳에 배부토록 압력을 넣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였다. 정윤재 게이트 역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위원장께서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대통령비서실 직원들의 이 같은 비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대통령 비서실의 인사검증시스템이 잘 작동되었다면 애초에 도덕성이 결여된 직원은 채용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 대통령비서실 공무원의 임용과정에 별도의 도덕성 검증과정을 특별히 두어야 한다고 보는데, 위원장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고위공무원단의 출범으로 실시된 직무 분석결과에 따라 중앙인사위원회는 청와대 업무의 중요도와 난이도에 따른 직무등급을 설정한 바 있음. 청와대에서도 자신들의 업무에 대한 특성을 강조하고 나서는 상황인 만큼, 그에 맞는 도덕성 검증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대통령비서실 직무등급자료 ; 대통령 비서실은 옛 직급인 1~3급 83개 직위가 직무 중요도에 따라 ‘가~마’ 5등급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83개 직위는 13개 실장 및 수석․보좌관을 뺀 52개 비서관과 31개 정부부처 파견 공무원의 자리를 포함하고 있음. 이는 고위공무원단의 출범으로 실시된 직무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인사위원회가 작성한 것임.

◯ 대통령 비서실의 체계적인 직제관리는 이미 실종된 지 오래임. 내부 자리이동으로 1년도 못 돼 통폐합된 자리가 부지기 수로 천호선 대변인의 경우 의전비서관, 상황실장, 대변인 등 여러 개의 직책을 가지고 있으며, 2003년 5월부터 시작해 평균 9개월에 한번 자리를 옮긴 셈이 되는데, 과연 이것이 적절한 인사인가? 업무에 대한 숙련도와 전문성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 한 전문가는 청와대 국장급 인사 180여명의 평균 재직기간은 10.3개월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음(2006년 9월 기준). 이 같이 잦은 보직변경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중앙인사위원회는 청와대의 이 같은 폐단을 용인하지 말고, 하루빨리 도덕성 검증및 보직변경 개선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리더쉽연구소 최진 소장. 「대통령리더쉽총론」 내용 발췌.

2. 누구를 위한 고위공무원단인가?

- 제도 시행이후 타부처로 이동한 132명 중 27명이 대통령 비서실 공무원

[ 문제점⋅질의요지 ]

◯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정부의 정책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실․국장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고위공무원단을 구성, 범정부적 차원에서 개방과 경쟁을 확대하고 성과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정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행된 제도로 2005년 12월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 고위공무원단은 행정부 실․국장급 약 1천5백여명이 대상으로서 일반직과 별정직, 계약직 및 외무공무원, 부지사․부교육감 등 지방자치단체 국가고위직도 포함되어 역량평가제로 관리․검증하고 있음.

현원 1,297명 외에 오는 11월 일반직․별정직․계약직․외무공무원․부지사․부교육감 등 지방자치단체 국가고위직이 일부 편입되면 고위공무원단 대상이 1천5백여 명이 되는 것임.

◯ 그러나 제도가 시행 이후 실제 이동한 인원을 점검한 결과, 타 부처에 비해 대통령 비서실 직원들이 주요 요직에 대거 임명된 사실이 드러남. (132명 가운데 27명)

◯ 이는 고위공무원단 출범취지인 인사혁신과 정부경쟁력 제고에 반하는 일이며, 오히려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조직 내 갈등을 유발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저해할 확률이 큼. 일부 부처가 고위공무원단 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끔 제도를 개선하고 공직자 개개인의 역량평가 프로그램 개발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질의사항 ]

◯ 고위공직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각 부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얼마 전 출범한 고위공무원단의 경우 대통령 비서실에 의해 빛이 바래고 있는 실정임. 제도가 시행되면서 자리이동을 한 132명 가운데 무려 27명이 대통령 비서실 공무원들인데, 이는 모든 부처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이기도 함. 위원장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현재 미국․영국․호주․캐나다 등 OECD 정부혁신 선진국에서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시행 중에 있음.

◯ 특별히 대통령비서실 공무원들이 많이 이동한 이유가 있는가? 그들에 대한 업무수행능력과 자질검증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상세히 말해달라.

◯ 자리를 옮긴 대통령비서실 직원들의 현재 직책은 ▴뉴욕총영사관 영사, ▴지방혁신인력개발원장, ▴재정운용실장, ▴정책조정국장, ▴과학기술정책국장,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운영 단장 등 매우 중요한 요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의 직무관련성 평가나 업무수행능력 평가는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졌는가? 모두 관련이 있는 업무를 보고 있는 것인가? 현직에서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평가하고 있나?

◯ 이는 대통령비서실의 직제가 일반 부처와 달리 고위공직자가 많은 구조이기 때문이며, 이는 결국 다른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기회박탈이자 역차별이 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또한, 행정자치부에 건의하여 부처별 고위공무원단 비율을 균등하게 맞출 수 있도록 직제개편을 하는 것은 어떻겠는가?

◯ 현재 고위공무원단에 속한 과학기술부 직원은 총 30명이며, 이 가운데 타부처로 이동한 직원은 네 명에 불과함. 임기 말까지 자신들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악용한 것이 아니라면, 이제라도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배치를 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적극 노력해주기 바람.

3. 부처별 천차만별인 업무만족도, 개선책 마련해야

[ 문제점⋅질의요지 ]

◯ 중앙인사위원회가 지난 2002년부터 부처별로 실시한 인사운영만족도 설문조사결과에 의하면, 부처별 업무만족도와 조직 내 승진인사에 대한 만족도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나 관련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남.

◯ 부처별 가장 업무만족도가 높은 기관은 대검찰청으로 무려 86%가 본인들의 업무에 만족감을 나타냈으며, 승진임용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90%가 공정하다고 대답하였(2002년 설문조사결과)으나, 여성가족부의 경우(2005년 기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7%만이 자신들의 업무에 만족하고 있으며, 절반 가까운 45%는 승진임용에 대해서도 공정하지 못하다고 답하였음.

◯ 한편, 외교통상부를 대상으로 실시(2003년)한 승진임용의 공정성 설문조사에서는 무려 74%가 조직 내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승진이 일어나고 있다고 답했으며, 통일부(2005)대상 설문조사에서도 59%가 공정치 못한 승진이 일어나고 있다고 답해 조직 내 인사운영 관리에 문제점을 드러냄.

◯ 이는 노무현정부 이후 급격히 늘어난 정부조직 운영의 폐해라고 지적할 수 있으며, 중앙인사위원회는 업무관련 불만족에 따른 비효율적 운영과 예산낭비를 방지하도록 문제점을 파악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임.

[ 질의사항 ]

◯ 위원장, 중앙인사위원회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2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부처별 인사운영만족도 설문조사 결과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기관별 인사운영 행태가 제각각으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뜻 아닌가? 부처별 업무만족도와 승진임용의 공정성을 평준화할 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주요 부처별 업무만족도 및 승진임용 공정성 설문조사]

업무만족도의 만족은 ‘매우만족’,‘비교적 만족’, 불만족은 ‘그저그렇다’, ‘다소불만족’, ‘즉시이동희망’의 합산이며, 승진임용공정성의 공정은 ‘비교적 공정’, ‘될만한 사람이 승진’, 불공정은 ‘납득하기 어려운 승진이 가끔 있거나 빈번히 있음’의 합산임.

구분	조사연도	업무만족도		승진임용 공정성
		만족(%)	불만족(%)	공정(%)	불공정(%)
대검찰청	2002	86	14	90	10
금융감독위	2003	83	17	100	0
외교통상부	2003	51	49	26	74
여성가족부	2005	47	53	55	45

※ 중앙인사위원회 인사운영만족도 설문조사결과 내용 중 발췌.

◯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정부기관에서 본인들의 담당업무에 대한 만족도와 조직 내 승진임용의 공정성 결과에 대해서 이렇듯 판이한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음.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한,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해달라.

◯ 외교통상부의 경우 무려 74%가 조직 내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승진이 일어나고 있다고 답해 승진임용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밖에도 전보 및 보직관리(45%)가 인사운영상 큰 문제로 꼽히고 있음. 이에 설문에 응했던 직원들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인사운영 공정성 확보’를 중점 사안으로 추진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취했는지 답해달라.

◯ 어려운 공직시험을 통과해 일선에 배치된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업무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부 승진임용도 공정치 못하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임. 이는 어려운 경제사정 속에서 국민의 혈세로 운용되고 있는 정부기관의 인적자원이 100% 활용되지 못하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보는데,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칫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러한 인사운영 문제점을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 또한, 부처별 인사운영 개선을 위해 이와 같은 인사운영에 대한 설문조사가 정기적으로 전 부처에 걸쳐 시행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무기명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인사운영에 반영한다면 좀 더 효율적인 조직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 노무현정부 출범 이후 공무원 조직의 비대화와 효율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임기 말인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음. 사실 공무원 조직의 인사운영이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실제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여주는 업무만족도와 내부 승진임용 공정성 여부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음. 우리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인사위원회에서는 각 부처의 인사운영 문제점을 꼼꼼하게 파악하고 개선조치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4. 특별채용 임용시 투명성 제고해야

- 특채비율 매년 큰 폭으로 증가

- '03년 830명에서 '06년에는 3,877명으로 4배 이상 증가

[ 문제점⋅질의요지 ]

◯ 최근 정부에서는 이공계 인재육성과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 영입 등을 목적으로 다양한 특별채용을 실시하고 있음.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특별채용 인원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03년에는 830명이었던 특채인원이 2004년에는 1,280명, 2005년에는 1404명, 2006년에는 3,877명으로 네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그에 적합한 관리운영이 필요한 실정임.

◯ 이는 본래의 목적에 부합할 경우 순기능적인 역할로 정부의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되지만, 관리감독이 소홀하거나 관계 법규가 모호하면 자칫 인사비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도 함.

◯ 실제 얼마 전에는 청와대 파견교사로 근무하던 한 행정관을 교장급의 교육연구관으로 특별임용하려던 교육인적자원부의 인사방침에 관련단체와 국민들이 크게 반발한 사례가 있었음. 또한, 지금은 공사로 전환된 철도공사가 공사로 전환될 당시 직원 친인척 1백여 명을 특별채용한 사실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밝혀졌음.

◯ 노무현정부의 낙하산 인사와 임용된 직원들의 비리연루로 특별채용에 대한 민심이 매서운 실정임을 감안해 특별채용에 대한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위원회가 노력해야 할 것임.

[ 질의사항 ]

◯ 위원장, 정부 출범 이후 특별채용 인원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특채인원 규모가 지나치게 많은 것 아닌가? 내년에는 몇 명이 특별채용 될 예정인가?

2003년에는 830명이었던 특채인원이 2004년에는 1,280명, 2005년에는 1404명, 2006년에는 3,877명으로 네 배 이상 증가함.

◯ 최근 잇따르고 있는 특채 비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현행제도에서는 특채비리가 발생할 여지는 없는 것인가? 이번 변양균 前청와대 정책실장의 사건이나 청와대의 교육행정관 임용압력 사건 등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고위공직자들이 인사청탁의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된 대안을 마련하거나 준비를 하고 있는가?

◯ 특별채용은 해당 기관장에게 상당한 권한이 있는만큼,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탁이 이루어지거나 편법으로 인력을 확충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임. 실제로 지난달 공무원 특채를 실시한 국민 고충처리위원회 직원 10명 가운데 9명이 원래 동 위원회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되지 않았는가? 탈락자들은 자기 식구들을 챙기기 위해 특별채용 제도를 악용한 것이라고 오해할 소지가 있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2007년 9월 22일 동아일보 「일반직 특채, 속셈은 ‘제식구 챙기기’」제하의 보도에 의하면, 지난 9월 채용한 10명 가운데 9명이 전 계약 및 별정직 직원으로 나타났으며, 단 1명만이 외부에서 충원된 것으로 드러나 응시생들이 불만을 터뜨림.

◯ 향후 특별채용 과정이 기관장의 재량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위원회가 대안을 마련해 주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특별채용의 증가는 노무현정부 들어서 정부조직이 비대해진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음. 또한, 특채의 증가는 기존 조직 내에서 위화감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양지하고 작고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 특별채용제도 운영의 묘를 살려주기 바람.

Ⅶ. 경찰청('07. 10. 25. 木)

1. 파워포인트 설명자료

□ 序 言 - 참여정부 치안 점검

◯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지 4년 반이 지나 이제 몇 달 남지 않았음.

이 기간 동안 치안상황이 어떠했는지 점검․평가해 봄으로써 현재의 치안상황을 판단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정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이하에서는 범죄발생추이, 기동성 및 현장대응능력, 수사의 효율성, 불구속수사의 원칙 준수 여부의 순으로 설명하고자 함.

□ 범죄 발생 추이

◯ 우선 범죄구성부터 보면

총범죄는 04년부터 06년도까지 총범죄는 249,108건 감소하여 1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5대 강력범죄는 33,735건이 증가하여 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범죄가 강력화 되었다는 점에서 우려할 만하고 강력범죄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범죄 구성 현황

구 분	‘02	‘03	‘04	‘05	‘06
총범죄	1,833,271	1,894,762	1,968,183	1,733,122	1,719,075
5대범죄	475,369	497,066	455,840	487,847	489,575

◯ 어려웠던 경제사정을 반영하듯이 참여정부 들어 경제사범은 오히려 IMF 위기 발생 이후보다도 더 많은 수준을 기록하였음. 즉 외환위기 직후인 98년에 418,959건이던 경제사범은 국민의 정부 기간동안에는 40만건 미만 이었으나 참여정부 들어서는 03년에 46만건으로 시작해서 매년 40만건을 넘어섰음.

※ 주요 경제범죄 발생 현황

구 분	‘98	‘99	‘00	‘01	‘02	‘03	‘04	‘05	‘06
부정수표단속법	87,488	36,997	21,138	17,462	14,347	19,582	30,433	19,430	16,375
절 도	91,438	89,395	173,876	180,704	178,457	187,352	155,311	188,780	192,670
배 임	5,176	6,169	3,839	3,858	3,386	4,416	5,787	4,829	4,813
횡 령	27,481	25,645	20,254	20,791	19,600	22,286	25,702	23,650	24,389
사 기	207,376	191,646	153,795	169,553	183,327	231,951	239,664	195,033	202,240
소 계	418,959	350,152	372,902	392,368	399,117	465,587	456,897	431,722	440,487

□ 기동성 및 현장대응능력

◯ 112 신고는 국민이 경찰의 치안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창구임. 하지만 ‘국민의 비상벨’이라고 불리는 112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는 시간이 참여정부 들어 크게 늦어져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 즉 112 신고 후 5분이내 출동비율이 2002년까지는 안정된 추세('01년 92.8%, '02년 92.8%)에 있었으나 2003년에 85%로 80%로 떨어진 이후 2004년 80.4%, 2005년 81.9%, 2006년 82.9% 등으로 2002년에 비하면 약 10%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에 도착시간이 5분 이상 소요된 출동비율은 5분에서 10분이내가 2002년에 5.9%에서 2006년에는 15%로 증가했고 10분 이상 소요된 출동비율도 2002년 1.3%에서 2.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112 신고접수 도착시간 현황

구분	'01	'02	'03	'04	‘05	‘06
총건수	3,143,484	3,243,606	3,755,008	4,389,349	4,617,985	4,994,249
5분이내	2,915,805 (92.8%)	3,053,468 (92.8%)	3,192,814 (85%)	3,527,632 (80.4%)	3,780,591 (81.9%)	4,140,159 (82.9%)
10분이내	185,665 (5.9%)	168,194 (5.9%)	455,674 (12%)	714,908 (16.3%)	722,598 (15.6%)	750,924 (15%)
10분이상	42,024 (1.3%)	24,262 (1.3%)	106,520 (3%)	146,809 (3.3%)	114,796 (2.5%)	103,166 (2.1%)

◯ 또한 현장대응능력을 보여주는 112에 신고된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범 등 5대 사범의 현장검거율 역시 '01년 88.2%, '02년 87.9%, '03년 79.7%, '04년 76.5%, '05년 80%, '06년 78%로서 2002년에 비하면 약 10%가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음.

※ 112 신고시 5대사범 현장검거 현황

구분	'01	'02	'03	'04	‘05	‘06
신고접수	270,154	252,044	279,691	286,556	278,620	286,321
현장검거	238,391	221,425	222,876	219,262	223,013	223,216
검거율	88.2%	87.9%	79.7%	76.5%	80%	78%

□ 수사의 효율성

◯ 다음으로 수사의 효율성 측면인데

02년 84.2%이던 5대 범죄 검거율이 03년 80.2%, 04년 79.7%, 05년 72.6%, 06년 72.3%으로 계속 하락하여 참여정부 들어 약 12%정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검거율 향상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됨.

⇒ 총범죄 검거율도 하락 추세임

(02년 92.4%, 03년 88.6%, 04년 89.5%, 05년 87.3%, 06년 86.3%)

※ 5대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

구 분		계	살 인	강 도	강 간	절 도	폭 력
'02년	발생건수	475,369	957	5,906	6,119	178,457	283,930
	검거건수	400,359	994	5,957	5,522	125,593	262,293
	검거율	84.2%	103.8%	100.8%	90.2%	70.3%	92.5%
'03년	발생건수	497,066	998	7,292	6,531	187,352	294,893
	검거건수	399,119	1,038	7,165	5,899	114,920	270,097
	검거율	80.2%	104.4%	98.2%	90.3%	61.3%	91.5%
'04년	발생건수	455,840	1,084	5,834	6,959	155,393	286,570
	검거건수	363,437	1,041	4,941	6,322	80,570	270,563
	검거율	79.7%	96%	84.7%	90.8%	51.8%	94.4%
'05년	발생건수	487,847	1,061	5,172	7,323	188,960	285,331
	검거건수	354,089	1,023	4,021	6,443	80,785	261,817
	검거율	72.6%	96.4%	77.8%	88%	42.8%	91.8%
'06년	발생건수	489,575	1,074	4,832	8,759	192,808	282,102
	검거건수	354,131	1,055	4,071	7,937	82,491	258,577
	검거율	72.3%	98.2%	84.3%	90.6%	42.8%	91.7%

◯ 특히 5대 범죄 중 절도 범죄의 경우는 02년 70.3%에서 03년 61.3%, 04년 51.8%, 05년과 06년은 42.6%로 검거율이 절반에도 미치는 못하는 정도로 추락했고, 강도 범죄의 경우도 02년 100.8%이던 것이 03년 98.2%, 04년 84.7%, 05년 72.6%, 06년 84.3%로 나타났음.

□ 불구속수사의 원칙

◯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을 측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척도로 구속영장 기각율을 들 수 있음.

◯ 본 위원은 참여정부가 인권을 중시하여 구속영장 기각율이 상당히 낮아졌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결과는 예상과는 달리 참여정부 출범 이후 구속영장 기각율이 참여정부 출범 전보다 약 5%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즉 구속영장 기각율 현황을 보면 02년 13.4%에 불과하던 것이 03년 14.7%, 04년 19.2%, 05년 16.9%, 06년 17.6%, 07년 6월 18.3%로 참여정부 출범 전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 구속영장 기각율 현황

구 분	'02	'03	'04	'05	'06	'07.6
체포영장 발부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기각율	11.4%	14.6%	16.3%	15.6%	15%	15.1%
긴급체포된 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기각율	14.6%	15%	18.1%	14.3%	14.1%	14.7%
현행범 체포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기각율	15.5%	17.3%	22.1%	18.8%	18.9%	20.7%
전체 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기각율	13.4%	14.7%	19.2%	16.9%	17.6%	18.3%

◯ 이것은 참여정부의 불구속 수사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부족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됨.

□ 結 語

◯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참여정부 들어 범죄가 점차 강력범죄화 되고 있음에도,

112 출동시간이 늦어지고 현장검거율이 낮아져 기동성 및 현장대응능력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고,

5대 범죄 검거율이 지속적이고 대폭 하락하여 수사의 효율성이 떨어졌음.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참여정부의 치안확보에 대해서 후한 점수를 줄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됨.

이처럼 치안확보에 실패한 것은 우선 철저한 준비 없이 무리하게 시행하여 정책실패를 가져온 순찰지구대 체제 전환을 들 수 있음.

기존의 소규모 파출소들을 1개 지구대로 묶으면서 그만큼 관할 구역이 넓어져 출동시간이 늦어진 결과임. 결국 경찰청도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2006년부터는 순찰지구대의 일부를 파출소로 전환하기 시작하였음.

이외에도 수사권 조정문제로 인한 기강 해이, 경찰의 열악한 근무여건, 경찰청 자체의 자기혁신 노력 미흡 등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서 결국 경찰분야에서는 참여정부에서 부르짖던 혁신이 구호에 그친 것으로 생각됨.

□ 총 평

순찰지구대 전환에 따른 혼선, 수사권 조정문제로 인한 기강 해이, 경찰의 열악한 근무여건, 경찰청 자체의 자기혁신 노력 미흡 등으로 치안상황 악화

<경찰청 파워포인트 자료>

2. 명의도용 부실․축소․봐주기 수사

[ 문제점⋅질의요지 ]

◯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경선 선거인단 모집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포함해 522명의 명의를 도용한 사건 수사가 배후나 공모 세력을 거의 밝혀내지 못한 채 사실상 마무리 돼 부실수사란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o 서울지방경찰청은 12일 명의 도용을 시킨 서울 종로구 의원 정인훈(45⋅여⋅구속) 씨와 정 씨에게 옛 열린우리당 당원 800여 명의 신상자료를 넘긴 대통합민주신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소속 김희주(34⋅구속) 씨의 수사기록 일체를 검찰로 송치했음.

o 경찰은 송치 이후 정 전 의장 선거 캠프의 김모(37) 씨를 소환해 정 씨의 아들 박모(19) 씨 등 대학생 3명에게 시킨 ‘대리 서명 아르바이트’의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밝혔음.

o 검찰은 `노무현 대통령 명의도용' 사건과 관련, 구속 수감된 정인훈 서울 종로구의원 등을 상대로 배후나 공모 여부 등을 캐고 있으며 경찰의 압수수색을 방해한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 캠프 인사들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 가능성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함.

o 정 캠프의 조직본부 기획조정실장인 안모(44) 전 청와대 행정관의 명의도용 의혹과 관련된 수사의뢰서가 서울경찰청에 접수된 것은 지난 9일. 그러나 경찰은 수사의뢰서에 명의가 도용된 것으로 적시된 김모(30⋅여)씨 등 6명에 대해 14일까지 사실관계 확인조차 하지 않았음.

◯ 정인훈씨의 아들 박 씨 등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 전 의장 캠프 사무실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선거인단 명부와 같은 문서에 대리 서명을 했다”고 주장했음.

박 씨 등은 또 정 전 의장 캠프 측의 설명과 달리 자원봉사가 아닌 돈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진술했다고 함.

o 이는 형법상 사문서 위조와 선거법 위반에 걸릴 소지가 다분함.

◯ 대학생 이모(18⋅여) 씨는 “정 씨가 정 전 의장 캠프 사무실에서 명의 도용에 사용한 명부를 가지고 나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나, 경찰은 당사자들이 거부한다는 이유로 두 사람에 대한 대질신문을 못하고 있음.

◯ 경찰은 지난달 30일 대학생 3명을 체포한 직후 정 후보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또 이 중 한명이 “명의도용 대상자 명단을 서울 여의도에 있는 그 사무실에서 받았다”고 진술했지만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바로 정후보 캠프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축소수사 의혹도 제기되고 있음.

◯ 또한 정동영 후보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하면서 미리 정후보측에 이 사실을 알려 증거인멸을 오히려 도운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사고 있음.

o 어청수 서울경찰청장은 압수수색 시작 50분 전인 6일 오후 3시 30분쯤 정후보 캠프 상황본부장 최규식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사용한 컴퓨터만 보고 가겠다고 통지했다고 함

o 이어 오후 4시 20분쯤 경찰관 30여명을 동원, 압수수색을 하려 했지만 캠프 관계자 20여명과 2시간 가까이 대치하다 오후 6시 10분쯤 돌아감.

o 경찰은 이후 관련 자료를 받아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 형사소송법

제121조 (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제122조 (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전조에 규정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전조에 규정한 자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23조 (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 ①공무소, 군사용의 항공기 또는 선거내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그 책임자에게 참여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전항에 규정한 이외의 타인의 주거, 간수자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거내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주거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자를 참여하게 하지 못할 때에는 인거인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 결국 노대통령 명의도용 사건은 부실수사․축소수사․봐주기수사의 전형이라고 생각됨.

[ 질의사항 ]

◯ 본 위원은 경찰이 소위 민중의 지팡이로서 조금의 차별도 없이 공평하게 법 집행을 하고 국가질서 유지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음. 실제로 대다수의 경찰관들이 그렇게 업무수행을 하고 있음.

◯ 그런데 최근에 불거진 대형 사건들의 경우 경찰의 이런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음.

◯ 지난번 한화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 수사시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기에 앞서 사실을 언론에 알리는 등 수사의 목적과 위배되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여 경찰의 수사능력이 초보적인 수준도 안 된다는 지적이 있었음.

◯ 경찰은 압수수색을 하면서도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한 사실부터 압수수색 시간까지도 예고했음. 더욱이 압수수색 대상까지 흘려 마치 한화 김승연 회장 측이 빨리 증거를 치우라고 알려주는 듯한 인상을 줬음.

◯ 그런데 이번에 또 다시 이런 문제가 불거졌음.

정후보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하면서 미리 후보측에 이 사실을 알려 증거인멸을 오히려 도운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사고 있음.

◯ 그 결과 경찰은 아직까지 캠프측에서 관련 자료를 못 받았죠?

◯ 경찰의 압수수색을 방해한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 캠프 인사들은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아닌가요?

⇒ 검찰은 `노무현 대통령 명의도용' 사건과 관련, 구속 수감된 정인훈 서울 종로구의원 등을 상대로 배후나 공모 여부 등을 캐고 있으며 경찰의 압수수색을 방해한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 캠프 인사들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 가능성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함

◯ 이것 뿐만 아님. 경찰은 지난달 30일 대학생 3명을 체포한 직후 정 후보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또 이 중 한명이 “명의도용 대상자 명단을 서울 여의도에 있는 그 사무실에서 받았다”고 진술했지만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바로 정후보 캠프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축소수사라는 의혹이 제기되었음.

◯ 결국 애초부터 경찰은 노무현 대통령을 포함해 522명의 명의를 도용한 사건 수사는 배후나 공모 세력을 밝혀낼 의지가 없었고 부실수사는 불을 보듯 뻔한 결과였다고 생각됨.

◯ 선진국 사회를 지탱하는 힘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함. 사회적 명예와 권력과 부가 높고 강하고 많을수록 그에 따르는 도덕적 의무나 사회적 헌신의 필요성도 비례해서 늘어난다는 것임.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투철하게 도덕 의식을 실천하고 자기 희생을 솔선 수범하지 않으면 그들의 힘과 돈은 도전 받게 되고 사회 역시 모래 위에 쌓은 성처럼 불안해 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음.

또한 경찰은 다시 한번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에게는 약하면서 힘 없고 돈 없는 사람들에게는 군림하려 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 보기 바람.

3. 취재지원 선진화, 아직도 의견 수렴 중

[ 문제점⋅질의요지 ]

◯ 일선 기자들의 사무실 방문 취재를 제한하는 내용의 ‘정부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경찰청에서는 명확한 시행 지침을 내놓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음. 국무총리 훈령(안)이 법제실의 검토를 마치고 확정되면 세부운영안을 만든다고 함.

◯ 경찰은 지난 8월 14일 기자들의 사무실 출입을 금지하고, 경찰관을 만나려면 미리 협조공문을 보내야 한다는 내용의 방안을 발표했음. 이 같은 취재 제한조항들은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일선 경찰서에 일괄 적용될 방침이었음.

- 이와 관련, 경찰청은 기존 기자실을 폐쇄하는 대신에 본청에는 개방형 기사송고실 및 브리핑룸, 서울청에는 개방형 브리핑룸, 서울시내 8개서는 개방형 공동송고실로 전환한다고 밝혔음.

- ‘개방형’이란 미사여구를 달았지만 기자실을 별관으로 옮겨 경찰 사무공간과 분리해 실질적으로 경찰과 기자의 접촉을 차단하는 셈임. 또 본청에 등록한 기자(출입증 소지자)에게만 각 경찰서의 출입을 허용키로 했음.

◯ 하지만 경찰청은 이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일선 경찰서 출입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빈번하게 출입하는 형사당직 및 교통사고조사계, 민원실 등은 출입을 허용하고, 면담신청서 없이 방문 및 전화 취재활동을 보장하겠다.”고 한발 물러섰음. 다만 경찰청과 서울청 및 일선 경찰서 일부 부서에 대한 출입 제한은 기존 방침을 고수했음.

- 하지만 이 같은 수정안은 성급하게 만든 탓에 논리적인 허점이 적잖았다. 취재활동을 최대한 보장한다면서 출입가능한 곳을 ‘민원인이 빈번하게 출입하는’ 불분명한 기준으로 한정했기 때문임.

◯ 경찰이 이처럼 부분 수정에 나선 것은 그동안 불도저식으로 ‘선진화방안’을 추진하면서도 일선 경찰서의 취재 현황에 대해 파악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짐.

- 이택순 경찰청장은 8월 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나름대로 서울청을 통해 실정을 파악해서 나중에 구체적인 얘기를 하겠다. 지금도 일선 경찰서의 의견을 수렴중이다”라며 일선 경찰서 취재 범위에 관한 구체적 언급은 피했음.

◯ 하지만 아직도 경찰은 경찰의 안은 확정된 것이 없으며 정부방침을 토대로 경찰 사건․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방문 및 전화 취재 등 원활한 취재활동 지원을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함.

[ 질의사항 ]

◯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기자들이 (기자실에) 죽치고 앉아 보도자료를 가공하고 담합하는 구조가 있는지를 조사해 보고하라”는 지시 이후 9개월 만에 취재지원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각 부처 기사송고실 통폐합을 골자로 한 취재통제조치를 마련하는 등 완장을 찬 국정홍보처의 기자 내쫓기 행태가 참으로 가관임.

◯ 경찰청장!

경찰청에도 현재 브리핑룸과 송고실 등 새로 설치하는 등 분주한데 현재 경찰청 공식적인 안이 무엇입니까?

⇒ 경찰청 발표안은 아직 확정된 것이 없으며 정부방침안을 토대로 의견 수렴 중에 있음.

◯ 지난 8월 결산 때에 의견을 수렴한다고 해 놓고 아직도 의견을 수렴중입니까?

◯ 일선 기자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취재 지원 선진화 이것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경찰청의 안이 없으니까 현재는 단지 브리핑룸과 송고실을 새로 만들고 기자들을 한방에 몰아넣어 공무원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겠다는 것 외에는 기존의 것과 다른 것이 없네요?

◯ 경찰청은 브리핑 룸과 송고실을 설치하는데 얼마의 예산이 들었나?

⇒ 총 2억 9천 94만원 소요

세부내역을 보면 경찰청 1억 1,300만원(시설비:6,600만원, 집기류:4,700만원), 서울청 7,460만원(시설비:4,743만원, 집기류:2,713만원), 8개 경찰서 1억334만원 등으로 환경개선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음.

◯ 대못질당한 기자실은 4개월 뒤엔 원상복구될 게 분명함. 이명박, 정동영, 권영길, 이인제 후보 등 속속 확정되고 있는 여야 대선후보들이 입을 모아 집권하면 기자실을 복원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데 결국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결과가 아닌가?

◯ 경찰청 및 일선 경찰서는 취재 및 업무의 특수성이 있음. 그것은 인권 보호와 국민의 알권리 때문임. 경찰 관련 취재는 피의자는 물론, 수사에 관련된 국민들의 인권과 알권리가 긴박하게 걸려있음.

◯ 실제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폭행 사건처럼 로비에 의해 경찰이 움직이고 줄줄이 옷을 벗는 것을 보면 아직 경찰이 신뢰를 받는 수준까지 가진 못한 것인데, 수사기관에 대한 언론 감시까지 약화시키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며, 밀실수사로 인한 인권침해 등의 폐해를 낳을 것임.

이번 경찰의 취재제한을 전면 백지화 할 것을 촉구함.

4. 얼빠진 경찰, 기강 확립 대책은?

- 징계자 최근 3년간 36% 감소

[ 문제점⋅질의요지 ]

1. 최근 경찰이 주인공이 된 비리와 사고를 일일이 꼽기가 벅찰 정도임. 경찰의 비리와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고 나사가 풀려도 제대로 풀렸다는 지적이 많음.

◯ 서울 동작경찰서 대방지구대 순찰팀장인 정모(47) 경위는 3월 18일 부하직원 강모(40) 경장의 손가방에서 현금 30만 원을 훔친 혐의로 5일 불구속 입건됐음.

- 부하직원의 돈을 훔친 간부는 사건 발생 6개월 뒤에야 사실 관계를 파악해 대기 발령을 냈음.

◯ 지난달 19일에는 경기도 고양에서 여성 운전자를 상대로 성폭행과 강도짓을 일삼아 온 경기 고양경찰서 소속 이모 경사가 검거됐으며, 지난달 11일에도 서울 금천경찰서 소속 장모 경사가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벌이다 붙잡혔음.

- 경찰의 인사관리 시스템이 얼마나 엉망인지 여실히 드러났음. 20년 가까이 경찰로 근무한 범인은 이미 경찰 내부에서도 문제아로 낙인 찍혀 있었음. 그래서 관리대상자로 정해 놓았지만, 형식에 그쳤음.

- 게다가 경찰은 이번 사건을 숨기려 했다고 함. 이렇게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하니 인사 관리가 제대로 될 리 없음.

◯ 전남 함평 경찰서 소속 김모 경위는 지난달 13일 광주 동구 모 서점 화장실에서 여성의 '몰래 카메라'를 찍다가 붙잡혀 불구속 입건된 뒤 직위 해제됐음. 김 경위는 이용객이 많은 시내 중심가 서점에서 여자 화장실에 따라 들어가는 등 대담한 수법을 사용해 경찰관이라는 신분을 무색케 하고 있음.

◯ 참고로 경찰청의 2006년 범죄통계에 의하면 작년 직무 관련 범죄는 국가직 공무원 460명 중 절반이 넘는 237명(51.5%)이 경찰이었음.

※ 상기 사실 외에도 금년도 언론에 보도된 경찰의 주요 비위 사실

◯ 3월 10일 한미 FTA반대 집회 참석한 시민과 취재기자 폭행

◯ 3월 12일 지하철에서 폭행당한 여성의 수사요구 4년간 묵살하다 재수사

◯ 3월 14일 서울 동작경찰서에서는 한 여대생의 아버지가 심야에 다급하게 찾아와 딸이 납치된 것 같다고 신고하자 서로 담당부서가 아니라며 미루다 1시간을 늑장을 부려 그 경찰서에서 200m 떨어진 곳에서 집단 성폭행당한 것으로 밝혀졌음.

◯ 3월 20일 서울 종암경찰서에서는 권총 한 자루가 없어진 사실을 2주뒤에야 발견하는 일도 있었음.

◯ 3월 26일 경찰관이 도난사건 용의자와 비슷하게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죄없는 시민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했음.

◯ 3월 28일 대구의 한 경찰관이 사기혐의로 수배돼 있던 25세 여성을 붙잡아 자기 차에 태워 돌아나니다 함께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성폭행했음. 그의 연락을 받고 온 동료 경관도 말리기는커녕 술집을 함께 돌며 술판을 벌였다고 함. 서울의 의경 2명은 방범순찰대장과 술을 마신 뒤 상관의 지휘차량을 몰고 근무지를 빠져나와 새벽 세종로 네거리를 질주하다 승용차를 들이받았음.

◯ 4월 10일 경찰관이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려했던 사실까지 드러남.

2. 원 인

1) 경찰의 느린 개혁 속도를 들 수 있음.

◯ 이번 사건들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대충 묻히기 일쑤였는데 지금은 시민권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인터넷이라는 환경을 통해 공유되기 쉬운 환경으로 변해 조그만 비리라도 속속 드러나고 있음. 하지만 경찰은 이러한 환경 변화는 물론 선진 인권의식을 따라가지 못한 채 옛날 사고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이 있음.

2) 레임덕과 조직의 이슈 부재

◯ 참여정부 초기 경찰 혁신을 강조했던 공직사회 개혁 분위기가 갈수록 내성이 생기고 임기말 레임덕으로 느슨해진 탓에 기강 해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수사권 독립 이슈가 제기되었을 당시에는 검찰에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조직자체에 긴장도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조직차원의 이슈가 사려져 경계심이 느슨해진 점도 있음.

3) 여론무마에만 급급한 미봉책

◯ 여론무마에만 급급한 일회성 징계보다는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경찰은 비위가 발생하면 무조건 직속 상관만 징계를 하는 등 여론 무마에만 급급했음. 이로 인해 경직된 조직문화를 낳고 정작 원인분석이나 예방조치에는 크게 소홀했음.

◯ 경찰관 징계처분 현황을 보면 04년을 기점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음. 이는 거꾸로 해석하면 오히려 경찰에서 강력한 부패척결 의지가 부족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근거이기도 함.

- 02년 828명, 03년 900명, 04년 1069명, 05년 942명, 06년 684명 등

3. 대 책

◯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경찰이 뼈를 깎는 반성과 개혁을 통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인권의식과 사회적 공복으로서의 소양을 갖춰야 함.

◯ 선진국에서는 경찰 채용시 시험 성적보다 경찰 직무수행에 적당한지를 가리는 인적성 검사 결과를 우선 고려한다고 함.

◯ 경찰청장부터 조직 전체를 일신하려는 각오와 다짐을 내놓아야 할 것임. 경찰부터 법을 우습게 아는데 어느 국민이 공권력을 믿고 따르겠는가?

[ 질의사항 ]

◯ 최근 경찰들이 도둑질 하고 성폭행하고 부하 돈 훔치고 몰래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 정권 말 경찰 기강이 풀어질 데까지 풀어진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음.

한동안 경찰수사의 관행적인 문제로 지적됐던 욕설이나 강압수사 논란 등의 차원을 넘어 경찰이 성범죄 및 강력범죄까지 저지르는데 대해 시민들의 충격과 불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음.

◯ 경찰청장! 이렇게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하는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근본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본인의 생각으로는 우선 경찰의 느린 개혁 속도를 들 수 있음.

과거에도 경찰관들의 비리가 있었지만 대충 묻히기 일쑤였는데 지금은 시민권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인터넷이라는 환경을 통해 공유되기 쉬운 환경으로 변해 조그만 비리라도 속속 드러나고 있음. 하지만 경찰은 이러한 환경 변화는 물론 선진 인권의식을 따라가지 못한 채 옛날 사고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이 있음.

결국 참여정부가 혁신을 부르짖고 있지만 구호에만 그쳐 그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라고 생각되는데 경찰청장의 견해는?

◯ 그리고 경찰청장의 지도력 부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금년 3월 이청장이 음주운전자를 두둔하는 발언을 하면서 경찰을 감싸는 듯한 발언을 시작으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 폭행 사건 때는 경찰 수뇌부가 집단으로 숨기려다 들통이 났고 부하 직원들이 공개적으로 이택순 경찰청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일까지 벌어졌음.

이같이 내부 갈등이 깊고, 경찰청장의 지도력이 완전히 추락했으니 경찰의 기강이 완전히 풀어진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됨.

경찰청장의 견해는?

⇒ 이택순 경찰청장은 금년 3월 6일 경찰간부 340명이 모인 자리에서 “작년에 오락실 단속 때문에 경찰관 구속자가 늘어 가슴 아팠다”고 말했음. 그러면서 “오락실 업주와의 친분관계에 따라 실수가 있기 마련인데 실수를 대서특필하려는 사람이 있다”며 언론탓을 했음. 또 “음주운전 경찰을 가혹하게 처벌하지 말고 일상 수준에서 처벌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음.

◯ 이외에도 임기말 레임덕으로 느슨해진 기강과 경찰조직의 이슈 부재, 여론무마에만 급급한 미봉책 등의 원인이 있을 것임.

⇒ 경찰관 징계처분 현황을 보면 04년을 기점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음. 이는 거꾸로 해석하면 오히려 경찰에서 강력한 부패척결 의지가 부족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근거이기도 함.

※ 징계자 현황 : 02년 828명, 03년 900명, 04년 1069명, 05년 942명, 06년 684명 등

◯ 경찰청장!

이렇게 흐트러진 기강해이를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

⇒ 경찰청은 간부급을 포함해 일선 경찰관들의 범죄가 끊이지 않자 심리상담 전문가를 위촉하는 ‘민간 고충상담관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10일까지 전국 지방청별로 정신과 의사와 목사, 심리치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담관 170명을 위촉할 계획이라고 함.

◯ 우선 경찰청장부터 조직 전체를 일신하려는 각오와 다짐을 내놓아야 할 것임. 경찰부터 법을 우습게 아는데 어느 국민이 공권력을 믿고 따르겠는가?

또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경찰이 뼈를 깎는 반성과 개혁을 통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인권의식과 사회적 공복으로서의 소양을 갖춰야 할 것임.

5. 참여정부 4년, 5대 범죄 검거율 12%나 하락

- 절도범 검거율 42.8%로 최저

- 경제 범죄, IMF 후보다도 더 많아

[ 문제점⋅질의요지 ]

◯ 02년 84.2%이던 5대 범죄 검거율이 03년 80.2%, 04년 79.7%, 05년 72.6%, 06년 72.3%으로 계속 하락하여 참여정부 들어 약 12%정도 하락

※ 5대 범죄 발생현황

구 분		계	살 인	강 도	강 간	절 도	폭 력
'02년	발생건수	475,369	957	5,906	6,119	178,457	283,930
	검거건수	400,359	994	5,957	5,522	125,593	262,293
	검거율	84.2%	103.8%	100.8%	90.2%	70.3%	92.5%
'03년	발생건수	497,066	998	7,292	6,531	187,352	294,893
	검거건수	399,119	1,038	7,165	5,899	114,920	270,097
	검거율	80.2%	104.4%	98.2%	90.3%	61.3%	91.5%
'04년	발생건수	455,840	1,084	5,834	6,959	155,393	286,570
	검거건수	363,437	1,041	4,941	6,322	80,570	270,563
	검거율	79.7%	96%	84.7%	90.8%	51.8%	94.4%
'05년	발생건수	487,847	1,061	5,172	7,323	188,960	285,331
	검거건수	354,089	1,023	4,021	6,443	80,785	261,817
	검거율	72.6%	96.4%	77.8%	88%	42.8%	91.8%
'06년	발생건수	489,575	1,074	4,832	8,759	192,808	282,102
	검거건수	354,131	1,055	4,071	7,937	82,491	258,577
	검거율	72.3%	98.2%	84.3%	90.6%	42.8%	91.7%

◯ 특히 5대 범죄 중 절도 범죄의 경우는 02년 70.3%에서 03년 61.3%, 04년 51.8%, 05년과 06년은 42.6%로 검거율이 절반에도 미치는 못하는 정도로 추락했고, 강도 범죄의 경우도 02년 100.8%이던 것이 03년 98.2%, 04년 84.7%, 05년 72.6%, 06년 84.3%로 나타났음.

◯ 04년부터 06년도까지 총범죄는 249,108건 감소하여 1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5대 강력범죄는 33,735건이 증가하여 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강력범죄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 어려웠던 경제사정을 반영하듯이 참여정부 들어 경제사범은 오히려 IMF 위기 발생 이후보다도 더 많은 수준을 기록하였음. 즉 외환위기 직후인 98년에 418,959건이던 경제사범은 국민의 정부 기간동안에는 40만건 미만 이었으나 참여정부 들어서는 03년에 46만건으로 시작해서 매년 40만건을 넘어섰음.

※ 주요 경제범죄 발생 현황

구 분	‘98	‘99	‘00	‘01	‘02	‘03	‘04	‘05	‘06
부정수표단속법	87,488	36,997	21,138	17,462	14,347	19,582	30,433	19,430	16,375
절 도	91,438	89,395	173,876	180,704	178,457	187,352	155,311	188,780	192,670
배 임	5,176	6,169	3,839	3,858	3,386	4,416	5,787	4,829	4,813
횡 령	27,481	25,645	20,254	20,791	19,600	22,286	25,702	23,650	24,389
사 기	207,376	191,646	153,795	169,553	183,327	231,951	239,664	195,033	202,240
소 계	418,959	350,152	372,902	392,368	399,117	465,587	456,897	431,722	440,487

[ 질의사항 ]

◯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지 4년 반이 지나 이제 몇 달 남지 않았음. 이 기간 동안 치안상황이 어떠했는지 점검해 보는 것은 향후 정책 방향을 정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우선 범죄구성부터 보면 총범죄는 04년부터 06년도까지 총범죄는 249,108건 감소하여 1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5대 강력범죄는 33,735건이 증가하여 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범죄가 강력화 되었다는 점에서 우려할 만하다고 생각되는데 경찰청장의 견해는?

◯ 또한 외환위기 직후인 98년에 418,959건이던 경제사범은 국민의 정부 기간동안에는 40만건 미만 이었으나 참여정부 들어서는 03년에 46만건으로 시작해서 매년 40만건을 넘어섰음.

경찰청장!

이 기간 동안 경제사범이 증가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지?

⇒ 부정수표단속법이 감소하고 절도범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이는 노무현 정부 기간 동안에 어려웠던 경제사정을 반영한다고 생각됨.

◯ 다음으로 수사의 효율성 측면인데 02년 84.2%이던 5대 범죄 검거율이 03년 80.2%, 04년 79.7%, 05년 72.6%, 06년 72.3%으로 계속 하락하여 참여정부 들어 약 12%정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음.

◯ 경찰청장!

노무현 정부 기간동안 5대 범죄 검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총범죄 검거율도 하락 추세임

(02년 92.4%, 03년 88.6%, 04년 89.5%, 05년 87.3%, 06년 86.3%)

◯ 5대 범죄 검거율이 지속적이고 대폭 하락한 것은 우선 철저한 준비 없이 무리하게 시행하여 정책실패를 가져온 순찰지구대 체제 전환을 들 수 있음.

이외에도 수사권 조정문제로 인한 기강 해이, 경찰의 열악한 근무여건, 경찰청 자체의 자기혁신 노력 미흡 등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서  결국 경찰분야에서는 참여정부에서 부르짖던 혁신이 구호에 그친 것으로 생각됨.

6. 참여정부 들어 5분이내 112 출동비율 10%나 하락

- 5대사범 현장검거율도 급락(02년 87.9% → 06년 78%)

[ 문제점⋅질의요지 ]

◯ 112 신고 후 5분이내 출동비율이 2002년까지는 안정된 추세('01년 92.8%, '02년 92.8%)에 있었으나 2003년에 85%로 80%로 떨어진 이후 2004년 80.4%, 2005년 81.9%, 2006년 82.9% 등으로 2002년에 비하면 약 10%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음.

- 반면에 도착시간이 5분 이상 소요된 출동비율은 5분에서 10분이내가 2002년에 5.9%에서 2006년에는 15%로 증가했고 10분 이상 소요된 출동비율도 2002년 1.3%에서 2.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112 신고접수 도착시간 현황

구분	'01	'02	'03	'04	‘05	‘06
총건수	3,143,484	3,243,606	3,755,008	4,389,349	4,617,985	4,994,249
5분이내	2,915,805 (92.8%)	3,053,468 (92.8%)	3,192,814 (85%)	3,527,632 (80.4%)	3,780,591 (81.9%)	4,140,159 (82.9%)
10분이내	185,665 (5.9%)	168,194 (5.9%)	455,674 (12%)	714,908 (16.3%)	722,598 (15.6%)	750,924 (15%)
10분이상	42,024 (1.3%)	24,262 (1.3%)	106,520 (3%)	146,809 (3.3%)	114,796 (2.5%)	103,166 (2.1%)

◯ 또한 112에 신고된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범 등 5대 사범의 현장검거율 역시 ‘01년 88.2%, '02년 87.9%, '03년 79.7%, '04년 76.5%, '05년 80%, '06년 78%로서 2002년에 비하면 약 10%가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음.

※ 112 신고시 5대사범 현장검거 현황

구 분	'01	'02	'03	'04	‘05	‘06
신고접수	270,154	252,044	279,691	286,556	278,620	286,321
현장검거	238,391	221,425	222,876	219,262	223,013	223,216
검거율	88.2%	87.9%	79.7%	76.5%	80%	78%

◯ 112 출동시간이 늦어진 가장 큰 원인은 2003년도에 본격 도입된 순찰지구대 체제라고 보고 있다. 즉 기존의 소규모 파출소들을 1개 지구대로 묶으면서 그만큼 관할 구역이 넓어져 출동시간이 늦어진 결과임. 결국 경찰청도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2006년부터는 순찰지구대의 일부를 파출소로 전환하기 시작하였음.

[ 질의사항 ]

◯ 112 신고는 국민이 경찰의 치안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창구임. 하지만 ‘국민의 비상벨’이라고 불리는 112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는 시간이 참여정부 들어 크게 늦어져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 즉 112 신고 후 5분이내 출동비율이 2002년까지는 안정된 추세('01년 92.8%, '02년 92.8%)에 있었으나 2003년에 85%로 80%로 떨어진 이후 2004년 80.4%, 2005년 81.9%, 2006년 82.9% 등으로 2002년에 비하면 약 10%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에 도착시간이 5분 이상 소요된 출동비율은 5분에서 10분이내가 2002년에 5.9%에서 2006년에는 15%로 증가했고 10분 이상 소요된 출동비율도 2002년 1.3%에서 2.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현장대응능력을 보여주는 112에 신고된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범 등 5대 사범의 현장검거율 역시 '01년 88.2%, '02년 87.9%, '03년 79.7%, '04년 76.5%, '05년 80%, '06년 78%로서 2002년에 비하면 약 10%가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음.

◯ 경찰청장!

노무현 정부들어 112 출동시간이 늦어지고 현장검거율이 낮아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 바람

◯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112 출동시간이 늦어지고 현장검거율이 낮아진 가장 큰 원인은 2003년도에 본격 도입된 순찰지구대 체제에 있음. 즉 기존의 소규모 파출소들을 1개 지구대로 묶으면서 그만큼 관할 구역이 넓어져 출동시간이 늦어졌기 때문임. 결국 경찰청도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2006년부터는 순찰지구대의 일부를 파출소로 전환하기 시작하였음.

7. 참여정부 출범 이후 구속영장 기각율 되레 증가

- 02년 13.4%→03년 14.7%→ 04년 19.2%→05년 16.9%→06년 17.6%→07년 6월 18.3%

[ 문제점⋅질의요지 ]

◯ 참여정부 출범 이후 구속영장 기각율이 참여정부 출범 전보다 약 5%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즉 구속영장 기각율 현황을 보면 02년 13.4%에 불과하던 것이 03년 14.7%, 04년 19.2%, 05년 16.9%, 06년 17.6%, 07년 6월 18.3%로 참여정부 출범 전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 구속영장 기각율 현황

구 분	'02	'03	'04	'05	'06	'07.6
체포영장 발부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기각율	11.4%	14.6%	16.3%	15.6%	15%	15.1%
긴급체포된 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기각율	14.6%	15%	18.1%	14.3%	14.1%	14.7%
현행범 체포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기각율	15.5%	17.3%	22.1%	18.8%	18.9%	20.7%
전체 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기각율	13.4%	14.7%	19.2%	16.9%	17.6%	18.3%

◯ 참여정부 들어 구속영장 기각율이 높아지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나 불구속재판원칙 확대의 영향도 있지만, 무엇보다 참여정부의 불구속 수사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부족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

[ 질의사항 ]

◯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을 측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척도로 구속영장 기각율을 들 수 있음.

◯ 본 위원은 참여정부가 인권을 중시하여 구속영장 기각율이 상당히 낮아졌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결과는 예상과는 달리 참여정부 출범 이후 구속영장 기각율이 참여정부 출범 전보다 약 5%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즉 구속영장 기각율 현황을 보면 02년 13.4%에 불과하던 것이 03년 14.7%, 04년 19.2%, 05년 16.9%, 06년 17.6%, 07년 6월 18.3%로 참여정부 출범 전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 구속영장 기각율을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기각율은

02년 11.4%, 03년 14.6%, 04년 16.3%, 05년 15.6%, 06년 15%, 07.6월 15.1%로 증가했고,

▴ 긴급체포된 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기각율은

02년 14.6%, 03년 15%, 04년 18.1%, 05년 14.3%, 06년 14.1%, 07.6월 14.7%로 나타났고,

▴ 현행범으로 체포된 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기각율은

02년 15.5%, 03년 17.3%, 04년 22.1%, 05년 18.8%, 06년 18.9%, 07.6월 20.7%로 나타나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경찰청장에게 묻겠습니다.

노무현 정부 기간동안 구속영장 기각율이 이렇게 높게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구속영장 기각율이 높아지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나 불구속재판원칙 확대의 영향도 있겠지만 그것은 변명에 불과하며, 무엇보다 참여정부의 불구속 수사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부족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됨.

【 형사소송법 관련규정 】

제70조 (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제200조의2 (체포)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김,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제200조의4 (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20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제200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01조 (구속)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김,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1980.12.18, 1995.12.29>

②구속영장의 청구에는 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0.12.18>

8. 2006년의 외국인 범죄, 전년대비 41.7% 증가

- 인천 204%, 울산 81.2%, 서울 72.6% 증가

[ 문제점⋅질의요지 ]

◯ '05년 8,392건이던 외국인범죄 발생건수가 '06년에는 11,891건으로 무려 41.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구분	계(건)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지능범	마약류	가타
2005	8,392	33	71	62	1,109	1,624	2,590	106	2,797
2006	11,891	34	63	67	1,036	1,986	5,540	57	3,108

◯ 죄종별로 보면

▴지능범이 '05년 대비 114%(2,590건에서 5,540건) 증가하여 증가율이 제일 높았고,

▴폭력범이 22.3%(1,624건에서 1,986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05년 대비 77.1%(4,750명에서 8510명) 증가하여 증가율이 제일 높았고,

▴일본이 '05년 대비 34%(94명에서 126명),

▴태국이 '05년 대비 15%(120명에서 138명)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 하지만 경찰의 체계적 예방활동이 미흡하기 때문에 첩보수집활동을 강화하고 외국인 범죄가 어떤 경로로 확산되고 있는지 철저한 분석과 함께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수사활동 강화 등 외국인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질의사항 ]

◯ 작년 범죄 발생 현황 중 증가세가 두드러진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외국인 범죄의 급증을 들 수 있음.

◯ 즉 '05년 8,392건이던 외국인범죄 발생건수가 '06년에는 11,891건으로 무려 41.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경찰청장! 알고 계시죠?

◯ 죄종별로 보면

▴지능범이 '05년 대비 114%(2,590건에서 5,540건) 증가하여 증가율이 제일 높았고,

▴폭력범이 22.3%(1,624건에서 1,986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05년 대비 77.1%(4,750명에서 8510명) 증가하여 증가율이 제일 높았고,

▴일본이 '05년 대비 34%(94명에서 126명),

▴태국이 '05년 대비 15%(120명에서 138명)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 경찰청장!

외국인 범죄가 이렇게 대폭 증가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인가?

⇒ 경찰청에서는 체류외국인의 지속적인 증가와 검거활동 강화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국내에 체류 중인 전체 외국인 수는 2007년 7월 24일 현재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했으며, 이는 지난해 7월(86만5889명)에 비해 15%, 10년 전인 1997년(38만6972명)보다 158% 각각 늘어난 것임.

국적별로는 중국이 44%인 44만 1,334명(중국동포 26만 6,764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11만 7,938명(12%), 베트남 6만 4,464명(6%), 필리핀 5만 264명(5%), 태국 4만 2,792명(4%) 등 상위 5개국이 70% 이상을 차지했다. 이 외에 일본, 대만, 인도네시아 등이 뒤를 이었음.

이들 외국인이 거주하는 지역은 경기(30%), 서울(28.5%), 인천(6%), 경남(5.8%), 경북(4.6%), 충남(4.1%), 충북(2.8%) 등으로 수도권(64.5%) 집중 현상이 뚜렷했으며,

⇒ 불법 체류자는 1997년 14만 8,048명에서 올해 22만 5,273명으로 꾸준히 늘어 전체 외국인의 20%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국적별로는 중국 10만 1,984명(한국계 3만 7,573명), 필리핀 1만 4,749명, 베트남 1만 4,333명, 태국, 몽골, 방글라데시 순임.

◯ 갈수록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일본․중국 등 주변국 범죄조직의 국내 침투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고, 불법체류 외국인 중심 자생적 범죄조직 결성 시도가 파악되고 있는 등 점차 조직화․지능화 되어 가고 있음.

하지만 아직까지 경찰의 체계적 예방활동이 미흡하기 때문에 첩보수집활동을 강화하고 외국인 범죄가 어떤 경로로 확산되고 있는지 철저한 분석과 함께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수사활동 강화 등 외국인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됨.

9. 참여정부 4년 반, 과태료 체납액 1조 130억원

과태료 체납액 1위 69,860,000원, 과태료 체납건수 1위 1,220건

공매건수는 1건에 불과

[ 문제점⋅질의요지 ]

◯ 과태료 체납액이 매년 2천억원 이상씩 발생하여 2005년도에 1조원을 넘었고, 금년 8월말 기준으로는 1조 3,980억원(약2,400만건)이 체납된 것으로 드러나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

※ 과태료체납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8
체납과태료	440	1,630	1,780	1,330	2,220	2,540	2,090	1,950

◯ 과태료 상위 체납현황(07년 6월 현재)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차량별 최다 체납액은 69,860,000원인 것으로 나타났고, 뒤를 이어 61,470,000원, 58,260,000원 등의 고액이 체납된 것으로 나타났음.

◦ 최다 체납건수는 1,220건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874건, 82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최장 체납기간은 경찰청에서 과태료 자료를 전산화 한 이후인 2000.6.1 이후부터 체납하기 시작하였고, 이 중 415건의 체납건수에 25,350,000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음.

순위	체납금액	차량번호
1	69,860,000(원)	-
2	61,470,000	-
3	58,260,000	-
4	51,500,000	-
5	49,930,000	-
6	48,820,000	-
7	45,330,000	-
8	41,010,000	-
9	40,170,000	-
10	40,140,000	-

순위	체납건수	차량번호
1	1,220(건)	-
2	874	-
3	821	-
4	782	-
5	725	-
6	715	-
7	704	-
8	590	-
9	558	-
10	533	-

※ 과태료 체납액 1위∼10위(07.6월말)  ※ 과태료 체납건수 1위~10위(07.6월말)

※ 과태료 체납기간별 1위~10위

순위	차량번호	체 납 기 간	체납금액(원)	체납건수(건)
1	-	2000. 06. 01～2007. 6. 30	25,350,000	415
2	-	2000. 06. 01～2007. 6. 30	15,990,000	246
3	-	2000. 06. 01～2007. 6. 30	12,220,000	218
4	-	2000. 06. 01～2007. 6. 30	11,150,000	208
5	-	2000. 06. 01～2007. 6. 30	11,030,000	201
6	-	2000. 06. 01～2007. 6. 30	11,270,000	200
7	-	2000. 06. 01～2007. 6. 30	13,910,000	196
8	-	2000. 06. 01～2007. 6. 30	12,170,000	190
9	-	2000. 06. 01～2007. 6. 30	10,570,000	188
10	-	2000. 06. 01～2007. 6. 30	10,180,000	184

[ 질의사항 ]

◯ 과태료 체납액이 매년 2천억원 이상씩 발생하여 2005년도에 1조원을 넘었고, 금년 8월말 기준으로는 1조 3,980억원(약2,400만건)이 체납된 것으로 드러났음.

참여정부 4년 반 동안에 과태료 체납액만 1조원을 돌파하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는 2006년 12월 기준으로 등록된 총 차량 대수는 약 1,590만대이므로 이를 단순 계산한다면, 우리나라의 차량 1대당 과태료 체납건수는 평균 1.5건이며, 차량 1대당 평균 약 88,000원의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임.

◯ 이번 국감을 위해서 경찰청으로부터 과태료 상위 체납현황(07년 6월 현재)을 받았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차량별 최다 체납액은 69,860,000원인 것으로 나타났고, 뒤를 이어 61,470,000원, 58,260,000원 등의 고액이 체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 최다 체납건수는 1,220건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874건, 82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최장 체납기간은 경찰청에서 과태료 자료를 전산화 한 이후인 2000.6.1 이후부터 체납하기 시작하였고, 이 중 415건의 체납건수에 25,350,000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렇게 고액이 다량으로 장기간 체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되는데 경찰청장의 견해는?

⇒ 경찰청에서도 뒤늦게 체납과태료 징수강화 대책(07.5)을 내놓고 시행하고 있으나, 공매시 매각대금 배분순위가 최하위이고 5건 미만 소액자가 대부분으로 공매처분 진행 절차가 어려워 보여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음.

◯ 체납과태료에 대해 발생초기부터 공매 등 강력한 징수대책을 시행하여 국가공권력의 실추된 권위를 확보하고 법집행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과태료 체납시 가산금 부과 등 과태료 징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정비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10. 유령집회 비율, 2007년 6월 현재 97.2%에 달해

- 북서부노점상연합회 2,426회(06년),

전국타워크레인기사노조 5,359회(07년 6월) 미개최로 전국에서 최다

-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집시법 개정안 발의(10월 9일)

[ 문제점⋅질의요지 ]

◯ 집회신고 후 실제로 집회를 열지 않는 유령집회의 비율이 매년 90% 이상(02년 93.3%, 03년 95.8%, 04년 92.1%, 05년 95.5%, 06년 96%, 07년 6월 97.2%)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유령집회 현황

구 분	신고회수	개최 회수	미개최 회수 (비율)
2002년	482,325	32,443	449,882 (93.3%)
2003년	545,728	22,892	522,836 (95.8%)
2004년	335,658	26,586	309,072 (92.1%)
2005년	593,993	27,025	566,968 (95.5%)
2006년	628,808	25,035	603,773 (96.0%)
2007년 6월	393,865	10,993	382,872 (97.2%)

◯ 작년도 미개최 집회 주최단체를 순위별로 살펴보면

▴서울지역의 북서부노점상연합회가 2,426회 미개최하여 제일 많았고,

▴덤프연대 충남지부가 2,375회 미개최,

▴덤프연대 충북지부가 1,876회 미개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금년 6월까지 미개최 집회 주최단체를 순위별로 살펴보면

▴전국타워크레인기사노동조합이 서울지역에서 5,359회 미개최하여 제일 많았고,

▴서울지역의 북서부노점상연합회가 2,673회 미개최,

▴전국타워크레인경기남부지부가 1,968회 미개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순위	주 관 단 체 명
1위	북서부노점상연합회 (2,426회 미개최 - 서울청)
2위	덤프연대 충남지부 (2,375회 미개최 - 충남청)
3위	덤프연대 충북지부 (1,876회 미개최 - 충북청)
4위	전국건설엔지니어링조합 (1,481회 미개최 - 서울청)
5위	부산지역 일반노조 (1,243회 미개최 - 부산청)

순위	주 관 단 체 명
1위	전국타워크레인기사노동조합 (5,359회미개최서울청)
2위	북서부노점상연합회 (2,673회 미개최 - 서울청)
3위	전국타워크래인경기남부지부 (1,968회미개최-경기청)
4위	민주노총 순천시지부 (934회 미개최 - 전남청)
5위	대구지역일반노동조합 (926회 미개최 - 대구청)

※ 주요 미개최 집회 현황(06∼06.12.31)  ※ 주요 미개최 집회 현황(07∼07.6.30)

◯ 지방청별로 보면

전 지방청이 90%를 상회하고 있으며 ▴강원지방경찰청이 98.5%로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질의사항 ]

◯ 집회신고 후 실제로 집회를 열지 않는 소위 유령집회의 비율이 매년 90% 이상(02년 93.3%, 03년 95.8%, 04년 92.1%, 05년 95.5%, 06년 96%, 07년 6월 97.2%)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렇게 집회신고가 남발되는 이유는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경합되는 2 이상의 신고가 있고, 그 목적이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경우,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악용하여 다른 반대집단들의 집회개최를 막기 위해 자리 선점 목적으로 유령집회 신청을 남발하고 있기 때문임.

◯ 경찰청장!

이렇게 집회신고가 남발됨으로써 경찰쪽에서도 많은 치안력이 낭비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 그렇습니다. 집회를 개최하지 않으면서도 특정 장소를 선점하여 같은 장소에서 타인의 집회개최를 방해하는 것은 엄연히 타인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며, 개최여부가 불투명하거나 심지어 희박한 경우의 장기집회⋅시위에 대하여까지도 신고서 접수처리는 물론 경찰의 대책 수립 및 경비경력 대비 등 치안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본 위원은 집회 신고시 집회기간은 7일 이내로 하며, 신고자에 대한 취소신고를 의무화 하고, 위반시 제제할 수 있는 벌칙규정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음.

◯ 경찰청장!

본 위원의 집시법 개정안에 대해 경찰청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 아무쪼록 이번 개정 법률안이 건전한 집회와 시위문화가 정착되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1. 장기미제사건 41건

- 대구 8건으로 최다, 서울 7건, 경기 6건

[ 문제점⋅질의요지 ]

◯ 97년 이후 수사본부를 설치한 사건 중 미해결된 사건이 총 41건에 달함.

◯ 지역별로 보면 대구지역이 총 8건으로 제일 많았고, 다음으로 서울이 7건, 경기가 6건 등의 순으로 미제사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대한민국의 '3대 미제사건'인 이형호군 유괴살해사건,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 화성 연쇄살인사건이 각각 2006년 1월, 3월, 4월로 공소시효가 끝난 것을 교훈삼아 미제사건 해결에 수사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임.

<1997년이후 수사본부 설치사건중 미해결 사건>

연번	설치일자	관 서	사 건 명	비 고
1	97. 1.16	서울 송파	마천동 도다운자매 살인사건	99. 1.11 해체
2	97. 1.31	〃 서대문	아태 평화재단 도난사건	98. 7. 3 해체
3	97. 3.11	〃 서초	딮하우스 디스코텍 살인사건	99. 1.11 해체
4	97. 7. 1	〃 서대문	대현동 20대 남자 살인사건	99. 1.11 해체
5	97. 3.15	대구 동부	동촌 모자 살인사건	97. 5.27 해체
6	97.11. 7	〃 중부	대봉신협 강도상해	99. 1. 7 해체
7	97.12.18	〃 중부	금호호텔앞 살인사건	99. 1. 7 해체
8	97. 7. 5	인천 남부	논현동 정순자 강도살인	97.10.27 해체
9	97. 8. 7	〃 동부	주안 2동 광명빌라 살인	98. 3. 9 해체
10	97. 5.16	울산 중부	성남동 서점 여주인살인	98. 3. 9 해체
11	97. 6.24	〃 남부	삼산동 평창아파트 살인사건	98. 3. 9 해체
12	97. 7.14	충북 제천	권운용(81세)노인 살인사건	97.12.31 해체
13	97. 2.15	경남 남해	남해경찰서 총기분실사건	98. 3. 9 해체
14	97. 5. 6.	경남청	1만원권 등 위조지폐사건	98. 3. 9 해체
15	97. 6.24	〃 창원	반림동 럭키아파트 살인사건	98. 3. 9 해체
16	98. 4.13	서울 수서	금산빌딩 정선순(62세)부부 살인	00.11.29 해체
17	98. 6.14	〃 강남	사바이단란주점 살인사건	00.11.29 해체
18	98. 2. 2.	울산 남부	삼산신협 현금차량 강도	98. 3. 9 해체
19	98. 9. 2	경기 평택	개인택시기사 유근길(48)살인	99. 11. 5 해체
20	98. 6.12	경북 고령	구멍가게 우동열(68)부부 살인	99. 1.26 해체
21	98. 6.12	〃 칠곡	칠곡 농협지소 강도사건	99. 1.26 해체
22	98.11.10	〃 안동	동춘여객 권종대(50)강도살인	99. 7. 6 해체
23	99. 3.21	서울 영등포	영등포 농협강도(4억3천)	00.11.29 해체
24	99. 1.10	부산 남부	용호동 서상환(53) 부부 강도살인	99. 6.19 해체
25	99. 7.13	대구 동부	김태완(6세)어린이 황산테러	05. 7. 15 해체
26	99. 2. 4	경기 의정부	윤락녀 신차금(45세) 살인사건	01.4.30 해체
27	99. 5.12	경남 진주	개인택시 구정길(54세) 살인	99.11.18 해체
28	99. 11.5	제주 제주	준호갈비앞 변호사 이승용(44세)살인	99.12.8 해체
29	’00. 3. 7	대구 동부	대구 동구 신암 3동 경찰관 총기피탈	’02. 11. 22.해체
30	’00. 8. 8	인천 계양	작전동 안나래(7세, 여)어린이 살인	’00. 12. 5 해체
31	’01. 7. 4	울산 중부	둥지단란주점 이정래(40세) 등 2명 살인	’01. 12. 29 해체
32	’01. 12. 11	대구 달서	월암동 중소기업은행 강도사건
33	’01. 12. 21	충남 둔산	국민은행 둔산지점 강도살인	’03. 3. 28. 해체
34	’02. 4. 18	경기 시흥	도창농협 강도사건	’02. 6. 25. 해체
35	’02. 9. 20.	전북 전주북부	금암2PB 경찰관 살인사건	’03. 3. 4. 해체
36	’03. 7. 22	대구 중부	총기 발사, 상해를 입힌 후 400만원 강취	’06. 8. 21.해체
37	’04. 2. 8	경기 포천	여중생 엄현아(14세) 살해	’05. 1. 19. 해체
38	’04. 6. 3	충남 서천	영보카센타 살인․방화사건
39	’04. 9. 24	대구 중부	요구르트 독극물 투입사건	’05. 5. 3. 해체
40	’04. 10. 28	경기 화성	여대생(노현진, 21세) 살인사건	’05. 5. 12. 해체
41	’07. 1. 9	경기 군포	부녀자 실종사건(4명 실종)

[ 질의사항 ]

◯ 영화 살인의 추억이 4년 전에 극장가를 강타하더니 금년도 극장가에는 91년 1월 29일, 집 앞 놀이터에서 유괴된 지 44일 만에 차가운 시신으로 돌아온 아홉 살 이형호 군을 소재로 한 영화 ‘그놈목소리’가 흥행돌풍을 일으킨 바 있음.

◯ 이런 영화들이 많은 관객들은 동원한 원인은 많은 국민들이 이런 범죄자들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 소위 대한민국의 '3대 미제사건'인 이형호군 유괴살해사건,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 화성 연쇄살인사건은 각각 2006년 1월, 3월, 4월로 공소시효가 끝나 경찰로서는 자존심을 구긴 상태임.

◯ 아직까지 수사본부가 설치된 이후 미해결된 사건이 얼마나 됩니까?

⇒ 경찰청에서는 자료가 97년 이후부터만 있다고 함.

⇒ 경찰청은 91년 8월 치안본부에서 경찰청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음.

◯ 경찰청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97년 이후부터 07년 현재까지 총 41건이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음. 특히 최근에는 화성지역에서 다시 부녀자 실종사건이 계속 발생해 화성연쇄살인사건의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아직 해결의 실마리 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 4명 중 1명(박미옥)의 시체가 발견되었으나 뚜렷한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고, 나머지 3명은 오리무중인 상태임.

◯ 경찰청장! 왜 이렇게 미제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리고 해결되고 있지 않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 많은 전문가들은 초동수사에 허점을 보이며 물증확보에 실패하고,  또한 범행수법은 날로 지능화하고 있는데다 동기가 불분명한 □묻지마 범죄□가 늘고 있으나 경찰수사기법이 최근 범죄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음.

◯ 미제사건이 계속 이어지면 범죄를 저질러도 잡히지 않는다는 그릇된 신념을 불러일으켜, 추가범죄나 모방범죄가 계속 반복되고 있음.

따라서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수사당국은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됨.

경찰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 경찰청에서는 지방청 주관 월1회, 경찰청 주관 분기 1회 미제사건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사건을 다양한 시각에서 재검토하고 시민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신고․제보를 적극 유도한다고 함.

◯ 경찰청장은 경기 지역 부녀자 실종사건 등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 다시 한번 수사역량을 집중해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고, 날로 지능화⋅광역화 추세에 있는 범죄동향을 면밀히 분석해 향후 치안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뺑소니 범죄 검거율 11%나 하락(참여정부)

[ 문제점⋅질의요지 ]

◯ 02년 86.9%이던 뺑소니 범죄 검거율이 03년 78.2%, 04년 74.3%, 05년 73.3%로 계속 하락하다가 06년 74.5%, 07년 6월 현재 76% 등으로 소폭 반등하였으나 참여정부 전체 기간으로 봐서는 약 11%나 검거율이 하락하였음.

※ 뺑소니 범죄 발생현황

구분	총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율	피해상황(명)
				계	사망자	부상자
2002	18,555	16,126	86.9%	26,572	508	26,062
2003	18,440	14,428	78.2%	27,507	472	27,035
2004	16,346	12,153	74.3%	24,462	387	24,075
2005	14,653	10,744	73.3%	22,715	370	22,349
2006	14,480	10,791	74.5%	23,020	360	22,660
2007.6	5,998	4,561	76%	9,753	156	9,417

◯ 특히 뺑소니 범죄 발생건수는 02년 18,555건, 03년 18,440건, 04년 16,346건, 05년 14,653건, 06년 14,480건 등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거율이 대폭 하락한 것은 심각한 문제임.

[ 질의사항 ]

◯ 뺑소니 교통사고는 교통의 3대 악(음주운전사고, 무면허 운전) 중의 하나로 사고 가해자 본인뿐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법행위로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함.

◯ 그런데 02년 86.9%이던 뺑소니 범죄 검거율이 03년 78.2%, 04년 74.3%, 05년 73.3%로 계속 하락하다고 06년 74.5%, 07년 6월 현재 76% 등으로 소폭 반등하였으나 노무현 정부 전체 기간으로 봐서는 약 11%나 검거율이 하락하였음.

경찰청장!

검거율이 이렇게 대폭 하락한 이유가 무엇인가?

◯ 특히 뺑소니 범죄 발생건수가 02년 18,555건, 03년 18,440건, 04년 16,346건, 05년 14,653건, 06년 14,480건 등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거율이 대폭 하락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 2006년도 뺑소니 교통사고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법규위반별로는 안전운전의무위반이 전체의 46.8%를 차지했고, 신호위반 7.4%, 중앙선 침범 6.9%의 순으로 나타났음.

요일별로는 토요일이 16.6%로 제일 많았고, 일요일 15.2%, 금요일 14.9%의 순으로 나타났음.

도주동기별로 보면 음주운전이 28.8%, 처벌이 두려워 13.6%, 무면허 6.8%로 나타나 음주⋅무면허사고가 전체 사고의 35.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위의 내용을 보면 지속적인 음주 및 무면허 운전단속이 필요하고, 뺑소니 사고가 빈번한 새벽 시간대와 주말 순찰활동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경찰청의 단속은 소홀했다고 생각됨.

경찰청장은 동의하시는지?

⇒ 음주사고 발생현황 및 음주단속현황

구 분	2003	2004	2005	2006
발생건수	31,227	25,150	26,460	29,990
단속건수	484,389	500,446	385,178	353,580

⇒ 무면허운전사고 발생현황 및 단속현황

구 분	총발생건수	단속건수	피해상황(명)
			계	사망자	부상자
2002	9,784	141,891	14,543	564	13,979
2003	9,866	109,235	15,274	584	14,690
2004	9,707	141,268	14,928	567	14,361
2005	9.844	120,287	15,384	514	14,870
2006	10,823	96,373	16,774	581	16,193
2007.6	4,891	67,874	7,539	247	7,292

◯ 경찰청장은 경찰의 전산추적시스템을 잘 활용하고 지속적인 음주 및 무면허 운전단속, 뺑소니 사고가 빈번한 새벽 시간대 순찰활동 강화, 교통방송⋅인터넷⋅지역 언론매체 등과의 공조 등 여러 방법을 활용하여 발생건수 감소와 검거율 향상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림.

13. 참여정부 4년간 전의경 공상자 35.5% 증가

[ 문제점⋅질의요지 ]

◯ 전의경 공상자는 02년에 923명에서 03년 1,007명, 04년 1,048명, 05년 1,232명, 06년 1,251명 등으로 매년 계속 증가하여 노무현 정부 4년간 35.5%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 특히 전의경 정원이 02년 50,609명에서 매년 감소하여 06년에는 47,116명으로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상자가 증가하여 공상자 감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 전의경 공상자 발생현황

구분	총계	시위진압	범인검거	교통사고	안전사고	방범근무	교육훈련	질환	기타
‘02	923	138	4	88	179	46	168	146	154
‘03	1,007	240	1	66	158	37	192	82	231
‘04	1,048	205	4	95	144	42	245	138	175
‘05	1,232	416	1	96	178	40	191	179	131
‘06	1,251	316	1	44	223	22	171	301	173

◯ 또한 전의경들의 정신과 진료현황을 보면 02년 1,206명, 03년 1,523명, 04년 1,719명, 05년 1,774명, 06년 1,628명 등으로 나타나 부대생활 부적응에 대한 정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소위 ‘왕따’, 우울증 심화 등의 애로사항이 다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질의사항 ]

◯ 전의경 공상자 현황을 보니까 02년에 923명에서 03년 1,007명, 04년 1,048명, 05년 1,232명, 06년 1,251명 등으로 매년 계속 증가하여 노무현 정부 4년간 35.5%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경찰청장!

전의경 공상자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가요?

◯ 2006년도 공상자 발생원인을 보니까 시위진압 때문에 발생한 전의경 공상자가 316명(25.3%)으로 제일 많았고, 질환 301명(24.1%), 안전사고 223명(17.8%)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또한 전의경들의 정신과 진료현황을 보면 02년 1,206명, 03년 1,523명, 04년 1,719명, 05년 1,774명, 06년 1,628명 등으로 나타나 부대생활 부적응에 대한 정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소위 ‘왕따’, 우울증 심화 등의 애로사항이 다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경찰청장!

특히 전의경 정원이 02년 50,609명에서 매년 감소하여 06년에는 47,116명으로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상자가 증가하고 있어 공상자 감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 전의경은 폭력시위 및 방범근무 등 신체적으로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 항시 부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시위 현장에서의 신속한 응급조치와 적절한 의료 및 의료상담 등 실질적인 의료혜택 보장 필요, 과다한 근무시간 지양 등 내부적인 부상 감소노력이 요구되며 외부적으로는 집회 및 시위 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경찰청장은 대한민국의 아들들이 건강하게 복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이륜차 교통사고 12.1% 증가

- 단속은 44.7%나 줄어

[ 문제점⋅질의요지 ]

◯ 전체교통사고 발생건수는 04년 220,755건, 05년에는 214,171건, 06년 213,745건 등으로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륜차 교통사고는 04년 10,269건, 05년에는 12,161건(+18.4%), 06년에는 13,636건(+12.1%) 등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강력한 근절대책이 필요함.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현황 및 단속현황>

구 분	발생	사망	부상	단속
‘06	13,636	845	15,785	489,192
‘05	12,161	813	13,938	883,947
‘04	10,269	812	10,988	898,084
‘03	9,971	760	10,742	739,191

※ 경찰청에서는 전국의 이륜차는 총 350만여대로 50cc 이상이 173만대, 50cc미만이 177만대로 추정하고 있음.

◯ 하지만 경찰의 이륜차에 대한 단속의지는 갈수록 약해져서 04년에 898,084건이던 단속실적이 05년에는 883,947건으로 소폭 감소하였고 작년에는 489,192건 등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2006년도 이륜차 교통사고의 주요 특성을 보면

▴사고유형별로는 차대사 사고가 8,141건(59.7%)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간대별로는 오후 6시에서 8시 사이에 2,104건(15.4%) 발생하여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으로 파악되었고 대부분 사고가 정오에서 자정까지의 시간대에 집중되어 있었음.

▴법규위반별로는 안전운전 불이행이 56.4%(7,96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호위반 16%(2,179건), 중앙선 침범 6.7%(911건)의 순으로 나타났음.

[ 질의사항 ]

◯ 다행스럽게도 전체교통사고 발생건수는 04년 220,755건, 05년에는 214,171건, 06년 213,745건 등으로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경찰청장 이하 경찰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림.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륜차 교통사고는 04년 10,269건, 05년에는 12,161건(+18.4%), 06년에는 13,636건(+12.1%) 등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륜차는 교통사고 발생시 신체가 그대로 노출되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채 운행하는 운전자가 많아 사망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 경찰의 단속이 절실한 실정임.

◯ 경찰청장!

이륜차 교통사고에 대해 조금 소홀히 하신 것이 아닌가요?

◯ 실제로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경찰의 이륜차에 대한 단속의지는 갈수록 약해져서 04년에 898,084건이던 단속실적이 05년에는 883,947건으로 소폭 감소하였고 작년에는 489,192건 등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경찰청장! 단속을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요?

◯ 최근 보행공간을 전용도로 인양 질주하는 이륜자동차의 잘못된 일탈문화로 인해 보행자의 평온한 통행권이 침해당하고 있고, 퀵 서비스 등 이륜자동차의 정지선 위반⋅중앙선침범⋅난폭운전 등 교통질서 전반에 혼란 야기로 선진교통문화 정착의 가장 큰 저해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음.

경찰청장은 이륜차 운행 문화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강력한 단속으로 이륜차 운행문화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5. 교통사고는 줄고, 음주사고는 늘어

- 음주사고 13% 증가, 음주단속은 8.2% 줄어

[ 문제점⋅질의요지 ]

◯ 전체교통사고 발생건수는 04년 220,755건, 05년 214,171건, 그리고 06년에는 213,745건 등으로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음주사고는 04년 25,150건, 05년 26,460건, 06년 29,990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음주단속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특히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의 비율이 96년 7.7%에서 2000년 11.9%, 2004년 13.3%, 2005년 14.3%, 2006년 14.5%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음주사고 발생현황 및 음주단속현황

구 분	2003	2004	2005	2006
발생건수	31,227	25,150	26,460	29,990
단속건수	484,389	500,446	385,178	353,580

◯ 2006년도 음주교통사고를 유형별로 보면

▴요일별로는 월요일을 최저점으로 하여 주말로 가면서 점증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토요일에 음주운전사고가 가장 빈번히 발생(17.6%)했고, 다음으로는 일요일(16.5%)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별로는 22-24시가 19%로 가장 빈번히 발생했고, 다음으로 00-02시가 17.7%인 것으로 나타났음.

▴연령층별로는 41-45세가 16.3%로 가장 많았고, 36-40세가 15.6%로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질의사항 ]

◯ 다행스럽게도 전체교통사고 발생건수는 04년 220,755건, 05년에는 214,171건, 06년 213,745건 등으로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교통경찰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단속과 대국민홍보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됨.

◯ 하지만 음주사고는 04년 25,150건, 05년 26,460건, 06년 29,990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더구나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의 비율이 96년 7.7%에서 2000년 11.9%, 2004년 13.3%, 2005년 14.3%, 2006년 14.5%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경찰청장!

이렇게 음주사고가 계속 증가하고 사망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음주단속이 약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즉 음주단속이 04년 500,446건에서 05년 385,178건, 06년 353,580건 등으로 계속 감소해서 음주사고가 증가했다고 생각됨.

◯ 따라서 음주운전자는 반드시 단속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지속적인 음주단속활동의 강화가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음주교통사고는 연간 수천억원의 사상자비용, 가장의 상실로 인한 가정 붕괴 등 부담해야 하는 정신적 피해를 감안하면 사회적 비용은 막대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된다는 의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대국민홍보활동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16. 무면허 교통사고 10% 증가

- 무면허 단속은 20% 줄어

[ 문제점⋅질의요지 ]

◯ 무면허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04년 9,707건, 05년 9,844건(+1.4%), 06년 10,823건(+10%)로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더구나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망자의 비율이 2003년 8.1%, 2004년 8.6%, 2005년 8.1%, 2006년 9.2%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반면에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단속은 04년 141,268건, 05년 120,287건(△14.9%), 06년 96,373건(△20%) 등으로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무면허운전사고 발생현황 및 단속현황

구 분	총발생건수	단속건수	피해상황(명)
			계	사망자	부상자
2002	9,784	141,891	14,543	564	13,979
2003	9,866	109,235	15,274	584	14,690
2004	9,707	141,268	14,928	567	14,361
2005	9.844	120,287	15,384	514	14,870
2006	10,823	96,373	16,774	581	16,193
2007.6	4,891	67,874	7,539	247	7,292

[ 질의사항 ]

◯ 다행스럽게도 전체교통사고 발생건수는 04년 220,755건, 05년에는 214,171건, 06년 213,745건 등으로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교통경찰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단속과 대국민홍보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됨.

◯ 하지만 무면허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04년 9,707건, 05년 9,844건(+1.4%), 06년 10,823건(+10%)로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더구나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망자의 비율이 2003년 8.1%, 2004년 8.6%, 2005년 8.1%, 2006년 9.2%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경찰청장!

이렇게 무면허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계속 증가하고 사망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단속이 약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실제로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단속은 04년 141,268건, 05년 120,287건(△14.9%), 06년 96,373건(△20%) 등으로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무면허 운전은 교통의 3대 악(음주운전사고, 뺑소니사고) 중의 하나로 사고 발생시 피해보상이 사실상 어렵고 무면허 차량의 사고는 뺑소니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청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면허 운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가 이루어지도록 더욱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17. 이동식 무인속도측정기, 10건 중 1건은 판독불능

[ 문제점⋅질의요지 ]

◯ 이동식 무인속도측정기가 촬영한 10건 중 1건은 판독불능인 것으로 나타났음. 즉 2006년 기준으로 이동식 측정기로 촬영한 건수는 총 3,684,295건이었으나 이 중 347,543건이 판독 불가능해 판독율은 90.57%인 것으로 파악되었음.

◯ 반면 고정식 측정기의 경우 4,719.113건 중 1,329건만이 판독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판독율은 99.93%인 것으로 드러났음.

◯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 제주 지방경찰청의 경우 24,740건 중 9,449건이 판독 불가능해 판독율이 61.8%로 제일 낮았고,

- 대구 지방경찰청의 경우 111,984건 중 22,215건이 판독 불가능해 판독율이 80.2%로 다음으로 낮았음.

◯ 이동식 측정기의 특성상 고정식 측정기 보다 판독율이 낮을 수 밖에 없지만 운용요원의 지속적인 교육훈련과 장비점검을 통해 판독율을 높여야 할 것임.

◯ 한편 무인속도 측정기 1대당 평균 단속건수를 보면 04년 4,386건이던 것이 05년 3,889건, 06년에는 2,864건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이동식 측정기의 단속건수가 급격하게 감소했기 때문임. 즉 이동식 측정기의 대당 단속 건수는 04년 17,530건에서 05년 15,480건, 그리고 06년에는 6,396건으로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반면에 고정식 단속 건수는 04년 1,650건에서 05년 1,788건, 06년 1,987건으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무인속도측정기 대당 단속 현황>

구분	계	고정식(과속)	고정식(다기능)	이동식
2004	4,386 (12,437,307/2,836)	1,650 (3,239,962/1,964)	3,754 (1,659,309/442)	17,530 (7,538,036/430)
2005	3,889 (12,010,290/3,088)	1,788 (3,957,195/2,213)	3,770 (1,768,193/469)	15,480 (6,284,902/406)
2006	2,864 (10,024,868/3,500)	1,987 (4,752,577/2,392)	3,313 (1,951,464/589)	6,396 (3,320,827/519)
2007.6	1,538 (5,446,694/3,541)	1,006 (2,425,180/2,411)	1,696 (1,041,126/614)	3,838 (1,980,388/516)

※ (/)은 (총단속건수/운용대수)를 의미함.

[ 질의사항 ]

◯ 무인속도 측정기 1대당 평균 단속건수를 보면 04년 4,386건이던 것이 05년 3,889건, 06년에는 2,864건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경찰청장! 매년 단속이 감소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 이동식 측정기의 단속건수가 급격하게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됨. 즉 이동식 측정기의 대당 단속 건수는 04년 17,530건에서 05년 15,480건, 그리고 06년에는 6,396건으로 급격하게 감소하였기 때문임. 반면에 고정식 단속 건수는 04년 1,650건에서 05년 1,788건, 06년 1,987건으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동식 측정기 예고입간판 설치나 국민들의 단속의식 준수 제고 등으로 인해서 단속이 감소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됨.

◯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동식 무인속도측정기가 촬영한 10건 중 1건은 판독불능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임. 즉 2006년 기준으로 이동식 측정기로 촬영한 건수는 총 3,684,295건이었으나 이 중 347,543건이 판독 불가능해 판독율은 90.57%인 것으로 파악되었음.

◯ 특히 제주 지방경찰청의 경우 24,740건 중 9,449건이 판독 불가능해 판독율이 61.8%로 제일 낮았고, 대구 지방경찰청의 경우 111,984건 중 22,215건이 판독 불가능해 판독율이 80.2%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임.

경찰청장! 판독율을 높일 수는 없나요?

⇒ 고정식 측정기의 경우 4,719.113건 중 1,329건만이 판독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판독율은 99.93%인 것으로 드러났음.

◯ 이동식 측정기의 특성상 고정식 측정기 보다 판독율이 낮을 수 밖에 없지만 운용요원의 지속적인 교육훈련과 장비점검을 통해 판독율을 높여야 할 것으로 생각함.

18. 무인속도측정기, 단속건수 최다지점은?

- 고정식 : 경부고속도로 174.4km(부산방향) 지점(114,357건),

하루 평균 139건

- 다기능 : 서초구 방배2동 전원마을 입구(37,269건), 하루 평균 43건

[ 문제점⋅질의요지 ]

◯ 전국에서 고정식 측정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 중에서 경부고속도로 174.4km 지점(부산방향)에서 05년부터 07년 6월말까지 총 114,357건이 단속되어 1위를 기록하였음. 이는 하루 평균 139건이 단속되고 있는 수준임. 2위는 경부고속도로 180.6km(서울방향) 지점으로 114,357건이 단속되었고, 3위는 경부고속도로 168.7km(부산방향) 지점으로 59,313건이 단속된 것으로 나타났음.

◯ 고속도로를 제외하고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726-1 한남초교 건너편 지점에서 총 38,071건 단속되어 1위를 기록하였음.

※ 고정식 측정기 단속 상위 10개 지점

연번	최다단속지점	단속건수
		2005	2006	2007.6	총계
1	경부고속도로 174.4km(부산방향)	46,436	46,782	21,229	114,357
2	경부고속도로 180.6km(서울방향)	25,587	32,540	15,523	73,650
3	경부고속도로 168.7km(부산방향)	22,144	24,416	12,753	59,313
4	경부고속도로 154.4km(서울방향)	19,865	23,372	8,027	51,264
5	경부고속도로 137.6km(부산방향)	20,352	14,954	7,696	43,002
6	중앙고속도로 144.5km(춘천방향)	18,339	16,883	5,359	40,568
7	경부고속도로 135.8km(춘천방향)	12,865	18,712	7,676	39,253
8	용산구 한남동 726-1 한남초교 건너편	18,857	13,675	5,539	38,071
9	나주 토계동 광주방면	18,465	14,354	4,330	37,149
10	경부고속도로 284.6km 1차로(청원 현도 매봉)	-	19,224	12,206	31,430

◯ 또한 전국에서 다기능 측정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 중에서는 서울 서초구 방배2동 전원마을 입구지점에서 05년부터 07년 6월말까지 총 37,269건이 단속되어 1위를 기록하였음.

- 이는 하루 평균 43건이 단속되고 있는 수준임. 2위는 인천 남동 논현동 생태공원 앞(소래포구→남동구청) 지점으로 34,124건이 단속되었고, 3위는 광주 광산구 운남동 주공6단지 3거리 지점으로 28,853건이 단속된 것으로 나타났음.

◯ 위반자에 대해서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운전자가 과속을 유발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도로구조개선과 추가 입간판 설치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 다기능 측정기 단속 상위 10개 지점

연번	최 다 단 속 지 점	단 속 건 수
		2005	2006	2007.6	총계
1	서초구 방배2동 2692-10 전원마을입구	11,638	18,603	7,028	37,269
2	남동 논현동 생태공원 앞 (소래포구>남동구청)	21,123	11,647	1,354	34,124
3	광주 광산구 운남동 주공6단지 3거리	17,526	8,666	2,666	28,858
4	영암군 미암면 채지리 채지교차로	13,135	8,912	6,579	28,626
5	금천구 시흥동 984-3 금강자동차 앞	13432	5,775	3,958	23,165
6	광주 서구 상무동 세정 3거리	10,270	10,366	1,864	22,500
7	춘천 서면 안보1리 경춘공원전(서울-춘천)	-	12,466	9,609	22,075
8	경주 동방 동방초등학교	-	11,163	9,994	21,157
9	부평 구산동 헌병초소 앞 (대공원>구산4)	12,499	7,388	672	20,559
10	파주시 교하읍 와동리 운정사거리(일산 -> 금천)	13,629	4,363	2,014	20,006

[ 질의사항 ]

◯ 이번 국정감사를 위해서 전국에 설치된 무인단속측정기의 단속현황을 한번 살펴보았는데

◯ 전국에서 고정식 측정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 중에서 경부고속도로 174.4km 지점(부산방향)에서 05년부터 07년 6월말까지 총 114,357건이 단속되어 1위를 기록하였음. 이는 하루 평균 139건이 단속되고 있는 수준임.

2위는 경부고속도로 180.6km(서울방향) 지점으로 114,357건이 단속되었고, 3위는 경부고속도로 168.7km(부산방향) 지점으로 59,313건이 단속된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전국에서 다기능 측정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 중에서는 서울 서초구 방배2동 전원마을 입구지점에서 05년부터 07년 6월말까지 총 37,269건이 단속되어 1위를 기록하였음.

◯ 경찰청장!

위의 지점에서 이렇게 빈번하게 단속이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물론 위반자에 대해서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운전자가 과속을 유발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됨. 경찰청장은 이번 기회에 도로구조개선과 추가 입간판 설치 등 운전자들이 위반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19. 노대통령 경찰의 날 치사

- 노 대통령 경찰 관련 공약, 아직도 진행중

[ 문제점⋅질의요지 ]

◯ 노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15개 公約이 아직도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나 空約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노대통령 공약과제 추진 현황(경찰)

연번	공 약 명	소 관	추진현황	구분
1	자치경찰제 도입	혁신기획단	진행중	핵심
2	경찰에게 독자적 수사권 부여	수사(수사구조개혁)		중점
3	민생치안 경찰인력 증원	경무기획(기획)
4	경찰공무원 보수 현실화	경무기획(재정)
5	경찰직급체계 개선	경무기획(기획)		일반
6	강력범죄․반사회적 범죄에 대한 상시소탕 체제 구축	수사(형사)
7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교통(교통안전)
8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과 여성인권보호 강화	생활안전(여청)
9	과학적 민생치안기반 확충	수사(과학수사)
10	아동학대 예방	생활안전(여청)
11	해킹․유해정보 유통 등 사이버범죄 강력 대처	수사(사이버)
12	미아보호 및 찾아주기 서비스 종합시스템 구축	생활안전(여청)
13	피의자 조사시 변호인 참여권 인정	수사(수사)
14	범죄신고자 보호대책 마련	수사(수사)
15	자율방범대 지원 강화	생활안전(생활안전)

◯ 이와 관련하여 19일 열린 제62회 경찰의 날 기념식 치사를 통해 수사권 조정과 경찰대 문제를 직간접적으로 언급하며, 파장을 일으켰음.

◯ 노 대통령은 이날 치사에서 “공약했던 수준보다 한발 더 나아간 안을 마련해서까지 중재하려고 했으나 여러분의 조직(경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경찰 조직에 책임을 돌렸음. 그는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경찰수사의 독자성 인정과 검찰의 사법적 통제를 절충하는 방향으로 합의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강조했음.

◯ 노 대통령이 또한 “특정 집단의 독주체제가 조성되는 것은 경찰의 장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발언한 것은 경찰대 출신 경찰간부들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됨.

◯ 노 대통령은 “출신의 연고에 따라 내부집단이 형성되고 특정 집단의 독주체제가 조성되는 것은 경찰의 장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경찰 스스로 경계하며 절제하고 자기혁신의 과제로 삼아 고쳐 나가야 할 것”이라며 언급함.

[ 질의사항 ]

◯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핵심공약과제로 자치경찰제 도입을 내세웠고, 중점과제로 경찰에게 독자적 수사권 부여, 민생치안 경찰인력 증원, 경찰공무원 보수 현실화 등 중점 공약 과제와 강력범죄⋅반사회적 범죄에 대한 상시소탕 체제 구축,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등 일반과제 11개 등을 제시한 바 있음.

◯ 경찰청장! 공약의 이행정도가 어떠한가요?

◯ 경찰청이 본인에게 제출한 공약과제 이행정도를 보면

핵심공약과제인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답보 상태임. 자치경찰제의 틀을 만드는 자치경찰법안 심의가 아직도 표류중이기 때문임. 특히 제주자치도특별법에 의해 우선 시행되고 있는 제주자치경찰은 무늬만 경찰이라는 비판과 함께 국가경찰과 업무구분이 명확하지 않은데다 권한도 극히 제한돼 자칫 애물단지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음.

수사권 조정 문제 역시 마찬가지이다. 검찰과 경찰의 극한 대립과 힘겨루기를 조정해 내지 못해 결국 물거품으로 돌아갈 전망임.

◯ 경찰청장!

그러면 이렇게 공약이 완전히 이행되지 않은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 이와 관련하여 지난 19일 경찰의 날 치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수사권 조정과 관련하여 “공약했던 수준보다 한발 더 나아간 안을 마련해서까지 중재하려고 했으나 여러분의 조직(경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경찰 조직에 책임을 돌렸고, 그는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경찰수사의 독자성 인정과 검찰의 사법적 통제를 절충하는 방향으로 합의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강조했음.

◯ 경찰청장!

노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본인은 노대통령 발언이 있은 뒤 경찰공무원들의 반응을 살펴보았음.

“대통령이 자신의 실책을 어떻게 경찰에게 떠넘길 수 있느냐, 수사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은 대통령이 의지가 없었거나 무능했거나 둘 중 하나”라며 “무책임하고 비겁하다”, “대통령이 공약 무산을 경찰 탓으로 돌린다”, “수사권 조정 문제도 임기 내 조정이 어려워지자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 등등의 내용이었음.

⇒ 경찰대 문제는 경찰내부에서 양분된 입장을 가지고 있어 질의를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됨.

⇒ 이 청장은 이날 기념식이 끝난 뒤 ‘노 대통령이 말한 특정 집단이 누구를 지칭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그건 잘 모르겠다”고 말했음.

◯ 본 위원은 노무현 대통령과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으로 출범한 열린우리당이 이렇게 중요한 정책현안과 공약을 처리하지 못한 것은 정책조정 능력의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 김상진씨 로비 의혹, 감찰조사 하라

[ 문제점⋅질의요지 ]

◯ 한림토건 대표 김상진씨가 부산 연산동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관할 경찰서에도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음.

- 이와 관련하여 경찰청 자료를 보면 07년 5월말~6월초 연산1동 소재 일식집에서 경찰서장 및 참모6명 그리고 김상진, 본부장 등 총9명이 점심식사를 같이 한 것으로 밝혀졌음.

◯ 김씨 인맥인 조직폭력배 M파 관련 집단 폭행사건. 경찰과 검찰은 장황한 이유를 들며 당시 상황을 해명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심야 시간에 흉기를 사용해 집단으로 폭행을 가한 5명의 가해자들을 지나치게 관대하게 수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음.

- 이 폭행 사건은 김씨가 연산동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돈을 빼돌리기 위해 철거업체인 S사와 용역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체결하면서 불거졌다. S사 모 이사가 고발하겠다며 허위 작성된 서류를 돌려달라고 하자 김씨는 폭력조직 M파의 A(52)씨를 시켜 해당 이사를 집단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음.

-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조직폭력배 M파 관련 집단 폭행 사건이 경찰에 접수된 건 지난 2월 26일 오후. 신고를 한. 인물은 김씨의 사주를 받은 가해자 A(52)씨와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 부산 연제경찰서에 붙들려온 A씨는 폭행을 당한 S사 이사 B(49)씨가 마약을 했으니 이에 대한 조사를 해줄 것을 요구했고 경찰은 별 의심 없이 이에 응했음.

- 폭행 피해자인 B씨는 이를 거부했지만 결국 소변검사를 하게 됐고 이후 B씨는 “경찰이 멀쩡한 피해자를 오히려 마약쟁이로 몰아세우는 편파수사를 하고 있다”며 피해자 진술을 거부했음. 결국 경찰은 목격자 한 명의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보고서를 작성했고 이에 야간 흉기를 사용한 집단폭행 사건이 가해자가 한 명인 단순 상해 사건으로 변질돼 가해자는 불구속 처리됐음. 그리고 검찰은 지난 4월 5일 이 사건을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했음.

- 억울해하던 B씨는 같은 달 15일께 부산지방경찰청 등에 진정을 제기했고 부산경찰청은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게 됐음. 그러나 주동자 A씨에 대해서는 상해로 이미 소가 제기돼 있는 상태라 공갈⋅협박 혐의밖에 적용할 수 없는 상황. 결국 부산경찰청은 집단 폭행 가해자 5명에 대해 공갈협박 혐의로 3명을 검찰에 영장 신청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음. 그러나 이에 대해 검찰은 불구속 수사 지휘를 내렸음. 결국 경찰과 검찰의 허술한 수사망에 사건은 유야무야되고 말았음.

- B씨 가족은 또 다시 지난 5월 17일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재판부에서는 같은 달 22일 상해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음.

◯ 한림토건과 주성건설의 탈세비리를 인터넷으로 제보했던 내부 제보자가 지난 6월 공갈혐의로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김씨의 경찰동원 의혹도 제기되고 있음.

-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김씨에게 소문에 대해 물어보자 김씨는 다음날 경찰서에 찾아와 제보자에게 탈세 비리와 관련, 협박을 당했고 이 때문에 5천만원을 건네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음. 그러나 제보자는 경찰에서 자신은 김씨를 협박한 적이 없으며 김씨가 입막음을 위해 자발적으로 돈을 준 것이라고 진술했음.

-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는 데다가 주변인 조사에서도 제보자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단서를 찾지 못하자 동래경찰서 측은 결국 지난 8월 내사를 종결지었음.

◯ 하지만 경찰은 자체 감찰조사를 한 적이 없어 제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만함. 이번 기회에 경찰은 자체 감찰조사를 벌여 의혹을 불식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됨.

◯ 한편 금융감독당국은 지난 2004년 김씨와 연루된 주가조작 사건을 적발하고 대검찰청에 통보했음. 김 씨가 재범인데다 시세 조종 금액이 3, 40억 원에 달했기 때문임.

- 하지만, 이 사건은 5개월 뒤 엉뚱한 곳에서 무혐의 처리됐음. 금융감독원은 '대검에 통보한 김 씨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검찰이 아닌 진주경찰서에서 '내사 종결, 무혐의 처리'를 통보받았다'고 밝혔음.

[ 질의사항 ]

◯ 정윤재씨가 부산의 건설업자 김상진씨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주선한 사실로 구속되었음.

노무현 대통령이 “깜도 안 된다”고 한 정윤재(43)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 사건에 대해 검찰은 ‘대통령 측근의 권력형 비리’라고 규정했음.

즉 검찰은 정 전 비서관 구속영장에서 “이번 사건의 본질은 피의자(정 전 비서관)가 사실상의 권력을 이용하여 국세청의 세정(稅政)을 무력화시킨 권력형 비리”라고 못박았다. 또 “‘피의자가 얼마를 받았느냐’가 아니라 ‘피의자의 청탁행위로 정상적인 국가 작용이 얼마나 왜곡되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도 했음.

◯ 이번 사건은 검찰이 인정한 것처럼 권력형 비리로써 관련된 모든 의혹들이 철저히 밝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됨.

◯ 이와 관련하여 김상진씨의 로비가 경찰에도 미쳤다는 의혹이 있음.

경찰청장! 이런 의혹에 대해서 자체 조사한 적이 있는지?

◯ 07년 5월말∼6월초 연산1동 소재 일식집에서 경찰서장 및 참모6명 그리고 김상진, 본부장 등 총9명이 점심식사를 같이 했다는 데 사실이죠?

왜 만났다고 합니까?

◯ 김상진씨는 연산동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매입과 철거과정에서 조직폭력배를 동원했다는 소문이 돌았으나 2월 폭력사건 외에는 표면적으로 사건화 된 것이 없어 관할 경찰서의 비호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또한 2월 폭력사건 역시 석연치 않은 점이 있음.

야간 흉기를 사용한 집단폭행 사건이 가해자가 한 명인 단순 상해 사건으로 변질돼 가해자는 불구속 처리되었음.

하지만 부산경찰청에 진정한 결과 부산경찰청은 집단 폭행 가해자 5명에 대해 공갈협박 혐의로 3명을 검찰에 영장 신청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음.

◯ 그런데 이처럼 김상진씨 관련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으면 경찰청에서 감찰조사를 해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 하지만 경찰은 자체 감찰조사를 한 적이 없어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만함. 이번 기회에 경찰은 자체 감찰조사를 벌여 의혹을 불식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경찰청장의 견해는?

21. 김해서 도박사건 축소 수사

- 자체 진상조사 및 감찰조사 하지도 않아

[ 문제점⋅질의요지 ]

◯ 07.4.27 02:50 도박신고를 받고 03:15 지구대 출동하여 현장 급습. 04:20 도박혐의자 22명 지구대 연행을 완료함.

◯ 04:40 노대통령 친형 건평씨와 가까운 박영재씨가(53. 진영읍 번영회장) 지구대를 방문하고 이때부터 수사관들의 수사태도가 바뀌었다고 함.

- 검찰수사결과 박영재가 지구대를 찾아와 순찰3팀장 경위 이석근, 강력4팀 경사 구자홍에게 선처를 부탁했다는 것임.

◯ 도박꾼들이 서로 의논해 네 명만 범행을 시인하는 속칭 ‘총대매기’를 하게 됐고, 이 네명에 대해서만 현행범 체포서를 작성함. 혐의를 부인한 18명은 진술서만 작성했다고 함.

- 또한 범죄경력을 조회하다 도박 전과 7범임을 확인한 뒤 범죄경력 조회서를 파기해 버렸다고 함.

- 기록목록에는 범죄경력자료조회는 4명에 대해서만 한 것으로 나와 있음.

◯ 검찰은 도박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해당 경찰관 2명에 대해 법원의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음(9/19).

- 직무유기 혐의로 조사한 나머지 8명의 경찰관에 대해서는 내부 논의를 거쳐 사법 처리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함.

[ 질의사항 ]

◯ 작년 2월에 노 대통령 사돈 배모씨의 음주운전 사고 은폐 의혹이 밝혀져 김해가 시끄러웠는데, 금년에는 대통령 친형과 가까운 박모씨가 선처를 부탁해서 축소수사가 이루어 진 것으로 나타나 또 다시 김해가 들썩이고 있음.

⇒ 노무현 대통령의 사돈 배모씨(60)는 사고발생 3년이 지나 작년 4월에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 됐음.

◯ 이번 수사진행과정을 보면 의심스러운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님.

노대통령 친형 건평씨와 가까운 박영재씨가(53. 진영읍 번영회장) 지구대를 방문하고 이때부터 수사관들의 수사태도가 바뀌었고 수사가 축소수사로 이어졌다고 함.

그 행태를 보면 도박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한 도박꾼들을 경찰서로 데려가지도 않고 데려간 것처럼 허위 임의동행 동의서 작성을 했고, 도박현장에서 압수한 판돈을 도박꾼들의 요구에 따라 반환했고, 상습도박 전과자들을 확인하고도 범죄경력 조회서 파기하기 등등으로 경찰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임.

◯ 자세한 것은 경남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논의하겠지만 한가지 경찰청장에게 확인하고 싶은 것은 경찰청에서 자체 진상조사나 감찰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 경찰청 답변자료에는 감찰조사 진행 중으로 비위경중에 따라 엄중 조치 예정이라고 되어 있음. 담당자와 통화해 보니 검찰조사결과가 나오면 조치할 예정이라고 함.

◯ 최종적인 결론은 검찰수사나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지만 경찰청은 자체적인 조사 노력을 해야 할 것 아닌가요?

이렇게 제식구 감싸기 식이나 나 몰라라 식의 감찰이라면 경찰청 감사관실이 존재할 필요가 있을까요?

Ⅷ. 서울지방경찰청('07. 10. 26. 金)

1. 취재지원 선진화, 혈세 낭비

[ 문제점⋅질의요지 ]

◯ 일선 기자들의 사무실 방문 취재를 제한하는 내용의 ‘정부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경찰청에서는 명확한 시행 지침을 내놓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음. 국무총리 훈령(안)이 법제실의 검토를 마치고 확정되면 세부운영안을 만든다고 함.

◯ 경찰은 지난 8월 14일 기자들의 사무실 출입을 금지하고, 경찰관을 만나려면 미리 협조공문을 보내야 한다는 내용의 방안을 발표했음. 이 같은 취재 제한조항들은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일선 경찰서에 일괄 적용될 방침이었음.

- 이와 관련, 경찰청은 기존 기자실을 폐쇄하는 대신에 본청에는 개방형 기사송고실 및 브리핑룸, 서울청에는 개방형 브리핑룸, 서울시내 8개서는 개방형 공동송고실로 전환한다고 밝혔음.

- ‘개방형’이란 미사여구를 달았지만 기자실을 별관으로 옮겨 경찰 사무공간과 분리해 실질적으로 경찰과 기자의 접촉을 차단하는 셈임. 또 본청에 등록한 기자(출입증 소지자)에게만 각 경찰서의 출입을 허용키로 했음.

◯ 하지만 경찰청은 이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일선 경찰서 출입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빈번하게 출입하는 형사당직 및 교통사고조사계, 민원실 등은 출입을 허용하고, 면담신청서 없이 방문 및 전화 취재활동을 보장하겠다.”고 한발 물러섰음. 다만 경찰청과 서울청 및 일선 경찰서 일부 부서에 대한 출입 제한은 기존 방침을 고수했음.

- 하지만 이 같은 수정안은 성급하게 만든 탓에 논리적인 허점이 적잖았다. 취재활동을 최대한 보장한다면서 출입가능한 곳을 ‘민원인이 빈번하게 출입하는’ 불분명한 기준으로 한정했기 때문임.

◯ 경찰이 이처럼 부분 수정에 나선 것은 그동안 불도저식으로 ‘선진화방안’을 추진하면서도 일선 경찰서의 취재 현황에 대해 파악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짐.

- 이택순 경찰청장은 8월 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나름대로 서울청을 통해 실정을 파악해서 나중에 구체적인 얘기를 하겠다. 지금도 일선 경찰서의 의견을 수렴중이다”라며 일선 경찰서 취재 범위에 관한 구체적 언급은 피했음.

◯ 하지만 아직도 경찰은 경찰의 안은 확정된 것이 없으며 정부방침을 토대로 경찰 사건․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방문 및 전화 취재 등 원활한 취재활동 지원을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함.

[ 질의사항 ]

◯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기자들이 (기자실에) 죽치고 앉아 보도자료를 가공하고 담합하는 구조가 있는지를 조사해 보고하라”는 지시 이후 9개월 만에 취재지원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각 부처 기사송고실 통폐합을 골자로 한 취재통제조치를 마련하는 등 완장을 찬 국정홍보처의 기자 내쫓기 행태가 참으로 가관임.

◯ 서울청장!

정부의 취재지원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 서울청은 본관 10층에서 1층으로 옮기고, 경찰서는 혜화경찰서만 본관 4층에서 1층으로 옮기고 나머지 7개 경찰서는 현 위치에 개방형 공동송고실을 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예전과 어떤 점이 달라집니까?

◯ 일선 기자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취재 지원 선진화 이것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세부적인 경찰청의 안이 없으니까 현재는 단지 브리핑룸과 송고실을 새로 만들고 기자들을 한방에 몰아넣어 공무원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겠다는 것 외에는 기존의 것과 다른 것이 없네요?

◯ 서울청은 브리핑 룸을 설치하는데 얼마의 예산이 들었나?

⇒ 서울청 7,460만원(시설비:4,743만원, 집기류:2,713만원), 8개 경찰서 1억334만원 등으로 환경개선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음.

◯ 대못질당한 기자실은 4개월 뒤엔 원상복구될 게 분명함. 이명박, 정동영, 권영길, 이인제 후보 등 속속 확정되고 있는 여야 대선후보들이 입을 모아 집권하면 기자실을 복원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데 결국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결과가 아닌가?

◯ 서울청 및 일선 경찰서는 취재 및 업무의 특수성이 있음. 그것은 인권 보호와 국민의 알권리 때문임. 경찰 관련 취재는 피의자는 물론, 수사에 관련된 국민들의 인권과 알권리가 긴박하게 걸려있음.

◯ 실제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폭행 사건처럼 로비에 의해 경찰이 움직이고 줄줄이 옷을 벗는 것을 보면 아직 경찰이 신뢰를 받는 수준까지 가진 못한 것인데, 수사기관에 대한 언론 감시까지 약화시키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며, 밀실수사로 인한 인권침해 등의 폐해를 낳을 것임.

이번 경찰의 취재제한을 전면 백지화 할 것을 촉구함.

2. 비상하는 영장 기각율, 추락하는 인권

- 구속영장기각율 1위 동작서 37.8%

- 긴급체포 후 영장기각율 1위 종로서 44.1%

[ 문제점⋅질의요지 ]

◯ 구속영장 기각률은 05년도에 17.3%, 06년 19.1%, 07년 8월에는 22.1%로 계속 증가하고 있음.

◯ 경찰서별로 보면 동작경찰서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31개 경찰서 중에서 제일 높은 37.8%를 기록하였고 강남경찰서는 33.3%로 2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았음.

- 특히 강남경찰서의 구속영장 기각률 순위는 03년에 3위, 04년에는 2위, 05년과 06년에는 1위를 기록했었음.

※ 구속영장 신청 및 기각률 현황

구분	2005			2006			2007.8
	영장 신청	기각	기각률	영장 신청	기각	기각률	영장 신청	기각	기각률
계	17,552	3,042	17.3	13,753	2,633	19.1	7,855	1,733	22.1

※ 긴급체포․영장신청 및 기각률 현황

구분	2005				2006				2007.8
	긴급 체포	영장 신청	기각	기각률	긴급 체포	영장 신청	기각	기각률	긴급 체포	영장 신청	기각	기각률
계	9,955	6,892	961	13.9	5,704	4,186	650	15.5	3,042	2,239	395	17.6

◯ 긴급체포한 뒤 영장 기각율도 05년 13.9%에서 06년 15.5%, 07년 8월 현재 17.6%로 계속 높아지고 있음.

- 경찰서별로 보면 종로경찰서가 44.1%로 제일 높았고, 강남경찰서가 32.7%로 2위를 기록했음.

◯ 구속영장 청구건수가 감소하기는 했지만 기각율이 여전히 높다는 것은 수사의 편의성만을 내세워 구속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일단 잡아놓고 보자는 식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결과라고 판단됨.

[ 질의사항 ]

◯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을 측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척도로 구속영장 기각율을 들 수 있음.

◯ 서울경찰청 구속영장 기각률이 02년도에 15.4%, 03년 16%, 04년 26.5%로 계속 증가하다가 05년에는 17.3%로 감소하였으나 06년 19.1%, 07년 8월에는 22.1%로 계속 증가하고 있음.

서울청장! 알고 계시죠?

◯ 경찰서별로 보면 동작경찰서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31개 경찰서 중에서 제일 높은 37.8%를 기록하였고 강남경찰서는 33.3%로 2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았음.

특히 강남경찰서의 구속영장 기각률 순위는 03년에 3위, 04년에는 2위, 05년과 06년에는 1위를 기록한 바 있음.

◯ 그리고 긴급체포한 뒤 청구한 영장 기각율도 05년 13.9%에서 06년 15.5%, 07년 8월 현재 17.6%로 계속 높아지고 있음.

특히 종로경찰서는 44.1%로 제일 높았고, 강남경찰서가 32.7%로 2위를 기록했음.

◯ 서울청장!

구속영장 기각율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 일부 경찰서의 경우 구속영장 청구가 남발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구속영장 청구건수가 감소하기는 했지만 기각율이 여전히 높다는 것은 수사의 편의성만을 내세워 구속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일단 잡아놓고 보자는 식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결과라고 판단되며,

서울청장의 구속영장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3. 112 출동시간 4년 동안 11.2%나 떨어져

- 송파경찰서 제일 늦어

- 현행범(5대 범죄) 2명 중 1명은 놓쳐

[ 문제점⋅질의요지 ]

◯ 현장대응능력을 보여주는 5대 사범 현장검거율을 보면 02년까지 80%대로 높았으나 03년도에는 60%대로 떨어졌고, 04년도에는 50%대로 떨어져 이 추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음.

<112 신고시 5대사범 현장검거현황>

연도별	5대범죄 신고	실처리건수	검거 건수	검거율
’06년도	226,791	121,195	60,948	50.3%
’05년도	206,135	111,448	58,199	52.2%
’04년도	211,824	119,046	60,117	50.5%
’03년도	256,447	127,589	78,331	61.4%
’02년도	241,428	118,423	96,696	81.7%
’01년도	259,367	124,154	101,092	81.5%

◯ 112 신고시 5분 이내 출동비율은 02년에 96.8%이던 것이 대폭 하락하여 작년에는 85.6%까지 하락하였음. 이는 참여정부 들어 11.2%나 하락한 것임.

<5분이내 출동비율>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96.8%	90%	84%	87.3%	85.6%

◯ 112 출동시간을 경찰서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5분 이내 출동시간이 가장 늦은 곳은 송파경찰서로 75.3%를 기록함. 이는 서울 평균인 85.6%보다 약 10%정도 늦은 것임. 다음으로 강서경찰서가 76.8%, 강남경찰서가 77.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특히 강남경찰서의 경우 출동건수가 05년 87,482건에서 06년에는 75,506건으로 1만건 이상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05년 81.3%에서 77.6%로 하락함.

- 반면에 5분 이내 출동시간이 가장 빠른 곳은 금천경찰서로 97.3%인 것으로 나타났음.

구 분	총출동건수	현장 도착 시간				5분이내 출동율(%)	10분이내 출동률(%)
		10분 이내			10분이상
		소계	5분이내	10분이내
계	1,530,763	1,517,710	1,310,562	207,148	13,053	85.6%	99.1%
중 부	35,499	35,046	30,620	4,426	453	86.3%	98.7%
종 로	31,153	30,837	26,991	3,846	316	86.6%	99.0%
남대문	25,454	25,236	23,297	1,939	218	91.5%	99.1%
서대문	49,232	48,864	44,189	4,675	368	89.8%	99.3%
혜 화	31,574	31,326	28,082	3,244	248	88.9%	99.2%
용 산	45,514	44,967	38,739	6,228	547	85.1%	98.8%
영등포	75,338	74,833	65,625	9,208	505	86.4%	99.0%
성 동	44,786	44,355	38,024	6,331	431	87.5%	99.2%
성 북	30,345	30,053	26,230	3,823	292	89.1%	99.6%
동대문	69,832	69,303	61,079	8,224	529	87.1%	99.3%
마 포	61,652	61,408	54,909	6,499	244	84.9%	99.0%
동 작	47,338	46,836	40,252	6,584	502	85.0%	98.9%
광 진	61,512	60,869	53,315	7,554	643	86.7%	99.0%
서 부	27,162	26,979	24,898	2,081	183	91.7%	99.3%
강 북	50,904	50,616	40,917	9,699	288	80.4%	99.4%
금 천	49,859	49,772	48,490	1,282	87	97.3%	99.8%
중 랑	59,988	59,576	51,957	7,619	412	86.6%	99.3%
강 남	75,506	74,240	58,614	15,626	1,266	77.6%	98.3%
관 악	65,828	65,503	58,817	6,686	325	89.3%	99.5%
강 서	71,044	70,560	54,528	16,032	484	76.8%	99.3%
강 동	55,523	54,658	44,878	9,780	865	80.8%	98.4%
종 암	27,940	27,575	23,014	4,561	365	82.4%	98.7%
구 로	60,233	59,866	51,616	8,250	367	85.7%	99.4%
서 초	51,076	50,812	43,638	7,174	264	85.4%	99.5%
양 천	53,814	53,247	46,159	7,088	567	85.8%	98.9%
송 파	78,863	78,082	59,421	18,661	781	75.3%	99.0%
노 원	59,811	59,223	50,376	8,847	588	84.2%	99.0%
방 배	19,455	19,366	18,433	933	89	94.7%	99.5%
은 평	31,613	31,508	30,333	1,175	105	96.0%	99.7%
도 봉	40,486	40,331	38,907	1,424	155	96.1%	99.6%
수 서	42,429	41,863	34,214	7,649	566	80.6%	98.7%

[ 질의사항 ]

◯ 112 신고는 국민이 경찰의 치안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창구임. 하지만 ‘국민의 비상벨’이라고 불리는 112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는 시간이 참여정부 들어 크게 늦어져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 즉 112 신고시 5분 이내 출동비율은 02년에 96.8%이던 것이 대폭 하락하여 작년에는 85.6%까지 하락하였음. 이는 참여정부 들어 11.2%나 하락한 것임.

서울청장! 알고 계시죠?

왜 이렇게 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치안확보에 실패한 것은 우선 철저한 준비 없이 무리하게 시행하여 정책실패를 가져온 순찰지구대 체제 전환을 들 수 있음.

인원이나 장비 등 현실적인 준비는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의 소규모 파출소들을 1개 지구대로 묶으면서 그만큼 관할 구역이 넓어져 출동시간이 늦어진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 서울청에서는 05년 7월부터 순찰차에 GPS 장착을 하여 IDS(Instant Dispatch System, 신속출동시스템)을 설치하였음.

⇒ 서울청에서는 06년도에 지구대 3개와 파출소 8곳이 늘어났음.

◯ 그리고 112 출동시간을 경찰서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5분 이내 출동시간이 가장 늦은 곳은 송파경찰서로 75.3%를 기록함. 이는 서울 평균인 85.6%보다 약 10%정도 늦은 것임. 다음으로 강서경찰서가 76.8%, 강남경찰서가 77.6% 등의 순으로 나타남.

특히 강남경찰서의 경우 출동건수가 05년 87,482건에서 06년에는 75,506건으로 1만건 이상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05년 81.3%에서 77.6%로 하락함.

서울청장!

인원과 장비 조정 등을 포함한 개선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 현장대응능력을 보여주는 5대 사범 현장검거율을 보면 02년까지 80%대로 높았으나 03년도에는 60%대로 떨어졌고, 04년도에는 50%대로 떨어져 이 추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음.

서울청장!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나?

◯ 특히 검거건수는 02년도에 9만6천여건을 검거하다가 04년도에 6만여건으로 주저않더니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음.

⇒ 112 신고시 5대사범 현장검거현황

연도별	5대범죄 신고	실처리건수	검거 건수	검거율
’06년도	226,791	121,195	60,948	50.3%
’05년도	206,135	111,448	58,199	52.2%
’04년도	211,824	119,046	60,117	50.5%
’03년도	256,447	127,589	78,331	61.4%
’02년도	241,428	118,423	96,696	81.7%
’01년도	259,367	124,154	101,092	81.5%

◯ 112 제도는 49년간 국민의 곁을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해 왔음. 그러나 출동시간이 늦어지면 국민들은 112를 신뢰할 수 없어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음.

출동시간 단축과 현장대응력 증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4. 외국인 범죄 72.6% 증가

- 전국 외국인 범죄의 42.2% 차지

- 강서경찰서 검거율 5.4%에 불과

[ 문제점⋅질의요지 ]

◯ 05년에 2,914건이 이던 외국인 범죄가 06년에는 5,021건으로 무려 7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연도	’07. 8			’06년			’05년			’04년
	발생 건수	검거 건수	검거율 (%)	발생 건수	검거 건수	검거율 (%)	발생 건수	검거 건수	검거율 (%)	발생 건수	검거 건수	검거율 (%)
계(명)	2,841	2,211	77.8	5,021	4,527	90.2	2,914	2,377	81.6	3,000	2,470	82.3

◯ 외국인 범죄 검거율은 05년 81.6%에서 06년에는 90.2%로 대폭 증가하였으나 금년 8월 현재 기준으로는 77.8%로 대폭 하락하였음.

- 경찰서별로 보면 06년도에는 강서경찰서 5.4%, 양천경찰서 17.7%, 종로경찰서 27.4% 등으로 검거율이 낮게 나타났음.

- 07년도에는 종로서가 22.5%로 제일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한편 서울지역에서 발생하는 외국인 범죄는 전체 외국인 범죄 중 05년 34.7%, 06년 42.2%를 차지하고 있음.

- 05년 전국 외국인 범죄 8,392건에서 2,914건

- 06년 전국 외국인 범죄 11,891건 중 5,021건

[ 질의사항 ]

◯ 작년 범죄 발생 현황 중 증가세가 두드러진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외국인 범죄의 급증을 들 수 있음.

◯ 05년에 2,914건이 이던 외국인 범죄가 06년에는 5,021건으로 무려 7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리고 전체 외국인 범죄 중 05년 34.7%(8,392건에서 2,914건), 06년 42.2%(11,891건 중 5,021건)를 차지하고 있음.

서울청장! 이런 실태를 알고 계시죠?

◯ 죄종별로 보면

▴지능범이 3,343명으로 제일 많았고,

▴폭력범이 1,072명으로 다음으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음.

◯ 국적별로 보면

▴중국 국적이 4,372명으로 제일 많았고,

▴미국이 467명, ▴일본이 65명인 것으로 파악되었음.

◯ 서울청장!

외국인 범죄가 이렇게 대폭 증가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인가?

⇒ 서울청에서는 체류외국인 통계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정보분석과 소관으로 관련 통계가 없다고 함.

⇒ 국내에 체류 중인 전체 외국인 수는 2007년 7월 24일 현재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했으며, 이는 지난해 7월(86만5889명)에 비해 15%, 10년 전인 1997년(38만6972명)보다 158% 각각 늘어난 것임.

국적별로는 중국이 44%인 44만 1,334명(중국동포 26만 6,764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11만 7,938명(12%), 베트남 6만 4,464명(6%), 필리핀 5만 264명(5%), 태국 4만 2,792명(4%) 등 상위 5개국이 70% 이상을 차지했다. 이 외에 일본, 대만, 인도네시아 등이 뒤를 이었음.

이들 외국인이 거주하는 지역은 경기(30%), 서울(28.5%), 인천(6%), 경남(5.8%), 경북(4.6%), 충남(4.1%), 충북(2.8%) 등으로 수도권(64.5%) 집중 현상이 뚜렷했으며,

⇒ 불법 체류자는 1997년 14만 8,048명에서 올해 22만 5,273명으로 꾸준히 늘어 전체 외국인의 20%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국적별로는 중국 10만 1,984명(한국계 3만 7,573명), 필리핀 1만 4,749명, 베트남 1만 4,333명, 태국, 몽골, 방글라데시 순임.

◯ 다음으로 검거율을 보면 05년 81.6%에서 06년에는 90.2%로 대폭 증가하였으나 금년 8월 현재 기준으로는 77.8%로 대폭 하락하였음.

특히 경찰서별로 보면 06년도에는 강서경찰서 5.4%, 양천경찰서 17.7%, 종로경찰서 27.4% 등으로 검거율이 낮게 나타나 검거율 향상을 위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은가요?

◯ 갈수록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일본․중국 등 주변국 범죄조직의 국내 침투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고, 불법체류 외국인 중심 자생적 범죄조직 결성 시도가 파악되고 있는 등 점차 조직화․지능화 되어 가고 있음.

하지만 아직까지 경찰의 체계적 예방활동이 미흡하기 때문에 첩보수집활동을 강화하고 외국인 범죄가 어떤 경로로 확산되고 있는지 철저한 분석과 함께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수사활동 강화 등 외국인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됨.

⇒ 서울청에서는 체류외국인 통계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정보분석과 소관으로 관련 통계가 없다고 하지만 범죄예방을 위해서 협조를 해서 현황 파악과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5. 스쿨존내 어린이 교통사고 36.5%증가

[ 문제점⋅질의요지 ]

◯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즉 04년 11건에 불과하던 어린이 교통사고가 05년에는 41건, 06년에는 56건 등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현황>

년 도 경찰서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8월
	발생	사망	부상	발생	사망	부상	발생	사망	부상	발생	사망	부상
계	11	0	12	41	0	48	56	1	63	40	1	44

◯ 반면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는 04년 2,812건, 05년 2,683건, 06년 2,606건 등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음.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현황>

년도 경찰서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8월
	발생	사망	부상	발생	사망	부상	발생	사망	부상	발생	사망	부상
계	2,812	20	3,199	2,683	22	3,060	2,606	17	2,956	1,680	10	1,929

◯ 스쿨존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어른들의 교통안전의식 부재, 경찰의 단속과 운전자들에 대한 계도 활동 미흡 등이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됨.

[ 질의사항 ]

◯ 다행스럽게도 서울지역 전체교통사고 발생건수는 04년 38,714건, 05년에는 38,528건, 06년 38,237건 등으로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교통경찰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단속과 대국민홍보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됨.

◯ 그런데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는 04년 2,812건, 05년 2,683건, 06년 2,606건 등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는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우려스러움.

즉 04년 11건에 불과하던 어린이 교통사고가 05년에는 41건, 06년에는 56건 등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 서울청장! 알고 계시죠?

왜 이렇게 정부에서 스쿨존에 대해 집중적인 시설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가?

⇒ 스쿨존 현황                                   (’07. 08. 31. 현재)

구 분	계	`07	`06	`05	`04	`03이전
계	1,057	108	80	14	13	842
초등학교	569	1	3	9	4	552
유 치 원	351	39	32	5	9	266
특수학교	25	-	1	-	-	24
보육시설	112	68	44	-	-	-

⇒ 서울청에서는 스쿨존으로 지정된 곳이 늘어서 그렇다고 하나 06년도에는 스쿨존으로 지정된 곳이 05년 대비 9.2% 증가했지만 교통사고는 05년 대비 36.5% 증가해서 설득력이 약함.

◯ 스쿨존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어른들의 교통안전의식 부재, 경찰의 단속과 운전자들에 대한 계도 활동 미흡 등이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됨.

⇒ 스쿨존 법규위반현황

구 분	스쿨존 법규위반 단속
	'04	'05	'06	'07. 8월
계	19,033	41,316	42,277	38,233

◯ 서울경찰청의 법규위반 단속이 05년부터 증가하기는 했지만 조금더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서울청장의 견해는?

◯ 그리고 스쿨존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우선 운전자를 대상으로 스쿨존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스쿨존에서의 위반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점을 서울청장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유령집회 97.6%

- 최근 3년간 미개최 집회 109% 증가

[ 문제점⋅질의요지 ]

◯ 집회신고 후 실제로 집회를 열지 않는 유령집회의 비율이 매년 90% 이상(03년 97.6%, 04년 93.9%, 05년 96.3%, 06년 97.1%, 07년 6월 97.6%)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유령집회 현황

구 분	신고회수	개최 회수	미개최 회수 (비율)
2002년	150,413	23,835	126,578 (84.2%)
2003년	200,707	4,777	195,930 (97.6%)
2004년	110,274	6,749	103,525 (93.9%)
2005년	197,599	7,243	190,356 (96.3%)
2006년	222,776	6,503	216,273 (97.1%)
2007년 6월	124,104	3,012	121,092 (97.6%)

◯ 작년도 미개최 집회 주최단체를 순위별로 살펴보면

▴서울지역의 북서부노점상연합회가 2,426회 미개최하여 제일 많았고,

▴전국건설엔지니어링노동조합이 1,481회 미개최,

▴금속노조서울지부남부지회가 1,091회 미개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금년 6월까지 미개최 집회 주최단체를 순위별로 살펴보면

▴전국타워크레인기사노동조합 서울경기지부이 5,359회 미개최하여 제일 많았고,

▴북서부노점상연합회가 2,673회 미개최,

▴금속노조서울지부남부지회가 654회 미개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미개최 집회․시위 현황 (지방청별 1위~10위) (2006년)

순위	주 관 단 체 명	신고횟수	미개최 횟수
1	북서부노점상연합회	2,429	2,426
2	전국건설엔지니어링노동조합	1,498	1,481
3	금속노조서울지부남부지회	1,039	1,019
4	현대백화점	810	810
5	(주)대한유화공업	751	751
6	명성교회	708	708
7	이마그룹	700	700
8	전노련 구로금천지부	689	685
9	(주)이랜드월드	668	668
10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710	633

<표> 미개최 집회․시위 현황 (지방청별 1위~10위) (2007년)

순위	주 관 단 체 명	신고횟수	미개최 횟수
1	전국타워크레인기사노동조합 서울경기지부	5395	5359
2	북서부노점상연합회	2683	2673
3	금속노조서울지부남부지회	660	654
4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648	620
5	전노련 동대문 중랑 동부지역	531	528
6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556	504
7	(주)이랜드월드	457	457
8	전국노점상총연합	450	448
9	두레시닝주식회사	432	432
10	노철연 용산5가동 철대위	431	421

<표> 단체별 미개최 장소 (지방청별 1~3위 단체 중 1위 장소)

(2006. 1. 1 ∼ 12. 31)

청별	순위	주 최 단 체	집 회 장 소	신고 횟수	미개최 횟수
서울	1	북서부노점상연합회	중계2동 중계근린공원 앞	228	228
	2	전국건설엔지니어링노동조합	송파구 석촌동 178-2번지앞보도	157	157
	3	금속노조서울지부남부지회	대치동 글라스타워빌딩 앞 인도	176	166

(2007. 1. 1 ∼ 6. 30)

청별	순위	주 최 단 체	집 회 장 소	신고 횟수	미개최 횟수
서울	1	타워크레인노조서울경기지부	강일지구 고속도로공사 정문 앞	135	135
	2	북서부노점상연합회	노원구 상계2동 노원역	191	191
	3	금속노조서울지부남부지회	강남구 역삼역 1,2,3번 출구 앞	186	185

[ 질의사항 ]

◯ 이번 국감 자료를 보니까 서울청 관내에서 집회신고 후 실제로 집회를 열지 않는 유령집회의 비율이 매년 90% 이상(02년 98.4%, 03년 93.9%, 04년 91.7%, 05년 95.5%, 06년 96.8%, 07년 6월 97.8%)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04년에 미개최 집회횟수가 103,525회에서 06년에는 216,273회로 무려 109%가 증가한 수준임.

◯ 서울청장!

왜 이렇게 유령집회 또는 알박기 집회의 비율이 높습니까?

◯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집회신고가 남발되는 이유는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경합되는 2 이상의 신고가 있고, 그 목적이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경우,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악용하여 다른 반대집단들의 집회개최를 막기 위해 자리 선점 목적으로 유령집회 신청을 남발하고 있기 때문임.

◯ 서울청장!

이렇게 집회신고가 남발됨으로써 타인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경찰쪽에서도 많은 치안력이 낭비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 그렇습니다. 집회를 개최하지 않으면서도 특정 장소를 선점하여 같은 장소에서 타인의 집회개최를 방해하는 것은 엄연히 타인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며, 개최여부가 불투명하거나 심지어 희박한 경우의 장기집회⋅시위에 대하여까지도 신고서 접수처리는 물론 경찰의 대책 수립 및 경비경력 대비 등 치안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 서울청장은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 이에 본 위원은 집회 신고시 집회기간은 7일 이내로 하며, 신고자에 대한 취소신고를 의무화 하고, 위반시 제제할 수 있는 벌칙규정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아무쪼록 이번 개정 법률안이 건전한 집회와 시위문화가 정착되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 교통사고 다발지역

- 영등포구 영등포3가 1 영등포교차로 최다 발생

- 1위에서 10위 중 4곳은 강남

[ 질의요지 ]

◯ 서울에서 2006년도 한해동안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점은 영등포구 영등포3가 1 영등포교차로에서 총 67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음. 강남구 논현동 200 제일생명앞(구 동경) 지점이 60건으로 2위를 기록했고, 강남구 역삼821 강남역교차로(구 강남)는 59건으로 3위를 기록했음.

순위	경찰서	지 점 명	발생건수				사상자				사 고 원 인	조 치 현 황
			계	사망	부상	물피	계	사망	중상	경상
1	영등포	영등포구 영등포3가 1 영등포교차로	67	1	53	13	82	1	17	64	-복잡한 도로구조(5지교차로) -횡단보도 및 신호등 시인성 불량	-06년 기본설계 완료 -07년 공사예정
2	강남	강남구 논현동 200 제일생명앞(구 동경)	60	1	49	10	79	1	26	52	-지하철공사구간으로 인한 혼잡 -내리막구간 차량과속	-지하철 9호선 공사중 -08년 지하철 개통후 기본설계 예정
3	강남	강남구 역삼821 강남역교차로(구 강남)	59	0	49	10	81	0	19	62	-지하철공사구간으로 인한 혼잡 -병목현상 발생	-지하철 신분당선 공사중 -10년 지하철 개통후 기본설계 예정
4	광진서	광진구 중곡157 중곡동교차로(구 능동)	59	0	53	6	100	0	21	79	-좌회전차량 신호위반 및 불법끼어들기 -불법주정차 및 교차로 혼잡	-06년 기본설계 완료 -07년 공사예정
5	송파	송파구 잠실29 잠실교차로	59	0	49	10	104	0	34	70	-불법주정차 및 교차로 혼잡 -차선선형 불일치	-07년 기본설계대상 후보지점으로 선정되었으나 ‘중앙버스전용차로 예정구간’으로 제외(서울시)
6	마포	마포구 창천18 신촌오거리	56	1	44	11	58	1	15	42	-5지형태에 따른 교차로 혼잡 -교차로 횡단거리 과장	-07년 기본설계대상 후보지점으로 선정되었으나 ‘중앙버스전용차로 예정구간’으로 제외(서울시)
7	강남	강남구 논현140 논현교차로	53	2	39	12	66	2	20	44	-부도로 정체에 따른 교차로 혼잡 -인접 횡단보도와 신호연동 불일치	-07년 기본설계지점 선정
8	영등포	영등포구 여의도48 여의교오거리	51	0	42	9	64	0	16	48	-지하철공사구간으로 인한 혼잡 -교차로 횡단거리 과장	-지하철 9호선 공사중 -08년 지하철 개통후 기본설계 예정
9	남대문	중구 서소문365 시청앞	50	0	42	8	55	0	24	31	-상습정체에 따른 교차로 혼잡 -이륜차 중앙선침범	-07년 기본설계지점 선정
10	강남	강남구 역삼650 삼정호텔앞 (구 양영교차로)	50	0	35	15	54	0	16	38	-주변 지하철공사에 따른 혼잡 -불법유턴 및 내리막구간 차량과속	-04년 개선공사 -교차로인접 지하철 9호선 공사중 -08년 지하철 개통후 기본설계 예정

◯ 서울청장!

이렇게 사고가 다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본 위원이 보니까 이렇게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주로 복잡한 도로구조와 횡단보도 및 시인성 불량 그리고 신호위반, 지하철공사 등의 요인인 것으로 밝혀졌음.

◯ 근본적으로는 도로구조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이와 더불어 교통표지판과 신호등 체계의 합리적 개선 그리고 교통경찰 집중 근무로 불법끼여들기나 신호위반 집중 단속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서울청장의 견해는?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현재 행자부에서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추진시 경찰관서 및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과 사전협의후 추진하고 있음.

8. 무인속도측정기, 단속건수 최다지점은?

- 고정식 : 용산구 한남동 726-1 한남초교 건너편

- 다기능 : 서초구 방배2동 2692-10 전원마을입구

[ 문제점⋅질의요지 ]

◯ 서울에서 고정식 측정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 중에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 726-1 한남초교 건너편 지점에서 05년부터 07년 6월말까지 총 38,071건 단속되어 1위를 기록하였음. 이는 하루 평균 46.5건이 단속되고 있는 수준임.

- 2위는 강남구 수서동 712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수서한아름APT 앞 지점으로 17,585건이 단속되었고, 3위는 마포구 마포대교 북단 지점으로 15,663건이 단속된 것으로 나타났음.

※ 고정식(05~07년6월말)

서울	최 다 단 속 지 점	건 수
1	용산구 한남동 726-1 한남초교 건너편	38,071
2	강남구 수서동 712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수서한아름APT 앞	17,585
3	마포구 마포대교 북단	15,663
4	영등포구 신길 2동 580-97 영등포공원 앞	8,226
5	은평구 진관외동 삼천리골 입구 삼거리	7,417
6	용산구 한남1동 802 두무개길 한남역 앞	7,172
7	마포구 상암동 459-1 상암월드컵@ 7단지 앞	4,990
8	노원구 하계동 산 16-28	4,706
9	광진구 노유2동 306 영동대교 북단	4,387
10	동대문구 답십리 2동 65-6	1,881

◯ 또한 서울에서 다기능 측정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 중에서는 서울 서초구 방배2동 전원마을 입구지점에서 05년부터 07년 6월말까지 총 37,269건이 단속되어 1위를 기록하였음. 이는 하루 평균 46.5건이 단속되고 있는 수준임. 2위는 금천구 시흥동 984-3 금강자동차 앞 지점으로 17,112건이 단속되었고, 3위는 서대문구 연희동 341-38 연희IC 지점으로 28,853건이 단속된 것으로 나타났음

※ 고정식(05~07년6월말)

서울	최 다 단 속 지 점	건 수
1	용산구 한남동 726-1 한남초교 건너편	38,071
2	강남구 수서동 712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수서한아름APT 앞	17,585
3	마포구 마포대교 북단	15,663
4	영등포구 신길 2동 580-97 영등포공원 앞	8,226
5	은평구 진관외동 삼천리골 입구 삼거리	7,417
6	용산구 한남1동 802 두무개길 한남역 앞	7,172
7	마포구 상암동 459-1 상암월드컵@ 7단지 앞	4,990
8	노원구 하계동 산 16-28	4,706
9	광진구 노유2동 306 영동대교 북단	4,387
10	동대문구 답십리 2동 65-6	1,881

※ 다기능(05년~07년6월말)

서울	최 다 단 속 지 점	건 수
1	서초구 방배2동 2692-10 전원마을입구	37,269
2	금천구 시흥동 984-3 금강자동차 앞	23,165
3	서대문구 연희동 341-38 연희IC	17,112
4	서대문구 연희동 341-38 연희IC	16,006
5	노원구 월계4동 574 인덕대학교 앞	14,420
6	서대문구 연희동221-1 모래내 고가종점	12,946
7	서대문구 창천동 89-27 연대공학연구소 앞	12,075
8	영등포구 양평동 3가 82 양평사거리	11,230
9	은평구 진관내동 113 북한산입구	10,755
10	중랑구 묵2동 239-2 묵동삼거리	9,802

◯ 위반자에 대해서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운전자가 과속을 유발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도로구조개선과 추가 입간판 설치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 질의사항 ]

◯ 이번 국정감사를 위해서 전국에 설치된 무인단속측정기의 단속현황을 한번 살펴보았는데

◯ 서울에서 고정식 측정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 중에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 726-1 한남초교 건너편 지점에서 05년부터 07년 6월말까지 총 38,071건 단속되어 1위를 기록하였음. 이는 하루 평균 46.5건이 단속되고 있는 수준임.

2위는 강남구 수서동 712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수서한아름APT 앞 지점으로 17,585건이 단속되었고, 3위는 마포구 마포대교 북단 지점으로 15,663건이 단속된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서울에서 다기능 측정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 중에서는 서울 서초구 방배2동 전원마을 입구지점에서 05년부터 07년 6월말까지 총 37,269건이 단속되어 1위를 기록하였음.

◯ 경찰청장!

위의 지점에서 이렇게 빈번하게 단속이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물론 위반자에 대해서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운전자가 과속을 유발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됨. 경찰청장은 이번 기회에 도로구조개선과 추가 입간판 설치 등 운전자들이 위반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서울청장의 견해는?

9. 나사풀린 서울 경찰, 기강 확립 대책은?

- 징계자 최근 3년간 35% 감소

[ 문제점⋅질의요지 ]

◯ 최근 경찰이 주인공이 된 비리와 사고를 일일이 꼽기가 벅찰 정도임. 경찰의 비리와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고 나사가 풀려도 제대로 풀렸다는 지적이 많음.

◯ 하지만 서울청 소속 경찰관 징계처분 현황을 보면 04년을 기점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음. 이는 거꾸로 해석하면 오히려 경찰에서 강력한 부패척결 의지가 부족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근거이기도 함.

- 서울청 징계처분 현황(02년 198명, 03년 182명, 04년 281명, 05년 191명, 06년 183명, 07년6월 74명)

◯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경찰이 뼈를 깎는 반성과 개혁을 통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인권의식과 사회적 공복으로서의 소양을 갖춰야 함.

<언론에 보도되었던 주요 기강해이 사례>

◯ 3월 10일 한미 FTA반대 집회 참석한 시민과 취재기자 폭행

◯ 3월 14일 서울 동작경찰서에서는 한 여대생의 아버지가 심야에 다급하게 찾아와 딸이 납치된 것 같다고 신고하자 서로 담당부서가 아니라며 미루다 1시간을 늑장을 부려 그 경찰서에서 200m 떨어진 곳에서 집단 성폭행당한 것으로 밝혀졌음.

◯ 3월 20일 서울 종암경찰서에서는 권총 한 자루가 없어진 사실을 2주 뒤에야 발견하는 일도 있었음.

◯ 동작경찰서 대방지구대 순찰팀장인 정모(47) 경위는 3월 18일 부하직원 강모(40) 경장의 손가방에서 현금 30만 원을 훔친 혐의로 5일 불구속 입건됐음.

- 부하직원의 돈을 훔친 간부는 사건 발생 6개월 뒤에야 사실 관계를 파악해 대기 발령을 냈음

◯ 지난달 11일에도 서울 금천경찰서 소속 장모 경사가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벌이다 붙잡혔음.

- J경사는 지난 11일 오전 8시40분께 지하철 2호선 방배-서초-교대역 구간에서 A씨를 성추행하다 러시아워 성추행.소매치기범 검거 근무를 마치고 2호선으로 갈아탔던 경기경찰청 지하철경찰대 수사팀 3명에게 현장에서 덜미가 잡혔음.

[ 질의사항 ]

◯ 금년 들어 경찰이 주인공이 된 비리와 사고를 일일이 꼽기가 벅찰 정도임.

담당부서가 아니라고 미루다고 집단성폭행을 당하게 한 사건, 부하직원의 돈을 훔치고,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하다가 붙잡힌 경찰 등 경찰의 비리와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고 나사가 풀려도 제대로 풀렸다는 지적이 많음.

◯ 서울청장!

이렇게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하는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근본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서울청 답변자료(인내력 부족과 범죄행위에 대한 죄의식 불감, 건전한 공직윤리 의식 결여 및 공직기강 해이라고 생각됨)

◯ 본인의 생각으로는 우선 경찰의 느린 개혁 속도를 들 수 있음.

과거에도 경찰관들의 비리가 있었지만 대충 묻히기 일쑤였는데 지금은 시민권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인터넷이라는 환경을 통해 공유되기 쉬운 환경으로 변해 조그만 비리라도 속속 드러나고 있음. 하지만 경찰은 이러한 환경 변화는 물론 선진 인권의식을 따라가지 못한 채 옛날 사고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이 있음.

결국 참여정부가 혁신을 부르짖고 있지만 구호에만 그쳐 그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라고 생각되는데 서울청장의 견해는?

◯ 이외에도 임기말 레임덕으로 느슨해진 기강과 경찰조직의 이슈 부재, 여론무마에만 급급한 미봉책 등의 원인이 있을 것임.

◯ 경찰청장!

이렇게 흐트러진 기강해이를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

⇒ 서울청 답변자료(고도의 준법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경찰관의 범죄행위에 대하여서는 형사처벌은 물론, 중징계로 엄정 조치하고 이에  따른 감독자까지 문책하고 있으며 평소 윤리교육과 인성교육을 강화하여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서울청 소속 경찰관 징계처분 현황을 보면 04년을 기점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음. 이는 거꾸로 해석하면 오히려 경찰에서 강력한 부패척결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 서울청 징계처분 현황(02년 198명, 03년 182명, 04년 281명, 05년 191명, 06년 183명, 07년6월 74명

◯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경찰이 뼈를 깎는 반성과 개혁을 통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인권의식과 사회적 공복으로서의 소양을 갖춰야 할 것임.

10. 명의도용 부실⋅축소⋅봐주기 수사

[ 문제점⋅질의요지 ]

◯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경선 선거인단 모집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포함해 522명의 명의를 도용한 사건 수사가 배후나 공모 세력을 거의 밝혀내지 못한 채 사실상 마무리 돼 부실수사란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o 서울지방경찰청은 12일 명의 도용을 시킨 서울 종로구 의원 정인훈(45⋅여⋅구속) 씨와 정 씨에게 옛 열린우리당 당원 800여 명의 신상자료를 넘긴 대통합민주신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소속 김희주(34⋅구속) 씨의 수사기록 일체를 검찰로 송치했음.

o 경찰은 송치 이후 정 전 의장 선거 캠프의 김모(37) 씨를 소환해 정 씨의 아들 박모(19) 씨 등 대학생 3명에게 시킨 ‘대리 서명 아르바이트’의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밝혔음.

o 검찰은 `노무현 대통령 명의도용' 사건과 관련, 구속 수감된 정인훈 서울 종로구의원 등을 상대로 배후나 공모 여부 등을 캐고 있으며 경찰의 압수수색을 방해한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 캠프 인사들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 가능성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함.

o 정 캠프의 조직본부 기획조정실장인 안모(44) 전 청와대 행정관의 명의도용 의혹과 관련된 수사의뢰서가 서울경찰청에 접수된 것은 지난 9일. 그러나 경찰은 수사의뢰서에 명의가 도용된 것으로 적시된 김모(30⋅여)씨 등 6명에 대해 14일까지 사실관계 확인조차 하지 않았음.

◯ 정인훈씨의 아들 박 씨 등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 전 의장 캠프 사무실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선거인단 명부와 같은 문서에 대리 서명을 했다”고 주장했음.

박씨 등은 또 정 전 의장 캠프 측의 설명과 달리 자원봉사가 아닌 돈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진술했다고 함.

o 이는 형법상 사문서 위조와 선거법 위반에 걸릴 소지가 다분함.

◯ 대학생 이모(18⋅여) 씨는 “정 씨가 정 전 의장 캠프 사무실에서 명의 도용에 사용한 명부를 가지고 나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나, 경찰은 당사자들이 거부한다는 이유로 두 사람에 대한 대질신문을 못하고 있음.

◯ 경찰은 지난달 30일 대학생 3명을 체포한 직후 정 후보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또 이 중 한명이 “명의도용 대상자 명단을 서울 여의도에 있는 그 사무실에서 받았다”고 진술했지만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바로 정후보 캠프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축소수사 의혹도 제기되고 있음.

◯ 또한 정동영 후보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하면서 미리 정후보측에 이 사실을 알려 증거인멸을 오히려 도운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사고 있음.

o 어청수 서울경찰청장은 압수수색 시작 50분 전인 6일 오후 3시 30분쯤 정후보 캠프 상황본부장 최규식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사용한 컴퓨터만 보고 가겠다고 통지했다고 함.

o 이어 오후 4시 20분쯤 경찰관 30여명을 동원, 압수수색을 하려 했지만 캠프 관계자 20여명과 2시간 가까이 대치하다 오후 6시 10분쯤 돌아감.

o 경찰은 이후 관련 자료를 받아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 형사소송법

제121조 (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제122조 (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전조에 규정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전조에 규정한 자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23조 (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 ①공무소, 군사용의 항공기 또는 선거내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그 책임자에게 참여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전항에 규정한 이외의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거내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주거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자를 참여하게 하지 못할 때에는 인거인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 결국 노대통령 명의도용 사건은 부실수사․축소수사․봐주기수사의 전형이라고 생각됨.

[ 질의사항 ]

◯ 본 위원은 경찰이 소위 민중의 지팡이로서 조금의 차별도 없이 공평하게 법 집행을 하고 국가질서 유지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음. 실제로 대다수의 경찰관들이 그렇게 업무수행을 하고 있음.

◯ 그런데 최근에 불거진 대형 사건들의 경우 경찰의 이런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음.

◯ 지난번 한화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 수사시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기에 앞서 사실을 언론에 알리는 등 수사의 목적과 위배되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여 경찰의 수사능력이 초보적인 수준도 안 된다는 지적이 있었음.

◯ 경찰은 압수수색을 하면서도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한 사실부터 압수수색 시간까지도 예고했음. 더욱이 압수수색 대상까지 흘려 마치 한화 김승연 회장 측이 빨리 증거를 치우라고 알려주는 듯한 인상을 줬음.

◯ 그런데 이번에 또 다시 이런 문제가 불거졌음.

정후보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하면서 미리 후보 측에 이 사실을 알려 증거인멸을 오히려 도운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사고 있음.

◯ 서울청장!

보통 압수수색 하면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줍니까?

⇒ 어청수 서울경찰청장은 압수수색 시작 50분 전인 6일 오후 3시 30분쯤 정후보 캠프 상황본부장 최규식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사용한 컴퓨터만 보고 가겠다고 통지했다고 함

⇒ 이어 오후 4시 20분쯤 경찰관 30여명을 동원, 압수수색을 하려 했지만 캠프 관계자 20여명과 2시간 가까이 대치하다 오후 6시 10분쯤 돌아감

◯ 그 결과 경찰은 아직까지 캠프측에서 관련 자료를 못 받았죠?

◯ 경찰의 압수수색을 방해한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 캠프 인사들은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아닌가요?

⇒ 검찰은 `노무현 대통령 명의도용' 사건과 관련, 구속 수감된 정인훈 서울 종로구의원 등을 상대로 배후나 공모 여부 등을 캐고 있으며 경찰의 압수수색을 방해한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 캠프 인사들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 가능성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함

◯ 이것 뿐만 아님. 경찰은 지난달 30일 대학생 3명을 체포한 직후 정 후보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또 이 중 한명이 “명의도용 대상자 명단을 서울 여의도에 있는 그 사무실에서 받았다”고 진술했지만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바로 정후보 캠프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축소수사라는 의혹이 제기되었음.

◯ 결국 애초부터 경찰은 노무현 대통령을 포함해 522명의 명의를 도용한 사건 수사는 배후나 공모 세력을 밝혀낼 의지가 없었고 부실수사는 불을 보듯 뻔한 결과였다고 생각되는데 서울청장의 견해는?

◯ 선진국 사회를 지탱하는 힘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함. 사회적 명예와 권력과 부가 높고 강하고 많을수록 그에 따르는 도덕적 의무나 사회적 헌신의 필요성도 비례해서 늘어난다는 것임.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투철하게 도덕 의식을 실천하고 자기 희생을 솔선 수범하지 않으면 그들의 힘과 돈은 도전 받게 되고 사회 역시 모래 위에 쌓은 성처럼 불안해 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음.

또한 경찰은 다시 한번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에게는 약하면서 힘 없고 돈 없는 사람들에게는 군림하려 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 보기 바람.

Ⅸ. 경상남도('07. 10. 29. 月)

1. 재난위험 시설에 대한 위험해소 대책마련 촉구

- 재난위험시설물 190개소 중 98%인 186개소가 아파트와 연립, 사고발생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많은 인명피해 불가피

- 경상남도내 D급 특정관리대상시설 209개소 중 87%인 181개소가 창원시에 소재한 것으로 나타나

[ 문제점⋅질의요지 ]

◯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처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재난위험을 해소하기가 쉽지 않으며, 재난위험에 처해 있는 민간시설이 주로 사람이 주거하는 아파트나 연립 등이므로 사고가 발생하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

◯ 따라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추진하는데 좀 더 적극적이고 유연한 자세로 접근해서 인명사고 가능성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함.

[ 질의사항 ]

◯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대한 안전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므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따라서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철저해야 할 것임.

건축물은 시장이나 연립, 아파트 등이며, 건축물은 주로 교량임.

◯ 2007년 1월 현재 경남의 특정관리대상시설 현황을 보면, D급이 시설이 209개소(시설물 19개소, 건축물 190개소)이고, E급은 건축물 1개소가 있음.

이들 특정관리대상 시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와 재난위험 해소를 위해 2006년도 2007년도의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람.

◯ D급 판정을 받는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19개소의 현황을 보면, ▴교량 17개 ▴축대⋅옹벽 및 대형공사장 각각 1개소로 나타났음.

D급 판정 건축물 190개소는 ▴아파트 112개소 ▴연립 74개소 ▴판매시설 1개소 ▴일반건축물 1개소임.

◯ 문제는 교량 등 공공시설의 경우는 국가나 지자체의 예산으로 빠른 시일 내에 개보수가 가능하지만,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처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재난위험을 해소하기가 쉽지 않아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임.

◯ 또한 재난위험에 처해 있는 건축물 190개소 중 98%인 186개소가 사람이 주거하는 아파트와 연립이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

따라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추진하는데 좀 더 적극적이고 유연한 자세로 접근해서 인명사고 가능성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향후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남의 특정관리 대상시설 5,168개소 중 24%인 1,240개소가 창원시에 있으며, 특히 D급 판정을 받은 특정관리대상시설 209개소 중 87%인 181개소가 창원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창원시에서의 재난발생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음. <자료 2>

지사님!!!  이렇게 창원시에 집중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러한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 창원시에 많은 이유는 도시가 가장 크고 재개발⋅재건축 대상 노후 아파트가 많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양산시 6개, 마산시 2개, 김해시 2개 등인 것을 감안하면 너무 많은 것으로 보임.

[ 첨부자료 ]

<자료 1> 특정관리대상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합계	중 점 관 리 시 설				재 난 위 험 시 설
		소계	A급	B급	C급	소계	D급	E급
계	5,168	4,958	2,134	2,513	311	210	209	1
시설물	693	674	104	362	208	19	19	-
건축물	4,475	4,284	2,030	2,151	103	191	190	1

<자료 2> 특정관리대상시설 시․군별 현황 (단위 : 개소)

시⋅군	특정관리 대상시설	중 점 관 리 시 설				재 난 위 험 시 설
		소계	A급	B급	C급	소계	D급	E급
합 계	5,168	4,958	2,134	2,513	311	210	209	1
도	203	201	51	88	62	2	2	-
창원시	1,240	1,059	314	715	30	181	181	-
마산시	418	415	154	235	26	3	2	1
진주시	488	488	180	308	-	-	-	-
진해시	166	166	51	98	17	-	-	-
통영시	288	287	182	95	10	1	1	-
사천시	168	168	95	61	12	-	-	-
김해시	438	436	290	127	19	2	2	-
밀양시	147	147	103	25	19	-	-	-
거제시	483	483	173	294	16	-	-	-
양산시	328	322	135	156	31	6	6	-
의령군	45	45	33	7	5	-	-	-
함안군	117	116	64	47	5	1	1	-
창녕군	99	99	32	64	3	-	-	-
고성군	77	75	28	32	15	2	2	-
남해군	82	81	47	33	1	1	1	-
하동군	47	47	37	10	-	-	-	-
산청군	52	47	17	24	6	5	5	-
함양군	76	76	31	39	6	-	-	-
거창군	114	111	88	15	8	3	3	-
합천군	92	89	29	40	20	3	3	-

2. 소방체계 및 장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 화재현장 출동시간 60분 이상 소요 현황, 전국 합계 70건 중 경남이 총 28건으로 40% 차지 (2004년 이후)

- 경남도 보유 소방관련 차량 590대 중 27.7%인 164대가 내용연수 경과

[ 문제점⋅질의요지 ]

◯ 2004년 이후의 화재현장 출동시간 60분 이상 소요 현황에서 전국 합계 70건 중 경남이 총 28건으로 40%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소방체계 개선을 촉구하고,

◯ 경남도 보유 소방관련 차량 590대 중 27.7%인 164대가 내용연수를 경과하여 장비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고자 함.

[ 질의사항 ]

◯ 경남의 2004년부터 2007년 상반기까지의 화재현장 출동 평균시간을 보면 5분 이내가 56%, 10분 이내가 26%로써 82%가 10분 이내에 출동하는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양호한 편임.

<표> 경상남도 화재현장 출동 평균 시간 (단위 : 건)

구 분	합 계	5분이내	10분이내	20분이내	30분이내	60분이내	60분이상
2004년	3,100	1,684	803	447	135	22	9
2005년	2,918	1,758	734	340	66	14	6
2006년	2,707	1,548	684	378	69	16	12
2007년 상반기	2,592	1,384	744	376	72	15	1
합 계	11,317	6,374	2,965	1,541	342	67	28
비 율	-	56.3%	26.2%	13.6%	3.0%	0.6%	0.2%

◯ 그러나 2004년 이후 현재까지의 화재현장 출동시간이 60분 이상 소요된 현황을 보면, 경남이 총 28건으로 전국 합계 70건 중 40%를 차지하고 있음.

그나마 금년 상반기에는 한 건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나 다행임.

<표> 화재현장 출동 평균시간 60분 이상 소요 현황 (단위 : 건)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상반기	합 계
계	26	20	16	8	70
서 울
부 산		4			4
대 구
인 천	2	2	1		5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강 원	2	3		3	8
충 북	2	1	1		4
충 남		1			1
전 북	2			1	3
전 남	8	2	2	3	15
경 북	1	1			2
경 남	9	6	12	1	28
제 주

◯ 효과적인 화재진압을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출동해야 하는데, 60분 이상이면 출동한다고 해도 사후처리 이외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될 것임.

지사님!!!  경남의 소방체계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강구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람.

◯ 경남의 소방관련 노후장비 현황을 보면 타 시도와 비교할 때 중간정도를 나타내고 있고, 2005년 이후에 계획한 대로 45대 모두 교체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함.

◯ 그러나 경남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방관련 차량 590대 중 27.7%인 164대가 내용연수를 경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물론 예산부족으로 인해 일시에 교체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노후장비는 최대한 빨리 교체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람.

<표> 경상남도 소방관련 노후장비 현황 (2007년 10월 26일 현재)

구 분	보유수	경과차	경과율	비 고
12년 초과 적용 경과차	31	8	25.8%
내용연수 10년 적용차량	17	6	35.3%
내용연수 8년 적용차량	267	120	44.9%
내용연수 6년 적용차량	89	13	14.6%
내용연수 5년 적용차량	186	17	9.1%
합 계	590	164	27.7%

※ 12년 초과 적용 경과차  : 무인방수탑차, 고가차, 굴절차, 굴삭기

내용연수 10년 적용차량 : 위성중계차, 조명차, 배연차, 견인차

내용연수 8년 적용차량  : 펌프차, 물탱크차, 화학차

내용연수 6년 적용차량  : 구조차, 트레일러, 장비운반, 이동 안전체험,

영상홍보차, 지휘차, 화물차 등

내용연수 5년 적용차량  : 구급차, 순찰차, 진단차, 행정차, 오토바이

3.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노력 촉구

2004년에 비해 경상남도 본청 34.1 → 30.5로 하락

도내 20개 자치단체의 50%인 10개 자치단체 하락

[ 문제점⋅질의요지 ]

◯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나, 지방분권강화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건실한 지방재정이 전제가 되어야 함.

◯ 재정자립도가 낮은 수준의 단체에서는 지방자치가 주민참여 면에서 명목에 그치고 자치가 불안정한 기반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임.

◯ 경남 본청의 재정자립도가 2004년의 34.1%에서 2007년에는 30.5%로 하락했고, 경남내  20개 자치단체의 50%인 10개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하락했음.

◯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정책이 아무런 효과도 거두지 못한 허상에 불과한 것이 증명된 것이며, 지역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을 기만하고 정권획득과 유지를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임.

◯ 경상남도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재정자립도 제고방안을 마련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촉구하고자 함.

[ 질의사항 ]

◯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나, 지방분권강화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건실한 지방재정이 전제가 되어야 함.

◯ 재정자립도는 자치단체의 전체 재원 중 스스로 조달할 수 있는 자주재원, 즉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합계액의 비율을 말하며, 이것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어느 정도 실질적인 자율수준에 이르렀는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각 자치단체별 자립도는 그 단체의 자립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지역의 자치업무 수요를 스스로 부담하고 충당할 수 있는 능력의 척도라 할 수 있고, 외부재원의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자치단체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음.

◯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자치가 주민참여 면에서 명목에 그치고 자치가 불안정한 기반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임. 지사님께서는 이러한 견해에 동의하시는지?

◯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의 경상남도 재정자립도는 30.5%로써 16개 시⋅도 중 아홉번 째를 기록하고 있음. <자료 1>

또한 2004년과 비교하여 경상남도내 20개 자치단체 중 50%인 10개 자치단체의 2007년도 재정자립도가 하락했음.

◯ 특히 함양군의 재정자립도는 10.8%에 불과하여 경상남도에서도 가장 낮으며, 전국적으로는 16개 시도를 포함한 250개 자치단체 중 225위를 기록하고 있음.

경남에서 가장 높은 곳은 창원시로써 57.5%를 나타내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보면 21위를 기록하고 있음.

◯ 도내 20개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분포를 보면, 10%대 11곳, 20%대 2곳, 30%대 3곳, 40%대 3곳, 50% 1곳으로 나타남.

재정자립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자치단체 수	11	2	3	3	1
해당 자치단체	함양군 산청군 고성군 합천군 거창군 남해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통영시 사천시	함안군 밀양시	진주시 진해시 거제시	마산시 김해시 양산시	창원시

◯ 50%미만인 자치단체가 경남 전체의 95%인 19개 지역임. <자료 2>

지사님께서는 이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 전체의 95%에 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람.

◯ 재정자립도만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이나 재정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볼 수는 없지만, 이와 같은 재정자립도 하락 현상은 그동안 노무현 정부가 주장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정책이 단순한 구호에 불과한 허상이었다고 생각됨.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정책이 단시일 내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최소한 악화되지는 않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 재정자립도의 향상은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수준 향상으로써 그 의미는 크다고 볼 수 있으며, ‘재정의 자립’이야말로 바로 ‘행정의 자율성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될 것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을 전반적으로 재조정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기업을 유치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수익증대는 물론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노력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을 것임.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람.

[ 첨부자료 ]

<자료 1> 16개 시⋅도 재정자립도 현황

단체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7년 순위
서울시본청	94.5	95.0	93.3	88.7	1
인천시본청	70.8	66.3	68.3	67.7	2
대전시본청	69.6	71.0	68.9	67.4	3
경기도본청	78.0	70.3	68.8	66.5	4
울산시본청	65.8	63.7	60.0	63.0	5
대구시본청	71.4	72.6	70.6	61.9	6
부산시본청	72.7	70.6	68.7	60.8	7
광주시본청	54.6	54.6	54.1	50.1	8
경남도본청	34.1	29.8	31.4	30.5	9
충남도본청	26.2	29.0	29.4	30.4	10
충북도본청	26.2	25.2	25.6	27.1	11
제주도본청	29.1	30.3	29.9	26.3	12
강원도본청	24.2	22.4	21.8	24.2	13
경북도본청	22.3	22.4	19.6	21.9	14
전북도본청	18.9	17.9	18.0	18.4	15
전남도본청	14.2	11.9	13.6	10.6	16

<자료 2> 경상남도내 자치단체 재정자립도 현황

단체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창원시	58.9	67.7	63.8	57.5
양산시	51.7	46.9	48.3	46.0
김해시	38.9	47.7	40.4	41.2
마산시	40.5	41.8	38.9	40.1
거제시	29.9	33.0	35.6	38.1
진해시	29.0	30.9	28.8	31.3
진주시	32.1	33.7	32.1	31.1
경남도본청	34.1	29.8	31.4	30.5
밀양시	17.6	21.0	20.8	21.8
함안군	19.6	17.5	19.7	21.5
사천시	19.9	21.1	20.4	19.8
통영시	18.3	21.3	25.3	19.5
하동군	15.5	17.1	15.3	15.4
창녕군	19.1	18.0	16.4	15.4
의령군	11.8	12.9	13.4	14.2
남해군	13.7	16.6	13.9	13.9
거창군	16.7	13.0	14.5	13.5
합천군	12.6	12.6	13.3	13.4
고성군	13.9	16.4	21.8	13.3
산청군	12.9	13.8	12.6	11.8
함양군	8.5	9.4	11.3	10.8

4. 지방세 과오납 및 체납액 저감대책 마련 촉구

- 2006년 과오납 금액 241억원, 2003년의 152억원에 비해 58.9% 증가

- 과오납금 환부에 따른 이자지급액 2006년 6억 7,700만원, 2005년의 5억 3,100만원에 비해 27.5% 증가

- 지방세 체납액 2007년 6월 현재까지 2,735억원에 달해, 16개 시⋅도 중 경기도와 서울시에 이어 세번 째 기록

[ 문제점⋅질의요지 ]

◯ 지방세 과오납과 체납이 증가하는 것은 불필요한 업무량 증가를 유발하고 세정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과오납이나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 발생한 과오납이나 체납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정비를 마련해야 할 것을 촉구하고,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계획을 확인하고자 함.

[ 질의사항 ]

◯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지역주민의 생활에 매우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노무현 정부의 4년 동안 지방세 과오납비율을 분석한 결과 2006년의 과오납비율이 2002년에 비해 86.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것은 행정력 낭비는 물론 납세자의 세정(稅政)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게 되므로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음.

◯ 경남의 경우 2006년의 과오납 금액은 241억원으로써 2003년의 152억원에 비해 58.9%가 증가하였음. <자료 1>

과오납금 환부에 따른 이자지급액은 2006년 6억 7,700만원으로 2005년의 5억 3,100만원에 비해 2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자료 2>

◯ 2005년부터 2007년 6월까지 과오납금 환급에 따른 이자지급액이 15억 4,300만원으로 그만큼 국민의 세금이 불필요한 곳에 낭비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표> 과오납금 환급에 따른 이자지급액

합 계	2005년	2006년	07년 6월
15억 4,300만원	5억 3,100만원	6억 7,700만원	3억 3,500만원

◯ 지사님께서는 지방세 과오납이 감소하지 않고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이처럼 지방세 과⋅오납이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국세환급이나 납세자의 이중 납부도 있지만, 과세관청의 안일한 행정으로 잘못 부과했거나 이중 부과한 것도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2006년도 지방세 과오납금 241억원을 사유별로 보면, 납세자 착오납부가 84억원, 과세기관 정정이 16억원, 불복환부가 31억원, 국세환급이 74억원으로 나타났음. <자료 3>

특히 지방세 과오납 시도별 순위에서 경남이 서울시, 경기도에 이어 세번 째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지사님께서는 경남의 지방세 과오납이 왜 이렇게 많은지 답변해주시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람.

<표> 2006년도 지방세 과오납 현황

시도별 순위	과오납 사유별 순위
1. 서울시 1,633억원 2. 경기도 1,086억원 3. 경 남 241억원	1. 납세자 착오납부 84억원 2. 국세환급 74억원 3. 불복환부 31억원 4. 과세기관 정정 16억원

◯ 경상남도의 지방세 체납액을 보면 2007년 6월 현재까지 2,735억원에 달해 전국 16개 시⋅도 중 경기도와 서울시에 이어 세번 째로 많은 금액을 기록하고 있음. <자료 4>

<표> 전국 16개 시⋅ 중 상위 3위까지의 지방세 체납액 현황

구 분	1위	2위	3위
시도별 체납액	경기도 1조 1,124억원	서울시 8,548억원	경상남도 2,735억원

◯ 전년 대비 체납액 증감현황을 보면 2004년 10.4%, 2005년 2.1%, 2006년 3.6%를 기록하고 있음. <자료 5>

<표> 경남도 전년대비 지방세 체납액 증감 현황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전년대도 증가액	182억원	41억원	72억원
전년대비 증감율	10.4%	2.1%	3.6%

◯ 이처럼 지방세 과⋅오납이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국세환급이나 납세자의 이중 납부도 있지만 과세관청의 안일한 행정으로 잘못 부과했거나 이중 부과한 것도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해마다 감소한다 해도 부족한 마당에 전산화가 잘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급증한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는 것임. 이를 시정하기 위해 경상남도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 지방세 과오납과 체납이 증가하는 것은 불필요한 업무량 증가를 유발하고 세정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과오납이나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발생한 과오납이나 체납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정비를 마련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람.

[ 첨부자료 ]

<자료 1> 경남 '03∼'05년 지방세 과오납 및 미환부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03		'04		'05		'06		'07년 6월까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경남	62,864	15,192	69,356	14,688	90,014	19,041	133,182	24,137	30,043	9,901
증감			6,492	-504	20,658	4,353	43,168	5,096	-103,139	-14,236
증감율			10.3%	-3.3%	29.8%	29.6%	48.0%	26.8%	-77.4%	-59.0%

※ 미환부금액은 환급결정 이후 납세자가 환급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과오납 계좌에 보관중인 금액임

※ '07년은 현재 진행 중이므로 '06년 통계를 참조함.

<자료 2> 지방세 과오납 환부금 및 이자 지급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6월한
	건수	환부 원금	환부 이자	건수	환부 원금	환부 이자	건수	환부 원금	환부 이자
경남	104,717	18,508	531	133,182	23,460	677	30,043	9,566	335
증감				28,465	4,952	146	-103,139	-13,894	-342
전년대비 증감율				27.2%	26.8%	27.5%	-77.4%	-59.2%	-50.5%

※ '07년은 현재 진행 중이므로 '06년 통계를 참조함.

<자료 3> 경상남도 지방세 과오납 사유별 현황 (2006년)

전체 과오납 현황	건수	133,182건
	금액	241억 3,700만원
납세자 착오납부	건수	42,973건
	금액	83억 8,900만원
과세기관 정정	건수	15,000건
	금액	16억 600만원
불복 환부	건수	220건
	금액	31억 3,000만원
국세 환급	건수	28,138건
	금액	74억 4,900만원
탄력세율 적용	건수	-
	금액	-
기 타	건수	46,851건
	금액	35억 6,300만원

<자료 4> 2007년 6월까지 지방세 체납액현황

구 분	전체 체납 현황		체납액순위
	건 수	금 액
합 계	44,198,416	4조 27억 600만원	-
경 기	11,055,618	1조 1,124억 3,300만원	1
서 울	6,290,464	8,547억 5,900만원	2
경 남	2,368,572	2,734억 8,000만원	3
인 천	2,280,954	2,233억 5,800만원	4
부 산	4,107,481	2,163억 300만원	5
경 북	2,585,972	2,130억 6,600만원	6
대 구	2,852,877	1,885억 700만원	7
충 남	2,119,881	1,495억 5,500만원	8
강 원	1,354,174	1,301억 100만원	9
광 주	2,008,978	1,257억 3,400만원	10
전 북	1,840,834	1,039억 100만원	11
전 남	1,796,432	1,015억 8,700만원	12
울 산	932,699	998억 300만원	13
대 전	1,161,434	979억 2,900만원	14
충 북	1,105,134	720억 4,600만원	15
제 주	336,911	401억 4,300만원	16

<자료 5> 경남 지방세 체납 증감 현황 (건 / 백만원)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전체 체납 현황		전체 체납 현황		전체 체납 현황		전체 체납 현황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경 남	1,452,479	175,593	1,799,212	193,786	2,167,192	197,865	2,440,214	205,021
증 감	-	-	346,733	18,193	367,980	4,079	273,022	7,156
전년대비 증감율			23.9%	10.4%	20.5%	2.1%	12.6%	3.6%

5. 경남도 및 자치단체의 채무 감소대책 마련해야

- 경남도 본청 채무 3,525억원으로 2004년보다 43%인 1,065억원 증가

- 김해시 2,522억원, 마산시 1,350억원, 밀양시 1,024억원의 채무 부담

[ 문제점⋅질의요지 ]

자치단체의 채무가 증가하면 그만큼 이자부담액도 증가할 수밖에 없으므로 재정적 압박이 늘어나게 되고,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혜택은 줄어들게 될 것임을 지적.

도 본청과 각 자치단체의 채무저감대책을 확인하고자 함.

[ 질의사항 ]

◯ 2007년 6월 현재 경상남도의 채무현황을 보면, 경남도와 소속 자치단체의 채무총액이 1조 2,561억원에 이르고 있음.

◯ 경남도 본청의 경우 2007년 6월 현재 채무가 3,525억원으로 2004년의 2,460억원에서 43%인 1,065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경상남도 내 20개 자치단체 중 1천억원이 넘는 곳은 김해시(2,522억원), 마산시(1,350억원), 밀양시(1,024억원)임. 가장 적은 곳은 함양군으로 1억원이며, 창원시는 36억원으로 나타났음.

<표> 경상남도 채무현황 (단위 : 억원, 괄호는 전년대비 증가율)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6월
총 계	9,272	9,669 (4%)	11,878 (23%)	12,561 (6%)
도 본청	2,460	2,804 (14%)	3,363 (20%)	3,525 (5%)
마산시	370	307 (-17%)	1,096 (257%)	1,350 (23%)
김해시	2,188	2,355 (8%)	2,461 (5%)	2,522 (2%)
밀양시	494	488 (-1%)	944 (93%)	1,024 (8%)

◯ 자치단체의 채무가 증가하면 그만큼 이자부담액도 증가할 수밖에 없으므로 재정적 압박이 늘어나게 되고,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혜택은 줄어들게 될 것임.

◯ 지사님!!! 채무가 아예 없을 수는 없겠지만, 도 본청의 채무를 저감시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각 자치단체의 채무에 대해서 직접 관리하기는 어렵겠지만,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 첨부자료 ]

<자료> 경상남도 채무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6월
총 계	9,272	9,669	11,878	12,561
도본청	2,460	2,804	3,363	3,525
기초계	6,812	6,865	8,515	9,036
창원시	51	45	39	36
마산시	370	307	1,096	1,350
진주시	596	488	455	572
진해시	229	197	169	144
통영시	316	256	251	234
사천시	167	209	280	307
김해시	2,188	2,355	2,461	2,522
밀양시	494	488	944	1,024
거제시	349	607	590	697
양산시	373	327	664	638
의령군	184	171	150	139
함안군	385	370	340	324
창녕군	349	311	272	253
고성군	221	213	232	224
남해군	279	265	285	280
하동군	12	11	54	64
산청군	27	26	25	24
함양군	3	2	1	1
거창군	158	155	147	146
합천군	61	62	60	57

6. 2008년 제10차 람사르총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준비현황과 향후계획은 ?

- 부산시의 ‘낙동강 하구 문화재보호구역 해제’ 건의와 경남도의 ｢연안권발전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환경단체들의 우려에 대한 대책은?

- 개발계획 미변경시 일부 환경단체에서 람사르총회 보이콧 선언에 대한 대책과 견해는?

[ 문제점⋅질의요지 ]

◯ 2008년 10월 28일 ∼ 11월 4일 (8일간) 개최되는 제10차 람사르총회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총회개최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대책을 확인하고자 함.

◯ 부산시와 경남도의 개발계획에 대한 환경단체의 우려 및 이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 총회를 보이콧하겠다는 데 대한 견해와 대책을 확인하고 점검하고자 함.

◯ 국제적인 총회를 유치하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총회 개최결과를 이어갈 것인가라는 점을 상기시키고, 이에 대한 계획을 확인하고자 함.

[ 질의사항 ]

◯ 환경올림픽이라 불리우는 ‘람사르총회’가 2008년 10월에 경남의 우포늪과 주남저수지 등을 중심으로 국내 주요 습지에서 개최될 예정임.

국제습지조약 [國際濕地條約, Ramsar Convention] : 물새의 서식지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보호하기 위해 각국의 협력으로 맺어진 조약임.

1971년 2월 2일 이란의 람사르(Ramsar)에서 열린 국제회의 때 채택되어 1975년 12월에 발효되었음. 람사르조약이라고도 하며 정식 명칭은 ‘물새서식지로서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임.

우리나라는 1997년 7월 28일에 101번째로 가입하였으며, 가맹국은 철새의 중계지나 번식지가 되는 물가의 습지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가맹할 때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1개소 이상 보호지로서 지정해야 함. 우리나라는 강원도 양구군 대암산 용늪을 신청하여 지정되었음.

◯ 현재 환경문제는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공동으로 노력해야 하는 커다란 과제임.

◯ 금년의 노벨평화상도 국제적으로 환경보호에 노력하고 있는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과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 문제를 다루고 있는 ‘UN 기후변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수상했음.

지구의 평화와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 공통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함.

◯ 경상남도는 오래전부터 람사르총회 유치를 위해 노력해왔고, 2005년 제9차 총회에서 道와 환경단체, 전문가 등이 합심하여 유치하는 쾌거를 이루었음.

◯ 내년의 람사르 총회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환경 관련 국제총회이고, 아시아에서는 1993년 일본의 쿠시로 총회 이후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의미있는 총회임. 아마 그동안 우리나라의 정부정책에서도 많은 변화와 국제사회에서 환경에 대한 발언권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함.

◯ 내년의 총회는 160여개국 2천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기대되고,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 제고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보전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됨.

◯ 이러한 중요성에서 볼 때, 경상남도가 환경의 중요성과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람사르총회를 유치하게 된 것은 앞서가는 도정의 모범사례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함.

◯ 그런데 람사르총회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첫째, 부산시가 ‘낙동강 하구 문화재보호구역 해제’를 문화재청에 건의한 것과 경남도가 남해안 연안을 개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연안권발전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환경단체들이 우려하고 있는 점임.

지사께서는 이들 문제에 대해 어떠한 견해와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부산시와 어떠한 협의를 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람.

◦ 둘째, 전국 환경단체는 더 이상의 습지 파괴를 막겠다며 ‘람사르총회 한국 NGO 네트워크’를 발족하겠다는 가운데, 일부 환경단체에서는 람사르총회의 보이콧을 선언했다고 함.

지사님!!!  일부 환경단체에서 총회 보이콧을 선언한 이유는 무엇인지? 이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은 어떠한지 말씀해주시기 바람.

⇒ 경남환경연합, 연안권발전특별법제정저지 경남대책위원회 등 경남지역 사회단체들은 2007년 10월 17일 “무분별한 습지 매립을 계획 중이며 무소불위의 연안권발전특별법까지 추진하고 있는 경남도는 람사르총회를 개최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하고 나섬.

⇒ 이미자 경남환경연합 사무처장은 “경남도가 진행 중이거나 계획된 연안습지 매립 면적은 축구장 5600여개를 지을 정도인 1200만평에 이르며 경남도엔 어떤 갯벌도 남아 있지 않게 된다”며, “경남도가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람사르 총회를 보이콧하고 국제사회에 이를 낱낱이 알릴 것”이라고 밝힘. <자료 2>

◯ 지난 2005년 11월에 경남에서의 개최가 결정된 이후 2년이 지났고, 앞으로 꼭 1년이 남았음. 경남에서는 이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많은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런데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개발을 위해서는 보호구역의 일부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문제발생 소지가 있다고 생각함.

경남도에서는 이들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람.

◯ 국제적인 총회를 유치하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총회 개최결과를 이어갈 것인가라고 생각함.

지사님!!! 람사르 총회 이후 경상남도가 구상하고 있는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람.

◯ 내년의 총회개최와 관련해서 국회나 중앙 부처의 지원 등, 총회준비와 관련해서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람.

[ 첨부자료 ]

<자료 1> 제10차 람사르총회 계획 및 추진상황 (경남도 제출자료)

□ 총회개요

○ 명  칭 : 제10차 람사르협약당사국총회

○ 주  제 : 건강한 습지, 건강한 인간

○ 기  간 : 2008. 10. 28 ～ 11. 4(8일간)

- NGO회의 : 10. 26 ～ 27일 예정

○ 장  소 : CECO(회의), 우포늪, 주남저수지 등 국내 주요습지(현장견학)

○ 주  최 : 람사르협약사무국

○ 주  관 : 환경부, 경상남도

○ 규  모 : 약2,000명(160여개국 정부대표, 관련 국제기구, NGO 등)

○ 내  용

- 공식행사(개회식, 폐회식, 환영․환송 리셉션, 현장견학 등)

- 공식회의(본회의, 지역회의, 상임위원회회의 등)

- 부대행사(참가국홍보관, 습지IT기술전시회, 한국 전통문화 소개 등)

※ 일반인을 위한 생태체험프로그램 및 다양한 지역축제 행사 개최

□ 추진상황

○ 2008 람사르총회 기본방향 결정 등 본격 준비

- 람사르총회 양해각서(MOU) 체결(환경부↔경상남도) : ’05.11월

- 도 람사총회준비기획단 설치 : ’06. 4월

- 람사르협약 사무총장 총회준비관련 현황 파악차 도 방문 : ’06.7, ’06.12월

- 민․관 실행위원회 구성(도, 유관기관, NGO, 전문가, ’06.9) 및 민간추진위원회 구성(’07.6)

- 람사르총회 개최 기본방향 결정(일자, 주제 등) : ’07. 2월, 람사르상임위

- 홍보영상물, 홈페이지, 총회선언문 용역추진 : ’07.4~11월

- 자원봉사자 선정(400명) : ’07. 6월

- 2008 람사르 로고 선정 : ’07.10월

○ 전국적 인식제고위한 홍보강화

- 주요공항, KTX, 서울지하철역 등 : ’06.10월~

- 람사르총회 유치 1주년 기념음악회 : ’06.11월

- 도내 시군(’07.3) 및 전국 지자체 네트워크구축 워크숍 개최(’07.4)

- 서울시와 홍보지원등 후원협정 체결 : ’07. 6월

○ 모범적 습지보전정책의 착실한 준비

- 경남 습지로드맵 수립  : ’06. 7월

- 습지보전 국내세미나 개최 : ’06. 9월

- 총회개최 준비 및 아시아지역 습지현안 국제심포지엄 개최 : ’06.11월

- 동아시아람사르습지센터유치 국제심포지엄 및 히말리야이니셔티브포럼(’07.7)

- 습지보전 기업서포터즈 다자간 협약 체결(’07.3) 및 43개 습지보전사업 추진(6개기관 17개기업 참여)

□ 향후 추진계획

○ 분야별 세부실행계획 수립 및 단계별 추진 : 총회개최, 부대행사, 습지보전 분야

○ 중앙부처와 합동근무(환경부+경남도 체제)로 전환 운영

○ 람사르 STRP(과학기술검토위원)회의 개최

○ 우포늪, 주남저수지 습지보전 사업추진 및 습지보전시스템 구축

○ 일반인 대상 생태투어프로그램 및 자원봉사자 운영

○ 지역 축제행사 등과 연계한 람사르총회 효과 극대화 도모

○ 환경경남 브랜드 구축을 위한 준비 : 총회선언문, 동아시아람사르습지센터 신청서 람사르사무국 제출

○ 회의결과 정리 및 보고서 발간 등 후속조치, POST-람사르준비

□ 기대효과

○ 람사르총회 성공적 개최로 한국(경남)의 국제적 위상제고

○ 도민 참여를 통한 지역 발전 및 성공적 협치(協治)모델 제시

○ 자연(환경)유산의 관광자원화 및 생태관광 인프라 구축

○ 자연생태, 환경보전의 종합적․장기적 기반 구축

○ 람사르총회 개최로 환경수도 기반조성

Ⅹ. 경남지방경찰청('07. 10. 29. 月)

1. 김해서 도박사건 축소 수사

- 압수금 534만원 돌려줘

- 17명은 범죄경력조회 하지도 않아

- 임의동행 동의서 허위작성

[ 문제점⋅질의요지 ]

◯ 07.4.27 02:50 도박신고를 받고 03:15 지구대 출동하여 현장 급습. 04:20 도박혐의자 22명 지구대 연행을 완료함.

◯ 04:40 노대통령 친형 건평씨와 가까운 박영재씨가(53. 진영읍 번영회장) 지구대를 방문하고 이때부터 수사관들의 수사태도가 바뀌었다고 함.

- 검찰수사결과 박영재가 지구대를 찾아와 순찰3팀장 경위 이석근, 강력4팀 경사 구자홍에게 선처를 부탁했다는 것임.

◯ 도박꾼들이 서로 의논해 네 명만 범행을 시인하는 속칭 ‘총대매기’를 하게 됐고, 이 네명에 대해서만 현행범 체포서를 작성함. 혐의를 부인한 18명은 진술서만 작성했다고 함.

- 범죄경력은 현행범으로 연행된 4명과 벌금수배자인 1명을 포함해 5명만 조회했음.

◯ 검찰은 도박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해당 경찰관 2명에 대해 법원의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음(9/19).

- 직무유기 혐의로 조사한 나머지 8명의 경찰관에 대해서는 내부 논의를 거쳐 사법 처리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함.

[ 질의사항 ]

◯ 작년 2월에 노 대통령 사돈 배모씨의 음주운전 사고 은폐 의혹이 밝혀져 김해가 시끄러웠는데, 금년에는 대통령 친형과 가까운 박모씨가 선처를 부탁해서 축소수사가 이루어 진 것으로 나타나 또 다시 김해가 들썩이고 있음.

⇒ 노무현 대통령의 사돈 배모씨(60)는 사고발생 3년이 지나 작년 4월에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 됐음.

◯ 이번 수사진행과정을 보면 의심스러운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님.

우선 진영지구대에서 07.4.27 02:50 도박신고를 받고 03:15 출동하여 현장을 급습하였음. 그리고 04:20 도박혐의자 22명 지구대 연행을 완료하였음.

◯ 그런데 노대통령 친형 건평씨와 가까운 박영재씨가(53. 진영읍 번영회장)가 04:40 지구대를 방문했죠?

방문해서 누구를 만나서 어떤 부탁을 했습니까?

⇒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4.27 04:40 진영지구대를 방문한 사실이 있으며, 검찰 수사결과 순찰3팀장 경위 이석근, 강력4팀 경사 구자홍에게 선처를 부탁했다는 것임

◯ 04:40 노대통령 친형 건평씨와 가까운 박영재씨가(53. 진영읍 번영회장) 지구대를 방문하고 이때부터 수사관들의 수사태도가 바뀌었고 수사가 축소수사로 이어졌다는 의혹이 점차 사실로 드러나고 있음.

⇒ 박영재씨는 번영회장으로 지역유지로 활동을 많이 하고 다닌다고 함.

◯ 22명을 연행해 왔는데 4명이 범행을 인정한다고 해서 네명에 대해서만 현행범 체포서를 작성해서 결국 이 4명만 불구속 송치함. 반면 혐의를 부인했다고 해서 18명은 진술서만 작성하고 풀려남.

이게 통상적인 수사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 더구나 6월 6일 사건을 송치할 때 까지 18명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도 없었지요?

◯ 그리고 범죄경력은 몇 명을 조회했습니까?

⇒ 5명(범죄혐의를 인정한 4명과 주민조회결과 사기벌금수배자1명)

⇒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제한등<개정 2002.12.5>) ①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 회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02.12.5, 2005.7.29>

1. 범죄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⑤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그 회보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7.29>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수사자료표의 조회 및 회보제한 등) ①법 제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전부에 관하여 조회 및 회보를 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이렇게 범죄혐의자들을 잡으면 범죄경력조회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 현행범으로 체포한 도박꾼들을 김해경찰서로 데려가지도 않고 데려간 것처럼 허위 임의동행 동의서를 작성한 것도 사실이죠?

⇒ 사실은 18명은 지구대에서 풀려남.

⇒ 현행범으로 연행해 가지고 나중에는 임의동행 형식으로 풀어준 꼴임.

◯ 이러다 보니 도박현장에서 압수한 판돈 1,185만원 중 534만원을 반환한 것도 사실이죠?

◯ 대통령의 친형과 가깝다는 인사의 말 한디에 경찰들이 이렇게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해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남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람.

2. 교통사고 다발지점

- 부산 : 연제구 연산동 1242 연산교차로 49건

- 울산 : 남구 신정동 공업탑로타리 57건

- 경남 : 창원시 봉곡동 명곡신호대4거리 75건, 전국 1위

[ 문제점⋅질의요지 ]

◯ 2007년도 국정감사를 위해 경찰청이 제출한 교통사고 다발지점을 분석한 결과

◯ 경남지역에서는 창원시 봉곡동 명곡신호대4거리에서 총 75건의 사고가 발생하여 1위를 기록했고, 김해시 어방동 동김해IC입구 4거리 지점이 47건으로 2위, 창원시 대원동 두대신호대4거리는 46건으로 3위를 기록했음. 특히 창원시 봉곡동 명곡신호대4거리는 전국에서도 가장 사고가 많이 발생한 장소여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음.

◯ 부산지역에서 2006년도 한해 동안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점은 연제구 연산동 1242 연산교차로로써 49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다음으로는 사하구 하단동 528 하단교차로에서 48건이 발생했고, 3위는 부산진구 부전동 257 서면교차로에서 4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 울산지역에서는 남구 신정동 공업탑로타리 지점에서 57건의 사고가 발생하여 1위를 기록했고, 남구 무거동 신복로터리 지점이 50건으로 2위, 남구 삼산동 시외버스터미널 앞 신호대 지점이 39건으로 3위를 기록했다.

◯ 상기 지점에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주로 복잡한 도로구조와 횡단보도 및 시인성 불량 그리고 신호위반 등의 요인인 것으로 밝혀졌음.

◯ 근본적으로는 도로구조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이와 더불어 교통표지판과 신호등 체계의 합리적 개선 그리고 교통경찰 집중 근무로 불법 끼여들기나 신호위반 집중 단속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교통사고 잦은 곳(경남)

순위	지 점 명	발생건수				사상자				사 고 원 인	조 치 현 황
		계	사망	부상	물피	계	사망	중상	경상
1	창원시 봉곡동 명곡신호대4거리	75	1	43	31	77	1	40	36	- 복잡한 도로구조(5지교차로) - 횡단보도 및 시인성 불량 - 교차로 기하구조 복잡	- 20005년 기본설계로 개선완료
2	김해시 어방동 동김해IC입구4거리	47	0	26	21	50	0	33	17	-교차로접근부시야불량 - 인근 상가로 교차로 혼란 가중	- 불법 주정차 단속 필요 - 신호연동화 작업완료로 감소예상
3	창원시 대원동 두대신호대4거리	46	0	19	27	45	0	31	14	- 내리막구간 차량과속 - 신호시인성 불량 - 유출입부 차선선형 불일치	- 신호연동화 사업으로 조치함 - 추후 재설계 필요
4	창원시 팔용동 동사무소앞4거리	44	0	22	22	25	0	14	11	- 경전철 공사구간으로 인한 혼잡 - 지하차도 공사중으로 혼잡	- 도로공사 완료후 재설계 - 추후 지속적 사고발생시 사업대상지점 선정
5	창원시 신월동 시청R	43	0	18	25	27	0	13	14	- 신호위반 사고 집중발생 - 차로 불일치로 진행방향 혼란 - 교통량 집중으로 상습 지정체	- 불법 주정차 단속 필요 - 향후 사업대상지점 선정 필요
6	김해시 어방동 둘리오락실앞3거리	43	0	24	19	32	0	20	12	- 복잡한 도로구조(로타리형교차로) - 교차로주변 상업시설 집중	- 주변 신호등 설치 완료 - 지속적 사고 발생시 사업대상지점선정 피요
7	창원시 지귀동 지귀상가앞3거리	41	1	22	18	34	1	21	12	- 신호위반 - 급차로변경으로 인한 접촉사고	- 신호 과속카메라 설치 완료 - 연동화 사업 완료
8	창원시 팔용동 소계4거리	40	0	21	19	39	0	20	19	- 연속교차로 설치로 인한 구조불량 - 횡단보도 및 시인성 불량	- 전체적인 교차로구조개선 필요 - 도로확장공사 진행예정
9	창원시 내동 내동신호대4거리	38	0	29	9	53	0	23	30	- 교량상판으로 종단선형 불량 - 교차로 인근 접속로 교통량 과다	- 96년 기본설계 - 98년 개선공사, 기술지원 회신
10	창원시 대원동 두대2교앞신호대	37	0	14	23	25	0	13	12	- 내리막구간 차량과속 - 보행자무단횡단 - 교차로의 연속설치	- 자체 설계로 일부개선 - 지속적인 사고발생시 사업대상지점 선정 필요

※ 교통사고 잦은 곳(부산 - 2006년)

순위	지 점 명	발생건수				사상자				사 고 원 인	조 치 현 황
		계	사망	부상	물피	계	사망	중상	경상
1	연제구연산동 1242 연산교차로	49	0	44	5	76	0	42	34	- 복잡한 도로구조 (6지형 교차로) - 교차로 면적에 비해 교통량과다	- 사고 추이 관찰 후 구청과 협의하여 기본설계 대상지 예정 - 부분 개선공사 (신호현시 재조정) 시행
2	사하구 하단동 528 하단교차로	48	0	30	18	43	0	12	31	- 복잡한 도로구조 (5지형 교차로) - 교차로 면적에 비해 교통량과다	- 사고 추이 관찰 후 구청과 협의하여 기본설계 대상지 예정 - 부분 개선공사 (신호현시 재조정) 시행
3	부산진구 부전동 257 서면교차로	44	0	39	5	62	0	21	41	- 복잡한 도로구조 (5지형 교차로) - 교차로 면적 및 통과 교통량 과다	- 부분 개선공사(횡단보도 설치, 신호현시 등) 시행 - 사고 추이 관찰 후 구청과 협의하여 기본설계 대상지 예정
4	동래구 온천동 502 동부터미널교차로	44	0	37	7	62	0	33	29	- 교차로 횡단거리 과장 - 유출입부 차로수 및 선형 불일치	- 롯데백화점 앞 도로확장 예정(2008년) - 동래교 확장 공사 후 사고추이 관찰하며 구청과 협의 예정
5	부산진구 범천동 862 광무교사거리	42	1	34	7	54	1	32	21	- 불법주정차 차량 과다 - 중앙로상의 통과교통량 과다	- 불법 주정차 단속강화 및 단속카메라 추가 설치협의 예정 - 사고 추이 관찰 후 구청과 협의하여 기본설계 대상지 예정
6	부산진구 전포동 109 15헌병대 (송공삼거리)	40	1	32	7	67	1	27	39	- APT 공사구간으로 혼잡 - 교차로 면적 및 통과 교통량 과다	- 거제로 확장 공사 예정 구간 - 부분 개선공사 (정지선 및 U턴구역선, 가드휀스 설치 등) 시행
7	수영구 남천동 25 남천사거리 (KBS삼거리)	37	1	33	3	64	1	32	31	- 유출입부 차로수 및 선형 불일치 - 교차로내 P턴 허용 구간으로 상충	- 부분 개선공사(P턴 폐지, 정지선 및 유도선 설치 등) 시행
8	동래구 안락동 770 안락신호대	37	0	31	6	50	0	19	31	- 복잡한 도로구조 (5지형 교차로) - 지하철 공사구간으로 혼잡 - 불법주정차 차량 과다	- 지하철 3호선 공사중 - 지하철 개통 후 구청과 협의하여 기본설계 예정
9	동래구 온천동 1427 미남교차로	36	0	28	8	54	0	27	27	- 복잡한 도로구조 (5지형 교차로) - 지하철 공사구간으로 혼잡 - 불법주정차 차량 과다	- 지하철 3호선 공사중 - 지하철 개통 후 구청과 협의하여 기본설계 예정
10	해운대구 우동 1125 수비신호대 (올림픽교차로)	33	0	29	4	64	0	33	31	- 복잡한 도로구조 (5지형 교차로) - 횡단보도 및 시인성 불량 - 교차로 횡단거리 과장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진행 중(2007년 완료 예정)

※ 교통사고 잦은 곳(울산 - 2006년)

순위	지 점 명	발생건수				사상자				사 고 원 인	조 치 현 황
		계	사망	부상	물피	계	사망	중상	경상
1	남구 신정동 공업탑로타리	57	1	31	25	54	1	24	29	- 복잡한 도로구조(5지교차로) - 교차로 면적에 비해 교통량과다 - 잦은 차선변경 및 끼어들기	-외부 신호등과 내부 신호등으로 분리 운영 -교차로 내 차선설치 및 교통안전시설 증설 -교통초소설치 및 교통경찰 상시근무
2	남구 무거동 신복로타리	50	0	27	23	42	0	22	20	- 복잡한 도로구조(5지교차로) - 교차로 면적에 비해 교통량과다 - 잦은 차선변경 및 끼어들기	-우회도로 계획 중(2009년) -교차로 내 차선설치 및 교통안전시설 증설 -교통초소설치 및 교통경찰 상시근무
3	남구 삼산동 시외버스터미널 앞 신호대	39	0	30	9	67	0	32	35	-신호위반, -차량횡단거리 과장 -불법주정차,택시승강장인접	-07년 설계지점 선정을 위한 예비조사 중
4	중구 태화동 태화신호대	38	0	21	17	33	0	18	15	- 신호위반 - 차량횡단거리 과장 - 인근 장날 불법주정차	-인근 아파트단지 건설로 교차로개선 예정(2007년) -부도로 차로선형개선(2007년)
5	남구 달동 번영4거리	37	0	29	8	46	0	26	20	-신호위반 -차량횡단거리 과장 -차로선형 불일치	-07년 교통사고 잦은 곳 기본설계 대상지점으로 선정
6	남구 신정동 태화로타리	35	0	23	12	39	0	16	23	- 복잡한 도로구조(5지교차로) - 교차로 면적에 비해 교통량과다 - 잦은 차선변경 및 끼어들기	-외부 신호등과 내부 신호등으로 분리 운영 -태화로터리 하부도로 개선 -07년 교통위반 많은 곳 개선지점 선정
7	남구 달동 문화예술회관4거리	31	3	23	5	54	3	27	24	-신호위반 -끼어들기 -교통량과다	-07년 교통위반 많은 곳 개선지점 선정
8	동구 일산동 일산 해수욕장입구 4거리	27	0	17	10	27	0	13	14	-하계 교통량 집중 -꼬리물기, 끼어들기 많음 -불법주차 많음	-부도로 화단형 중앙분리대 신설 -일부구간 일방통행 신설
9	북구 연암동 상방신호대	26	0	15	11	23	0	17	6	-신호위반 -차량횡단거리 과장	-주도로 지하차도 신설 -주변 토지개발과 관련 도로 확장 및 교통안전시설개선 (2006년)
10	남구 달동 달동4거리	26	0	20	6	44	0	17	27	-교통량과다 -신호위반, 끼어들기	-다기능 카메라 설치 운영 중 (양방향)

[ 질의사항 ]

◯ 2007년도 국정감사를 위해 경찰청이 제출한 교통사고 다발지점을 분석한 결과 경남지역에서는 창원시 봉곡동 명곡신호대4거리에서 총 75건의 사고가 발생하여 1위를 기록했고, 김해시 어방동 동김해IC입구 4거리 지점이 47건으로 2위, 창원시 대원동 두대신호대 4거리는 46건으로 3위를 기록했음.

◯ 특히 창원시 봉곡동 명곡신호대4거리는 전국에서도 가장 사고가 많이 발생한 장소여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음.

뿐만 아니라 2002부터 2005년까지 4년 동안 이곳에서는 모두 275건의 교통사고가 일어나 경남에서 최다 발생기록을 세웠고 근처에 대규모 오피스텔이 완공을 앞두고 있어,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경남청장!

이렇게 사고가 다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창원 명곡광장에 교통 사고가 잦은 것은 도로 구조가 복잡하고 횡단보도가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됐음.

⇒ 이에 대해 명곡광장 관할 경찰서 담당자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통계를 내면서 명곡광장의 범위를 너무 넓게 잡는 바람에 생긴 오해”라며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30m 이내로 범위를 한정하면 41건으로 줄어든다”고 해명했음.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 발생건수 기준 - 경찰청 전체적인 사고통계를 가져와서 10년 넘은 직원들이 지점별로 다시 통계를 낸다고 함.

⇒ 교통사고 다발지점 자료는 경찰청에 자료요구를 했고 경찰청에서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경남청에서 해명하면 묵살하셔도 되며, 오히려 원인개선 보다는 책임회피에 급급하다고 나무라시는 것이 좋을 듯함.

◯ 본 위원이 보니까 이렇게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주로 복잡한 도로구조와 횡단보도 및 시인성 불량 그리고 신호위반, 지하철공사 등의 요인인 것으로 밝혀졌음.

◯ 근본적으로는 도로구조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이와 더불어 교통표지판과 신호등 체계의 합리적 개선 그리고 교통경찰 집중 근무로 불법끼여들기나 신호위반 집중 단속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경남청장의 견해는?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현재 행자부에서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추진시 경찰관서 및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과 사전협의후 추진하고 있음.

⇒ 경남청에서는 과속방지턱을 추가로 설치하고, 교통섬 위치를 조정한 뒤 신호 위반 단속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함.

3. 무인속도측정기, 단속건수 최다지점은?

- 경남 : 거제 사등면 오량리 오량교(장승포행) 지점(28,547건), 하루 평균 35건

- 부산 : 동래구 온천동 온천사거리 지점(18,755건), 하루 평균 22건

- 울산 : 원당골사거리 지점(7,870건), 하루 평균 17건

[ 문제점⋅질의요지 ]

◯ 2007년도 국정감사를 위해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남 지역에서는 거제 사등면 오량리 오량교(장승포행) 지점에서 총 28,547건이 단속되어 1위를 기록하였음. 이는 하루 평균 건이 35건이 단속되고 있는 수준이다. 2위는 창원 신촌동 기러기 농장(창원행) 지점으로 16,724건이 단속되었고, 3위는 마산 진북면 예곡리 율티고개(고성행) 지점으로 13,463건이 단속된 것으로 나타났음.

▴부산 지역에 무인속도측정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 중에서 동래구 온천동 온천사거리 지점에서 05년부터 07년 6월말까지 총 18,755건이 단속되어 1위를 기록하였음. 이는 하루 평균 22건이 단속되고 있는 수준임.

2위는 경부고속도로 35.21km(서울방면) 지점으로 14,829건이 단속되었고, 3위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 40.9km(부산방면) 지점으로 11,607건이 단속된 것으로 나타났음.

▴울산 지역에서는 원당골사거리 지점에서 총 7,870건이 단속되어 1위를 기록하였음. 이는 하루 평균 17건이 단속되고 있는 수준임. 2위는 홍명고 지점으로 4,697건이 단속되었고, 3위는 동천체육관 지점으로 4,340건이 단속된 것으로 나타났음.

※ 무인속도 측정기 단속 상위 3개 지점(부산, 울산, 경남)

경남	최다단속지점	단속건수
		2005	2006	2007.6	총계	구분
1	거제 사등면 오량리 오량교(장승포행)	11,600	10,564	6,383	28,547	과속
2	창원 신촌동 기러기 농장(창원행)	6,702	6,752	3,270	16,724	과속
3	마산 진북면 예곡리 율티고개(고성행)	6,139	5,035	2,289	13,463	과속

부산	최다단속지점	단속건수
		2005	2006	2007.6	총계	구분
1	동래구 온천동 온천사거리	8,823	8,502	1,430	18,755	다기능
2	경부고속도로 35.21km(서울방면)	-	-	14,829	14,829	과속
3	신대구부산고속도로 40.9km(부산방면)	-	7,684	3,923	11,607	과속

울산	최다단속지점	단속건수
		2005	2006	2007.6	총계	구분
1	원당골사거리	-	5,875	1,995	7,870	다기능
2	홍명고	2,713	1,176	808	4,697	다기능
3	동천체육관	2,651	1,255	434	4,340	다기능

◯ 위반자에 대해서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운전자가 과속을 유발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도로구조개선과 추가 입간판 설치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 질의사항 ]

◯ 이번 국정감사를 위해서 경남, 부산, 울산지역에 설치된 무인단속측정기의 단속현황을 한번 살펴보았는데

◯ 경남지역에서 고정식 측정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 중에서 거제 사등면 오량리 오량교(장승포행) 지점에서 총 28,547건이 단속되어 1위를 기록하였음. 이는 하루 평균 건이 35건이 단속되고 있는 수준임.

2위는 창원 신촌동 기러기 농장(창원행) 지점으로 16,724건이 단속되었고, 3위는 마산 진북면 예곡리 율티고개(고성행) 지점으로 13,463건이 단속된 것으로 나타났음.

◯ 경남청장!

위의 지점에서 이렇게 빈번하게 단속이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물론 위반자에 대해서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운전자가 과속을 유발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됨.

이번 기회에 도로구조개선과 추가 입간판 설치 등 운전자들이 위반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경남청장의 견해는?

4. 호흡측정기와 채혈 중 어느 것이 유리할까?

- 경남 : 5.6% (감경) vs   5% (가중)

- 부산 : 10.2%       vs   4.4%

- 울산 : 7.9%        vs   3.9%

[ 문제점⋅질의요지 ]

◯ 음주측정시 호흡측정방법보다 채혈측정방법이 취소나 정지 등 행정처분의 감경이나 면제를 받는데 유리한 것으로 나타나 음주측정기 자체에 대해 운전자들의 불신이 우려됨.

▴경남지역의 경우 2006년도 총 1,262건의 채혈 중 71건(5.6%)이 당초 받았던 처분보다 약한 처분(취소→정지 : 38건)을 받거나 면제(취소→수치이하 : 4건, 정지→수치이하 : 29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당초 처분보다 강한 처분(정지→취소 : 62건)을 받은 경우는 62건(5%)인 것으로 나타나 채혈측정이 호흡측정보다 다소 유리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부산지역의 경우 2006년도 총 4,205건의 채혈 중 430건(10.2%)이 당초 받았던 처분보다 약한 처분(취소→정지 : 168건)을 받거나 면제(취소→수치이하 : 9건, 정지→수치이하 : 253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당초 처분보다 강한 처분(정지→취소 : 157건)을 받은 경우는 184건(4.4%)에 불과해 채혈측정이 호흡측정보다 유리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울산지역의 경우에도 2006년도 총 674건의 채혈 중 53건(7.9%)이 당초 받았던 처분보다 약한 처분(취소→정지 : 29건)을 받거나 면제(취소→수치이하 : 2건, 정지→수치이하 : 22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당초 처분보다 강한 처분(정지→취소 : 26건)을 받은 경우는 26건(3.9%)에 불과해 채혈측정이 호흡측정보다 유리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채혈측정결과 행정처분 변동현황(2006년도)

구 분		호흡측정 > 채혈결과 (행정처분감경)				호흡측정 < 채혈결과 (행정처분가중)
	총계	소계	취소→ 정지	취소→ 수치이하	정지→ 수치이하	소계	정지→ 취소	수치이하 →취소	수치이하 →정지
부산	4,205	430 (10.2%)	168	9	253	184 (4.4%)	157	17	10
울산	674	53 (7.9%)	29	2	22	26 (3.9%)	26	0	0
경남	1,262	71 (5.6%)	38	4	29	63 (5%)	62	1	0

◯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는 향후 수사와 재판의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정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음. 특히 취소와 정지기준의 일정 범위 수치 내에서 단속된 인원들의 경우 채혈측정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으며 음주측정기의 정확성을 높이는 등 음주단속 결과에 대한 신뢰확보에 노력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 질의사항 ]

◯ 이번 국정감사를 위해서 경남지역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과 채혈에 대한 통계를 한번 살펴보았음

◯ 경찰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음주측정시 호흡측정방법보다 채혈측정방법이 취소나 정지 등 행정처분의 감경이나 면제를 받는데 유리한 것으로 나타나 음주측정기 자체에 대해 운전자들의 불신이 우려됨.

◯ 경남지역의 경우 2006년도 총 1,262건의 채혈 중 71건(5.6%)이 당초 받았던 처분보다 약한 처분(취소→정지 : 38건)을 받거나 면제(취소→수치이하 : 4건, 정지→수치이하 : 29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에 당초 처분보다 강한 처분(정지→취소 : 62건)을 받은 경우는 62건(5%)인 것으로 나타나 채혈측정이 호흡측정보다 다소 유리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 결과를 놓고 보면 음주측정시 채혈요구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경남청장의 견해는?

⇒ 당사자에게 중요한 것은 행정처분의 변동여부임.

◯ 현장에서 음주단속을 하는 교통경찰관들의 노고는 충분히 이해되며,

기본적으로 음주를 한 뒤에는 절대로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나 타인을 위해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됨.

하지만 음주운전 단속에서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충분히 납득해야 할 것임.

교통경찰들께서도 당사자에게 이런 정보를 알려주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는 향후 수사와 재판의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정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음주측정기의 정확성을 높이는 등 음주단속 결과에 대한 신뢰확보에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람.

5. 유령집회 91.7%

- 1위 부산경남타워크레인노조 마창지회가 574회 미개최

- 2위 민병규(씨제이엘에스 대표) 304회 미개최

- 3위 E마트 창원점 190회 미개최

[ 문제점⋅질의요지 ]

◯ 집회신고 후 실제로 집회를 열지 않는 유령집회의 비율이 03년 63.8%이던 것이 04년 73.2%, 05년 87.3%, 06년 89.4%, 07년 6월 91.7% 등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뿐만 아니라 미개최회수도 03년 5,470건에서 06년에는 24,736건으로 352%(19,266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유령집회 현황

구 분	신고회수	개최 회수	미개최 회수 (비율)
2003년	8,579	3,109	5,470 (63.8%)
2004년	9,488	2,539	6,949 (73.2%)
2005년	20,738	2,641	18,097 (87.3%)
2006년	27,673	2,937	24,736 (89.4%)
2007년 6월	17,500	1,444	16,056 (91.7%)

◯ 작년도 미개최 집회 주최단체를 순위별로 살펴보면

▴덤프연대 경남지부가 378회 미개최로 제일 많았고,

▴민주노총 경남본부 373회 미개최

▴이마트환경동호회 289회 미개최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미개최 집회․시위 현황 (지방청별 1위~10위) -2006년>

구분	순위	주 관 단 체 명	신고횟수	미개최 횟수
경남청	1	덤프연대 경남지부	403	378
	2	민주노총경남본부	395	373
	3	이마트환경동호회	289	289
	4	전국건설현장노동조합	265	265
	5	E마트 창원점	249	249
	6	전국건설현장노조	237	237
	7	건설운송노동덤프분과경남지부	225	224
	8	민주노총 일반노조	310	220
	9	한국노총 타워크레인기사노조	218	218
	10	전국타워크레인기사노동조합 부산경남지부	213	213

◯ 금년 6월까지 미개최 집회 주최단체를 순위별로 살펴보면

▴부산경남타워크레인노조 마창지회가 574회 미개최로 제일 많았고,

▴민병규(씨제이엘에스 대표) 304회 미개최

▴E마트 창원점이 190회 미개최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미개최 집회․시위 현황 (지방청별 1위~10위) -2007년>

구분	순위	주관단체명	신고횟수	미개최 횟수
경남청	1	부산경남타워크레인노조 마창지회	593	574
	2	민병규(씨제이엘에스 대표)	304	304
	3	E마트 창원점	190	190
	4	무림페이퍼	182	182
	5	이마트환경동호회	175	175
	6	신세계마트 이마트 마산점	175	166
	7	정복건설	166	162
	8	한국제강(주)	139	139
	9	(주)(케이엠앤아이 함안공장	138	138
	10	덤프연대 경남지부 진해지회	134	131

<표6> 단체별 미개최 장소 (지방청별 1~3위 단체 중 1위 장소)

청별	순위	주 최 단 체	집 회 장 소	신고 횟수	미개최 횟수
경남	1	덤프연대 경남지부	진해시 신항만 건설 앞 공터	43	42
	2	민주노총 경남본부	경남도청 후문 인도	53	47
	3	이마트 환경동호회	양산시 중부동이마트정․후문앞	289	289

2006. 1. 1 ~ 12.31

청별	순위	주 최 단 체	집 회 장 소	신고 횟수	미개최 횟수
경남	1	타워크레인노조 마창지회	양덕동 대동아파트 재건축 현장앞	84	83
	2	민병규(씨제이지엘에스 대표)	양산 씨제이지엘에스 정문앞 인도	106	106
	3	E마트 창원점	창원시 중앙동 E마트 정문옆 인도	190	190

2007. 1.1~6.30

[ 질의사항 ]

◯ 이번 국감 자료를 보니까 집회신고 후 실제로 집회를 열지 않는 유령집회의 비율이 03년 63.8%이던 것이 04년 73.2%, 05년 87.3%, 06년 89.4%, 07년 6월 91.7% 등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뿐만 아니라 미개최회수도 03년 5,470건에서 06년에는 24,736건으로 352%(19,266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경남청장!

왜 이렇게 유령집회 또는 알박기 집회의 비율이 급증하고 있고, 더구나 미개최회수도 폭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집회신고가 남발되는 이유는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경합되는 2 이상의 신고가 있고, 그 목적이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경우,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악용하여 다른 반대집단들의 집회개최를 막기 위해 자리 선점 목적으로 유령집회 신청을 남발하고 있기 때문임.

◯ 경남청장!

이렇게 집회신고가 남발됨으로써 타인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경찰쪽에서도 많은 치안력이 낭비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 그렇습니다. 집회를 개최하지 않으면서도 특정 장소를 선점하여 같은 장소에서 타인의 집회개최를 방해하는 것은 엄연히 타인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며, 개최여부가 불투명하거나 심지어 희박한 경우의 장기집회⋅시위에 대하여까지도 신고서 접수처리는 물론 경찰의 대책 수립 및 경비경력 대비 등 치안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 경남청장은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 이에 본 위원은 집회 신고시 집회기간은 7일 이내로 하며, 신고자에 대한 취소신고를 의무화 하고, 위반시 제제할 수 있는 벌칙규정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아무쪼록 이번 개정 법률안이 건전한 집회와 시위문화가 정착되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 음주사고 19.5% 증가

[ 문제점⋅질의요지 ]

◯ 작년도 음주사고는 1,979건으로 05년 1,656건보다 무려 323건(1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음주사고 발생현황>

구 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발생	사망	부상	발생	사망	부상	발생	사망	부상
계	1,659	93	2,710	1,656	82	2,787	1,979	74	3,469

◯ 반면에 음주단속은 22,574건으로 05년 26,571건보다 3,997건(15%) 감소하여 단속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음주단속 현황>

구 분	총 계	2004년	2005년	2006년
계	109,567	39,266	26,571	22,574

[ 질의사항 ]

◯ 이번에 경찰청 국정감사를 하다보니 다행스럽게도 전체교통사고 발생건수는 04년 220,755건, 05년에는 214,171건, 06년 213,745건 등으로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런데 경남경찰청 관내에서는 작년에 교통사고가 약간 증가했네요?

⇒ 경남청 전체교통사고 발생현황

(05년 13,151건에서 06년 13,227건으로 76건 증가함)

◯ 더 심각한 것은 음주사고임.

작년도 음주사고는 1,979건으로 05년 1,656건보다 무려 323건(1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경남청장! 알고 계시죠?

왜 이렇게 음주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지?

◯ 음주사고 증가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경찰의 음주단속이 강화되면 음주사고를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는지?

◯ 실제로 작년 경남청의 음주단속은 22,574건으로 05년 26,571건보다 3,997건(15%) 감소하였음. 그러다 보니 음주사고 증가를 막는데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경남청장의 견해는?

◯ 따라서 음주운전자는 반드시 단속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지속적인 음주단속활동의 강화가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음주교통사고는 연간 수천억원의 사상자비용, 가장의 상실로 인한 가정 붕괴 등 부담해야 하는 정신적 피해를 감안하면 사회적 비용은 막대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된다는 의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대국민홍보활동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ⅩⅠ. 충청북도('07. 10. 30. 火)

1. 外華內貧의 단양관광특구, 속히 제도 정비해야

[ 문제점⋅질의요지 ]

◯ 현재 충청북도에는 속리산(충북 보은군), 수안보온천(충북 충주시), 단양(충북 단양군)지역이 특구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음. 10여 년 전(1997년)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한 속리산이나 수안보 온천은 국민의 유명 관광지로 자리 잡은 반면, 2005년 충북도에서 지정한 단양관광특구는 사업계획 및 평가 내용이 부실해 속 빈 강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음.

충청북도는 2005년 12월 30일 단양군 단양읍과 매포읍 등 2개읍 5개리 일원을 속리산과 수안보에 이어 도내에서 세 번째 관광특구로 지정함.

◯ 단양이 관광특구로 지정된 이후 새롭게 추진한 관광개발사업이 전무한 실정이며, 도에서 집계하고 있는 ‘관광특구 진흥사업 추진실적’(※별도자료 첨부)도 특구 지정 이전부터 군에서 추진한 사업들로 드러나 무늬만 특구이지 실제 아무런 내용이나 실적도 없는 것으로 나타남.

[특구진흥사업 추진상황에 포함된 旣 추진 사업 내용]

사업명	추진기간	비 고
수양개 유물전시관 건립사업	2000	2006년 완공(7월개관)
레저스포츠 테마파크 조성 (봅슬레이,모노레일 설치)	2003-2009	설계용역 완료 (재검토중)
향토복합문화관	2006-2007	미착공
천태불교박물관사업	2004-2008	추진중(60%)
단양야경 조성/고수대교 야경	2004-2007	5개사업완료
소백산 체험학습장 조성/눈썰매장	2004-2006	착공(20%)

※ 충북도청 문화정책과 제출자료(07.10.29)

◯ 도지사가 특구의 편의시설 확충과 필요지원 사항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관광특구평가제 역시 특구지정 이전부터 진행해온 지자체의 사업을 평가자료에 올리고 자신들의 실적만 부풀리는데 그쳐 有名無實한 제도로 전락함.

◯ 이처럼 단양관광특구 개발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유는 현행 관광진흥법으로는 특구 내에서의 개발사업과 관리․감독 내용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임. 개발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기준 및 운영지침 등을 법제화하여 제도개선을 해야만 진정한 관광특구개발이 이루어질 것임.

[ 질의사항 ]

◯ 지사께서는 단양관광특구 진흥사업 추진실적에 특구 지정 이전부터 실시된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단양이 특구로 지정된 해가 2005년도인데, 추진실적에 오른 사업 8건 가운데 5건이 2005년 이전부터 추진이 되었으며, 나머지 3건은 사업이 미착공(향토복합문화관)되었거나 아직도 설계중(고구려 민속촌 건립)이거나 개발계획(사인암 관광지 지정) 중이어서 사실상 전혀 진척이 없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 특구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추진해온 사업을 마치 새롭게 시작하는 양 포장만 하면 특구지정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제라도 단양 특구개발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계획은?

◯ 특구평가제 역시 문제가 많다고 봄. 형식적인 평가가 아니라 폭넓은 지원방안과 철저한 관리․감독권한과 책임을 명시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기존 특구평가제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을 말해달라.

◯ 어렵사리 추진한 단양관광특구가 이름 하나만 얻고 실제로만 추진한 사업 하나 없는 유령특구라면, 도민들의 실망이 대단할 것임. 이름하나 얻자고 추진한 생색용 사업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전면적인 재정비로 도민들에게 진심을 보여야 할 것임.

2. 도민의 혈세로 지은 촬영세트장, 애물단지 될까 걱정

[ 문제점⋅질의요지 ]

◯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촬영세트장이 드라마나 영화 흥행 여부에 따라 관광명소로 급부상해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경쟁적인 세트장 건립 붐이 일고 있음. 최근 5~6년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직간접적으로 투자한 촬영세트장은 무려 30여 개소에 달함.

2007. 4. 15. 한국영화산업정책연구소 자료 참고.

[충북지역 소재 주요 촬영장 현황]

기관명	명 칭	소재지	규모 및 시설내역	건립일	건립비용 (백만원)	지원내역 (백만원)			비 고
						예산 지원	토지 제공	세제 혜택
충 북 제천시	드라마촬영장 (대망)	청풍면 물태리 109번지 문화제 단지내	부지 19,392㎡ 너와21동 기와26동 초가45동	‘01.10.31	2,000	2,000 (시비)	-	-	-
충 북 충주시	상도 오픈세트	충주시 살미면 재오개리	한옥2채, 초가집50채, 나루터1개	01.2.18	1000	500 (충주시)			03.12.3 화재로 전소
충 북 제천시	드라마촬영장 (태조왕건)	금성면 성내리 산12-2	부지 33,606㎡ 초가30동 관아6동 정자5동	‘02.6.28	1,374	1,374 (시비)	-	-	-
충 북 영동군	드라마촬영장 (포도밭 그사나이)	황간면 난곡리 280-3	농가주택 1동외 부속시설 (1,527㎡)	‘06.6.12	80	80 (군비)	-	-	-
충 북 단양군	연개소문 단양오픈 세트장	단양군 영춘면 온달 관광지내	부지 13,800㎡ 오픈세트 47동	‘07.2.14	5,000	6,000 (군비) ＊드라마 제작비 10억포함	-	-	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

※ 충북도청 문화정책과 제출자료(07.10.29)

◯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기대하며 Win-Win 게임을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나, 드라마 및 영화의 흥행 및 사후 관리 여부에 따라 수익성이 左之右之되는 단점이 있음.

◯ 특히, 촬영이 끝나고 나면 촬영지에 대한 인력이나 예산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 실제 관광 명소가 되는 곳은 극히 드물며, 일부는 시설이 망가지고 화재로 전소해 흉물스런 상태로 잔존하는 경우도 있음.

◯ 충북 역시 각종 드라마 및 영화 촬영 지원을 위해 세트장 지원 예산을 아끼지 않고 있으나, 해당 드라마 및 영화의 흥행이 저조해 관광객을 찾기 어려운 곳이 많으며, 어떤 곳은 화재로 전소하는 등 유지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실정임.

◯ 방송사는 제작투자비를 아끼고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드라마의 인기를 통해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손을 맞잡게 되지만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구체적인 발전 계획을 선행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지원만 하게 되면서 애꿎은 지역민들의 세금만 축내는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음.

◯ 충북은 유수 관광지가 많은 만큼 세트장을 관광인프라로 활용하는 것도 대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함. 이제라도 전면적인 사업성 검토를 실시해 수익성 위주의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질의사항 ]

◯ 지사께서는 최근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촬영장 건립 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사로 취임한 이후 촬영장 건립을 약속한 사례가 있는가?

◯ 충청북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촬영세트장이 있다면 어디인가? 전체 세트장을 포함해 관리하는 비용으로 매년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가?

◯ 충북 영동에 세워진 드라마(KBS 포도밭 그 사나이) 세트장은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지역의 특산품인 영동 포도를 홍보하기 위해 8천만 원의 군비가 투입되었는데, 세트장을 운영하여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가? 혹시 세트장 투자가 1회 용에 그쳐 아까운 군비만 날린 것은 아닌지?

◯ 충주시 살미면에 5억원의 시비를 들여 마련한 한 세트장은 원인 모를 화재로 전소하였는데, 화재원인은 무엇이었는가? 관리소홀로 인한 화재는 아니었는가?

2001년 2월 18일, 충주시 살미면 재오개리 3천832평 부지에 총 사업비 10억원(충주시 5억원, MBC 5억원)을 들여 마련한 사극 촬영이 원인 모를 화재로 전소해 충주시가 폐기물 처리비용과 복구비용으로 1억여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였음. / 06.08.08. 중부매일 기사 내용 발췌.

◯ 세트장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는가? 관리인이 상주를 했었는가?  당시 화재폐기물 처리비용과 복구비용으로 1억 여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었다는데 사실인가? 화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았는가? 결국 아까운 충주시민의 혈세가 낭비된 셈인데, 화재 직후 조치 내역과 향후 재발방지책에 대해 이야기 해달라.

◯ 花無十日紅이라는 말이 있다. 아무리 좋은 드라마나 영화라도 쉽게 잊혀질 수 있는 만큼 매체의 흥행에만 의존하지 말고, 지역의 관광학적 특성과 사후 철거․보수․관리비용 등을 감안한 수익성을 꼼꼼히 따져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촬영지를 조성토록 제도를 개선해주기 바람.

3. 충북도는 시멘트 공장 주변 유해성 여부 밝혀야

- 산지 주민 대상으로 유해성 검증 후 대책 마련해야

◯ 일명 ‘쓰레기 시멘트’ 문제로 환경단체와 제조업체 간의 마찰이 심화되고 있음. 폐기물을 사용해 만든 시멘트이기 때문에 인체에 유해하며, 제조 공장이 있는 강원도 영월과 충북 단양 및 제천지역에 분진과 배출 가스에 의한 환경오염이 심각하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사회적 파장이 심대할 것으로 보이는 이 문제는 그 사안에 맞는 관할 지자체의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임.

쓰레기 시멘트란 석탄재와 슬래그, 슬러지(하수침전물) 등을 부원료로 폐유나 폐타이어를 보조 연료로 사용해 만든 시멘트를 말함. 본래 시멘트는 석회석과 부원료인 점토, 철강석 등을 섞은 뒤 보조 연료를 넣어 섭씨 1450도 이상의 고온에서 구워내 만들어지는데 지난 1999년부터 부원료와 보조연료로 산업폐기물 사용이 허용되었음.

◯ 이미 지난 5월 충남대학교 화학과에서 충북 단양(현대시멘트)과 제천(아세아시멘트) 등 시멘트 산지 주민들과 수도권 주민들(비교군)을 대상으로 모발 검사를 실시한 바, 시멘트 공장주변 주민이 수도권 주민에 비해 납, 카드뮴 등 인체에 유해한 각종 중금속이 최대 20배나 더 검출된 것으로 보도된 바 있어, 이에 대한 내용을 충북도에 문의하였음.

◯ 그러나 충북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6년부터 현재까지 이와 관련해 도에 접수된 민원이 없고’, 공장 인근의 분진 피해 여부에 대해서도 ‘환경오염도 측정 결과가 모두 기준치 내의 수치’로 나온 것으로 되어 있어,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검증이 필요하다 할 것임.

◯ 만약, 충북도에서 사안의 중대함과 언론에 보도된 내용, 충남대 화학과에서 실시한 모발검사 등에 대한 모든 내용을 인지하고서도 관련된 조사와 검증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할 것임. 조속히 관련 내용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조사해 지역민들을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임.

4. 3교대 실시 위한 소방관련 예산 및 인력확충 시급

- 1,042명 소방공무원 중 3교대 인력은 고작 24명 뿐

- 3교대는 소방공무원 업무환경 개선 위한 필수사업

◯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3교대 사업을 실시토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액에 따라 3교대 근무자의 수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나 문제로 지적됨.

◯ 전국의 3만여 소방공무원 가운데 3교대를 실시하는 곳은 154개소이며, 인원은 1,67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전국적으로도 10%도 안 되는 낮은 비율을 보이는 실정임. 무엇보다 인력과 예산이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능력에 좌우되는 만큼, 지역별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저하가 우려됨.

(※ 전국 시․도별 3교대 근무 현황 표 별도 첨부)

◯ 충북의 경우 소방공무원의 수가 1,042명에 이르지만 3교대 근무 현황은 1개소 24명에 불과함. 해당 1개소 24명은 상황실 직원으로 밝혀져(소방방재청 확인) 실제 일선에서 근무하는 충청북도의 소방공무원들은 여전히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충북의 경우 제주도 소방공무원 현원(593명)에 비해 두 배에 가까운 1,024명의 공무원이 있음에도 3교대 근무자는 제주의 2개소 29명에 못 미치는 1개소 2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 불균형의 대표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음.

◯ 이는 인력확충을 위한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서 기인한 것 인만큼,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 노력해 인력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ⅩⅡ. 충북지방경찰청('07. 10. 30. 火)

1. 정동영 후보, 부정선거 의혹

- 수사 철저히 하라

[ 문제점⋅질의요지 ]

◯ 대통합민주신당 경선 투표결과를 보면 충북 영동군(투표자 1291명, 정동영 1084명), 보은군(투표자 1559명, 정동영 1161명) 옥천군(투표자 2022명 정동영 1595명)은 다른 지역에 비해 10배 이상 유난히 정동영 후보의 특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차떼기 의혹이 제기된 바 있음.

◯ 충북 영동이 지역구인 이용희 의원 측에서 관변단체나 지역조합장을 통한 선거인단 모집과 3개군 군수들에게 1만명씩 선거인단을 모집, 지시했다는 제보가 있었음.

- 이해찬 후보측 김형주 대변인은 또 선거인단 모집 과정에서 정 후보를 지지하는 이용희 국회부의장이 충북 중부 4군의 군수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선거인단 모집 협조를 요청하면서 정 후보 지지를 요청했다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라며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음.

- 녹취록에 따르면 한 군수는 “(이용희 부의장으로부터) 성화가 보통이 아니다, 체면 살려줄 정도로만 도와주고 있다”고 말했고 또 한 군수는 “선거인단 신청서 500장짜리 2권을 보내왔는데 좀 도와 줘야지…”라고 말한 것으로 나와 있음.

◯ 이해찬 예비후보측 종합상황본부장을 지낸 선병렬 의원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지난달 17일 충북 보은군 행정직 공무원 10여명과 공무원부인들이 선거인단 명부에 올라 있던 사실도 확인되었다”고 함.

◯ 손학규 예비후보 충북자원봉사단 중 한명에 의하면 충북 옥천군 청성면에 사는 이 모씨가 관광버스를 이용해 20여명의 선거인단을 보은군청에 있던 투표장까지 태워다 줬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주장했음.

[ 질의사항 ]

◯ 이번 신당 경선에서는 박스떼기, 차떼기, 버스떼기, 택시떼기, 폰떼기 등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 내면서 부정선거 및 불법선거 의혹이 계속 제기되었음.

◯ 심지어 특정 지역에서 몰표가 나오면서 조직선거, 동원선거 의혹이 제기되었고, 대통합민주신당은 지난 2일 국민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동원선거와 불법선거 논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경선을 일시 중단키로 하였음.

◯ 재개된 이후에도 이런 논란은 경선 마지막까지 계속되었음. 부정선거백서가 나오고 각종 동원제보가 경선 마지막 날까지 이어졌음.

◯ 더구나 신당경선에서는 후보 선거 캠프에서 대리 접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결과 명의를 도용한 불법 선거인단 등록이 적지 않았고 동원 선거 논란으로 이어졌고 심지어 대통령 명의까지 도용하는 일까지 발생했음.

◯ 이와 관련하여 충북청 관내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음.

지난달 17일 충북 보은군 행정직 공무원 10여명과 공무원부인들이 선거인단 명부에 올라 있던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함.

또한 충북 영동이 지역구인 모(이용희) 의원 측에서 관변단체나 지역조합장을 통한 선거인단 모집과 3개군 군수들에게 1만명씩 선거인단을 모집, 지시했다는 제보가 있었음.

충북 옥천군 청성면에 사는 이 모씨가 관광버스를 이용해 20여명의 선거인단을 보은군청에 있던 투표장까지 태워다 줬다고 함.

만일 위와 같은 일이 사실이라면 선거법 위반을 비롯하여 주민등록법 위반 소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충북청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 충북청장!

대통합민주신당 경선과 관련하여 수사의뢰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어떤 내용이었나요?

⇒ 지난 10월 9일에 대통합민주신당 공명선거위원회에서 수사의뢰서를 옥천경찰서에 접수한 바 있고, 버스로 인원 동원한 의혹과 관련하여 현재 수사 진행 중이라고 함.

◯ 대통합민주신당에서 10월 23일 취하했지만 이와 상관없이 수사를 계속 진행할 거죠?

⇒ 취하와 관련 없이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함

◯ 충북청장은 이와 관련하여 한 점 의혹이 없이 철저히 수사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대선에서도 공정하고 엄정 중립한 자세로 선거범죄 수사에 임해 주시기 바람.

2. 5대 범죄 검거율 급락

- 04년 81.3% ↘ 07.8월 60.7%,  충주경찰서 51.7%

[ 문제점⋅질의요지 ]

◯ 충북경찰청 관내에서 발생한 5대 범죄 검거율이 매년 하락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음.

- 즉 04년 81.3%이던 것이 05년 68%, 06년 62.8%, 07.8월 60.7%로 20% 이상 하락하였음.

- 특히 절도 범죄의 경우 04년 68%에서 05년 50.7%, 06년 40.8%, 07.8월 39.4% 대폭 하락한 것이 5대 범죄 검거율 하락의 주요인으로 나타났음.

죄종 년도	계			살 인		강 도		강 간		절 도		폭 력		처리결과
	발생	검거	검거율 (%)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구속	불구속
2004	11,573	9,414	81.3	52	50	143	172	194	184	5,372	3,653	5,812	5,355	1,002	10,162
2005	12,005	8,160	68.0	33	31	134	115	219	199	5,859	2,971	5,760	4,844	827	9,412
2006	14,130	8,880	62.8	49	49	144	128	254	222	6,552	2,671	7,131	5,810	757	11,580
‘07.8월	11,840	7,181	60.7	51	48	82	71	202	161	5,908	2,326	5,597	4,575	532	8,895

- 경찰서별로 보면 07년 8월말 기준으로 충주경찰서가 51.7%로 제일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흥덕경찰서가 52.1%, 괴산경찰서가 56.8%의 순으로 나타났음.

◯ 또한 총범죄는 04년 64,055건이던 것이 06년도에는 52,660건으로 17.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5대 범죄 발생은 04년 11,573건이던 것이 06년에는 14,130건으로 무려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5대 범죄 억제를 위한 대책 마련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 질의사항 ]

◯ 이번 국정감사를 위해서 충북청 관내에서 발생한 범죄현황을 살펴보니

총범죄는 04년 64,055건이던 것이 06년도에는 52,660건으로 17.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충북청장! 그렇죠?

◯ 그런데 5대 범죄는 오히려 증가했죠?

◯ 그렇습니다.

5대 범죄 발생은 04년 11,573건이던 것이 06년에는 14,130건으로 무려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충북청 관내에서 범죄가 점차 강력화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충북청장!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 다음으로 수사의 효율성 측면으로 충북경찰청 관내에서 발생한 5대 범죄 검거율이 매년 하락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음.

충북청장! 알고 계시죠?

◯ 즉 04년 81.3%이던 것이 05년 68%, 06년 62.8%, 07.8월 60.7%로 20% 이상 하락하였음.

특히 절도 범죄의 경우 04년 68%에서 05년 50.7%, 06년 40.8%, 07.8월 39.4% 대폭 하락한 것이 5대 범죄 검거율 하락의 주요인으로 나타났음.

충북청장!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 또한 경찰서별로 보면 07년 8월말 기준으로 충주경찰서가 51.7%로 제일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흥덕경찰서가 52.1%, 괴산경찰서가 56.8%의 순으로 나타나 특히 낮은 경찰서에 대해서는 충북청 자체적으로 인원과 장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충북청장의 견해는?

◯ 범죄가 점차 강력화 되어 가고 있고, 강력범죄에 대한 검거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충북청에 한정된 문제만은 아니지만 충북청장은 충북 자체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행 가능하고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람.

3. 음주사고 25.9% 증가

음주단속 19.4% 감소, 음주측정기 20.3%는 1달에 1회도 측정하지 않아

[ 문제점⋅질의요지 ]

◯ 작년도 충북청 관내에서 발생한 음주사고는 993건으로 05년 789건보다 204건(2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반면에 음주단속은 06년도에 12,197건으로 05년 15,143건보다 19.4%(2,946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단속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음주사고 발생현황 및 음주단속현황

구 분	2004	2005	2006
발생건수	728	789	993
단속건수	19,364	15,143	12,197

◯ 2006년 기준으로 충북에서 보유한 음주측정기는 296대로 이 중에서 1달에 1번도 측정하지 않은 측정기는 무려 60대로 20.3%에 달했음.

◯ 한편 전체 교통사고는 05년 7,670건에서 06년 7,930건으로 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사망자도 322명에서 326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전체 교통사고 발생현황

구분 서별	2004년			2005년			2006년			‘07.8.31현재
	발생	사망	부상	발생	사망	부상	발생	사망	부상	발생	사망	발생
계	7,932	319	13,038	7,670	322	12,756	7,903	326	13,082	5,164	168	8,471

[ 질의사항 ]

◯ 이번에 경찰청 국정감사를 하다보니 다행스럽게도 전체교통사고 발생건수는 04년 220,755건, 05년에는 214,171건, 06년 213,745건 등으로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런데 충북경찰청 관내에서는 작년에 교통사고가 증가했지요?

⇒ 충북청 전체교통사고 발생현황

05년 7,670건에서 06년 7,930건으로 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사망자도 322명에서 326명으로 증가함.

◯ 전체 교통사고가 3.4%가 증가하고 더구나 사망자도 증가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임.

충북청장! 교통사고 발생 증가의 원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더 심각한 것은 음주사고임.

작년도 음주사고는 건으로 05년 789건보다 무려 993건(2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충북청장! 알고 계시죠?

왜 이렇게 음주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지?

◯ 음주사고 증가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경찰의 음주단속이 강화되면 음주사고를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는지?

◯ 실제로 작년 충북청의 음주단속은 12,197건으로 05년 15,143건보다 2,946건(19.4%) 감소하였음.

경찰서별로 보면 11개 경찰서 중에서 옥천경찰서와 진천경찰서를 제외하고는 모두 음주단속이 대폭 감소하였음.

그러다 보니 음주사고 증가를 막는데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충북청장의 견해는?

◯ 2006년 기준으로 충북에서 보유한 음주측정기는 296대로 이 중에서 1달에 1번도 측정하지 않은 측정기는 무려 60대로 20.3%에 달했음. 충북청장 알고 계시죠?

⇒ 수치가 나오지 않은 경우는 측정건수에서 빠지며 여기서의 측정건수는 수치가 조금이라도 나온 경우를 의미함.

◯ 따라서 음주운전자는 반드시 단속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지속적인 음주단속활동의 강화가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음주교통사고는 연간 수천억원의 사상자비용, 가장의 상실로 인한 가정 붕괴 등 부담해야 하는 정신적 피해를 감안하면 사회적 비용은 막대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된다는 의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대국민홍보활동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충북청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 그리고 음주사고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마디 더 하자면

작년에 충북경찰관 중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경찰관이 2명에 불과했는데 금년 들어서는 벌써 벌써 여섯 번째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등 기강해이가 극에 달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충북청장! 이에 입장과 근절대책을 말한다면?

⇒ 05년 1명, 06년 2명에 불과했음.

4. 표창장 남발

- 발행기준보다 48.4% 초과 발행, 영동서 정원 154명인데 118건 발행

[ 문제점⋅질의요지 ]

◯ 포상인원 책정기준을 보면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 정원의 10% 이내, 지방청장은 소속 경찰공무원 정원의 15% 이내, 경찰서장은 소속 경찰공무원 정원의 35% 이내에서 포상하게 되어 있음.

◯ 하지만 이 기준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지 않고 남발되고 있음.

즉 충북경찰청장과 각 경찰서장들이 책정기준내에서 표창장을 발부한 곳은 한 곳도 없음.

- 전체적으로 보면 2006년 표창 발급기준이 1,341명이나 실제로는 1,990명에게 발부되어 649명(48.4%)이 초과 발급되었음.

- 영동경찰서는 정원이 154명인데 표창장을 118명(77%)에 수여했음

※ 표창장 발급 기준 및 발행현황

구 분	계	중요 범인 검거	각종 분기⋅반기 평가우수					대민친절 인명구조등 모범선행	업무유공, 행정발전 등기타	기준대비 발급율	정원	발급 기준
			수사	생활 안전	교통	경비	기타
충북지방청장	795	194	22	116	55	2	23	16	367	180.33	2,939	441
상당경찰서장	260	114	0	42	4	14	22	5	59	164.35	452	158
흥덕경찰서장	185	33	0	39	14	0	11	88	0	104.05	508	178
충주경찰서장	124	29	0	3	0	0	20	8	64	108.34	327	114
제천경찰서장	115	27	0	21	6	0	1	1	59	130.39	252	88
영동경찰서장	118	33	0	13	4	13	43	3	9	218.92	154	54
괴산경찰서장	67	14	0	14	0	0	9	0	30	108.77	176	62
단양경찰서장	55	13	0	9	0	0	5	1	27	128.81	122	43
보은경찰서장	68	10	0	2	6	0	11	3	36	144.99	134	47
옥천경찰서장	84	30	0	6	2	0	8	7	31	161.07	149	52
음성경찰서장	71	15	0	7	7	0	0	2	40	123.69	164	57
진천경찰서장	48	13	2	3	1	1	6	2	20	101.59	135	47

◯ 기관배정 등 할당식 표창을 지양하여 공적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총량관리제를 통한 표창 남발 억제로 영예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

[ 질의사항 ]

◯ 상을 받는다는 것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참으로 즐겁고 영예스러운 사건일 것임. 며칠 전 경찰의 날을 늦게나마 다시 한번 축하드림.

◯ 충북경찰청장!

현재 포상인원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책정하게 되어 있나요?

◯ 포상인원 책정기준을 보면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 정원의 10% 이내, 지방청장은 소속 경찰공무원 정원의 15% 이내, 경찰서장은 소속 경찰공무원 정원의 35% 이내에서 포상하게 되어 있음.  그렇죠?

◯ 충북청장!

이 기준이 잘 준수되고 있는가?

◯ 본 위원이 이번 국정감사를 위해서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 기준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지 않고 남발되고 있음.

즉  2006년도 표창 발행현황을 보니까 충북경찰청장과 각 경찰서장들이 책정기준내에서 표창장을 발부한 곳은 한 곳도 없음.

충북청장을 이런 실태를 알고 있는가?

◯ 전체적으로 보면 2006년 표창 발급기준이 1,341명이나 실제로는 1,990명에게 발부되어 649명(48.4%)이 초과 발급되었음.

영동경찰서는 정원이 154명인데 표창장을 118명(77%)에 수여했음

충북청장!  표창장이 너무 남발되는 것 아닙니까?

◯ 갈수록 흉포한 범죄발생이 증가하고 각종 집회시위 및 24시간 근무체제하에서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범인검거 등 격무에 시달리는 경찰관여러분들의 노고는 충분히 이해함.

하지만 이런 식으로 표창이 남발된다면 과연 사기진작이 될까요?

◯ 표창은 공적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총량관리제를 통한 표창 남발 억제로 영예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충북경찰청장의 견해는?

ⅩⅢ. 서울특별시('07. 10. 31. 水)

1. 서울시내 재난위험시설 316곳, 관련 예산 확보해야

[ 문제점⋅질의요지 ]

◯ 현재 서울시의 중점재난관리대상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1년에 2회로 각 자치구 및 시설관리부서별로 NDMS(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소방방재청)으로 관리하고 있음.

◯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되면 현재 운영중인 NDMS에 지정된 시설물의 이력과 관리책임자 지정, 안전점검결과 및 안전조치 상황 등을 실명으로 기록․관리하게 되며, 중점관리대상시설은 매반기 1회, 재난위험시설은 매월1회 이상 정기점검 실시는 물론, 필요시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함.

시설물은 5단계의 상태평가기준(A∼E)에 따라 A․B․C급은 중점관리대상시설로, D․E급은 재난위험시설로 분류해 시설물에 내재된 각종 위험요인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함.

◯ 현재 서울시내에서 재난위험시설(D 및 E등급)로 지정된 곳이 무려 316곳에 이르고 있어 이들에 대한 관리대책과 예산이 시급한 실정임. 이는 각 구별로 천차만별인데, 가장 많은 재난위험시설이 있는 성동구의 경우 무려 50곳의 재난위험시설이 밀집해 있으며, 당장 사용이 금지되고 개축을 해야하는 E 등급이 31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인근 주민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

E등급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3조2항2호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고 개축해야함.

◯ 서울시는 각 구별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정밀진단은 물론, 사용시설이 금지되어야 하는 E등급 건축․시설물에 대한 안전대책과 필요예산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임.

[ 질의사항 ]

◯ 서울시내에 소재한 재난위험시설의 현황은 어떻게 되며, 등급별 조치사항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E등급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고 개축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 적용이 되고 있는가?

◯ D등급도 문제이지만 가장 심각한 E등급의 경우 서울시내에 모두 58곳이 있으며, 이 가운데 무려 31곳이 성동구에 밀집해 있음. 성동구에 유난히 위험시설이 밀집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개축 및 사용금지 등의 조치가 잘 이행되고 있는가?

◯ 시에서는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공지를 인근 주민들에게 하고 있는가? 어떠한 형식으로 어떻게 고지되고 있는가? E등급에 대한 통제도 공지 후 이루어지고 있는가? 위험시설을 이용하거나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수요에 대해서도 충분한 고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재난위험시설물들은 즉각 사용이 금지되거나 재건축이 되어야 한다고 봄.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난위험시설물들을 방치하거나 모른채 한다면 서울시민들은 큰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음. 향후 도시계획을 정비할 때에도 위험시설에 대한 대책을 먼저 강구해주기 바람.

2.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로 교통선진화 이루어야

-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율 43.9%에 불과

[ 문제점⋅질의요지 ]

◯ 심각한 교통체증과 주정차 무질서는 아직도 확립하지 못한 서울시의 대표적인 난제임. 서울시의 주정차위반 사례와 과태료 체납건수 및 금액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음.

[서울시 주정차 위반 과태료 현황]

해당연도	체납건수	체납금액(백만원)	징수율(%)
2004	1,435	59,055	56.2
2005	1,511	62,059	52
2006	1,787	73,049	43.3

※ 서울시 교통지도단속과 제출자료 발췌.

◯ 체납건수와 체납액은 매년 늘어나는데 비해 과태료 징수율 낮아지고 있어, 서울시의 교통후진화가 심화되고 있음. 이는 서울시의 효율적인 교통지도 및 주정차 단속이 부재하는데 기인한다고 봄.

◯ 서울시는 주정차 지역 및 관련시설의 확충 등을 통한, 보다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서울시가 교통 선진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기 바람.

[ 질의사항 ]

◯ 서울시의 주정차 위반 건수와 체납액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이유는 무엇인가? 서울시의 교통난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날로 위반건수가 높아지는 것은 교통지도에 문제가 있거나, 관련 시설이 크게 부족하다는 반증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 뉴타운 건설과 같은 도시계획을 세우면서 인근의 주차시설의 증․개축도 함께 정비하고 있는 것인가? 이와 관련된 서울시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말해달라.

◯ 주정차위반에 대한 시민들의 납세현황도 문제로 지적됨. 지난 2005년부터 2007년 6월까지 집계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율은 43.94%에 불과함. 절반에도 못 미치는 징수율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가?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것은 해당 단속 건에 대해 시민들이 납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짐. 주정차 단속 이전에 충분한 계도와 안내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아니라면 서울시민의 납세율은 설명되기 어려움.

◯ 무조건 단속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여 먼저 충분한 주정차 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하고 각종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임. 그 후에 단속을 하게 되면 시민들도 충분히 공감할 것임.

ⅩⅣ. 경찰청 종합감사('07. 11. 2. 金)

1. 경찰수사의 대동맥, 내부 전산망 관리 철저

- 장애 발생 원인 철저히 파악해야

[ 질의사항 ]

◯ 지난 25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이 경찰전산망 장애 발생 원인이 무엇이냐는 질의에 대해서

경찰청장은 “내부 전산망의 속도 증속 과정에서 일부 PC에 장애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발견돼서 현재 원상시켜 가지고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음.

경찰청장! 알고 계시죠?

◯ 그런데 경찰청장이 해명한 뒤에 범죄 정보를 입력하는 CIMS 등 일부 시스템에 장애가 다시 발생했다고 하는데 어찌 된 일인가요?

⇒ 24일 저녁 6시에 CIMS 서버를 재부팅하여 25일 아침에 경찰청장께 보고했으나 업무처리가 많은 시간대(14시경)에 다시 장애가 발생하였음.

그 원인은 CIMS 서버 프로그램 개선작업, 전송장비 과부하, 회선증속작업 등의 복합적 요인이 겹치면서 발생했다고 함.

◯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 26일 11시까지 CIMS의 수정보완된 프로그램을 원복시키고, 네트웍 구성을 변경하여 정상화 되었다고 함.

◯ 현재의 경찰청과 지방청간 회선속도로는 전화, 화상회의, 범죄정보망, 전자결재 등에 필요한 적정속도보다 느려서 속도를 증속하는 유선통합망 구축사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공감함.

하지만 경찰의 업무 자체가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자유, 재산의 보호 등과 같은 국민의 안전은 물론 인권과 직결되므로, 내부 전산망 장애발생시 국민의 안전이나 인권보호에 소홀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향후 신규망으로 전환 작업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향후 어떻게 할 계획인지?

⇒ 시범관서(경기청, 인천청)부터 시범운영하고, CIMS 서버 프로그램 개선작업, 환경재설정 등으로 순차적으로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함.

◯ 경찰청장은 이번 장애의 원인을 철저히 파악해서 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는 일이 없이 신규망으로 안전히 전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명의도용 부실⋅축소⋅봐주기 수사

◯ 정동영 후보 측에서 대통합민주신당 경선 과정에서 명부떼기, 박스떼기, 차떼기, 버스떼기, 택시떼기, 폰떼기 등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 내면서 많은 불법․부정 행위를 했다는 의혹들이 대통합민주신당 내에서 제기되었음.

◯ 심지어 특정 지역에서 몰표가 나오면서 조직선거, 동원선거 의혹이 제기되었고, 대통합민주신당은 지난달 2일 국민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동원선거와 불법 선거 논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경선을 일시 중단키로 한 바 있음.

⇒ 지난 10월 9일에 대통합민주신당 공명선거위원회에서 수사의뢰서를 옥천경찰서에 접수한 바 있고, 버스로 인원 동원한 의혹과 관련하여 현재 수사 진행 중이라고 함(충북청 국감)

◯ 더구나 신당경선에서는 후보 선거 캠프에서 대리 접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결과 명의를 도용한 불법 선거인단 등록이 적지 않았고 동원 선거 논란으로 이어졌고 심지어 대통령 명의까지 도용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 하지만 경찰에서는 정동영 후보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하면서 미리 정후보측에 이 사실을 알려 증거인멸을 오히려 도운 꼴이 됐고, 결국 부실․ 축소․봐주기 수사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상태임.

◯ 대통합민주신당 경선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명의가 도용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벌여왔지만 경선 이후 관련자들이 고소고발을 취하했다는 이유로 사실상 수사를 매듭지을 것으로 알려져 결국 눈치보기 수사의 결과라고 생각되는데 경찰청장의 견해는?

⇒ 현재까지 캠프측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압수수색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유감임(경찰청 서면답변서)

◯ 경찰청장은 신당 경선과 관련된 모든 의혹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할 용의는 없는가?

⇒ 참고자료(대통합 민주신당 내에서 경선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보도자료)

◯ 본 위원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수사단서가 제기되었음에도 경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은 경찰의 직무유기이며, 공정한 법집행을 저해하는 일이라고 생각함.

3. 얼빠진 경찰, 기강 확립 대책은?

- 징계자 최근 3년간 36% 감소

◯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 지방경찰청을 돌아보면서 공통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경찰관들의 기강해이가 심각하다는 점임.

◯ 우선 경기경찰청에서는 경기 고양경찰서 이모경사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6차례에 걸쳐 여성 운전자 3명을 납치해 이 가운데 2명을 성폭행하고, 모두 1천 9백여만원을 빼앗은 범죄를 범했음.

관심대상 직원 가급임에도 불구하고 총기 다루게 했고, 면담 직후 사고치고, 사고 직후 면담도 형식적으로 이루어 지는 등 관리감독자들의 면담이 심층적이고 실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관리감독이 소홀한 문제점도 드러났음.

◯ 서울경찰청에서는 담당부서가 아니라고 미루다가 집단성폭행을 당하게 한 사건, 부하직원의 돈을 훔치고,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하다가 붙잡힌 경찰 등이 문제가 되었음.

◯ 경남경찰청에서는 도박사건을 축소 수사하고, 시민들이 잡은 절도범을 마치 담당 경찰이 직접 잡은 것처럼 처리한 경우도 있었음.

◯ 충북경찰청에서는 작년에 충북경찰관 중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경찰관이 2명에 불과했는데 금년 들어서는 벌써 여섯 번째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등 기강해이가 극에 달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더구나 국정감사 기간에도 언론에는 여전히 경찰관들의 기강해이 사례가 보도되고 있음. 즉 경찰관들끼리 폭력사태를 벌이거나, 경찰들이 단속 성매매업소로부터 수시로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음.

◯ 경찰청장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보니까 “규제와 단속이라는 환경적 특성과 일부 경찰관들의 공직윤리 및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 부족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되어 있고,

그 대책으로 청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새로운 각오로 강도 높은 자정운동을 전개하고 지속적인 직무감찰활동을 해 나가겠다는 것을 제시하였음.

경찰청장!

그런데 이렇게 추상적인 답변말고 무언가 구체적이고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 경찰관 징계처분 현황을 보면 04년을 기점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음. 이는 거꾸로 해석하면 오히려 경찰에서 강력한 부패척결 의지가 부족했고, 예방감찰활동이 부족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근거이기도 함.

우선 오늘 확인감사 자리에서 경찰청장이 향후 발생하는 경찰관 비위에 대해서 읍참마속이라고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경찰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신다면?

⇒ 징계자 현황 : 02년 828명, 03년 900명, 04년 1069명,

05년 942명, 06년 684명 등

⇒ 이택순 경찰청장은 금년 3월 6일 경찰간부 340명이 모인 자리에서 “작년에 오락실 단속 때문에 경찰관 구속자가 늘어 가슴 아팠다”고 말했음. 그러면서 “오락실 업주와의 친분관계에 따라 실수가 있기 마련인데 실수를 대서특필하려는 사람이 있다”며 언론탓을 했음. 또 “음주운전 경찰을 가혹하게 처벌하지 말고 일상 수준에서 처벌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음.

◯ 그리고 경찰 기강 확립을 위해 태스크 포스를 만들어서라도 경찰 입문에서부터 퇴직할 때까지 특별 대책 같은 것을 만드는 방안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경찰청장의 견해는?

◯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경찰이 뼈를 깎는 반성과 개혁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인권의식과 사회적 공복으로서의 소양을 갖춰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람.

ⅩⅤ. 행정자치부 종합감사('07. 11. 2. 金)

1.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공유재산관리지침｣이 되어야

-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맞도록 공유재산관리지침을 개정해야

- 반대급부에 대한 가치평가 방법 부족 및 지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는 시행상의 오류를 바로 잡아야

◯ 행자부의 ｢공유재산관리지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특히 현황도로가 도로법상의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무상양도하지 않고, 추후 대지화될 것으로 기대한 금액으로 매각하도록 하고 있어, 서민들이 주축이 되는 재개발사업조합의 부담을 가중시켜 이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서면질의를 하였음.

◯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음.

◦ 이 규정은 재개발사업자의 정비기반시설 설치 등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해 주고자 하는 취지도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바

- 재개발로 인하여 발생한 지가상승의 이익은 별론으로 할지라도, 공공시설의 제공에 대하여 용도지역의 종상향(제2종 주거지역→제3종 주거지역 등), 용적율 증가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뿐 아니라,

- 재개발시 용도지역 변경, 개발부담금 감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무상지원 등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보다 높은 수익을 얻는 경우도 가능하므로 무상양도 대상의 확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 다만, 주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한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무상귀속의 범위 및 가격산정 방법 등에 대하여 이번에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에 대하여는 앞으로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와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은 다행이지만, ｢공유재산관리지침｣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함.

가. 무상양여 적용 대상에 대한 지침의 문제점

◯ 최근의 대법원 판례에서는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 무상양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반드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에 대체되는, 즉 같은 종류의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범위 내에서 무상양도하라고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달리 위 조항의 정비기반시설을 ‘같은 종류’의 정비기반시설 이라고 한정하여 해석할 근거가 없으므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 시설’로서 무상양도되는 범위는 같은 용도로 대체되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으로 한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음.

대법원 2007.07.12 선고 2007두6663 판결

◯ 즉, ｢공유재산관리지침｣(행정자치부 2007년)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무상양도 시설의 범위를 제한하는 기준으로 사용된 시설의 기능대체성 조건이 부당하다는 판결임.

◯ 따라서 ｢공유재산관리지침｣에 있는 새로 설치되는 시설이 기존 시설의 기능을 대체해야 한다는 조건은 상위법의 취지 및 위임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지침 1-3 라. 무상귀속(양도) 대상

◦ 특정한 사업으로 인하여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가 폐지되는 공유재산인 “종래의 공공시설”

◦ 어떤 특정인이나 특정집단 등이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하천․제방 등과 같이 일반대중들이 직접 자유로이 사용 또는 이용하는 것

나. 반대급부에 대한 가치 평가 방법 부족

◯ 행자부의 주장과 같이 용적률 인센티브 등과 같은 반대급부가 주어지는 경우 무상양도 시설에서 제외한다는 지침이 존재함(지침 1-3).

◯ 이는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인가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에 관하여 일의적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이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므로 처분청으로서는 법령상의 제한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익상 필요 등에 의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여러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는 판례를 고려할 때 반대급부에 대한 지침이 가능한 것으로 보임.

대법원 2007.07.12 선고 2007두6663 판결

◯ 그런데 이 규정의 취지는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용적율 등 인센티브를 받는 조합이 공유재산의 무상양도까지 더해서 받게 되는 이중의 혜택을 누리는 것을 방지하자는 의도임.

◯ 따라서 이 규정은 도시정비사업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인센티브 금액을 환산하고, 무상귀속 대상 토지의 가액을 비교하여 무상귀속 분에서 그 인센티브 금액만큼을 빼고 귀속하도록 한 제도임.

◯ 그러나 반대급부가 갖는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하여 반대급부가 갖는 가치와 무상양도분이 갖는 가치의 크기에 대한 가늠이 어려워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으므로 평가기준의 마련이 필요함.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다. 지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는 시행상의 오류

◯ 반대급부에 대한 지침은 인센티브 등의 반대급부에 대해 환산된 금액과 무상귀속 대상 토지의 가액을 비교하여 무상귀속 분에서 그 인센티브 금액만큼을 빼고 귀속하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임.

◯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침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개발사업자가 용적률 인센티브 등의 반대급부를 받는 경우, 반대급부의 크기와 상관없이 무상귀속 대상에서 아예 제외시키는 등의 오류를 범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함.

◯ 따라서 각 지자체에서 지침을 적용․시행함에 있어 지침의 기본 취지에 맞는 해석과 적용이 가능하도록 보다 명확한 지침의 작성 및 지침 내용의 홍보에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음.

즉, 행자부에서 지침의 취지와 적용 요건 등을 보다 명확하게 해서 일선 지자체에서 혼란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이러한 문제점들은 상위법의 취지 및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며, 동시에 명확한 상위법의 위임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인식하여 관련 법률의 취지를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이나 지침의 내용을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지역의 소규모 재개발을 투기와 같은 선상에서 본다면 안 될 것임. 행자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관련 제도에 또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세심하게 검토하여 지역주민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기 바람.

2.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 대책 철저

- 개인정보 노출원인이 업무담당자의 인식부족 42%, 홈페이지 기술적 보안 미흡 38%, 홈페이지 관리자 관리소홀 13%로써 개인정보 노출의 93%가 관리주체의 잘못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철저히 하도록 촉구

◯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은 대부분 담당자 인식부족과 홈페이지 보안 미흡 등으로 분석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자치부의 대책에 대해 서면질의를 하였음.

◯ 이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음.

◦ 행자부에서는 제도적ㆍ기술적ㆍ인식적 측면의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제도적 측면으로는 개인정보처리 전 과정을 인터넷에 공시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공기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 기술적 측면에서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필터링 시스템을 설치․확대하고, 홈페이지 상시 모니터링 체계구축 및 보안취약기관 방문컨설팅 실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인식적 측면에서 업무담당자의 개인정보보호 교육 이수 의무화를 추진하고, 각종 공청회ㆍ컨퍼런스 등 권역별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공공기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는 어디에 설치하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 개인정보 노출원인이 업무담당자의 인식부족 42%, 홈페이지 기술적 보안 미흡 38%, 홈페이지 관리자 관리소홀 13%로써 개인정보 노출의 93%가 관리주체의 잘못으로 나타나고 있음.

◯ 갈수록 인터넷을 통한 민원처리, 공시송달, 정보공개 등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위험 역시 계속 증대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시행해야 할 것임. 장관께서는 이에 대해 각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람.

3. 동사무소 명칭변경 사업 재검토 촉구

- 설문조사 문항 선정의 오류 지적

- 지금 중단하면 더 큰 혼란을 초래한다는 답변 지적

◯ 동사무소 명칭변경과 관련하여 행자부에서 한글파괴에 앞장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서면질의한 바 있음.

◯ 이에 대해 명칭변경은 국민, 공무원 설문조사, 전문가로 구성된 명칭선정자문위원회 등을 거쳐 추진했다고 답변하였음.

또한 재고할 의향을 묻는 질의에 대해 전국적으로 추진 중인 사항이므로, 중단시 오히려 더 큰 혼란이 우려된다고 답변하였음.

◯ 그런데 설문조사 문항을 보면서 참으로 할 말을 잊게 되었음.

일반국민과 정책고객,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문항이 다섯 개인데, 그 내용을 보면 ▴문화복지센터 ▴주민복지센터 ▴주민생활센터 ▴주민지원센터 ▴주민센터 ▴주민생활사무소로 되어 있음.

◯ 장관!!!  이 외에 설문 문항이 더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내용으로 설문조사를 했는지?

◯ ｢동사무소명칭선정자문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보니 위원장님은 문광부에서 추천한 모 대학교의 국문학과 교수로 되어 있음.

◯ 본 의원이 이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단순하게 한글을 사용하지 않고 ｢센터｣라는 말을 썼기 때문만은 아님.

다만,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국가가 앞장서서 이러한 정책을 편다면 그 다음에는 감각이 무디어져서 더 큰 일로 커질 수 있기 때문임.

◯ 그리고 설문조사 역시 문항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질문 방식이 어떠냐에 따라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결과가 나오도록 유도하고, 사업에 대한 정당성을 얻으려는 것 밖에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공정하고 세심하게 해야 할 것임.

◯ 장관!!!  명칭변경 사업을 지금 변경한다고 해서 얼마나 큰 혼란이 우려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관심을 갖는 취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서 재검토하기 바라며, 지적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람.

2007년 정기국회

정책자료집

집회권 남용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2007. 10

국회의원  유 기 준

(한나라당 부산⋅서구)

- 자료집을 발간하며 -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부산 서구 출신 국회의원 유기준입니다.

어느 덧 17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되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가 17대 국회를 알차게 마무리하는 감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정책자료집은 집회 신고 후 실제로 집회를 열지 않는 유령집회의 비율이 매년 90% 이상(02년 93.3%, 03년 95.8%, 04년 92.1%, 05년 95.5%, 06년 97.2%, 07년 6월 96%)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책을 모색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집회신고가 남발되는 이유는 다른 반대집단들의 집회개최를 막기 위해 자리 선점 목적으로 유령집회 신청을 남발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 결과 집회금지통고 사유 중 가장 많은 것이 장소경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시위의 장기간 독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서를 옥외 집회 또는 시위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제출하도록 하고, 신고된 옥외집회⋅시위를 개최하지 아니할 경우 그 주최자는 관할경찰관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2004년에 개정된 바 있으나 미개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을 경우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실정입니다.

결국 1장소 1집회 원칙을 활용하여 집회장소를 선점하는 소위 유령집회는 다른 집회를 막음으로써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집단이기주의로 연결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책자료집이 건전한 집회와 시위문화가 정착되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07년 10월

국회의원  유  기  준

집회권 남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I. 서 론

O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함)은 집회권 남용에 대한 규정과 집회⋅시위시 발생하는 확성기 소음에 대한 적절한 규제방법 미비, 신설된 ‘주거지역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의 개념에 대한 불명확⋅불합리한 규정, 질서유지인 제도의 유명무실한 운영 등 미흡한 점이 많아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악의적 집회⋅시위로부터 타인의 재산권 및 평온한 주거권 보호 곤란, 불명확한 개념사용에 따른 위헌소지 논란 야기,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에 대한 일반시민의 비난초래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일부단체에서는 집시법의 맹점과 불법집회에 대한 벌칙이 미약한 점을 악용하여 고의로 집시법을 위반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O 여기서는 장소선점을 목적으로 하는 장기간 집회신고후 집회장소를 선점하는 소위 ‘유령집회’를 통한 집회권 남용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함.

Ⅱ. 집회권 남용 현황 및 문제점

1. 집회권 남용 현황

O 장기적인 노사분쟁이나 집단민원의 경우 어느 일방이 자신들의 주장을 알리기 위해 회사 앞이나 공터⋅행정관서 앞⋅도로 등에 대하여 장기간 집회나 시위 신고를 해두어(이른바 장소선점 또는 독점 목적의 장기집회⋅위장집회⋅유령집회 등) 상대방의 집회권을 봉쇄할 목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할 술책으로써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상대방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의 헌법상 보장된 집회자유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 전국적인 현상임

민변 소속 김도형 변호사는 2001년 9월 16일 유령단체 명의로 집회신고 해 다른 집회를 원천봉쇄하는 등 현행 집시법의 이부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도 많으므로 법을 개정, 이에 대비한 규정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양성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운용상의 문제와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정착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71면 각주 91) 재인용.

O 실제로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집회 신고 후 실제로 집회를 열지 않는 유령집회의 비율이 매년 90% 이상(02년 93.3%, 03년 95.8%, 04년 92.1%, 05년 95.5%, 06년 97.2%, 07년 6월 96%)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1> 유령집회 현황

구분	신고회수	개최 회수	미개최 회수
2002년	482,325	32,443	449,882(93.3%)
2003년	545,728	22,892	522,836(95.8%)
2004년	335,658	26,586	309,072(92.1%)
2005년	593,993	27,025	566,968(95.5%)
2006년	628,808	25,035	603,773(96%)
2007년 6월	393,865	10,993	382,872(97.2%)

O 작년도 미개최 집회 주최단체를 순위별로 살펴보면

▴서울지역의 북서부노점상연합회가 2,426회 미개최하여 제일 많았고,

▴덤프연대 충남지부가 2,375회 미개최,

▴덤프연대 충북지부가 1,876회 미개최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표2> 주요 미개최 집회 현황(2006∼2006.12.31)

순위	주 관 단 체 명
1위	북서부노점상연합회(2,426회 미개최 - 서울청)
2위	덤프연대 충남지부(2,375회 미개최 - 충남청)
3위	덤프연대 충북지부(1,876회 미개최 - 충북청)
4위	전국건설엔지니어링조합(1,481회 미개최 - 서울청)
5위	부산지역 일반노조(1,243회 미개최 - 부산청)

O 금년 6월까지 미개최 집회 주최단체를 순위별로 살펴보면

▴전국타워크레인기사노동조합이 서울지역에서 5,359회 미개최하여 제일 많았고,

▴서울지역의 북서부노점상연합회가 2,673회 미개최,

▴전국타워크레인경기남부지부가 1,968회 미개최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O 각 지역별로 1위에서 3위까지 미개최 장소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음.

<표3> 주요 미개최 집회 현황(2007∼2007.6.30)

순위	주 관 단 체 명
1위	전국타워크레인기사노동조합(5,359회미개최서울청)
2위	북서부노점상연합회(2,673회 미개최 - 서울청)
3위	전국타워크래인경기남부지부(1,968회미개최-경기청)
4위	민주노총 순천시지부(934회 미개최 - 전남청)
5위	대구지역일반노동조합(926회 미개최 - 대구청)

O 지역별로 살펴보면 2006년도의 경우 전북지방경찰청이 87.9%로 제일 낮았고, 경남지방경찰청이 88.4%인 것을 제외하고 전 지방청이 90%를 상회하고 있으며 부산지방경찰청이 97.3%로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O 각 지역별로 미개최 집회 및 시위 상위 10개 단체와 주요 장소는 다음과 같음.

2. 제도상 문제점

O 집시법 제8조에 제2항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경합되는 2 이상의 신고가 있고 그 목적이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경우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통고<개정 1999.5.24>)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 경찰관서장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제5조제1항,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때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할 집회 또는 시위라고 인정될 때 그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다만, 집회 또는 시위가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당해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이 경과된 경우에도 금지통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②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경합되는 2 이상의 신고가 있고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

O 이러한 규정을 악용하여 사전에 여러 개의 장소에 장기간 집회⋅시위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집회신고를 해 놓은 뒤에, 주최측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임의대로 특정 장소만을 선정하여 몇 차례만 집회를 개최하고 집회를 개최하지 않은 장소에 대해서는 철회통보 등을 조치하지 않은 채 그냥 내버려 둠으로써 그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여타의 많은 국민들의 집회개최 자유를 박탈함은 물론, 경찰의 집회관리를 곤란케 함으로써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허다함.

O 물론, 이례적으로 이와 같은 현행 ‘집시법’ 운용상 실태를 잘 이용하여 국가적 이익 추구라는 대전제 아래 2000년 10월 20일부터 21일까지 개최된 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행사장 인근 호텔 등이 NGO 등의 항의집회‧시위를 개최하지 못하게 하고자 장소선점 차원에서 집회신고를 무더기로 사전에 접수한다든가, 2002년 5월에서 6월에 개최된 월드컵 경기를 앞두고 경기장 주변과 선수단 숙소 인근에서 호텔홍보 등을 목적으로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집회신고를 제출함으로써 기타의 단체 등이 집회‧시위를 개최할 수 없도록 봉쇄한 적도 있음

O 현행 집시법은 집회신고서를 집회개최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제출하도록 하는 시기 및 종기규정만 두고 있을 뿐이고 개최가능 기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음. 결국 기간규정의 불비가 장기집회를 가능케 하고 있는 것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①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 일시(소요시간을 포함한다), 장소, 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연락책임자⋅질서유지인의 주소⋅성명⋅직업⋅연락처, 참가예정단체 및 참가예정인원과 시위방법(진로 및 약도를 포함한다)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720시간전부터 48시간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2 이상의 지방경찰청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5.31, 2004.1.29>

O 이처럼 집회를 개최하지 않으면서도 특정 장소를 선점하여 같은 장소에서 타인의 집회개최를 방해하는 것은 엄연히 타인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라 할 수 있음

O 한편, 개최여부가 불투명하거나 심지어 희박한 경우의 장기집회⋅시위에 대하여까지도 신고서 접수처리는 물론 경찰의 대책 수립 및 경비경력 대비 등 치안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것도 큰 문제점 중의 하나임

O 원래 집시법 제8조 제2항은 목적과 방법이 상이한 집회의 충돌을 방지하고자 제정되었지만 그 취지를 악용하는데 문제가 있음

- 상술한 바와 같이 실제로 대규모 행사시에는 집회 주최측과 반대측간에 집회장소 선점을 하기 위해 집회를 개최할 의사도 없으면서 선 집회 신고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임

O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 2003년 12월 제10차 개정시에 “집회 신고 후 동 집회를 개최하지 않을 시는 경찰에 통보”토록 개정하였음

- 그런데 당초의 한나라당 발의안에서는 신고한 집회의 미 개최사실을 경찰에 미 통보시 제재규정을 마련하였으나 국회심의과정에서 삭제되어 그 실효성이 의심되고 있음

조병인, 집회 및 시위의 보장과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203면 참조.

O 일반적으로 경찰도 평화로운 집회의 진행을 바라는 속성상 후순위 집회의 경우 마찰우려를 염려해 금지통고를 선별적으로 하고 있음

- 하지만 만약 악의적으로 위장집회의 목적으로 선 집회 신고를 할 시에는 경찰의 금지통고로 인해서 후순위집회권자의 권리를 해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위장집회의 경우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키 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임

김도형, “현행 집시법의 운영실태상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집회와 시위의 자유(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센터 기획), 2003, 18면.

Ⅲ. 집회권 남용의 개선방안

1. 집회기간의 입법화

O 헌법 제37조 제1항에 따르면 집회의 자유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O 또한 판례는 집회의 자유는 무제한의 자유가 아니라 공공의 질서‧공공의 안전 및 공공의 복리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허용된다고 함

1983. 3. 8. 대판82도 3248호 사건.

O 그런데 현행 집시법에는 하루 중 집회 및 시위를 신고할 수 있는 시간대에 대해서만 규정(동법 제6조)하고 있을 뿐, 개최가능 기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음

- 결국 기간규정의 불비가 장기집회를 가능케 하고 있는 것임

O 따라서 실제 개최하지도 않을 장기집회를 방지하면서 경찰력과 행정력 등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실제로 개최할 수 있는 집회 가능일수 등 기간에 관하여 입법화를 고려할 수 있음

O 예컨대, 장기간 집회에 있어서는 “신고시 집회기간은 집회‧시위 개최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한하면서 신고한 집회‧시위가 종료한 후에 재차 신고할 수 있도록 새로이 규정하면 될 것이다”라는 주장도 있음

손동권, “평화적 집회 및 시위 문화의 정착”, 한국경찰학회 2000년도 하계 학술세미나 자료집, 2000, 23면 참조.

O 또는 “동법 제6조 신고규정을 보완하여 1일 집회를 원칙으로 하면서 집회개최 결과에 따라 폭력성 등 불법성이 없을 경우에는 몇 회까지 자동으로 혹은 간단한 신고에 따라 연장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악의적인 장기집회 방지차원에서 검토해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음

양태규, “집시법상의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2001 겨울호, 17면 참조.

2. 후순위자의 집회권 보장

O 후순위 신고자의 집회금지 통보규정의 수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즉 선순위 신고자의 무한정한 장기집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순위 신고자에게 신고 초일만은 우선 집회할 수 있는 초일우선권 또는 신고 초일부터 2~3일을 주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후순위 신고자와 하루씩 교대로 집회를 개최하게 하면서 최대 허용기간을 병기하는 방향을 고려할 수 있음

O 또한 먼저 신고한 집회의 개최여부를 확인하여 실제로 개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후순위 접수한 집회를 허용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손질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단, 선순위 신고집회와 후순위 신고집회간 현장에서의 충돌가능성 등을 엄밀히 검토하여 후순위 신고한 집회를 허용할 수 있는 재량을 경찰에게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양태규, 앞의 논문, 17~18면 참조.

3. 미개최에 대한 제재

O 집회 신고 후 미개최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신고자로 하여금 취소신고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 이 때의 취소신고도 개최신고 때와 같이 시간적 여유를 갖고 취소신고 최대기간과 최소한의 기간(하루전 혹은 12시간전) 등 시기와 종기를 둠으로써 후순위 신고자의 집회권을 보장하도록 해야 할 것임

손동권, 앞의 논문, 22면 참조.

- 따라서 취소신고 없이 미개최 일수의 도과시는 처벌하는 규정의 신설을 고려할 수 있음

O 한편, 신고후 집회 미개최의 경우에는 반드시 집회개최 철회서를 통보하도록 의무규정을 삽입하고, 집회신고자나 주최자가 이를 어길 경우에는 경찰관서에서 직권에 의해 집회취소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보완규정 신설이 요청된다는 견해도 있음

안병호,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문제점 및 대책, 경찰대학 고위간부과정 정책자료보고서, 2002.

Ⅳ.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기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2007. 10. 9.

제안이유

집회의 자유는 헌법에 따라 보장되고 있으며, 이러한 집회의 자유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회신고서를 집회개최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제출하도록 하는 시기 및 종기에 관한 규정만 두고 있을 뿐이고, 개최가능 기간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 장기집회를 가능하게 하고 있고, 신고된 옥외집회․시위를 개최하지 아니하면서도 미개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을 경우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집회 신고 후 집회를 열지 않는 유령집회의 비율이 2005년 95.5%, 2006년 96%, 2007년 6월 현재 97.2% 등으로 매년 95% 이상 달하고 있는 실정임.

실제 개최하지도 않을 장기집회신고를 방치할 경우 경찰력과 행정력 등이 낭비되고, 다른 단체의 집회⋅시위기회를 제한하게 되어 형평을 기하기 어려우므로 실제로 개최할 수 있는 집회 가능일수 등 기간에 관한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지난 2003년 12월의 개정시에 집회 신고 후 동 집회를 개최하지 않을 시는 경찰에 통보하도록 하였으나, 제재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신고에 의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취소신고를 의무화 하며 위반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둠으로써 건전한 집회와 시위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고에 의한 옥외 집회 또는 시위의 기간을 7일 이내로 함(안 제6조제1항).

나. 신고한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신고서에 적힌 집회 일시 24시간 전에 취소신고서를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6조제3항)

다. 선순위 신고자에게 신고된 초일부터 3일간의 집회우선권을 부여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1일씩 교대로 개최하게 하도록 하며 2이상의 시위 및 집회기간은 각 총 7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라.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함(안 제24조)

법률  제        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에 의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기간은 7일 이내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주최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신고서에 적힌 집회 일시 24시간 전에 신고서에 규정된 동일한 취소 신고서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경찰관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고서에 적힌 집회 일시 전까지 취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 중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제1항에 준하여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를 “앞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신고된 초일부터 3일간의 집회우선권을 부여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1일씩 교대로 개최하여야 하며 2이상의 집회 및 시위기간은 각각 총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2이상의 집회 또는 시위의 현장충돌 가능성이 명백한 경우 관할 지방경찰청장은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제1항에 준하여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로 한다.

제24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 제3항에 따라 취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①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② (생 략) ③주최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신고서에 적힌 집회 일시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⑤ (생 략)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① (생 략) ②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제1항에 준하여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 5. (생 략) 6. <신 설>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①------------------------- --------------------------- --------------------------- --------------------------- --------------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에 의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기간은 7일 이내로 한다. ------------ --------------------------- --------------------------- --------------------------- --------------------------- ---------------------. 1.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주최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신고서에 적힌 집회 일시 24시간 전에 신고서에 규정된 동일한 취소 신고서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경찰관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고서에 적힌 집회 일시 전까지 취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⑤ (현행과 같음)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앞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신고된 초일부터 3일간의 집회우선권을 부여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1일씩 교대로 개최하여야 하며 2이상의 집회 및 시위기간은 각각 총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2이상의 집회 또는 시위의 현장충돌 가능성이 명백한 경우 관할 지방경찰청장은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제1항에 준하여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 ③⋅④ (현행과 같음) 제24조(벌칙) ------------------- ---------------------------- ---------------------------- -------------------. 1. ∼ 5. (현행과 같음)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제3항에 따라 취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