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 오면 정화되지 않는 오․폐수 하수처리장

- 서울 4곳의 하수처리장 있지만, 비만 오면 제 기능 못해

- 서울시 전체 하수관 중 86%가 합류관식

서울시는 4곳의 하수처리장이 운영되고 있지만, 비만 오면 정화되지 않은 오․폐수가 그대로 한강에 방류되는 등 수십년간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

1. 비만 오면 ‘유명무실’ 해지는 서울시 하수처리장

1) 중랑, 탄천 서남, 난지 4곳의 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음

2) 비만 오면 하수 시설용량이 초과되기 때문에 정화기능 마비

<서울시 하수처리장 현황>

구 분	계	중 랑	탄 천	서 남	난 지
시설용량	581	171	110	200	100
하수유입량	502	163	85	169	85
준공일		1976. 9	1987. 12	1987.6	1987. 6

(단위 : 만톤/일)

2. 제기능 못하는 하수처리장의 원인은 하수관거의 문제

1) 서울시 하수관거의 86%가 합류식관으로 오․폐수와 우수가 함께 하수처리장에서 처리

2) 서초구, 강남구 및 양천구 목동 등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오수관과 우수관이 하나로 된 합류식 하수관거를 이용

<서울시 하수관거 현황>

(단위 : km)

구 분	계	합류식관	분류식관
			소계	우수관	오수관	차집관
시설 연장	10,227	8,788(86%)	1,439	562	438	439

3. 현행『수질환경보전법』 제3조(책무), 제12조(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등), 제15조(배출 등의 금지) 조항에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부장관을 비롯한 지자체장은 하수관거, 폐수․하수종말처리시설 등을 설치․정비 하도록 되어 있다.

※ 『수질환경보전법』

○ 제3조(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것은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하여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2조(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등) ① 환경부장관은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관할구역 안의 하수관거, 폐수․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설치․정비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15조(배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공공수역에 분뇨, 축산폐수, 동물의 사체, 폐기물(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제외한다) 또는 오니를 버리는 행위(벌칙 제78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비만 오면 정화되지 않는 오․폐수 하수처리장

서울시는 4곳의 하수처리장이 운영되고 있지만, 비만 오면 정화되지 않은 오․폐수가 그대로 한강에 방류되는 등 수십년간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

1. 비만 오면 ‘유명무실’ 해지는 서울시 하수처리장

1) 중랑, 탄천 서남, 난지 4곳의 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음

2) 비만 오면 하수 시설용량이 초과되기 때문에 정화기능 마비

<서울시 하수처리장 현황>

(단위 : 만톤/일)

구 분	계	중 랑	탄 천	서 남	난 지
시설용량	581	171	110	200	100
하수유입량	502	163	85	169	85
준공일		1976. 9	1987. 12	1987.6	1987. 6

<질 의>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하수처리장이 4곳이 있지만, 여름철 장비 기간만 되면 제 기능을 못하고 오․폐수가 한강으로 흘러들어가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데... 하수처리장 증설로 시설용량을 높일 계획은 없는지?

2. 제기능 못하는 하수처리장의 원인은 하수관거의 문제

1) 서울시 하수관거의 86%가 합류식관으로 오․폐수와 우수가 함께 하수처리장에서 처리

2) 서초구, 강남구 및 양천구 목동 등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오수관과 우수관이 하나로 된 합류식 하수관거를 이용

<서울시 하수관거 현황>

(단위 : km)

구 분	계	합류식관	분류식관
			소계	우수관	오수관	차집관
시설 연장	10,227	8,788(86%)	1,439	562	438	439

<질 의>

서울시 하수관거의 86%가 합류식관으로 비만 오면 우수와 함께 흘러온 오․폐수가 차집관로를 월류하여 하천으로 유입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하수관로를 분류식관으로 교체할 계획은?

3. 현행『수질환경보전법』 제3조(책무), 제12조(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등), 제15조(배출 등의 금지) 조항에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부장관을 비롯한 지자체장은 하수관거, 폐수․하수종말처리시설 등을 설치․정비 하도록 되어 있다.

지난 30여년간 수수방관한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수질환경보전법』

○ 제3조(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것은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하여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2조(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등) ① 환경부장관은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관할구역 안의 하수관거, 폐수․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설치․정비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15조(배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공공수역에 분뇨, 축산폐수, 동물의 사체, 폐기물(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제외한다) 또는 오니를 버리는 행위(벌칙 제78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