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국정감사 (피감기관 : 행정자치부)

일 시 : 2007년 10월 18일(목)

장 소 : 국회 행자위 회의실

(국회의원 윤 호 중)

	질의요지
정부부처 재산신고 의무자 중 약 50%가 직계 존비속의 재산에 대해 고지거부하고 있으며, 기획예산처ㆍ감사원ㆍ국세청ㆍ재정경제부 등 경제부처 및 감찰담당 공무원일수록 고지거부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공무원 재산신고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지경임. 이러한 실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함.

□ 공직자 재산신고제도 운영 실태와 관련하여 행자부 장관께 묻겠음.

○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공직자 본인은 물론 직계 존비속의 재산까지 신고토록 하고 있으나, 친족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고지거부제도가 마련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지거부제도가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은닉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 장관께서는 행자부 재산등록의무자 중에서 몇 사람이 고지거부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행자부 재산등록의무자 373명 중 46%인 173명이 고지거부함.)

○ 고지거부율 평균이 약 50%이니까 평균보다는 약간 못 미치는군요.

○ 그런데 행자부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보니 평균보다 훨씬 높은 고지거부율을 나타내는 정부부처가 있었습니다.

⇒ 고지거부율이 가장 높은 부처는 기획예산처로 재산신고의무자 149명 중 77%인 115명이 고지거부했으며,

⇒ 감사원은 826명 중 68%인 564명,

⇒ 대검찰청은 4,491명 중 67%인 3,006명,

⇒ 국세청은 12,083명 중 65%인 6,548명,

⇒ 재정경제부는 332명 중 61%인 201명,

⇒ 특히, 공무원의 부패척결을 위해 출범한 국가청렴위도 159명 중 무려 75%인 119명이 고지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에 반해, 농촌진흥청은 152명 중 12%인 19명만이 고지거부했으며,

⇒ 교육인적자원부가 28%, 국방부는 24% 등으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습니다.

○ 이처럼, 일부 경제부처나 모범을 보여야 할 감사원이나 국세청 등 모범을 보여야 할 기관에서 오히려 고지거부율이 높게 나온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금년 2월에 감사원이 공표한 “공직자의 토지 취득 실태 감사”에서 61명의 공직자가 친인척의 명의 등 부동산을 부당 취득한 사례가 발각되어 형사 고발한 예도 있었으며, 최근에는 산자부 고위 공무원이 공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수백억대의 부동산 투기를 벌였다는 혐의로 형사 고발된 예도 있습니다.

○ 이러한 예를 볼 때, 일부 경제부처에서 고지거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재산신고제도가 올바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외없는 재산신고원칙에 따라, 고지거부사유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끝으로, 장관께 요청하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올해 6월부터 도입된 고지거부 사전심사제를 통해 재산신고의무자들이 고지거부제도를 악용하지 않도록 철저한 제도운영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행자부가 기존 고지거부자들에 대한 전면 재심사가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심사 결과를 국정감사 종료 전까지 위원회에 서면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이상 공직자의 재산신고제도 운영과 관련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1] 행정기관별 고지거부율

기관명	재산등록의무자	고지거부자	고지거부율(%)
국민경제자문회의	9	9	100.00
기획예산처	149	115	77.18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	4	7	75.00
국가청렴위원회	159	119	74.84
대통령경호실	109	76	69.72
감사원	826	564	68.28
대검찰청	4,491	3,006	66.93
국세청(본청)	10,083	6,548	64.94
재정경제부	332	201	60.54
특허청	340	203	59.71
보건복지부	364	216	59.3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51	30	58.82
관세청	2,739	1,603	58.53
건설교통부	957	548	57.26
식품의약품안전청	320	181	56.56
공정거래위원회	105	55	52.38
외교통상부	897	466	51.95
국무조정실	155	79	50.97
산업자원부	400	201	50.25
중앙부처 기관 총계	101,764	50,818	49.94

※ 2006년 12월 31일 기준(사후심사제)

※ 수임기관에 심사위임 되어 있는 대상자 포함

※ 기관별 고지거부율(%)은 전체 등록의무자 중 기관의 등록의무자 비율 및 관련 친족수 등을 배제하고 단순히 “관할 등록의무자 대비 친족을 고지거부한 등록의무자 수”를 비율로 산정하였으므로 비율에 의한 기관간 단순비교는 무리가 있음

※ 국가정보원의 고지거부 현황은 국가정보원에서 자체관리(자료에서 제외되어 있음)

기관명	고지거부율(%) (관할등록의무자 중 친족 고지거부한 등록의무자 비율)	관할등록의무자 현황(명)			기존 고지거부 현황(명)
					공개자					비공개자
		계	공개자	비공개자	계	존비속모두	존속만	비속만	고지거부친족수	계	존비속모두	존속만	비속만	고지거부친족수
총계	49.94	101,764	786	100,978	320	14	228	78	528	50,498	1,048	47,765	1,685	85,531
대통령비서실	49.35	231	47	184	17	0	16	1	28	97	0	96	1	168
대통령경호실	69.72	109	2	107	0	0	0	0	0	76	0	76	0	122
감사원	68.28	826	13	813	9	0	5	4	15	555	13	528	14	1,037
국가정보원	자체관리
중앙인사위원회	36.78	87	8	79	2	0	2	0	2	30	0	30	0	56
국가청렴위원회	74.84	159	4	155	3	0	3	0	5	116	0	113	3	206
국가인권위원회	36.96	46	5	41	1	0	0	1	1	16	0	16	0	30
국가안전보장회의	20.00	5	0	5	0	0	0	0	0	1	0	1	0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44.44	18	1	17	0	0	0	0	0	8	1	7	0	16
국민경제자문회의	100.00	9	0	9	0	0	0	0	0	9	0	9	0	15
국무총리비서실	44.44	36	5	31	2	0	2	0	3	14	1	13	0	26
국무조정실	50.97	155	13	142	6	0	4	2	9	73	1	72	0	133
기획예산처	77.18	149	6	143	4	0	4	0	6	111	1	110	0	200
법제처	44.19	86	5	81	0	0	0	0	0	38	0	37	1	71
국정홍보처	25.97	77	3	74	1	0	1	0	2	19	0	19	0	34
국가보훈처	29.25	106	5	101	3	0	1	2	8	28	1	23	4	44
공정거래위원회	52.38	105	6	99	5	0	4	1	9	50	0	50	0	89
금융감독위원회	38.31	308	17	291	4	0	2	2	6	114	3	109	2	179
국민고충처리위원회	40.54	37	4	33	2	0	2	0	3	13	0	13	0	27
비상기획위원회	23.08	26	2	24	1	0	0	1	2	5	0	4	1	9
국가청소년위원회	41.67	36	2	34	1	0	1	0	2	14	1	10	3	24
재정경제부	60.54	332	23	309	12	0	10	2	20	189	4	178	7	333
교육인적자원부	29.42	1,234	62	1,172	14	2	5	7	24	349	16	253	80	582
과학기술부	39.51	205	37	168	14	2	7	5	24	67	0	64	3	117
통일부	43.33	120	9	111	5	0	5	0	8	47	1	45	1	79
외교통상부	51.95	897	126	771	75	5	58	12	124	391	6	376	9	673
법무부	43.99	541	11	530	7	1	6	0	11	231	10	195	26	402
국방부	24.51	3,231	54	3,177	18	1	10	7	29	774	24	704	46	1,197
행정자치부	46.38	373	17	356	11	0	4	7	22	162	4	151	7	275
문화관광부	25.83	271	22	249	4	0	2	2	5	66	0	63	3	112
농림부	39.08	261	11	250	4	0	1	3	7	98	2	87	9	155
산업자원부	50.25	400	31	369	15	0	11	4	21	186	3	177	6	318
정보통신부	47.59	519	9	510	3	0	2	1	4	244	6	216	22	423
보건복지부	59.34	364	10	354	1	0	1	0	1	215	3	203	9	370
환경부	47.49	339	9	330	3	0	3	0	6	158	1	155	2	272
노동부	41.24	274	12	262	2	0	2	0	3	111	3	99	9	194
여성가족부	45.45	44	3	41	0	0	0	0	0	20	0	19	1	38
건설교통부	57.26	957	23	934	7	0	5	2	12	541	15	508	18	931
해양수산부	35.81	606	12	594	4	0	4	0	5	213	7	189	17	366
국세청(본청)	64.94	10,083	8	10,075	2	0	2	0	3	6,546	230	6,222	94	11,612
관세청	58.53	2,739	8	2,731	3	0	1	2	4	1,600	38	1,507	55	2,734
조달청	48.51	134	2	132	2	0	2	0	3	63	0	56	7	93
통계청	43.48	69	1	68	1	0	1	0	2	29	0	28	1	44
기상청	48.24	85	2	83	1	0	1	0	1	40	4	29	7	66
대검찰청	66.93	4,491	41	4,450	14	1	13	0	20	2,992	43	2,926	23	5,278
병무청	31.51	73	2	71	0	0	0	0	0	23	0	16	7	37
경찰청	49.43	63,590	31	63,559	14	0	12	2	23	31,417	554	29,792	1,071	52,511
소방방재청	45.89	231	2	229	0	0	0	0	0	106	6	93	7	187
문화재청	43.06	72	3	69	2	0	2	0	2	29	0	27	2	50
농촌진흥청	12.50	152	5	147	1	0	1	0	2	18	0	16	2	24
산림청	32.71	107	4	103	2	0	1	1	7	33	2	28	3	57
중소기업청	40.71	113	4	109	2	0	1	1	3	44	2	41	1	81
특허청	59.71	340	3	337	0	0	0	0	0	203	3	195	5	349
식품의약품안전청	56.56	320	3	317	2	0	2	0	3	179	6	165	8	337
해양경찰청	45.12	3,599	5	3,594	2	0	1	1	5	1,622	29	1,511	82	2,577
방위사업청	29.54	237	4	233	3	0	1	2	4	67	4	58	5	11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58.82	51	2	49	1	0	1	0	3	29	0	29	0	45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28.57	7	1	6	0	0	0	0	0	2	0	2	0	4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28.57	7	1	6	0	0	0	0	0	2	0	2	0	4
한국방송공사	9.09	11	1	10	0	0	0	0	0	1	0	0	1	2
방송위원회	40.00	5	5	0	2	1	0	1	3	0	0	0	0	0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	0.00	1	0	1	0	0	0	0	0	0	0	0	0	0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0.00	3	0	3	0	0	0	0	0	0	0	0	0	0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25.00	8	3	5	1	0	1	0	2	1	0	1	0	1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11.11	9	3	6	1	0	0	1	2	0	0	0	0	0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0.00	1	0	1	0	0	0	0	0	0	0	0	0	0
한국은행	12.50	8	3	5	1	0	0	1	2	0	0	0	0	0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	75.00	4	0	4	0	0	0	0	0	3	0	3	0	3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	0.00	11	5	6	0	0	0	0	0	0	0	0	0	0
※ 2006년 12월 31일 기준(사후심사제) ※ 수임기관에 심사위임 되어 있는 대상자 포함 ※ 기관별 고지거부율(%)은 전체 등록의무자 중 기관의 등록의무자 비율 및 관련 친족수 등을 배제하고 단순히 “관할 등록의무자 대비 친족을 고지거부한 등록의무자 수”를 비율로 산정하였으므로 비율에 의한 기관간 단순비교는 무리가 있음 ※ 국가정보원의 고지거부 현황은 국가정보원에서 자체관리(자료에서 제외되어 있음)

[참조 2] 고지거부 현황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