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용 임대주택 시범사업 강행, 믿는 구석 있었던 건교부!

-  건교부, ‘시범사업 공모 결과 자금유치 성공적’ 자화자찬 홍보

-  알고보니 국민연금 재원의 ‘서울자산운용’만이 단독 응모

-  임대주택 펀드의 민간자금 유치 가능성 시험결과, 가능성 0%

-  비축용 임대주택 사업, 원점부터 재검토 필요

□ 비축용 임대주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임대주택법안(문학진의원 대표발의)이 건교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

- 그러나 정부는 시범사업을 강행했을 뿐만 아니라, 법안 통과를 전제로 2008년도 예산에도 1천억원 편성

- 9.12일 건교위 법안소위에서 막대한 민간자금 유치가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로 당초 계획의 절반수준으로 축소가 검토될 정도로 불투명한 사업

※ 민간자금 7조원, 재정지원 5천억원 → 민간자금 3조원, 재정지원 3천억원

□ 지난 9.20일 비축용 임대주택의 민간자금 모집의 가능성을 시험하는 시범사업에 대한 공모에 서울자산운용이 단독 응모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음

- 9.10일 1차 공모가 있었지만, 서울자산운용 단독 응모로 인해 9.11일 재공모가 실시되었고, 역시 서울자산운용만이 단독 응모

□ 이와는 달리 건교부는 ‘2개 기관이 응모해 심사를 거쳐 서울자산운용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다’며 사실을 왜곡

- 공모지침에 의하면 응모시 신청 보증금을 공모지침서에서 정한 방법(현금, 정기예금증서, 보증서)로 납부하지 않아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었음

※ 건교부 보도자료(2007.9.20일, 목) : “지난(9월) 18일까지의 시범사업 금융주간사 공모에 2개 기관이 신청함에 따라 주공과 토공은 이중 사업추진에 보다 유리한 금융구조를 제시한 서울자산운용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여 자금조달 시기 등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이와 같은 보도자료 내용에 대한 정희수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허위사실에 대한 해명은 없이 “공모는 참가경쟁률보다는 실질적인 공모결과가 중요하다”고 서면답변

□ 건교부는 사업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민간 장기투자성 자금 활용이라는 기본방향을 주공 및 토공에 시달(문서 : 비축임대주택팀-63, 2007.8.8일)

- 기본방향 : “주공ㆍ토공이 금년도 주택사업 승인이 가능하고 사업성이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임대주택을 건설”

- 자금조달 기본방향 : “민간 장기투자성 자금을 활용하여 비축용 임대주택을 건설”, “민간자금의 적극적인 유치와 더불어 주ㆍ토공 주도의 사업 공공성 확보”

□ 그러나 건교부의 희망과는 달리 서울자산운용이 결성한 펀드에 가입한 곳은 국민연금이 유일

- 건교부는 시범사업을 감안한 듯 서울자산운용 및 주ㆍ토공의 출자금 외 모든 금액을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

- 특히 출자금에 대한 원금보장까지 제시했으나 10년간의 무수익 기간과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은 민간자금을 끌어들이기에 역부족

□ 결국 비축용 임대주택 시범사업에서의 민간자금 모집실패는 임대주택 펀드에 민간자금 유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반증

【 질  의 】

Q). 주공과 토공은 서울자산운용만을 심사 했는데, 유리한 금융구조를 제시한

곳을 어떻게 선정할 수 있는가?

q). 국민연금 재원의 서울자산운용 단독 응모에도 불구하고 경쟁심사를

한 것처럼 왜곡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임대주택법 통과를 위한 것인가?

Q). 이번 시범사업은 민간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사업성이 높은 지역을 골라

공모를 했는데도, 민간부문이 응모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는?

q). 10여년 뒤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수익성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 아닌가?

q). 결국 공적 자금인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한 서울자산운용만이 응모를

했는데, 건교부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아닌가?

q). 수익성이 높은 지역을 골라 공모한 시범사업도 민간자금 유치를 못했

는데, 90조원이라는 막대한 임대주택 펀드 유치가 가능하겠는가?

Q). 비축용 임대주택의 가장 큰 목적은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인가?

q). 10년 뒤에 시장 상황에 따라 매각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임대목적이

아닌 주택시장의 공급조절이 가장 큰 목적이 아닌가?

q). 임대주택 공급이 가장 큰 목적이 아니고, 민간자금 유치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비축용 임대주택은 전면 재검토해야 되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