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10.25.(목)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국정감사

□ 서민금융 1) 금감원, 보험민원 나몰라라!!, 피해자만 봉!!

1. 급격하게 줄어드는 서면 합의 건수, 금감원 첨예한 분쟁조정 속수 무책!!

- 2007년 상반기 서면 합의권고 건수 14건 불과!!, 2005년 253건, 2006년 129건.

- 보험피해자와 보험사간 첨예하게 대립하는 보험 분쟁 처리 속수무책!!

2. 보험사 자율조정의 맹점 이용해 피해자 우롱, 자율조정 실시 이후 채무 부존재 소송, 소송에 의한 분쟁 종결 급증!!

- 보험사, 자율조정시행이후 민원인에게 소송을 걸겠다 협박해 합의 유도!!

- 보험회사의 채무부존재 소송 자율조정 시작 해인 2006부터 급가!!

- 보험사의 소송에 의한 분쟁 종결 자율조정 해인 2006년부터 급증!!

- 보험사의 실제 피해자 협박 사례 공개!!

서민 금융 1) 금감원, 보험민원 나몰라라!!, 피해자만 봉!!

■ 현황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실은 각종 금융 피해에 대한 소비자 민원을 접수 받아 해결하고 있음.

○ 금감원은 우선 서면으로 민원이 제기되면 민원인이 보험사에 민원을 정식으로 제기했는지를 물어,

○ 제기했었다고 하면 금감원이 직접 분쟁 조정에 나서고,

○ 제기하지 않았었다고 하면 보험사가 먼저 분쟁을 조정하도록 보험사에 민원을 송달함.(*자율조정제도)

* 자율조정제도는 2006년 7월부터 시행했으며 그 이전에는 금감원에 민원이 제기되면 금감원이 무조건 분쟁 조정에 나섰음.

○ 금감원은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위해 자율조정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힘.

○ 대부분의 민원인들이 보험회사 담당자와 싸우다 결국 합의하지 못하면 보험회사에 정식으로 민원을 다시 제기하지 않고 금감원으로 민원을 넣기 때문에 자율조정건수가 많을 수밖에 없음.

○ 실제로 2007년 분쟁 조정 조정 신청 8,219건 중 5,507(67%)건이 자율조정으로 보험사에 민원이 송달됨.

○ 금감원은 그 중 35.5%가 자율조정이 되어 보험사와 소비자가 원만하게 민원을 해결했다고 밝힘.

<민원자율조정 현황>

(단위 : 건, %)

구 분	2006년 하반기			2007년 상반기
	자율조정 대상건수	자율조정 성립건수	자율조정 비 율	전체 분쟁건수	자율조정 대상건수	자율조정 성립건수	자율조정 비 율
합 계	5,463	1,635	29.9	8219	5,507	1,954	35.5

○ 30일 이내에 자율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험사는 금감원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음을 통보하고 금감원이 분쟁 조정에 나섬.

○ 금감원은 여러 기존 사례를 종합하여 보험사에 부당함이 인정되면 보험사에 구두로 민원 합의를 권고함.

○ 이에 대해 보험사가 금감원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받아들이지 않으면 금감원은 서면으로 정식으로 다시 민원 합의를 권고하고,

○ 보험사는 이를 수용하거나 아니면 소송 절차에 들어가게 됨.

○ 금감원은 이런 절차를 거쳐 2007년 상반기 보험분쟁 8,219건 중 4,190건이 해결되어 수용률은 51%라고 밝힘.

■ 문제점

1. 급격하게 줄어드는 서면 합의 건수, 보험사 자율조정의 맹점 이용해 피해자 우롱!!

○ 2006년 이후 서면에 의한 분쟁 조정 건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음.

<금감원 보험 분쟁 현황>

구분	2004	2005	2006	2007.1.～6.
보험분쟁	11,769	14,047	15,487	8,219
서면합의권고	179	253	129	14
서면합의권고수용	146	161	85	5
수용비율	81.5	63.6	65.8	35.7

(단위 : 건수)

(자료 : 금융감독원)

○ 서면 합의 권고 건수는 2005년 253건이던 것이 2006년 129건, 2007년 상반기에는 겨우 14건, 서면합의권고 수용 건수는 겨우 5건에 불과함. (2006년 이후 큰 폭으로 감소)

○ 자율조정이 시행되면서부터 서면에 의한 분쟁 조정 건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임.

○ 이러한 사실을 금감원도 인정을 했지만 그 이유를 구두 조정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금감원 보도 해명자료 중

○ 이중 합의권고는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가 합의하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어 금감원이 중재하는 사건으로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합의할 것을 권고할 수 있으며,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구두 합의권고를 활성화함으로써 서면에 의한 합의권고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  특히, 2006년 7월 민원자율조정제도 시행이후 서면에 의한 합의권고는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 서면 합의권고 추이 : 2005년 253건 → 2006년 129건 → 2007년 상반기 14건

○ 그러나 서면 합의 권고가 줄어든다는 것은 보험사와 민원자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보험 분쟁에 있어 금감원의 합의 권고가 줄어든다는 의미로 심각한 문제임.(구두 합의 권고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분쟁일 경우 적용되기 때문임)

○ 과거에도 구두 합의 권고가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구두 합의를 활성화했기 때문에 이런 서면 합의 권고가 줄었다고 볼 수 없음.

○ 결국 서면 합의 권고가 줄어든 것은 자율조정이 시작되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음.

○ 직접 민원인을 통해 확인한 결과(녹음 준비) 보험회사가 첨예한 분쟁의 경우 자율조정 단계에서 소송 등을 내세워 강제로 합의를 이끌어내고 있음을 확인함.

○ 보험회사는 금감원으로부터 자율조정이 들어오면 30일 내에 민원인과 합의를 보기 위해서 *채무 부존재 소송에 들어갈 것이라고 협박함.

*채무 부존재 소송 :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상금이 없음을 주장하거나 보험회사에서 책정한 보상금에 비해 피해자가 터무니없이 많은 금액을 청구할 때 보험회사가 원고가 되어 피해자를 상대로 거는 소송.

○ 과거 금감원이 분쟁을 조정할 때에는 중간에 소송을 통해 분쟁을 종결하려는 시도를 쉽게 할 수 없었지만 자율 조정이 시행되고 나서는 빨리 민원을 종결짓기 위해 소송에 들어가겠다고 협박하여 합의를 하는 것임.

○ 보험사가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일단 금감원의 분쟁 조정이 중단되고,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워낙 시간이 오래 걸리고, 수 백만원에 이르는 변호사 비가 들기 때문에,

○ 당장 한푼이 아쉬운 민원인들은 할 수없이 적당한 보험금에 합의를 해줄 수밖에 없는 것임.

○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어차피 소송에서 패소해도 밑져야 본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소송에 나서고 있는 것임.

○ 금감원은 자율조정이라는 제도를 신설하여 35.5%가 보험사와 민원인 사이에 자율적으로 분쟁이 해결되었다고 밝혔지만,

○ 사실 민원인은 울며 겨자먹기로 보험사와 합의를 하고 민원을 취하하고 있는 것임.

○ 실제로 자율조정제도가 실시된 2006년 보험회사가 제기한 채무 부존재 소송 건수는 급격하게 증가함.

<년도별 채무 부존재 소송 건수>

년도	FY2003	FY2004	FY2005	FY2006	FY2007
건수	543	608	682	963	318

(단위 : 건)

○ 또한 소송으로 인해 보험 분쟁조정이 중지된 건수도 2006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함.

(단위 : 건, %)

구 분	‘03	‘04	‘05	‘06	‘07.1.～6.
총 건 수1)	10,099	11,769	14,047	15,487	8,219
소 제 기2)	815	732	838	1,033	5403)
비 율	8.1	6.2	6.0	6.7	6.6

○ 한 법률회사의 변호사는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면 채무 부존재 소송을 걸기 때문에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지 말라는 글까지 인터넷에 올리고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임을 알 수 있음.

(3) 금감원이나 건교부에 민원을 넣었을 때

보험회사의 감독기관은 금융감독원이고, 공제조합의 감독기관은 건설교통부로서 필요할 경우 해당 감독기관에 민원을 넣을 수 있긴 하지만 이는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금감원이나 건교부에 민원이 들어가면 담당직원의 인사고과나 추후 감독기관으로부터의 감사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에 따라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민원이 들어가면 민원에 이끌리지 않기 위해 곧바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걸어 민원이 들어온 사실 자체를 무효화시킵니다.

또한 민원에 의해 조정이 이미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라 할지라도 조정내용에 이의가 있어 지금까지의 모든 조정내용을 무산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걸기도 합니다.

물론 보험회사의 채무부존재 소송에 대해 반소를 제기할 수 있긴 하지만 먼저 소송을 건 쪽이 소송의 주도권을 쥐게 되어 있어 문제해결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민원은 절대 합리적인 보상을 위한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채무부존재 소송을 걸겠다는 보험회사의 통보를 받는다면 보험회사에서 먼저 소송을 걸기 전에 피해자가 먼저 소송해야 합니다.

<출처: 한문철 변호사의 스스로 닷컴>

구**씨 실제 사례

○ 구**씨는 9억짜리 상해보험에 가입한 후 교통사고로 추간판 수술을 받음.

○ 보험 지급금 산정은 가입금액 X 기여도 X 장애율로,

○ 구씨는 가입금액 9억원 *기여도 50%(담당 의사 진단 결과), 영구 장애 20%(척추손상으로 영구 장애 진단을 받음, 영구 장애시 20%, 한시장애시 20%X20%)로 보험금을 산정하여 총 9천만원을 청구함.(단 한시장애의 경우 향후 상태 악화시 20%씩 5차례에 걸쳐 추가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

*기여도는 교통사고가 장해에 영향을 미친 정도(기여도=100-기왕증(나이가 들면서 노와된 정도))로 의사가 판단.

○ LIG 보험은 우선 담당 의사를 믿을 수 없다며 자신들이 진단을 위탁하고 있는 A1(손해사정사)의 전문의를 통해 정밀 진단을 받도록 요구함.

○ 전문의 진단 결과 기여도 50%에 영구장애로 담당 의사와 동일한 진단을 받음.

○ 그러나 보험회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한시장애(보험금 9억X한시장애율(0.2X0.2)로 판단하여 3,6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구씨는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함.

○ 보험회사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지 않은 상태라 금감원은 자율조정으로 보험사에 조정하도록 요청하고 보험사가 다시 보험금 산정에 나섬

○ 그러자 보험회사는 A1의 전문의 진단 결과도 믿을 수 없다며 또다시 전문의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통보를 함.

○ 이에 민원인이 불만을 품자 보험사는 채무부존재소송을 걸 수밖에 없다며 자신들이 산정한 5000만원에 합의할 것을 요구함.

○ 민원인은 사고 이후 장애로 실직을 했고 아내가 임신 7개월이라 할 수 없이 이에 합의할 수밖에 없었음.

○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구씨는 5000만원의 산정 기준을 알고 싶다며 금감원에 재차 민원을 제기함.(보험사의 5000만원 산정 기준이 한시 장애나 수술 정도에 따라 향후 보험금을 추가 청구할 수 있기 때문)

○ 금감원은 이를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민원을 거부하고, 보험사와의 삼자 대면 요구도 거부함.

○ 또한 금감원은 합의를 이미 했기 때문에 자신들은 조정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며 더 이상의 민원을 받아들이지 않음.

○ 이에 구씨는 금감위(공무원 조직)에 민원을 요구하고 금감위의 중재로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 보험사는 9억원에 영구장애율 20%, 기여도 27.77777%로 계산했다고 밝힘.

○ 이는 누가 봐도 영구장애로 판정하여 더 이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전체 지급액 5000만원에 기여도를 끼어 맞춘 것임.

○ 이에 구씨는 다시 금감원에 전문가를 대동하고 보험회사와 삼자 대면을 요구하였으나 금감원은 이를 거부하여 의원실에 도움을 요청함.

○ 그러자 금감원은 서둘러 분쟁조정에 대한 중간 회신을 보내 당사자간 면담 요구로 불가피하게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사실은 금감우너이 보험사의 입장만 계속 전달하여 사실 확인을 위해 면담을 요구한 것임.

○ 그 이후에도 금감원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조정을 할 수 없다는 입자을 반복하고 조정은 조송 전 단계에서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지 실질적인 구제를 할 수는 없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