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박재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02호 전화: 02) 788-2839, 784-5281 팩스: 02) 788-3702 www.j11.org	보도자료 2007-54호 (10. 17)
보건복지부ㆍ식약청 공무원들 관련업체 등의 향응ㆍ금품ㆍ해외여행 접대 수수 □ 국무총리실 공직기강 점검결과 복지부ㆍ식약청에 통보 □ 복지부와 식약청은 경징계, 최대 감봉 3월(1건)에 그쳐

1. 박재완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출한 국무총리실 공직기강 점검결과 적발된 비위현황을 분석, 소속 공무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단체의 향응, 접대와 금품수수에 취약함을 확인

2. 국무총리실이 적발한 복지부ㆍ식약청 공무원의 비위 실태

□ 보건복지부의 주요 적발사례

□ 보건자원과장 OOO서기관이 OO병원 대표이사 오OO로부터 “정부지원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백화점 상품권 200만원 상당 수수

- 징계처분: 감봉 1월

□ 국립의료원 OO조정팀 장기이식약품 수급업무 담당자 OOO사무관은 제약회사 (주)OO와 (주)OO의 경비로 이태리 로마 및 중국 하이난섬 등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왔고, 의료원 교육책자에 위 제약회사 광고를 게재한 후 광고비를 착복하였으며, 위 제약회사 영업부 직원들과 자주 접촉하면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

- 징계처분: 감봉 1월

□ 국립의료원 약제과장 OOO부이사관은 OO약품 OOO과장 외 3인으로부터 5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

- 징계처분: 견책

□ 의료급여과 6급인 OOO은 산하연구원으로부터 5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

- 징계처분: 견책

□ 국립의료원 장기이식센터 전산서기 OOO은 장기이식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업자로부터 수시로 저녁식사를 접대받고, 전산장비 회사로부터 미국 출장경비를 지원받았으며, 전산장비 납품업체 영업사원 등과 강남구 신사동 소재 OO횟집에서 1차, 인근 노래방에서 2차, 또 다른 술집에서 3차 등 120여만원의 향응을 받고, 이후 휴가비 명목의 금품을 수수

- 조치사항: 경고

□ 국립울산검역소 OOO보건서기는 선박 위생검사 과정에서 선장들로부터 담배, 양주 등 10여 점을 수수하고,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28)으로 울산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회사원이라고 속이고 징계를 회피

- 징계처분: 감봉 1월

□ 국립울산검역소의 OOO보건서기는 선박 위생검사를 하면서 50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담배, 양주 10여점을 수수

- 징계처분: 견책

□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주요 적발사례

□ 의료기기평가부장(3급) OOO과 방사선기기과장(4급) OOO은 의료기기업체 대표들로부터 강남구 청담동 OO복집과 OO칵테일 바에서 식사와 주류를 접대받고, 현금 160만원 수수

- 조치사항 및 징계처분: 부장(3급)은 경고, 과장(4급)은 감봉 3월

□ 부산지방식약청 자성대 수입식품검사소장 OOO은 부인 명의로 수입인지 소매업을 영위하면서 백신제조업체 등의 간부들에게 부탁하여 04년 8억2천3백만원, 05년 7억3천5백만원의 수입인지를 판매하고, 장남 등의 명의로 개업한 수입식품 및 수입화장품 검사업무 대행사업장에서 검사업무대행요령 등을 자문하고, 식품제조ㆍ수입업체 대표에게 검사의뢰를 권유하였으며, 이후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

- 징계처분: 감봉 1월

□ 의약품감시과장 OOO은 OO약품 사장 OOO으로부터 휴가비 명목으로 현금 20만원을 수수

- 징계처분: 견책

□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의 5종류이고, 주의ㆍ경고는 징계가 아니라 내부의 참고사항에 불과

□ 국무조정실은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의 공직기강 감찰에서 적발된 비위공무원들에 대해 엄중 징계조치를 요구했으나 복지부와 식약청은 최고 감봉 3월에 그치는 경징계로 사태를 조기 수습

□ 병원, 제약회사, 식품회사 등의 관리감독과 인ㆍ허가권을 가진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은 불법 로비에 대한 내부감사와 자정노력을 한층 강화하여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자구책을 강구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