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 아르코 사업

큐레이터 선정 의혹

1. 아르코 관련 일지

‘02.  9.  3.	스페인 아르코조직위, 2007년 한국 ‘주빈국’으로 확정

‘02. 11.	순수 미술계 인사중심으로 ‘2007 아르코 한국조직위’구성

‘03.  3.~2004	문화부에 사업계획서 제출후 2년동안 지지부진

‘04. 12. 21.	조직위, 아르코 지원요청 보고서 다시 문화부에 접수

‘05. 12.	새로운 조직위 구성, 김선정 커미셔너 선임

‘06년초	노무현 대통령 스페인 순방결정, 문화부 예산 20억원 지원결정

‘06.  6. 13.	김선정 커미셔너, 문화부와 갈등으로 사퇴

‘06.  7.  9.	조직위, 신임 커미셔너에 김정화씨 선임

‘06.  7. 17.	조직위, 큐레이터직 신설(커미셔너 선임권한 줌)

‘06.  7~8월	김정화 커미셔너, 큐레이터 선정심사에서 신정아 선정

‘06.  7. 20	관계기관회의개최후, 기획예산처에 추가요구 자료제출(10억원)

‘06.  9. 15	문화부, 기획예산처에 2007년도 예산 추가요구서 공문제출(10억원)

‘06. 12월초	신정아, 아르코 화랑 및 작가들과 갈등으로 사퇴

2. 신정아 큐레이터 선정시 문제점

2006. 7. 17일 아르코 한국조직위, 스페인 아르코 조직위의 요청으로 큐레이터직 신설을 의결하였으나, 큐레이터 선발과정에서 스페인측의 요청사항은 국제적 경험이 있는 박만우 조선대 미대 겸임교수와 광주 비엔날레 김홍희 감독을 배제하고 국제 전시경험이 전무한 신정아씨를 큐레이터로 선임.

큐레이터 선발권한을 위임받은 김정화 커미셔너는 ‘신정아씨가 한국화랑협회 이현숙 회장과 김홍희 광주비엔날레 감독 등 많은 사람들이 추천한 인물’이라며 선정과정 문제가 없다고 주장함.

3. 아르코 사업 예산증액 문제점

‘06. 7. 20, 문화부는 2007 아르코 주빈국 행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은 우리부에서 스페인 및 유럽지역에 우리 문화예술을 집중 소개․홍보한다는 방침아래 아르코 주빈국 사업의 내실화 등을 이유로 최초 신청액 20억에서 30억으로 증액을 요청함.

문화부가 07년도 예산안을 5월말 기획예산처로 제출한지 불과 2개월이 되지 않아 증액요청을 하고, 이 요구안에 대해서 기획예산처가 그대로 수용함.

아르코 사업의 예산은 작년 6월, 의원님께서 예산선정에 전윤철 감사원장의 외압을 제기한 건임.

이 사업은 2007년 2월 종료한 사업으로 총 30억중 23억을 지출 7억원의 불용이 발생한 것으로 볼때, 문화부의 예산 산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음.

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

졸속 우려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과정

06. 9.2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국회통과)

06.12.2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종합계획 시안 마련

07. 6.2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안) 조성위원회 사전검토

07. 9.17   조성위원회 심의․의결

07.10. 1   대통령 승인 확정

07.10. 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 대국민 보고회 개최

2. 추진과정의 졸속 우려

지난 6월에 개최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사전검토회의에서 회의에 참석한 김용익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은

“그동안 최대 고민거리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이었다. 전례가 없음에도 대통령 직속으로 위원회를 만들고 예산배정을 하면서 추진하는 만큼 꼭 성공시키고 싶었던 사업이다. 다음 정부가 현 정부와 같은 생각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현 정부 기간 동안에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다. 돌이킬 수 없는 수준까지는 진도가 나가줘야 한다.” 발언하였으며,

김종민 장관 역시 “VIP가 의지를 가지고 계실 때 지금 빨리하는 것이 좋겠다. 시간이 지나면 왜곡이 많을 수 있다.”라고 말함.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에 대한 용역보고서들은 한결같이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음.

1)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사업 예비타당성 조사(2004. 한국개발연구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사업은 초기에만 대규모의 투자비가 소요되는 사업이       아니라 연간 약 340억원 정도의 국비지원이 요구되는 사업인 것으로 예상된        다.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라면 규모의 조정을 포함한 비용측면과 함께       수요창출과 같은 편익 측면에서 사업의 경제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사전       에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2)‘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경제타당성 연구’(2006. 서울대 박상인교수)

- 몇 개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전당 사업들은 연간 운영손실을 줄이기 힘든

성격의 사업임,

- 아시아문화창조센터의 사업시행 시기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