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관리 문제

07. 10. 30.(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6년 CCTV 현장실태조사 결과>

□ 방문 기관별 특이사항

<종로구청>

o 구형 모델이 많아 얼굴 등을 식별하기는 쉽지 않음

o CCTV 모니터링을 일반 가정에서 하고 있어, 저장된 영상의 보관, 유출 등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우려가 있음

<서울지경 종합교통정보센터>

o 도로교통정보제공에 목적을 두고 있으나, 시위관제, 행사 시 VIP 경호 등을 위해서도 사용

- 줌, 350° 회전 등 고성능의 카메라로 교통정보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시 시민의 프라이버시 침해우려 있음

o 다만, 설치된 257개의 CCTV 모두를 인터넷으로 접속가능하도록 개방되어 있으므로 남용우려가 크지는 않음

<강남구청 역삼관제센터>

o 주민의 동의를 얻어 설치하여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나, 주택가 등 사생활과 밀접한 장소가 광범위하게 모니터링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 필요

<국민은행>

o 은행안에서의 행동은 거의 모두 영상으로 저장되고 있음에도 자료의 보관, 제공 등과 관련된 명확한 지침이 없어 수사, 실명제 등과 관련하여 외부기관의 자료요구 시 대처가 곤란함

<SK텔레콤>

o 사무실의 경우, 출입문․복도 등만을 볼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하여, 사생활 침해우려가 적으나, 방향전환 등이 언제나 이루어질 수 있고, 이를 직원들이 일일이 모니터링하기 어려워 업무감시용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o 외부 출입문, 시위 등을 감시하기 위해 옥탑, 건물 외부 등에 설치한 고성능 카메라의 경우, 건물 주변 행인의 얼굴까지 선명하게 모니터링 할 수 있으나, CCTV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임

<코엑스>

o 대규모 시설로 유동인구가 많고 CCTV 설치대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656대) CCTV 설치에 대한 고지가 없고 관련 보안교육, 감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체계적인 지침 마련 등이 필요한 실정

<롯데백화점>

o 백화점 매장 내 설치된 CCTV는 백화점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지하주차장 CCTV는 호텔에서 관리하는 등 CCTV 관리주체가 이원화되어 있어 통합관리가 원활하지 않음

o 백화점 매장내 설치된 CCTV의 경우 백화점 이미지 저하 등의 우려로 인해 설치사실에 대한 안내문 고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음

<삼익아파트․목동7단지>

o 삼익아파트의 경우 지하주차장 CCTV 화상정보는 DVR에 1개월간 보관하고 있으나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 화상정보에 대해서는 DVR이 아닌 외장형 하드디스크로 녹화하여 경비실 서랍 등에 3개월간 보관하고 있어 도난 등의 우려가 있음

질문1. 2006년도에 CCTV 현장실태조사를 한 결과, 개인침해의 우려가 있어서 카메라의 설치장소와 기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이후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답변) CCTV 개인영상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배포함.

질문2. 이후 CCTV 관리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까?

(답변) ① 2007년 3월 19일～21일까지 실태조사를 하였음.

② 백화점 4곳, 유원시설 2곳, 호텔 3곳, 학원 3곳,

금융기관 3곳 (총 15곳)

< 주요 점검 결과 >

o「CCTV 개인영상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인지도

- ‘06년 9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사업자 협회를 중심으로 가이드라인 해설서를 배포한 바 있으나, CCTV 가이드라인에 대한 인지가 다소 미흡

※ ‘06년 가이드라인 배포 현황 : 학원협회 6,000부, 호텔협회 600부, 백화점협회 219부, 유원시설협회 57부, 은행협회 25부, 수협 500부, 계 7,401부

o ｢CCTV 운영․관리지침｣ 문서화 여부

- CCTV 설치근거, 관리책임자 등을 명시한 ｢CCTV 운영․관리지침｣을 작성하여 정보주체 등 이해관계자의 열람 요청에 응해야 하나, 인터콘티넨탈호텔 등 8개 업체는 ｢CCTV 운영․관리지침｣을 별도 문서화하지 않고 CCTV를 운영하고 있음

o CCTV 설치목적 등에 대한 고지 여부

- 정보주체의 의사와 무관한 개인영상정보 수집 방지를 위해 CCTV 설치목적 및 장소, 책임자 연락처 등을 안내판 등으로 고지해야 하나, 종로학원, 인터콘티넨탈호텔, 수협중앙회 등 3개 업체는 고지하지 않고 있으며, 국민은행 등 12개 업체는 매장 내, 건물출입구 등에 고지

※ 안내판 고지 관련 분야별 가이드라인 내용

- 호텔․금융기관․학원협회는 건물출입구(건물 전체가 CCTV 설치지역임을 고지), 백화점은 건물출입구 및 각 층 매장, 유원시설은 유기시설마다 고지

o 개인영상정보호에 대한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여부

- 가이드라인은 개인영상정보가 집적되는 관제센터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업무담당자 외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3개 학원, 해밀턴호텔 등 6개 업체는 별도 관제센터를 두고 있지 않고 외부인 출입이 가능한 장소에 모니터를 비치

o CCTV 녹화기록의 보관 및 파기

- 개인영상정보는 수집 후 30일 이내에 파기 또는 삭제하여야 하며, 분야별 가이드라인은 사업 실정에 맞게 보관기간을 자체 마련 중이나, 수협중앙회, 노보텔앰베서더호텔은 10~20일 이상 초과하여 보관

※ 개인영상정보 보관기간 관련 분야별 가이드라인 내용

- 호텔․유원시설․학원협회 30일, 백화점협회 50일, 금융기관 60일

질문3. 이후 실태조사를 실시한 현황이나 현재 설치되어 있는 CCTV의 현황에 대하여 파악하고 있습니까?

(답변) 2007년 3월 이후의 조사는 없었으며, 해당 관련 통계도 없음.

질문4. CCTV 관리와 관련된 제도가 있습니까?

(답변) 공공기관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로 규정되어 있으나 민간의 경우는 특별한 제재가 없음.

질문5.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는 구청에서 설치한 CCTV가 일반가정집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되어있지 않았습니까?

질문6. 작년에 1차로 실시했던 구청의 경우, 시정되었는지 확인해보았습니까?

(예상답변) 하지 못했음.

질문7. 본 위원이 직접 전화를 해본 결과,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는 너무 소극적이고 안이한 대처 아닙니까?

질문8. 올해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공공기관이 제외되어 있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이는 그동안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CCTV 조차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또한 민간에서도 CCTV 관리가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CCTV가 개인영상정보를 침해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질문9. 본 위원은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CCTV 관리 실태를 더욱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국민의 개인영상정보가 보호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