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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2007. 10. 29. 月]

국회의원

김 기 현

(한나라당/울산남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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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조차 열지 않는 유령 위원회 정비 시급!!!

◉07년 98개 중 67개 위원회 회의 횟수 1차례 이하

◉경상북도분쟁조정위원회, 중소기업육성심위원회, 청소년위원회 등 9개 위원회는 3년 연속으로 단 한차례의 회의도 열지 않아

◉규제개혁위원회, 장애인복지위원회, 건축분쟁위원회 등의 07년 9월 현재 예산 집행액 0%

◉재해복구사업사전심의위원회,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등도 각각 6.7%, 6.8%으로 저조한 집행율 보여

주민참여의 확대로 평가되는 지방정부의 각종 위원회가 우후죽순처럼 증가하고 있지만, 위원회가 활성화 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자치위원회 김기현의원(한나라당, 울산 남구 을)이 경상북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의하면, 07년 9월 현재 37개 부서, 98개 168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 중 07년 35개 위원회 회의 횟수는 0번, 32개 위원회는 단 한차례의 회의를 열었으며, 경상북도분쟁조정위원회, 중소기업육성심위원회, 청소년위원회 등 9개 위원회는 3년 연속으로 단 한차례의 회의도 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위원회명	회의주기
경상북도분쟁조정위원회	사안발생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필요시
중소기업육성심의위원회	수시
수산조정위원회	사유발생시
영일만신항민자사업출자심의위원회	필요시
의료심사조정위원회	수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수시
청소년위원회	년
건축분쟁조정위원회	비정기

뿐만 아니라 일부 위원회의 예산 집행 실적 역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규제개혁위원회, 장애인복지위원회, 건축분쟁위원회 등은 07년 9월 현재 예산 집행액이 0%이며, 재해복구사업사전심의위원회,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등도 각각 6.7%, 6.8%등 매우 저조한 예산 집행율을 보이고 있다.

위원회명	07년 회의횟수	‘07년 예산액(천원)	9월 현재 집행액(천원)	집행율 (%)
규제개혁위원회	2	3,150	0	0
재정계획심의위원회	0	800	0	0
생활보장위원회	0	4,200	0	0
장애인복지위원회	0	1,300	0	0
장애인복지기금운용 심의위원회	0	800	0	0
노인복지기금운용 심의위원회	0	2,000	0	0
불임부부지원사업 심의위원회	0	840	0	0
지명위원회	0	1,000	0	0
건축분쟁위원회	0	1,000	0	0
과학기술진흥위원회	1	10,000	1,872	18.7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1	2,100	630	30
지방하천관리위원회	1	5,000	891	17.8
재해복구사업사전 심의위원회	3	12,500	840	6.7
정보공개심의회	1	4,000	270	6.8
계약심의위원회	2	10,080	1,196	11.9
지방소방기술 심의위원회	1	1,700	428	25.1

김의원은 “정책의 심의기구이자 행정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각종 위원회들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예산낭비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