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부산 사하갑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보도자료	꿈과 희망이 넘치는 미래를 열어갑니다.
嚴 虎 聲
	2007年 10月 29日(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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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출입은행, 한전․KT 특혜대출

□ 개성공단 전력․통신공급사업에 있어 역대 기금대출 중 최저금리이자
7년 거치 13년 상환조건으로 한전․KT 2%금리 특혜 신용대출

□ SOC 관련이지만 사업성검토조차 없이 통일부 결정사항이라는 이유로 대출승인

□ 한전의 경우, 첨 담보인 전력기반시설 담보가치 전혀 없고
하나안진회계법인의 사업성 분석에 따르면 50년간 1조원의 손실예정

□ KT의 경우, 승인된 377억중 48억만 대출되었고 2024년까지 1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되며 북한과의 미합의로 사업조차 지지부진

□ 수출입은행, 사업 손실을 알고도 특혜대출

□ 정부, 상장기업인 한전․민영기업인 KT측에 일방적 손실부담전가

2. 참여정부에선 북한 부동산 신용위험 전혀 없나(?)

□ 참여정부 들어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대출에 있어서 북한소재부동산에 대한 신용위험가산률, 국내자산과 동일하게 0%

□ 한반도 정세 불안정속에도 불구 북한소재자산 위험률 낮춰!
- 북한의 동해미사일 발사에도 불구, ·07.7.9 위험률 -0.5% 적용으로 지침 변경
- 위험률 마이너스 적용을 위해 명칭도 “신용위험조정률”로 변경

□ 국내 소재 자산과 북한 소재 자산 위험률 차등 적용해야!

3. EDCF 집행역량 강화해야

□ EDCF 집행액, 1,361억원으로 ·06년 계획(2,600억원)대비 52.3% 집행에 불과하고 ·01년 이후로 최저 집행률을 기록

□ 기금 집행 부실 : 파키스탄 변전설비 확충사업의 경우 ·97년에 승인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사업자 선정절차가 진행 중

□기금이 지원․승인한 11개국 17개 사업(총 3,523억원) 중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다른 기관과의 연계 실적은 2건(총 431억원)에 불과

□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다른 기관과의 연계 실적은 2건(총 431억원)에 불과

□ 남북경협확대에 따른 남북협력기금 이외에 ODA방식 등의 수출입은행 경협참여에 대한 검토는 있었나?

4. 수출중소기업 지원 균형있게 이루어져야!

□ 수출실적은 비슷한데 대출지원은 수도권 편중?

- 수출실적은 50:50, 중소기업지원은 63:37 비수도권에 대한 지나친 차별

□ 수도권 중소기업수는 적은데, 지원은 훨씬 많아?

- 중소기업체수 6%적은 수도권이 여신지원은 26% 더 받아!

□ 거래업체수는 70%인데 대출비중은 26%(?) 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 여신지원 실태!

수출입은행 국정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