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조달청 이용실적 턱없이 저조

□ 조달청에 대한 위탁발주 가능성마저 차단하려는 법 개정!

-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대통령령에 따라 일정부분에 대해 조달청 이용해야만 하는 단서 삭제

□ 정부투자기관의 조달청 이용실적 2%에도 못미쳐

- 내자구매 이용건수 전체 1.7%, 시설공사 계약건수 전체 0.1%

□ 공공기관 물품구입 및 시설계약 일정 부부은 조달청에게

의뢰하도록 명시해야!

국 회 의 원    嚴   虎   聲                 국정감사 조달청 (07.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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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황

□ 조달청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필요로 하는 각종 물품의 구매공급 및 공사계약을 집행하고 있음.

<최근 3년간 정부투자기관의 조달청 이용현황>

(단위:건)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9월현재	계
내자구매	총실적	540,340	708,689	526,278	1,775,307
	투자기관	9,577	13,118	8,490	31,185
	점유율(%)	1.7	1.8	1.6	1.7
시설구매	총실적	2,425	3,246	2,396	8,067
	투자기관	-	6	5	11
	점유율(%)	0	0.2	0.2	0.1
합 계	총실적	542,765	711,935	528,674	1,783,374
	투자기관	9,577	13,124	8,495	31,196
	점유율(%)	1.7	1.8	1.6	1.7

<공직유관단체 부패유형별 현황(2002년부터 2006년까지 합계)>

(단위:명,%)

구 분	계	뇌물․ 향응수수	직권남용․직무유기	공급횡령․ 유용	문서위변조	기 타
내 용	427	221	31	125	11	39
비 율	100	51.8	7.2	29.3	2.6	9.1

※ 출  처 : 국가청렴위원회

□ 문제점 및 질의

1. 조달청에 대한 위탁발주 가능성마저 차단하려는 법 개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제44조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요물자 구매나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

□ 하지만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 정부투자기관들이 적용을 받던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서는 제27조(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에 “투자기관의 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투자기관의 수요물자의 구매나 시설공사 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물자나 시설공사는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이를 구매하거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

▶ 공공기관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만들면서 교묘히 단서 조항을 뺐음. 이 단서조항을 없앨 때 조달청과의 협의가 있었나?

▶ '04년 국정감사시 이 단서 조항에 대한 시행령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 지적을 피하기 위해 교묘하게 이 기준을 없앤  것 아닌가?

2. 정부투자기관의 조달청 이용실적 2%에도 못미쳐

□ 2005년부터 2007년 9월말까지 정부투자기관의 조달청을 통한 내자구매건수는 총 31,185건으로 전체 건수(1,775,307)에 1.7%에 불과함

□ 2005년부터 2007년 9월말까지 정부투자기관의 조달청을 통한 시설계약건수는 총 11건으로 전체 건수(8,067)에 0.1%에 불과함

▶ 아무리 강제성이 없다 하더라도, 2005년부터 2007년 9월말까지 정부투자기관의 조달발주 실적이 조달청 총 실적의 1.7%(건수기준)에 불과하다는 것은 정부투자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달청의 유치활동이 지나치게 소극적이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나?

▶ 더욱이 2005년이후 증가추세였던 조달청 이용실적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후인 올해 감소하고 있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3. 새로운 법 적용으로 뇌물․향응수수 등 부패율 높아질까 우려!

□ 국가청렴위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비위면직자 현황을 살펴보면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전체 427명 중에 무려 221명인 51.8%가 뇌물․향응수수로 비위면직 되었음. 또한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가 7.2%임.

□ 아직까지는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은 편임. 이런 상황속에서 공공기관들이 직접 모든 수요물자의 구매나 시설공사 계약을 하게 되면 업무와 관련된 비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우려됨.

▶ 정부 물자를 조달하는 조달청장의 입장은 어떤가? 이런 비위를 막기 위해서 조달청이 더 적극적으로 물품 구매 및 시설공사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4. 공공기관 물품구입 및 시설계약 일정 부부은 조달청에게 의뢰하도록 명시해야!

□ 지금 현재 투자기관들의 조달청 이용실적은 매우 저조한 상태임. 정부 재원의 일부로 운용되는 기관인 만큼 국가기관의 경우처럼 강제시키지는 않더라도 일부분에 대해서는 조달청을 통하도록 해야만 할 것임.

▶ 이에 본 의원은 현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해 제44조에 추가로 공공기관도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조달청을 꼭 이용해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고 함. 청장은 어떤 사항들이 이 범주에 들어가야만 하는지를 보고해 주기 바람.

▶ 또한 현재 조달청은 물품 및 시설계약에 있어서 조달청 이용현황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 기타기관 등으로 분류하고 있음. 하지만 법 규정이 바뀌었으므로 투자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개념으로 다시 분류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대해 보완을 한 후 결과를 보고해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