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국정감사

국회 국방위원회 맹형규 의원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종합평가 참고자료

국회 국방위원회

맹형규 의원

■ 자평

맹형규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가 17대 국회를 마감하는 마지막 국정감사이고 국방위가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중대한 상임위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정책중심의 국정감사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산업기능요원들의 병역특례비리가 붉어진 이후 각종 병역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서 병역을 면제 받거나 신체검사에서 낮은 등급을 받는 등의 병역비리 실태와 병무청의 잘못된 행정 사례들을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맹형규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중 부친상으로 일부 국정감사에 참석 하지는 못했지만 미리 준비해둔 질의 자료를 국방부 및 산하기관에 전달해 잘못된 행정을 지적하는 등 조취를 취하였습니다.

맹형규 의원은 국방부 및 산하 기관에서 보내오는 자료에만 의존하는 수동적인 감사에 그치지 않고 직접 제보자를 만나고 피감기관을 방문해 실태를 파악하는 등 발로 뛰는 국감의 전형을 보여 주었으며, 잘못된 행정은 강하게 질타하고 잘된 행정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는 등 적극적인 감사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감사를 위해 입영대기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와 방위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2차례에 걸쳐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러한 맹형규 의원의 국감질의 내용은 54건의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하고, 450여 차례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등, 국회의원으로서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위해 최선을 다해 국정감사에 임했습니다.

■ 근거자료

o 정책자료집(질의자료) 및 보도자료

- 별도 첨부 및 국정감사NGO모니터단 홈페이지 게시

■ 맹형규 의원 국정감사 활동내역

1. 국방부 및 합참 국정감사

o 병영생활관 시설비로 지어진 국방부 브리핑 룸

- 국방부가 브리핑 룸과 기사송고실을 이전하며, 장관에게 보고한 내용과 다르게 ‘병역생활관 시설비 예산’을 사용하고,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라는 비효율적인 일로 기자들을 격리시켜 언론의 손발을 묶는 것은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함.

o 군부대 내 토양 및 지하수 오염 방치

- 국방부가 토양오염을 확인하고도 정화작업을 시작할 때까지 평균 25개월의 시간이 걸렸다며, 군부대 내 토양 오염이 방치될 경우 주변지역 확산은 물론 지하수까지도 오염이 확산되어 그 피해가 주민들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지적함.

o 설계수명 넘긴 노후 유류저장시설

-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량 유류저장시설 상당수가 노후 되었으며, 전체의 13% 36기는 설계수명 30년을 이미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군에서 사용하는 대량유류저장시설의 안전을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함.

o 자이툰부대 파병 연장문제

- 자이툰 부대가 치안유지활동 지원 등 파병목적을 충실하게 수행중이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파병연장을 한미동맹과 우리 기업 지원이라는 국익적 차원에서도 평가해야겠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라크 재건을 계속 지원한다고 지적함.

o 국방장관회담 의제에서 NLL은 제외돼야

- 북한이 정상회담 이후에만 NLL을 6회나 침범하는 등, 장관회담을 앞두고 NLL 무력화 야욕이 공공연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 회담에서 NLL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 의지를 밝히는 수준 이상으로 진행되어서는 안된 다고 지적함.

o 오락가락 對장사정포 레이더 평가

- 육군이 보유하고 있는 對장사정포 레이더 TPQ-37에 대해 육군본부와 레이더를 직접사용하는 3군사령부와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며,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응에까지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내부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o 국방개혁 2020 예산과 안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재조정 필요

- 국방개혁 2020에 따른 예산이 현재 1조원이 부족하고 당초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추가적인 비용요소가 발생하고 있어 이대로 가면 2020에서 예상하고 있는 621조와 비교해 15조가 모자라게 된다며, 국방부의 현실성 없는 대책을 지적함.

o 최근 5년간 軍 부내내 화재사고 45건, 피해액만 35억여원

-군 부대내 화재사고가 2003년 이후 올 9월말까지 모두 45건 발생했으며, 피해액만 35억여원에 이른다며, 화재사고로 군 전력에 손실이 가지 않도록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함.

o 소대급 마일즈 장비, 보급완료 다음 해부터 정비대란

- 소대급 마일즈 장비가 보급 초창기부터 잦은 고장문제를 일으키고, 이제는 노후화까지 겹쳐 일선 부대의 원활한 훈련에 지장이 크다며, 제대로 된 훈련이 가능하도록 마일즈 장비 체계를 총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함.

o 군 장교 체력검정 불합격 올 한해 284명

- 올해 4~5월에 위관, 영관, 장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체력검정에서 많은 장교가 불합격하고 특히, 장성은 100% 합격률을 기록한 반면 위관급 장교들이 높은 불합격률을 보였다며, 장교들이 사병들을 잘 지휘하고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체력관리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함.

o 군 최근 5년간 정신과 질환으로 1,472명 전역조치

- 최근 5년간 정신과 질환으로 1,472명의 군 장병이 전역조치 되고, 연평균 310명 가량이 정신질환으로 군복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전역조치되고 있다며, 군 생활도중 발생하는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정확한 원인분석을 통해 증가율을 최소화하고, 환자들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함.

o 군 미인수 유골 46구, 시신 22구 방치

- 군복무중 자살로 처리되었지만 유가족의 인수거부 등으로 인해 방치되어 있는 시신과 유골이 68구에 달하고 있다며, 국방부가 미인수 사체처리를 위해 군내 납골당 설치 방안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대책이 수립되거나 진전되는 상황은 전혀 없다며, 대책을 요구함.

o 군 교도소 내 사건사고 전년대비 3배 증가

- 군 교도소 내에서 수형자간 상호폭행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수용자들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교도교화와 인권보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 하다고 지적함.

2. 병무청 국정감사

o 병역기피 조장 사이트 기승

- 자체 조사를 통해 인터넷 상에서 병역기피조장 사이트가 100여개 이상 존재하며, 회원수만 30만명이 넘는다고 밝히고, 실제 이런 사이트에서 의학적 지식을 악용해 신체특정부위에 힘을 줘 혈압을 올리는 쉬운 방법으로 본태성 고협압을 가장하거나, 학원을 다니지 않고도 편법으로 병역을 연기하는 방법 등을 소개하고 있다고 지적함.

※ 병무청 및 국방부 조치결과 보고

- 의원실에도 제공한 병역기피 조장사이트 중 79개 사이트를 폐쇄(33개 폐쇄조치 중)하고, 5개 사이트는 검찰에 수사 자료를 통보하기도 하였으며, 인터넷 상에서 ‘군대면제’ , ‘병역기피’ 등과 같은 병역관련 불건전 단어를 금칙어로 설정해 이런 단어로 카페나 블로그 등을 개설 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함.

o 병무청 24시간 혈압측정 피한 ‘본태성 고혈압’ 병역면탈 수법, 올 한해 20명 적발

- 병무청이 병역면탈을 방지하기위해 과학적 정밀 검사체제를 구축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 24시간 혈압장치를 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손쉬운 방법으로 본태성고혈압을 가장한 병역면탈이 발생했다고 지적함.

o 장기대기사유 제2국민역제도 병무청 부실 운영

- 병무청이 보충역 처분을 받은 병역자원을 지역별 자원 분포를 고려하지 않고 계획을 수립하는 등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해 병역이 면제된 인원이 총 26,426명(정상자원 10,759명)이라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함.

o 복무부적격자 후순위 조정제도 헌법취지 위반

- 병무청이 공익근무대상자중 일부를 복무부적격자로 판단해 소집순서를 후순위로 정하고 이들을 4년간 대기시킨 후 면제처분 하고 있다며, 후순위 조정자라는 이유만으로 병역의무자를 면제한다는 것은 헌법 39조 1항의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져야 한다’는 조항의 취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함.

o 병역의무자 여비 5년간 36억원 미집행

- 지난 5년간 병역의무자 여비 약 36억원이 미지급 되고, 제대로 지급되지 못한 여비가 타용도로 전환되었다며, 법에의해 지급되고 있는 여비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급시스템을 보완하라고 지적함.

3. 육군․해군․공군 국정감사

o 의혹만 무성한 중대급 마일즈 사업

- 육군이 추진하고 있는 중대급 마일즈 사업이 자본 잠식 상태의 사업체를 선정하고 국방기술품질원으로부터 제출 받도록 되어있는 개발시험평가계획조차 받지 않는 등 사업 관리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함.

o 대대급 마일즈 훈련은 훈련을 위한 훈련

- 과학화전투훈련 시작이후 대부분의 훈련 부대가 2배 많은 병력에도 훈련사망자가 4배 가까이 더 많이 발생하는 등 실질적인 훈련이 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해병대 및 특전사도 제대로 된 전투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함. 또한, 곡사표현이 되지 않는 K-201 유탄발사기의 명중률이 제로에 가까워 장비에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함.

o 한국형헬기사업(KHP)만 바라보는 육군 노후헬기 대책

- 육군이 2012년에는 노후헬기 40%가 운영수명이 달해 대책이 시급한데도 교체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5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 사업인 KHP사업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조종사와 탑승병력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함.

o 군장검사용 장비가 되어버린 군용 GPS

- 중요한 임무에 필수적인 군용 GPS장비가 너무 크고 무거워 훈련 시에 거의 쓰이지 않고, 훈련 전 군장검사용으로만 사용된다며, 현장에서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문제점을 개선하라고 지적함.

o 모순투성이 문무대왕함 포신절단 사고조사

- 해군이 최신예 구축함의 포신절단사고의 조사를 포탄 제작사에 맡기고 결함이 의심되는 포탄을 계속 사용 중에 있다며, 철저히 원인을 규명해 똑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o 뒤죽박죽으로 시행된 해군의 동류전용

- 함정의 동류전용은 정비규정에 따라 작전사령관의 사전승인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참모의 구두승인 만으로 처리된 동류전용이 68%에 달한다며, 원칙 없는 정비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함.

o 제 속도도 내지 못하는 기동전단

- 독도함은 최고속도가 23노트인 수송함으로 전투를 수행하는 기동전단의 역할로는 맞지 않다며, 많은 예산을 들여 기동전단을 구성하는 만큼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단을 위해 구성체제를 다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o 안전은 뒷전인 해병대 훈련

- 2006년부터 해병대 내에서 무기관련 사고로 4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치는 일이 발생 했다며, 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화기, 무기체계에 있어서 안전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명문화 하고 작은 문제까지도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함.

o 제대로 사용조차 못하는 항공기 정비정보체계(AMMIS)

-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정비지원 업무를 위해 44억 원의 예산을 들여 도입한 항공기 정비정보체계(AMMIS)가 실무자들이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운영자에 대한 교육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함.

o F-16 운영 국가 중 엔진결함으로 인한 사고 제일 높아

- F-16 운영국가 사고원인 비교에서 한국 공군의 경우 조종사 인적요소로 인한 사고가 30%, 기타가 20%인 반면, 엔진결함으로 인한 사고는 50%에 달해 엔진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다른 국가에 비해 월등히 많다며, 조종사들의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원인을 명쾌하게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함.

o 올 상반기 4달 동안 공군 주력기 절반이 못 떠

- 전투기 정비문제 이후 올 상반기 4달 동안 공군 주력기 KF-16의 운영률이 50%대에 머물렀다며, 다시는 정비 문제로 영공방어에 큰 구멍이 생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함.

o 향후 FX사업의 방향 , F-22 도입 검토

- 2014년 이후 시작될 3차 FX사업은 공군의 요구가 최대한 받아 들여져 추후에 전투기 도입 논란이 또 다시 발생해서는 안되며, 우리도 F-22 도입 추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4. 3군 사령부 국정감사

o 못 미더운 북한 장사정포 대응태세

- 북한의 장사정포 대응을 위한 육군레이다(TPQ-37)의 표적처리 능력이 미군 레이다의 절반수준이라고 지적하고 북핵 다음으로 수도권 주민들이 위협을 느끼는 것이 장사정포라며,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장사정포에 대한 보다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o 철거대상인 E등급 건물 중 68%가 계속 사용중

- 육군 3군사령부 예하 부대가 철거대상인 E등급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사용 중인 건물이 68%에 이른다며, 이런 건물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안전사고를 조장하는 행위라고 지적함.

5. 기타 (국정감사 관련 보고서 작성)

o 징병검사 대상자 의식조사 보고서 발간

- 징병검사 대상자의 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전국 만19세 징병검사 대상자 1,009명을 대상으로 신세대 청년들의 국가관, 안보관, 병역의무에 대한 관점, 그리고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군가산점제도 부활과 양심적 병역기피자의 대체복무 허용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그 결과를 보고서로 만들어 국방부와 병무청이 병무행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전달함.

o 방위사업청 업무에 대한 방산업체 설문조사 보고서 발간

- 방위사업청 출범 2년을 즈음하여, 방위산업체를 대상으로 개청이후 지금까지 방위사업청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위해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 등록한 전국 84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설문조사 결과 중 방위사업청의 업무에 있어서 ‘투명성’은 다소 향상되었다는 긍정적 평가가 나왔으나 ‘전문성’과 ‘방위산업 경쟁력’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