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788-2007(박성규 비서관)                           2007. 10. 22.(월)

국세청 국정감사

I 현금영수증 제도, 전문직 사업자들은 시늉만?

■ 가입비율은 50%→8,90%까지 대폭 상승. 영수증 발급비율은 오히려 하락

■ 올해 상반기 기준,「현금영수증 미가입 사업자+가입후 영수증 미발행 사업자」비율은 최대 87.3%까지 이르러

II EITC 제도 시행, 공무원부터 늘리고 보나?

■ 그동안 관리하지 않던 소득, 고용 상황을 지금부터 새로 다 파악하겠다면, 당초의 계획(2008년 시행)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나?

■ 공무원 뽑아서 다 처리하겠다고 고집하면, 어느 국민이 수긍하겠나?

■ 아무리 소득파악을 해도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는 없는 일

III 조세투명성 확보, 국민에 대한 신뢰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 고소득 탈루업자 세무조사 결과로 윽박지를 것이 아니라, 자영업자의 세원 파악 및 과세 인프라 구축 정도를 구체적이고 정기적으로 제시해야

<보도 참고자료>

■ 국세청, 금품수수, 기강위반, 업무소홀로 2003년 이후 485명 징계

■ 법인카드로 해마다 호화유흥업소 1조원이상 결제

■ 기업의 접대비 한도 초과액 해마다 증가 2002년 31.6%→2006년 36.4%

■ 물납, 부동산 줄고 주식 늘었다. (대부분이 상속, 증여 목적)

부동산 2003년 28,443백만원→2006년 24,508백만원

주식 ’03. 102,460백만원 → ’06. 154,428백만원 ’07년 6월 486,124백만원

■ 국세청, 해마다 40만명이 넘는 체납자정보 신용정보기간에 넘긴다.

■  2006년 종부세 개인 주택 신고결과 공시가격 10억이상 6만8천세대

I	현금영수증 제도, 전문직 사업자들은 시늉만?

국회의원 임태희                                                 2007 국정감사 국세청

■ 가입비율은 50%→8,90%까지 대폭 상승한 반면, 영수증 발급 비율은 오히려 하락

■ 올해 상반기 기준,「현금영수증 미가입 사업자+가입후 영수증 미발행 사업자」비율은 최대 87.3%까지 이르러

○ 국세청의 적극적인 홍보와 활동 속에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자영업자의 현금영수증 가입 비율은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실제 현금영수증을 활용한 실적은 매우 부진함.

○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변호사 등 전문직 자영업자의 현금영수증 가입 비율은 지난 2005년 40~50% 수준에 그쳤으나, 올해 6월에는 80~90% 수준까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 현금영수증을 1년에 한번이라도 발급한 사업자의 비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데, 변호사의 경우 현금영수증 가입율이 2005년 59.1%에서 2006년 83.9%까지 급증한 반면, 이 가운데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사업자의 비율은 65.7%에서 47.8%로 하락하였음. 이러한 추세는 변리사, 법무사, 세무․회계사, 감정평가사 등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 이는 국세청이 현금영수증 제도 가입률을 높이는데만 주력하고 있다는 반증인데, 사업자의 호응도는 국세청의 열의에 미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특히, 현금영수증 제도 미가입 사업자와 가입후 영수증 미발행 사업자를 감안하면, 현금영수증 사각지대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적게는 63.4%(법무사)에서부터 많게는 87.3%(감평사)에 이를 정도로 국세청의 분발이 필요함.

질문> 이용자의 입장에서 볼때,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비용 지출은 고액인 반면, 특성상 신용카드를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측면에서 볼 때, 현금영수증 제도는 전문직 사업자들의 소득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국세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1. 사업자 수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세무․회계사	감평사
’05.	3,605	550	5,219	8,116	713
’06.	3,758	574	5,275	8,393	533
’07. 6.	3,863	585	5,383	8,547	512

2. 현금영수증 가입자 수 및 가입률 추이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세무․회계사	감평사
'05.	2,130	292	2,686	4,448	297
	59.1%	53.1%	51.5%	54.8%	41.7%
'06	3,154	350	4,464	7,526	193
	83.9%	61.0%	84.6%	89.7%	36.2%
'07. 6.	3,418	510	4,951	8,102	361
	88.5%	87.2%	92.0%	94.8%	70.5%

3. 현금영수증을 1회 이상 발급한 사업자 수 및 비율 추이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세무․회계사	감평사
’05.	1,400	176	1,946	3,525	71
	65.7%	60.3%	72.4%	79.2%	38.4%
’06.	1,509	130	2,861	4,106	74
	47.8%	37.1%	64.1%	54.6%	14.8%
’07. 6.	879	119	1,968	2,843	65
	25.7%	23.3%	39.7%	35.1%	5.4%

※ 비율은 가맹 사업자 수 대비

4. 각 연도별, 현금영수증 미가맹 사업자 및 가맹후 미발급 사업자수 및 비율 추이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세무․회계사	감평사
’05.	61.2%	68.0%	62.7%	56.6%	90.0%
’06.	59.8%	77.4%	45.8%	51.1%	86.1%
’07. 6.	77.2%	79.7%	63.4%	66.7%	87.3%

II	EITC 제도 시행, 공무원부터 늘리고 보나?

국회의원 임태희                                                 2007 국정감사 국세청

1. 그동안 관리하지 않던 소득, 고용 상황을 지금부터 새로 다 파악하겠다면, 당초의 계획(2008년 시행)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나?

○ ‘근로장려세제’의 대상이 되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과세 정보, 소득정보는 매우 취약할 뿐 아니라 유관기관의 정보를 ‘근로장려세제’에 활용할 수 없는 실정임.

※ 통계청의 자료는 통계법상(제33조) 통계 목적 이외의 활용 불가. 개별 업체별로 근로자 인적 사항, 소득금액 등 파악하지 않음.

※ 4대보험 공단의 경우에도 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보험료를 부과하였으며, 소득 자료는 오히려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였음.

※ 국세청도 대상자들이 면세점 이하 저소득 근로자들이라 관리가 부실할 수밖에 없었고, 사실상 올해부터 일용 근로자들의 지급 조서 제출을 제도화하면서 소득파악을 시작하였음.

질문> 현재 국세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근로장려세제’ 1단계 적용 대상자에 대한 고용 및 소득 파악 수준이 어느정도인가?

질문> 정부의 당초 계획은 올해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근로장려세제’를 시행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작년 국회 법안 심사과정에서 시행시기를 1년 늦춘 바 있음. 과세 인프라가 이정도로 취약한데, 당초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은 애초에 안될 일 아니었는지?

2. 공무원 뽑아서 다 처리하겠다고 고집하면, 어느 국민이 수긍하겠나?

○ 이로 인해 신규 인력을 충원하여 소득 및 고용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입장이고, 이 때문에 지난 9월에 ‘근로장려세제’ 관련 인원을 1,798명을 충원한 상태.

○ 하지만, 지난 2006년 6월에 발표한 정부의 발표자료를 보면, 인력 확충에 관한 언급이 단 한 문단에 불과함. 또한 작년 법안 심사시에도 이에 대한 언급이나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

○ 이때까지 발표된 자료를 검토해보면, 정부가 과연 얼마나 인력을 확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었는지 의문임. 앞으로 얼마나 더 인원을 늘려야 할 것인지?

○ 국세청의 보도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국세행정 인력이 선진 각국에 비해 적다는 근거를 들어 이번 채용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기존 인력이 부족했다는 것과 이번 인력 확충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 오히려 그런 해명이 인력충원의 당위성을 희석시키는 느낌임.

○ 외국의 사례를 보면, EITC 제도가 정착하는데 2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남. 우리도 상당한 시행착오를 겪을 것으로 예상됨. 그런데, 이번 국세청의 인력 충원을 보면서, 과연 얼마나 더 많은 인원을 뽑을 것인지 우려됨.

질문> 결국 사업장 하나하나 돌아다니면서 근로자 고용 여부를 다 확인하겠다는 것인지? 향후 사업 대상이 늘어나면 조직 충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 아닌가?

질문> 일각에서는 이번에 국세청이 5,000명 충원을 요청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번에 2,000명도 충원하지 못해서 업무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닌지? 국세청이 5,000명의 증원을 요청한 구체적인 근거 및 내역과 이번에 국세청 요청 인원과 정부 승인 인원의 차이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질문> 공무원으로 이 일을 다 처리하겠다고 하면 어느 국민이 수긍할 것인가? 보다 효율적인 인력 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3. 아무리 소득파악을 해도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는 없는 일

⑴ 고용자 측면의 문제점

○ ‘근로장려세제’ 대상 근로자들의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제도 성공의 관건이나, 고용주들의 반발이나 비협조 문제도 클 것.
영세 고용주들은 이 제도 때문에 세금 및 사회보험 부담이 증가할 것을 우려하여 고용을 줄이거나 임금을 깎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선의와 악의를 따지기 어려울뿐더러 ‘단호하게 대처’한다고 해결될 일도 아님.

○ 소규모 가족기업이나 1, 2인 고용 영세사업자들은 ‘나도 먹고살기 어렵다.’고 항변하며 국세청의 조사를 기피할 수도 있음.

○ 얼마전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최저임금제 보장 대상을 확대 한 결과 아파트 경비를 하던 노년층 근로자가 대규모로 해고되었다는 역설적인 현실을 통해 우리는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음.

질문> 이 제도 때문에 근로 현장에서 일자리가 줄고 급여가 깎일 우려는 없는지? 제도 정착을 위한 국세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⑵ 근로자 측면의 문제점

○ 또,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근로장려세제’ 대상이 될만한 일자리들이 매우 불안정하여 일용직이나 비정규직이 주류를 이룰텐데 빈번한 취직, 사직, 전직이 직장을 옮겨다닐 때마다 ‘근로장려세제’ 지원금 받겠다고 고용주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어려운 일일 것임.

○ 형평성의 문제도 있음. 근로장려세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07.2.28.공포)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가사보조원․자가용 운전원 등) 소득 금액의 검증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는 바, 그렇다면, 파출부를 하면서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는 경우, 자가용 운전원을 하면서 밤에 대리운전을 하는 경우와 같이 사실상 제외 대상인 사람들이 ‘근로장려세제’ 적용을 받을 수 있음. 이에 대해 형평성의 문제가 당연하게 제기될 것.

○ 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의 유혹이 매우 클 것으로 우려됨. ‘근로장려세제’를 30년 이상 시행하고 있는 미국도 부정수급이 총지급액의 약 30%에 달한다는 조사가 있을 정도로 부정 수급 단속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작용할 것임.

○ 특히, 상대적으로 약자 계층인 사람들이 부정수급을 할 경우, 이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

질문> 만일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확인하고 제제할 방법이 있는가? 해외의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국세청이 파악한 내역과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질문> 근로장려세제를 위해 수집한 정보를 소득세, 법인세 등 다른 세목 부과에 활용할 것 아닌지? 근로장려세제를 통한 지원 효과도 효과지만, 이로 인해 고용주의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인데? 영세 사업자들이 이에 대한 반발이 우려되지 않는지?

개인사업자 소득신고 현황(2005귀속)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납세인원)	확정신고대상				과세미달 무신고자
	계	기장신고	추계신고	비사업자등
437만명 (100%)	228만명 (52.2%)	123만명 (26.1%)	97만명 (22.1%)	8만명 (4.0%)	195만명 (44.7%)

III	조세 투명성 확보, 국민에 대한 신뢰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국회의원 임태희                                                 2007 국정감사 국세청

■ 고소득 탈루업자 세무조사 결과로 윽박지를 것이 아니라, 자영업자의 세원 파악 및 과세 인프라 구축 정도를 구체적이고 정기적으로 제시해야

○ 국세청의 지속적인 노력과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제도 등 과세 인프라 확충을 통해 과거에 비해 괄목할만한 조세 투명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할만함. 여러 지표를 보아도 긍정적인 성과를 확인할 수 있음.

○ 소득 포착률의 지표라 할 수 있는 개인영업잉여 대비 종합소득금액 비율이 지난 2003년 51.5%에서 2005년 61.5%로 10%p가 증가하였음.

< 개인영업잉여대비 종합소득금액 비율 >

연 도	개인 영업잉여(A)	종합소득금액(B)	비 율(B/A)
’03년	79.7조원	41.0조원	51.5%
’04년	79.0조원	44.8조원	56.7%
’05년	79.2조원	48.7조원	61.5%

* 개인영업잉여의 경우에도 원천적으로 GDP 통계에 누락된 부분(예: 지하경제)이 있으므로 자영업자의 실제소득을 100% 반영하는 것은 아님

○ 이번 6월에 발표된 종합소득세 자진납부액이 전년대비 30%가 증가한 것도 그간의 과표 양성화를 위한 활동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 할 수 있음.

연도별 종합소득세 자납분 신고세액 추이

(단위 : 억원)

연도별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자납액	29,789	22,853	22,398	21,324
증가율	30.4%	2.9%	5.0%	7.0%

* 매년 6.5.까지의 실적이며, 환급세액 및 분납세액은 제외된 수치임

○ 종합소득세 징수 추이를 보더라도, 2002년~2005년(귀속분) 전체 신고인원은 약 10% 정도 증가하였으나, 최하위 과표구간인 과세표준 1천만원 이하 인원은 큰 변동이 없는 반면, 그 이상의 구간은 모두 전반적인 상승세를 기록하였음. 이것이 양극화의 결과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으나, 그간의 세원 포착률 제고 효과가 나타난 결과로 볼 수도 있을 것임.

연도별 종합소득세 추이

(단위: 천명, 백만원)

년도	과표구간	세율	인원	종합소득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결정세액	실효 세율
02년	계		1,842	41,836,681	32,851,009	6,694,286	5,745,486	17.5%
	1천이하	9	1,195	9,103,319		388,987
	1-4천이하	18	470	12,022,886		1,247,126
	4-8천이하	27	110	6,881,380		1,141,945
	8천초과	36	67	13,829,096		3,916,228
03년	계		1,905	44,789,086	34,929,213	7,253,745	6,288,663	18.0%
	1천이하	9	1,237	9,398,762		391,302
	1-4천이하	18	481	12,623,400		1,289,221
	4-8천이하	27	115	7,321,969		1,194,633
	8천초과	36	72	15,444,955		4,378,589
04년	계		1,943	48,434,339	37,471,657	7,925,937	6,943,835	18.5%
	1천이하	9	1,257	9,847,015		395,595
	1-4천이하	18	490	13,201,850		1,311,419
	4-8천이하	27	118	7,673,491		1,227,549
	8천초과	36	78	17,711,983		4,991,374
05년	계		1,948	53,230,006	41,738,747	8,634,924	7,437,191	17.8%
	1천이하	8	1,210	9,813,861	4,440,610	356,649	313,188	7.1%
	1-4천이하	17	519	14,068,318	10,346,586	1,292,179	1,129,652	10.9%
	4-8천이하	26	130	8,477,996	7,214,307	1,277,451	1,152,227	16.0%
	8천초과	35	89	20,869,831	19,737,244	5,708,645	4,842,124	24.5%

※ 음영부분은 별도의 자료내역 없음

과표구간별 과세인원 추이 및 전년대비 증가율

(단위: 천명)

과표구간	2002	2003	2004	2005	‘02~’05
계	1,842	1,905	1,943	1,948
	10.4%	3.4%	2.0%	0.3%	16.7%
1천이하	1,195	1,237	1,257	1,210
	9.9%	3.5%	1.6%	-3.7%	11.3%
1-4천이하	470	481	490	519
	10.3%	2.3%	1.9%	5.9%	21.8%
4-8천이하	110	115	118	130
	13.4%	4.5%	2.6%	10.2%	34.0%
8천초과	67	72	78	89
	15.5%	7.5%	8.3%	14.1%	53.4%

○ 실제로 현장에 나가보면 경기는 안좋은데 세금 부담이 많이 늘었다는 불평을 많이 듣게 되는데, 사업자들이 소득축소나 탈세의 가능성이 많이 사라져서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많이 조성되었다는 것은 모두 공감하는 사실일 것임.

○ 한편으로는 여전한 소득 탈루와 탈세가 있는 것도 사실임. 국세청의 연도별 조사 실적을 보더라도 사회 일각에서는 여전히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임.

<1～5차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결과>

(명, 억원)

차 수	총인원	유형	인원	탈루소득	탈루율
합계	1,730		1,730	24,115	50.0%
1차 (’05.12.)	422	의사 등 전문직	172	620	42.8%
		스포츠센터 등 기업형 자영업자	97	1,170	74.0%
		유흥업소 등 기타	153	1,226	54.0%
2차 (’06.03.)	319	스포츠센터 등 기업형 자영업자	289	3,017	56.9%
		유흥업소 등 기타	30	168	79.2%
3차 (’06.08.)	362	고액탈세 대재산가	99	3,462	48.9%
		의사 등 전문직	171	1,873	37.7%
		지방청별 취약업종	92	2,192	64.2%
4차 (’06.11.)	312	집단상가 등 고질적 탈세	118	1,557	41.8%
		사채업 등 사회물의야기	51	1,119	72.6%
		지방청별 취약분야	117	2,078	40.0%
		수정신고 불응	26	380	84.9%
5차 (’07.02.)	315	의사 등 전문직	96	839	34.8%
		현금수입업종	73	778	56.8%
		집단상가 등 유통과정문란	70	1,260	53.1%
		부동산관련업	76	2,376	48.5%

○ 이것이 탈세의 유혹을 방지하고,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나,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뇌리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봉급쟁이는 유리지갑이고, 사업자들은 기본적으로 탈세를 한다.’는 인식을 강화시켜 성실한 자영업자들에 대한 불필요한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음.

○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판단의 근거가 될만한 정보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심도 있는 연구도 없다는 것임. 일례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제도를 통한 과표 양성화 및 세원 확보 성과를 요구하면, 관련기관은 언제나 애매한 답변뿐이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수치라고는 조세지출보고서상의 소득공제 금액뿐임.

○ 최근 성실 자영업자에 대한 조세 감면 및 지원 제도가 도입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성과에 근거해서 추진되고 있는지 명쾌한 정보가 제시되지 않고 있음.

질문> 현재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이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인 지표를 공개함으로써 과세 행정의 신뢰를 높임과 동시에 향후 목표를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차제에 자영업자들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국세청의 세원 파악 노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자영업자 소득 파악에 대한 목표와 성과를 포함한 ‘백서’형식의 보고서를 작성, 발표할 의지는 없는지?

질문> 그간 국세청이 시행한 과표 양성화의 성과에 대해 설명과 평가한다면?

※ 국세청의 자영업자 소득파악 로드맵(‘07. 2.)에 제시된

자영업자 소득자료 보유율 목표

□ 경제활동인구 증가추이 등을 반영한 자영업자 추정치

* 연간 78천명 = 322천명(경제활동인구 증가추이) × 24.2%(자영업자 점유비)

(단위 : 천명)

귀속년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경제활동 인구	24,065	24,387	24,709	25,031	25,353	25,675	25,997	26,319	26,641
대상 자영업자	5,845	5,923	6,001	6,079	6,157	6,235	6,313	6,391	6,469

□ 소득자료 보유율 목표(54.8% → 90% 이상)

(단위 : 천명, %)

귀속년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대상 자영업자	5,845	5,923	6,001	6,079	6,157	6,235	6,313	6,391	6,469
소득자료보유 자영업자	3,598	4,050	4,509	4,814	5,111	5,367	5,591	5,771	5,933
소득자료보유율	61.6	68.4	75.1	79.2	83.0	86.1	88.6	90.3	91.7

<보도 참고자료>

2003년 이후 연도별 징계사유별, 징계유형별 현황

구분	징계사유	계	파면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총계		485	47	14	77	102	71	174
‘07. 6.	소 계	41	10	3	4	5	4	15
	금품수수	20	8	2	4	2	1	3
	기강위반	11	2			2	1	6
	업무소홀	10		1		1	2	6
‘06.	소 계	72	7	2	14	7	13	29
	금품수수	33	7	2	7	4	7	6
	기강위반	25			7	1	5	12
	업무소홀	14				2	1	11
‘05.	소 계	89	6	5	9	22	13	34
	금품수수	37	4	5	4	9	7	8
	기강위반	29	1		5	8	3	12
	업무소홀	23	1			5	3	14
‘04	소 계	143	15		22	42	23	41
	금품수수	71	15		15	22	10	9
	기강위반	31			3	5	8	15
	업무소홀	41			4	15	5	17
‘03	소 계	140	9	4	28	26	18	55
	금품수수	76	8	4	18	20	12	14
	기강위반	39	1		7	3	5	23
	업무소홀	25			3	3	1	18

연도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호화유흥업소 지출액 추이

(단위: 억원)

구 분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소비성 카드지출액	88,866	79,565	72,741	70,250
호화유흥업소 지출액	14,883	14,045	13,270	16,144

*호화유흥업소 : 룸싸롱, 극장식식당, 나이트클럽(캬바레), 단란주점, 요정 등

연도별 접대비 총액 및 한도 초과액 추이

(단위 : 천개, 억원, %)

구 분	접대비총액		한도초과액		초과비율
	①법인수	②금액	③법인수	④금액	③/①	④/②
2006년	353	57,482	37	20,911	10.5	36.4
2005년	333	51,626	34	17,368	10.2	33.6
2004년	317	54,373	41	19,885	12.9	36.6
2003년	303	50,682	48	17,561	15.8	34.6
2002년	271	47,434	35	14,974	12.9	31.6

2003～2007.6월말 연도별․지방청별․재산종류별 물납실적

(건, 백만원)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6월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전체	부동산	40	28,443	27	19,416	61	73,292	37	24,508	23	21,525
	주식	148	102,460	253	287,699	246	149,269	213	154,428	146	486,124
	채권					1	202	1	58	1	132
	합계	188	130,903	280	307,115	308	222,763	251	178,992	170	507,781
서울청	부동산	13	6,469	12	15,753	28	59,998	20	16,566	14	16,425
	주식	79	60,300	131	202,749	98	76,156	90	75,136	83	442,714
	채권							1	58	1	132
	합계	92	66,769	143	218,502	126	136,154	111	91,760	98	459,271
중부청	부동산	11	13,743	5	530	9	5,711	8	4,151	6	3,783
	주식	32	21,071	52	36,038	54	26,877	44	25,418	24	13,787
	채권
	합계	43	34,814	57	36,568	63	32,588	52	29,569	30	17,570
대전청	부동산	3	2,335	3	960	10	3,171
	주식	5	7,200	7	2,538	16	5,496	6	323	2	1,364
	채권
	합계	8	9,535	10	3,498	26	8,667	6	323	2	1,364
광주청	부동산	7	1,989	3	1,438	7	2,373	1	202
	주식	11	3,509	1	65	2	454	14	9,807	3	-1,470
	채권
	합계	18	5,498	4	1,503	9	2,827	15	10,009	3	-1,470
대구청	부동산	4	2,917	2	439	3	250	4	1,514	1	26
	주식	4	2,510			44	12,326	26	19,081	5	17,166
	채권			15	9,651
	합계	8	5,427	17	10,090	47	12,576	30	20,595	6	17,192
부산청	부동산	2	990	2	294	4	1,789	4	2,073	2	1,291
	주식	17	7,870	47	36,660	32	27,960	33	24,663	29	12,563
	채권					1	202
	합계	19	8,860	49	36,954	37	29,951	37	26,736	31	13,854

2003년 이후 연도말 체납․결손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내역

(천명, 천건, 억원)

구 분	제공인원 (연도말현재)	계		체 납		결 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3년	376	217	69,198	110	24,429	107	44,769
2004년	412	254	85,343	125	28,235	129	57,108
2005년	432	249	84,033	142	32,471	107	51,562
2006년	440	276	84,154	155	33,781	121	50,373
2007.6월	470	197	62,079	117	31,222	80	30,857

* 제공인원 : 연도말 현재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공공기록정보로 등재된 인원

* 건수, 금액 : 각 연도별로 신규 제공한 체납(결손)자의 체납(결손) 건수 및 금액

2003년 이후 체납․결손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대상자로부터 징수(회수)한 건수, 금액

(천건, 억원)

구 분	계		체 납		결 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3년	392	13,235	339	10,721	53	2,514
2004년	434	14,644	358	11,711	76	2,933
2005년	594	20,287	515	16,905	79	3,382
2006년	612	20,931	538	17,349	74	3,582
2007.6월	308	10,461	271	8,564	37	1,897

2006년 개인 주택분 신고 대상자의 공시가격대별 분포 현황

(단위 : 천세대, 억원)

공시가격	인원	세액
합 계	237	4,552
6억 초과～7억 이하	67	159
7억 ～ 8억	48	346
8억 ～ 9억	32	383
9억 ～ 10억	22	396
10억 ～ 11억	16	390
11억 ～ 12억	12	371
12억 ～ 13억	9	325
13억 ～ 14억	7	304
14억 ～ 15억	5	244
15억 ～ 16억	4	213
16억 초과	15	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