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국회의원 한광원 - 인천 중 ․ 동구, 옹진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04호 ☎ (02)784-6608/788-2842 FAX (02)788-3204 E-mail : hkwams@na.go.kr Homepage : www.open-mind.or.kr

2007. 10. 26                    문의 : 김보현 비서관 016-349-2199

< 한국마사회 국정감사 >

1. 고액배팅 조장하는 장외발매소 회원전용실 폐지해야!

● 장외발매소 1인 하루평균 24만9천원 배팅

회원전용실은 1인 하루평균 무려 244만원 배팅

● 회원전용실 경주당 20만원꼴 배팅, 1경주 한도인 10만원 훨씬 상회!

2. 레저를 즐기려는 건전경마팬 위한 공간확대에 신경써야

3. 건전한 경마문화 조성 위해 마주 문호개방 확대해야

●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출신 28%,

●  서초, 강남, 송파, 분당 출신이 48%

4. 홍보에만 열올리는 한국마사회

●  5년간 홍보예산으로 501억 투입 예정

고액배팅 조장하는 장외발매소 회원전용실 폐지해야!

● 장외발매소 1인 하루평균 24만9천원 배팅

회원전용실은 1인 하루평균 무려 244만원 배팅

● 회원전용실 경주당 20만원꼴 배팅, 1경주 한도인 10만원 훨씬 상회!

■ 현황 및 문제점

o 마사회는 지난 2006년 한해 동안 장외발매소를 통해 3조7천여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전체 매출액 5조 3척여억원의 70%), 입장인원은 1,582만명에 달함(전체 입장객 1,944만명의 81%), 올해에도 9월까지 장외발매소를 통해 3조3천여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전체 매출액 4조 8천여억원의 70%), 입장인원은 1,252만명에 달함(전체 입장객 1,588만명의 79%).

o 장외발매소를 통해 전체 매출액의 70%를 올리고 있는 마사회는 경마를 편안하고 쾌적하게 즐기게 한다는 목적으로 장외발매소에 회원전용실을 운영하고 있음.

o 지난 2005년 9월 동대문 지점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7개 지점(강남, 강동, 동대문, 숭인, 영등포, 중랑, 천안)에 설치하였으며, 이에 따른 공사비는 28억 6천만원(개소당 평균 4억8백만원)이 투입됨.

o 각 지점은 지점별로 6만원~30만원까지 월회비를 받고 중식, 간식, 음료, 경마전문지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장외발매소 일반객장에 비해 훨씬 넓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음.

o 그러나, 이 회원전용실은 (월회비를 받고) 편안하고 쾌적한 경마를 즐길 공간을 제공한다는 당초의 목적보다는 경마팬의 고액배팅을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o 마사회 장외발매소의 06~07.9월까지 1인 1일 평균배팅액은 24만9천원임. 올해 하루 평균경주수(12.2경기)로 나눌 경우 이는 1경주당 20,400원을 배팅하는 셈임.

o 그러나 회원전용실 7개 지점의 1인 1일 평균배팅액은 무려 244만원에 달함. 1경주당 20만원을 배팅한 셈임. 이는 1경주 배팅한도인 10만원의 두 배에 이르는 것임.

<한국마사회법>

제24조(규정)①마사회는 법령과 정관의 범위안에서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규정을 정할 수 있다.

1. 경마시행에 관한 사항

2.～3호 (생  략)

②마사회는 제1항제1호의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경마시행규정>

제84조의16(구매액의 최고한도)①본회는 승마투표자가 1회에 구매할 수 있는 마권구매액의 최고한도를 정할 수 있다.

<승마투표약관>

제8조(발매시간 및 발매금액)①(생  략)

②마권은 100원을 단위로 하여 발매하며 1인이 1회에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은 10만원까지로 합니다.

o 지난 2006년 8월 개장한 중랑장외발매소 회원전용실의 경우, 1인 1일 평균매출액이 무려 848만원에 달함. 이는 1경주당 69만원을 배팅한 것임(1경주 배팅한도의 7배). 강남, 동대문의 경우에도 1인 1일 매출액이 각각 550만원, 355만원에 달함.

<개장후 회원전용실 총매출 (개장~‘07. 9월말 까지)>

구 분	개장일	매출 (백만원)	입장인원 (명)	1인 1일 평균매출액(원)	경마일수	경주수
강동	‘07.01	11,776	7,602	1,549,066	109	1,331
동대문	‘05.10	39,038	10,992	3,551,491	290	3,623
숭인	‘0612	12,685	4,604	2,755,212	120	1,474
중랑	‘06.08	9,312	1,098	8,480,874	168	2,102
천안	‘06.11	35,457	20,568	1,723,891	132	1,,624
강남	‘07.09	3,830	696	5,502,873	11	1,444
영등포	‘07.10
계		111,098	45,560	2,438,498

o 지난 10월 7일 동대문장외발매소의 전체입장객은 4,396명, 매출액은 13억6천3백만원이었음. 이날 회원전용실의 입장객은 61명으로 1.3%에 불과했으나, 매출액은 2억7천5백만원으로 무려 20%를 차지함.

o 더욱이, 각 회원전용실의 경우 10~20대의 자동발매기를 설치하고 있으며, 일반객장에 운영하고 있는 유인발매기는 아예 설치를 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무제한 배팅을 조장하고 있는 상황임.

o 일례로, 지난 10월 12일 중랑장외발매소 회원전용실에는 단 1명이 입장하여 하루동안 200만원을 배팅하였는데도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음.

o 마사회는 향후에도 내년 5개소(강북, 시흥, 대전, 부천, 분당) 등 2012년까지 추가로 18개소에 고품격 회원전용실을 설치할 계획임.

<연차별 고품격 회원전용실 설치계획 : 18개소>

구 분	4개층 이상지점			3개층 이하지점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개소수	5	4	4	3	2
내 용	강북, 시흥, 대전 부천, 분당	마포, 구리 의정부, 인천부평	광명(이전),서초(이전)선릉(이전),용산(이전)	인천남구 인천연수, 창원	부산범일 광주

■ 질의 및 대안제시

o 마사회는 회비를 받고 경마팬에게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회원전용실을 운영한다고 하고 있으나, 일반객장의 10배에 달하는 매출액이 회원전용실 운영의 본 목적임. 회장의 견해는?

o 업무보고 15p를 보면 구매상한선 준수를 위한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음. 그러나 실상은 마사회가 10만원 구매상한선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음.

o 마사회 회원전용실을 방문해 본 결과, 마사회 직원들이 “회원전용실에서는 무인발매기밖에 없기 때문에 무제한 배팅을 할 수 있다”고 홍보하며 회원들을 끌어모으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 회장의 견해는?

o 현재, 경마시행규정과 승마투표약관에 의해 한번에 구매할 수 있는 한도는 10만원임. 그러나 회원전용실을 통해 마사회가 고액배팅을 조장하고 있음. 10만원 구매제한이 유명무실한 것이 구체적으로 입증된 셈인데, 회장의 견해는?

o 더욱이 마사회는 향후 18개소에 고품격 회원전용실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음. 회원전용실 설치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회장의 견해는?

o 마사회의 이러한 수익 우선주의 전략이 건전한 경마를 즐기려는 일반 경마팬들의 고액배팅을 조장하고, 심각한 경마중독자를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고 있음. 향후 마권 구매한도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 방안 마련과 함께, 무분별한 회원전용실 설치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마사회 마권 판매 및 환급 관련>

- 소득세법 제 21조(기타소득)4항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의

구매자가 받은 환급금에 대하여는 기타소득세(20%) 및 관련 주민세(2%)의 원천징수 의무가 있음

- 단 소득세법 제 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1항 및 2항에 따라 승마투표권 10만원이하, 환급금액이 100배 이하일때만 비과세

* 마사회에서는 10만원 이상 구매마권에 대한 환급시 배당에 관계없이 22%의 기타소득세등을 원천징수 하여야하나 이행치 못하고 있는 상황

- 마사회에서는 2006년말까지는 실명확인없이 100배 이상 배당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액 일괄 공제후 배당 지급, 매월 10일 전월분 원천징수세액을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

- 2007년 부터는 100배 이상 이고 배당금액이 500백만원 초과 환급자에 대하여는 별도창구를 운영하여 실명확인을 하여 지급하고, 매월 10일 전월분 원천징수세액을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하고, 그에대한 지급조서는 2008년 1월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함.

레저를 즐기려는 건전경마팬 위한 공간확대에 신경써야

■ 현황 및 문제점

o 현재 마사회는 서울경마장, 부산경남경마장, 제주경마장에서 경마를 시행하고 있음. 마사회는 장외발매소에서 뿐만 아니라 3곳 경마장에서도 회원실을 운영하고 있음.

o 업무보고(p.3)에도 나와 있지만 서울 경마공원 일반 관람대의 경우 연면적이 111,622㎡임. 정원이 77,000명으로 1인당 면적이 1.4㎡(0.42평)에 불과함. 반면, 신관람대에 위치한 회원전용실의 경우 1인당 면적이 6.3㎡(1.9평)에 달해 일반 관람대에 비해 무려 4.5배나 넓음.

o 부산경남 경마공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일반관람대의 연면적이 40,504㎡, 정원이 30,000명으로 1인당 면적이 1.4㎡에 불과함. 반면 회원실의 경우 1인당 면적이 7.1㎡에 달함.

o 이는 장외발매소 회원전용실과 마찬가지로 경마공원 회원실이 일반관람대에 비해 훨씬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기 때문임. 2007년 9월까지의 매출을 기준으로 경마공원 회원실의 경우, 1인당 1일 매출이 서울의 경우 158만원, 부산경남의 경우 210만원, 제주의 경우 130만원임.

o 반면에 경마공원별 일반관람대 1인당 평균매출액은 서울 58만원, 부산경남 16만원, 제주 43만원임.

o 부산경남 경마공원의 경우 회원실 매출이 일반관람대에 비해 12배가 넘고 있음.

■ 질의 및 대안제시

o 장외발매소와 달리 경마공원의 경우, 사행성보다는 진정한 레저를 즐기고자 찾은 경마팬이 많음. 따라서 고액배팅을 통한 마사회의 매출증대 목적보다는 일반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경마를 즐길 수 있는 시민휴식공간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함. 따라서 서울, 부산경남, 제주 경마공원의 회원전용실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일반관람대의 시설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회장의 견해는?

건전한 경마문화 조성 위해 마주 문호개방 확대해야

-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출신 28%,

- 서초, 강남, 송파, 분당 출신이 48%

■ 현황 및 문제점

o 한국마사회법 제2조는 ‘경주마를 소유하거나 소유할 목적으로 한국마사회에 등록한 자’를 마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마필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마주가 되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마사회에 등록하여야 마주가 될 수 있음.

<마주형태별 인원현황>

구 분	서울경마공원	부산경남경마공원
개인마주	458명	285명
공유마주	5	-
법인마주	20	11
전 체	483명	296명

<‘07. 10. 12 기준>

o 또한 경제적 기준으로는 개인의 경우, 재산세 납부액이 2년 연속 80만원 이상이고, 소득금액도 2년 연속 7천만원 이상이어야 함. 법인의 경우에도 2개 사업연도 법인세 납부액이 각 5천만원 이상, 자기자본 20억원 이상이어야 함.

o 이렇다보니, 마주가 일부 소수 기득권층만의 성역으로 특권계층화 되어 버렸고, 일반인들의 경마참여 확대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마주 등록 경제적 기준(‘07.3 농림부 경마혁신대책 기준)>

구 분	최소 자격 요건
개인	- 재산세 납부액이 2년 연속 80만원 이상이고, 소득금액도 2년연속 7천만원 이상인 자
법인	- 공고일 기준 법인설립후 사업년도 2년이상 경과하고 - 최근 2개 사업년도 법인세 납부액 각 5천만원이상, 자기자본 20억원이상인 법인
경주마 생산자 (법인포함)	- 공고일 기준 생산경력이 3년이상 경과하고, - 목장용지 4만평이상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단, 임차의 경우에는 임차계약기간이 5년이상인 자

o 현재 마사회 서울경마공원에 등록된 마주는 483명임(개임마주, 법인마주, 공유마주 포함). 이들의 학력과 주소지, 직업을 분석해 본 결과, 서울대(79), 연세대(26), 고려대(30) 출신이 135명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었고, 서초(81) ․ 강남(84) ․ 송파(33) ․ 분당(35) 지역 출신이 233명으로 무려 48%를 차지하고 있음. 직업별로는 전직 국회의원, 공기업 사장, 방송인, 대기업 회장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신 노블레스’ 그룹을 형성하고 있음.

o 마주들의 올해 9월 30일까지 9개월동안의 수익을 보면 평균 6천여만원이었고, 최고 3억8천억원에 가까운 수익을 올렸으며, 전체마주의 약 80%가 흑자운영을 하고 있음.

■ 질의 및 대안제시

o 회장! 현행의 마주제도가 너무 성역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o 마사회가 지난 ’93년 경마의 공정성과 경마시장의 자율경쟁성을 증대시키고자 시행체 단일마주제에서 개인마주제로 전환한지도 십수년에 이르고 있음. 동 제도는 그동안 경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시키는 등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어왔다고는 하나, 한편으로는 한정된 마주 수의 운영 및 기득권층 위주의 폐쇄적 운영으로 인해 많은 비판도 제기되어 왔던 것도 사실임. 회장의 견해는?

o 본 위원은 이와 관련하여 ‘조합마주제’ 도입을 골자로 한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을 지난 6월 대표발의한 바 있음. 회장은 이에 대해 알고 있는가?

* '조합마주제‘란 다수의 일반인들이 상호출자를 통하여 단체로서 마주가 되는 내용의 민법상 조합계약으 체결한 조합에 대하여 마주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마주문호의 확대를 통해 건전 경마문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일본은 2001년부터 시행)

o 그러나, 마주협회 등 기존 마주들의 입장은 “조합마주제를 도입할 경우, 개인마주들의 자존심을 무너뜨린다”, “일반인의 마주참여는 시기상조이다” 등의 견해로 자신들의 성역에 일반인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고 있음.

o 외국에서는 증가하는 경주마 구매 및 운용비용 등으로 인해 1두의 마필을 개인마주 자격보다 완화된 일반인들이 공동 소유하는 공동마주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이것은 경마의 공정성 및 건전화, 그리고 시행기반강화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음.

o 따라서, 마사회에서도 이러한 외국의 공동마주제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 기존 마주계층의 특권화를 불식시키고, 다양한 계층의 마주 참여확대를 통하여 건전한 경마문화를 확산시켜 경마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마사회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외국의 마주문호 개방 형태>

국가	명 칭	구성인원	내 역
일 본	조합마주	3～10명	○ 민법상 조합이 경주마를 소유 ○ 기존 마주의 참여가 불가
	공유마주	2～10명	○ 개인마주 등록후 경주마 등록시 신청
	클럽법인	-	○ 상품펀드법에 따라 경주마펀드를 구성하여 경주에 출주시키고 약정배당 실시
홍 콩	파트너쉽	2～4명	○ 권한과 의무가 개인모두의 공동부담
	신디케이트	5～20명	○ 3명의 대표만이 마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
영 국	파트너쉽	2～20명	○ 구성원중 최소한 2명은 등록된 마주로 구성
	신디케이트	2～10명	○ 마주로 등록된 회원에게 마필을 임차 출주
	조인트마주	2～12명	○ 기존 마주들간의 공유형태

홍보에만 열올리는 한국마사회

- 5년간 홍보예산으로 501억 투입 예정 -

■ 현황 및 문제점

o 마사회가 제출한 ‘2006 KRA 광고효과 조사 보고서(2007~2011)’에 따르면 경마이미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도박, 노름, 투기성 오락, 불건전함과 같은 부정적 이미지가 53.3%, 말 ․ 경주 ․ 경마장과 같은 가치 중립적인 이미지가 43.6%, 스포츠, 스트레스 해소 등 긍정적 이미지는 3.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2003년 고객 정량조사’에 따르면, 갬블산업중에서 제일 먼저 경마를 떠올리는 사람은 70.8%로 경륜(46.7%)이나 경정(41%)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일반국민들에게 경마에 대한 이미지가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o 이는 그동안 마사회가 경마정보유출, 승부조작 등의 각종 경마비리, 마사회 임직원들의 과도한 임금과 특혜, 수익성만을 목적으로 한 장외발매소 확대 정책, 도박중독자 양산 등 마사회가 스스로 그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임.

o 따라서, 마사회가 그 부정적 이미지를 떨쳐내고, 건전한 레저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여러 경마시행제도를 과감하게 혁신하고, 각종 제도와 시스템을 선진화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임. 아울러 경주마 생산과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레저세 인하 등을 통해 경마팬들에 대한 환급율을 높여주고 각종 사회공익사업에 대한 예산도 대폭 늘려나가야 할 것임.

o 그러나, 마사회는 마사회가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 된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시킬 방안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기 보다는, 막대한 홍보비를 통해 마사회의 부정적 이미지를 털어내려는데 주력하고 있음.

o 마사회가 제출한 ‘중장기 홍보전략 보고(안)’에 따르면,  마사회는 중장기 홍보전략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2011년까지 5년동안 501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o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광고비에만 매년 80억원 이상씩 5년동안 4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고, 언론인, 정치인, 시민단체인, 학자, 공무원, 상위소득자 5% 등 여론주도층 이미지 개선에도 14억여원, 경마PR센터 설치 ․ 운용에도 28여억원이 투입될 예정임. 더욱이, 경마에 대한 부정적 보도에 대해 사전적 차단을 위해 언론매체에 대한 홍보비도 20여억원을 투입할 예정임.

■ 질의 및 대안제시

o 회장! 마사회 이미지 개선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미지개선을 위해 홍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마사회 내부의 자정노력과 사회공헌의 확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o 기업이 한번 잃어 버린 명성을 다시 회복하는데는 십수년이 걸림. 긍정적 이미지 획득에 못지 않게 경마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되지 않도록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함. 회장의 견해는?

o 따라서, 막대한 홍보비 예산을 사회공헌을 확대하는데 쓰는 것이 경마 및 마사회 이미지 개선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회장의 견해는?

o 단기적 시각에서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홍보에 집중하기보다 좀 더디더라도 소비자의 마음 속에 항구적인 형상화가 가능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