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1월 2일 (금)	보 도 자 료	2007년도 국정감사
☎ : 788-2704 Fax : 788-3506	국회 교육위원회 국회의원 안민석(경기 오산)	교육인적자원부 확인감사
http://www.osan21.or.kr (안민석 의원)

◎ 학교 봉사활동, 이대로 방치해야 하는가?

◎ 수리영역 선택 관련

◎ 개방이사 선임 관련

◎ 원어민 보조교사, 국제교육진흥원 이관 이후에도 여전히 외부 업체를 통해 채용하고 있어..

◎ 부적격교원 퇴출, 말로만 이뤄지고 있어..

◎ 사립대 대학평의원회 구성 관련

◎ 교복공동구매 적극 독려해야

◎ 수능시험장 설치

◎ 음악·미술·체육 평가기록 방식 변경 관련

◎ 사립학교 교원 채용 공개전형 부실

◎ 진학지도 교사들의 업무경감을 위해 NEIS에「대입 전형별 내신산출 프로그램」을 구축하라

◎ 학위 검증 시스템 일원화

◎ 학생 모바일 상담 지원 필요

◎ 학교보건위원회 부실...학교보건정책 구멍

◎ 여전히 대도시에 선정되고 있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

◎ 장애인 교원 임용 대책 마련 필요

【지역 교육청 모범사례 소개】

① <전남교육청> 전문계고(실업계고) 살리기 위한, 지방공무원 특별채용

전남교육청에서는 지난 2005년부터, 지역의 전문계고 졸업자를 당해 지역 지자체의 지방공무원으로 채용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3년간 5명의 실업계고교 졸업생들이 기능직으로 특별채용되는 성과를 거두었고, 고흥군의 경우에는 이들의 업무능력을 인정하여 실업계고교 출신자를 임용하기 위한 별도의 임용규정까지 마련하는 등 전문계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전국 시·도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부총리님께서 검토하시어 각 시·도 교육청에 이런 내용을 홍보하여 적극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전북교육청> 지역 결혼이민자를 방과후학교 원어민 강사로 모집

다음으로, 전북에서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들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원어민강사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주로 농·산·어촌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었는데요..

도시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인력수급이 어려운 원어민강사를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편견을 없앨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물론 결혼이민자들의 어학능력 등을 충분히 따져 본 후에 강사로 채용해야겠지만,

농·산·어촌 지역이 많은 시·도에서는 널리 확산시킬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교육부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농·산·어촌 지역의 원어민 강사 수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③ <경기도교육청> 원어민강사 채용을 위해 미국 대학들과의 MOU 체결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교육감님이 직접 ‘미국 대학의 우수 졸업자를 경기도 내 학교의 원어민교사로 채용’하기 위해 미국의 시애틀, 델라웨어, 위스콘신 대학들과 MOU를 체결하고, 이들 대학의 우수 졸업자 200명이 경기도 내 학교에서 원어민 보조교사로 활동을 했고,

방학 중에 우리 교사 50명이 이들 대학에서 영어교사 연수를 받고 있었음.

원어민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중·소 도시의 ‘영어교육 소외지역’에 위치한 9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영국문화원과 공동으로 학교당 이틀씩 ‘학생 집중 영어교육’과 ‘교사 연수’를 시범실시한 “English Adventure Program"이 반응이 좋았음. 이에 영국 문화원 측과 ‘내년에 농·산·어촌을 대상으로 집중 확대하자’는 협의를 한 상태임.

교육청 스스로 지역 학생들의 영어학습을 위해 노력하는 좋은 모델이라 할 것임.

④ <전남교육청> 다중지능이론을 도입한 TEE (Teaching English in English)

TEE란 영어 수업을 영어로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도입한 이유는 점차적으로 원어민교사수를 줄여서, 그 예산을 일선의 영어교사들의 연수에 투입하고 결국은 모든 영어교사들이 원어민처럼 교실에서 수업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다중지능이론은 모든 아이들에게는 타고난 각자의 흥미와 호기심이 있고, 이를 마음껏 추구하다보면 자기도 모르게 한 곳에 몰입하게 되고, 몰입하게 되면 능력이 쌓이면서 학습에 성공을 경험하게 되고, 몇 차례 성공을 경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생겨 공부에 대한 의욕이 높아진다는 교육철학이다.

※ 2007 10. 19 여수에 소재한 여도중학교 2학년 7반에서는 전라남도 내 30여명의 영어교사가 참여한 가운데, TV 교육방송으로 중계된 가운데 여도중학교 정영우 선생님의 다중지능이론을 도입한 TEE 수업 공개행사를 개최함.

【학교 봉사활동, 이대로 방치해야 하는가?】

부총리님..

7차 교육과정 개정의 일환으로 ‘민주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지난 ’96년에 도입된 학생 봉사활동..  도입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본 의원은 봉사활동이라는 미명하에 우리 학생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 지역에서는 골프장건설 찬성집회, 즉 관제데모에 아이들을 동원하고, 미스인천 선발대회장에 자리를 채워준 학생들에게 봉사활동 점수를 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전단지와 불법광고물을 수거해온 학생들에게 수거해 온 전단지 분량에 맞춰 점수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단지 중 상당수가 전라의 여성 사진이 등장하는 퇴폐 출장마사지 홍보물이나 폰팅과 같은 음란광고지입니다.

뿐만아니라, 봉사활동 확인증을 돈을 받고 판매하는 단체도 생겨났습니다.

봉사활동 2시간에 5,000원이랍니다..

부총리님..

제가 서울, 부산, 경기 등 6개 시·도의 중·고교생 1,037명과 교사 260명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여 자료집을 발간했는데요.. 주요한 결과를 화면으로 보시죠.     <PPT - 학생 설문조사 결과 ①>

설문에 응답한 학생의 절반에 가까운 45%는 봉사활동의 목적이 단지 “점수를 채우기 위해서..”라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봉사활동 시간으로 획일적인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43.2%는 내신에서 봉사활동 만점을 받을 수 있는 딱 그만큼의 시간만 채우고 있었습니다.

더 주의깊게 보셔야 할 결과는 다음화면에 있습니다. <PPT - 학생 설문조사 결과②>

봉사실적을 내신성적과 연계시키다보니 설문에 응답한 고교생의 절반이 넘는 51.3%가 봉사활동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허위로 작성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것입니다.

부총리님..  호혜정신으로 대변되는 봉사의 의미를 ‘점수따기로 전락’시키고, 2시간 실적이 5,000원에 거래되는 등 ‘편법과 허위를 부추기는 제도’가 바로 학생 봉사활동제도입니다.  전혀 교육적이지 않습니다.  공감하시죠?

교사들의 생각도 학생들과 별반 다를게 없었습니다.

다음화면 보시죠. <PPT - 교사 설문조사 결과①>

응답 교사들의 78%는 ‘봉사활동이 원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고, 절반이 넘는 53.4%는 ‘내신성적과 연계시키고 있는 점이 문제’라고 응답했습니다.

또 ‘내신과의 연계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교사들 중 61.3%는 ‘질적인 평가를 하기보다는 단순히 활동시간으로 성적을 산출하고 있어서 결국 형식화 될 것’이고, ‘비교육적인 허위·편법적인 방법으로 실적을 얻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요.. <PPT - 교사 설문조사 결과②>

이렇게 형식적이고 점수위주의 봉사활동을 실시하다보니, 부풀려진 확인서나 봉사하지 않고 작성한 허위 확인서라는 의심이 든 경우가 있었다고 응답한 교사가 전체의 85.3%나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봉사활동에 대한 불만이 정부부처 사이트와 주요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직면하게 된 데에는 교육부 탓도 있습니다.

지난 ’96년. 제도 도입 이후, 4년 뒤인 2000년에 ‘학생 봉사활동이 너무 획일적으로 편성·운영’되고 있고, ‘봉사활동의 횟수와 시간만 기록함으로써 질적인 평가가 소홀하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국무총리 지시에 의해 개선지침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그 이후 지금까지 7년간 그 지침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것이죠?

방금 자료에서 보셨듯이, 7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일선 학교의 학생들과 교사들은 지난 2000년에 지적된 것과 똑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부총리님..

부총리님 인사청문회에서 본 의원은 부총리님 재임기간동안 3불을 없애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불이란 바로 ‘불신’, ‘불만’, ‘불화’였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학생 봉사활동제도... 교사가 학생을 불신하게 만들고, 학생은 성적과 연계되어 있어서 불만에 가득 차서 취지와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학교현장에서는 불화를 겪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공감하시죠?

본 의원은 학생 봉사활동제도를 과감히 없애던지, 도입취지와 목적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현행 제도에 대한 대수술을 감행하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부총리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약속 하시겠습니까?

【수리영역 선택 관련】

☞ 부총리님, 얼마전 언론에 “공대생들이 미적분도 풀지 못한다” “공교육이 하향 평준화하다보니 학생들이 실력이 없다”는 내용의 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알아본 결과 ‘하향평준화’의 주범은 고등학교가 아니라 대학이었습니다. 저는 대학별로 2006학년도와 2007학년도에 공대와 의대에 합격한 학생들 중 수리‘가’ 형과 수리‘나’형을 본 학생들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수리<가>형은 수학Ⅰ·Ⅱ 및 선택과목 미적분, 확률과 통계 등을 포함한 이과학생용이고, 수리<나>형은 수학Ⅰ에서만 문제가 출제되는 문과학생용인 것은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4년제 대학 119개 학교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이중에서 공대 또는 의대가 설치된 학교는 77곳이었습니다. 이들 학교에서 2007학년도 정시에 합격한 수험생은 34,168명이었으며, 이 중에서 13,651명(40.0%)만이 수리<가>형을 선택했으며, 수리<나>형은 20,517명이 선택해 60.0%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리<나>형을 응시한 합격생이 있다는 것도 문제인데 아예 더 많습니다. 공대만 따로 떼어서 보면 더욱 심각합니다. 2007학년도 공대생 정시모집 합격자 중 공대생은 61.1%가 수리<나>형으로 응시했으며, 수리<가>형은 38.9%밖에 되지 않습니다.

<ppt - 공대, 의대생 합격자들의 수리<가>,<나>형 응시 현황>

표를 보시면 2007학년도에는 2006년에 비해 이런 현상이 더욱 심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공대에서조차 수리<가>,<나>형의 구분을 없애고  이런 식으로 수리<나>형으로 시험을 본 학생들이 대거 합격할 경우 수리<가>형으로 어렵게 시험준비를 한 학생들로서는 불공평하다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면 중등 수학교육은 엉망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요령껏 대학에 들어간 학생들이 제 실력을 발휘하기는 어렵고 결국 대학도 제살을 깎아먹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수리<나>형으로 인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봅니다.

국립대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 지역 거점대학교의 공대는 2007학년도에 수리 <가>형이 35명, 수리<나>형이 874명이나 되었습니다.

☞ 부총리님, 교육부에서는 이런 현상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까? 파악한 적이 있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ppt - 교육과정 운영실태 감사원 감사결과 알림 공문>

지금 보여드리는 공문에서와 같이 2004년 감사원이 “수요자중심 교육과정 운영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문제가 지적되었고 교육부는 2005년에 그 결과를 토대로 각 대학에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 부총리님, 그 이후에 대학별로 얼마나 이공계열 학생들이 수리<나>형을 보는지 현황을 파악했습니까? 대학에 공문 보낸 것 말고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공대나 의대에서 수리<나>형을 선택한 학생들이 대거 합격하는 것은 수리<가>형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점수를 받기가 수월하고 대학에서 이공계열임에도 수리<나>형 학생의 입학을 허가하면서 수리<가>형에 대한 가산점도 매우 낮게 주기 때문입니다.

2007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서울에 소재한 C대학교에서는 수리<가>형(백분위) 취득점수에 20%의 가산점을 부여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수리<가>는 268명에 머물렀고, 수리<나>는 541명이나 될 정도였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가산점을 주지 않거나 5% 이하에 그치는 곳은 77개 대학 중에 44곳으로서 절반을 훨씬 뛰어 넘었습니다.

☞ 수리<나>형으로 응시한 합격생이 일정 비율을 넘는다던가 충분한 수리<가>형에 대한 가산점을 주지 않는 대학은 어떤 불이익도 없기 때문이라면 대학평가에 반영을 한다던지, 대학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식이라도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반면 이공계 학생들은 수리<가>형만 응시하게 하는 학교에게도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방이사 선임 관련】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개방이사가 1년이 넘게 지난 현재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교법인의 개방형 이사 선임 현황을 분석한 결과 836개 법인 중에서 489개 법인에서 총 974명을 선임했습니다.

개방 이사의 선임 사유는 주로 기존 이사의 임기만료와, 개방 이사 선임으로 인한 이사회 정수 조정, 해임 또는 사임 등이었으며 가장 많은 사유는 임기만료로서 66.5%를 차지했습니다.

<ppt - 개방이사 선임 사유별 현황>

그런데 임기만료로 개방이사를 선임한 경우 중 기존의 이사를 다시 선임한 경우가 매우 많이 발견됐습니다.

☞ 개방이사는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인사 중에서 대학법인이 선임을 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그 취지 자체가 사립학교 경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도 동의하십니까?

<ppt - 개방이사로 중임된 이사 현황>

그런데 임기만료로 선임된 개방이사 648명 중에서 임기 만료된 이사가 해당 학교법인에 다시 선임된 경우가 무려 337명으로서 절반을 넘는 수치인 52.0%나 됩니다.

☞ 부총리님, 이 정도 되면 법률의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개방이사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어색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부총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뿐만이 아닙니다. 개방이사들은 해당 법인의 이사장 또는 이사로 재직해왔음은 물론, 학교 경영에 이미 관여를 해온 전·현직 학교장 및 교감이 182명이나 됩니다.

말만 개방이사이지 내부인사가 개방이사 행세를 하는 셈입니다. 이렇게 학교장과 전임이사를 포함하여 내부인사로 볼 수 있는 자가 개방이사를 하는 경우를 집계했더니 전체 개방이사 중에서 47.9%나 됩니다.

<ppt - 학교법인 내부인사의 개방인사 진출 현황>

이들 중에서 해당 법인에 소속된 학교장 경력도 있고 이사장 또는 이사 경력도 있는 인사도 66명이나 있습니다.

이렇게 내부인사를 개방이사로 선임한 법인은 그동안 개방이사를 선임해온 법인 중에서 65.4%나 됩니다. 할당된 개방이사 모두를 이런 내부인사로만 채운 법인도 30%가 넘습니다.

심지어 경남에서는 학교법인끼리 소위 ‘개방이사 품앗이’를 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마음만 먹으면 개방이사를 할 수 있는데 기존 이사와 무엇이 다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 부총리님, 혹시 이런 실태를 교육부에서는 그동안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 전·현직 학교장이나 전임 이사를 개방이사로 선임하지 못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개방이사와 관련한 정관 예시나 매뉴얼을 학교현장에 제시하고 우수 개방이사 선임 사례 등을 조사해 학교현장에 널리 알리는 등 법률이 취지에 맞게 시행되도록 하는데 교육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해야 한다고 보지 않습니까?

☞ 개방이사를 선임하고 관할청에 임원취임승인 신청을 하게 되면 전임 이사가 개방이사로 다시 얼마나 들어오고 있는지는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스스로 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단지 법인이 알아서 할 일이라면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원어민 보조교사, 국제교육진흥원 이관 이후에도

여전히 외부 업체를 통해 채용하고 있어..】

올해 하반기 신규채용에 외부 인력업체를 통한 채용이 61%나 차지..

범죄사실증명이나, 학위검증이 힘들어 실질적인 질 관리 체계 미흡해..

올해 7월부터 국제교육진흥원이 원어민 보조교사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시작했는데요..

본 의원은 국제교육진흥원이 신규 업무부서를 구성하면서까지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 기존과는 차별화 된 양질의 원어민교사를 채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만, 기존과 비교하여 크게 달라진 것은 없어 보입니다.

우선 원어민 보조교사 수급방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시죠..

<PPT - 07년도 EPIK 모집현황 및 08년도 계획 >

<2007년 9월 학기 신규채용 모집별 현황>

모집기관	재외공관	업체	직접지원	양해각서	계
인원(명)	70	137	16	3	226
비율	31 %	60.6 %	7.1 %	1.3 %	100.0 %

※ 직접지원 : 개인이 국제교육진흥원에 서류접수를 한 경우(ex, 한국 내 학원강사 등)

<2008년 3월 학기 신규모집 모집단위별 배정인원>

모집단위	공관배정	업체배정	양해각서 기관 배정	계
배정인원(명)	17	150	50	217
비율	7.8%	69.1%	23.1%	100.0 %

※ 요구인원 : 14개 시·도 교육청에서 모집 의뢰(서울, 경기 제외)

부총리님.. 올해 9월 학기에 226명의 보조교사를 국제교육진흥원의 EPIK을 통해 채용했는데요.. 그런데.. 모집 방법을 보면 선뜻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규채용 총 226명 중, MOU를 체결한 대학에서 수급한 인력이 3명에 불과한 반면, 외부 인크루팅 업체를 통해 모집한 인원이 전체의 61%인 137명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현재 추진 중인 내년도 수급계획에서도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내년도 3월 학기 신규채용 계획을 보면, 외부 민간 리크루팅 업체에 할당된 모집인원이 150명으로 전체의 약 70%나 됩니다. 재외공관이나 MOU 체결 기관에서 배정된 인원을 못 채울 때는 모두 그 부족인원만큼 모두 외부업체를 통해 공급받게 될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따라서 내년에 민간업체에서 모집하게 될 인원은 올해보다 오히려 10~20%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체 모집인원의 6~70%나 되는 인원을 외부업체에 할당하여 모집한다면, 과거에 시·도 교육청차원이나 지자체 차원에서 직접 모집하는 방식과 차이가 무엇입니까?

서울과 경기도는 현재 진흥원을 통하지 않고, 직접 수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의 경우, 미국의 시애틀, 델라웨어, 위스콘신 대학 등과 MOU를 체결하여 안정적인 교사 수급을 받고 있음. 지난해까지 MOU 체결 대학의 우수 졸업자 200명이 경기도 내 학교에서 원어민 보조교사로 활동을 했고, 방학 중에 우리 영어교사 50명이 이들 대학에서 영어교사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는 자체적인 수급 역량을 가지고 있으니, 진흥원을 통할 경우, 실익은 없으면서 단계만 더 복잡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의뢰를 안 하는 것입니다.

부총리님.. EPIK을 통한 원어민 수급이 교육청에서 직접 수급하는 방식보다 무엇인가 메리트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EPIK 수요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현재의 추진 계획서를 보면 이 같은 내용보다는 단지 원어민 교사 수급을 대행해 주는 것에 불과한 상태임.

부총리님.. 본 의원은 국제교육진흥원을 통한 원어민교사 수급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도 교육청에서 원어민 수급 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인「허위학력 검증」이나, 과거에 국내에서 문제를 일으켰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못해주니까, 지난 8월에는 각종 검증을 대행해주는 회사도 설립된 바 있습니다..

부총리님..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관련 대책을 세워야 하실텐데요.. 향후 추진과 관련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다른 문제는, 현재 진흥원의 시스템으로는 연중 인력수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임.

부총리님.. 현재 진흥원의 인력수급은 매년 3월과 9월 학기 초에만 대비하여 이뤄지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원어민교사 한 명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2~3개월이 필요함을 감안하면, 만약 원어민 교사가 학기 중에 그만두게 되면, 그 학기 동안에 수업을 듣던 학생들은 더 이상 수업을 들을 수 없게 되는 것이고, 학교는 혼란이 야기됩니다. 이런 문제는 실제로 농·산·어촌 학교나 수도권과 거리가 먼 중·소도시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력 풀을 마련해놓던지, 연중 수시모집 체계를 구축해 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나요?

또 다른 문제점은 물의를 일으킨 원어민 강사에 대한 DB 구축임.

법무부에서는 다음달 1일부터 E-2 비자 발급요건에 ‘범죄경력증명서’와 ‘건강진단서’를 포함시키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국내 교육기관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다른 학원으로 자리를 옮기는 원어민강사를 걸러낼 수 있는 장치는 아직 없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이 ‘전·현직 학원강사나 원어민 교사가 물의를 일으키고, 다른 학원 혹은 다른 학교로 이동하려 할 때, 이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문제 원어민 교사에 대한 DB를 구축하여 고용주로 하여금 선별할 수 있도록 하라’는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부총리님.. 현재 어떤 상태인가요?

외부에서는 접근조차 불가능한 NEIS 안에 구축하는 계획을 세워놓으셨죠?

사설학원의 원어민강사는 정부에서도 정확히 추산 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 빈번하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사교육에서도 보다 검증된 원어민 강사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문제 원어민 강사 DB'구축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해당 업무가 국제교육진흥원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NEIS 보다는 국제교육진흥원의 홈페이지에 구축을 하십시오.

또한 개별 사설학원에 인증번호나 인증서를 부여해서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국 사교육에 원어민강사가 얼마나 되는 등의 현황을 파악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적격교원 퇴출, 말로만 이뤄지고 있어..】

부총리님.. 지난 2005년 부적격교원 대책이 발표되었는데요..

교육부에서는 부적격 교원의 유형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부적격 교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부적격 교원 유형>

① 시험문제 유출 및 학생 성적조작 교원

②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행한 교원

③ 금품수수한 교원

④ 학생에 대한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을 행한 교원

⑤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장기적·지속적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한 교원

부총리님..

2005년 9월 5일. 발표된 부적격교원 대책에서, 이와 같은 부적격 교원의 징계를 심의하기 위해서 전국 시·도 교육청에는 “교직복무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모든 교육청에 위원회는 설치되어 있으나, 그 활동이 매우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PPT - 부적격 교원에 대한 교직복무심의위 개최현황>

시·도	설치일자	심의대상 발생건수 (설치일자~2007. 7.)	회의개최 건수	심의건수	심의비율 (%)
서울	2006. 4. 20	49	2	5	10.2
부산	2006. 6. 9	2	0	0	0
대구	2006. 6. 15	5	1	1	20
인천	2006. 10. 1	3	2	2	66.7
광주	2006. 10. 13	3	1	1	33.3
대전	2006. 12. 26	0	0	0	0
울산	2006. 9. 15	8	0	0	0
경기	2006. 6. 1	14	1	1	7.1
강원	2006. 7. 20	1	0	0	0
충북	2006. 5. 31	1	1(0)	0	0
충남	2006. 4. 13	3	1(0)	0	0
전북	2006. 5. 1	7	0	0	0
전남	2006. 10. 9	3	1	2	66.7
경북	2006. 5. 1	2	0	0	0
경남	2006. 8. 24	3	1(0)	0	0
제주	2006. 6. 5	1	1(0)	0	0
계		105	12(8)	12	11.4

※ 충북, 충남, 경남, 제주의 회의개최 건수 1건은 위원 상견례 및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임.

부총리님..

교직복무심의위원회는 ‘부적격 교원에 대한 인사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심의기구’인데요..

우선 교직복무 심의위원회의 개최현황부터 보겠습니다.

지난 1년여간, 10개 시·도의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충북, 충남, 경남, 제주는 단 한 차례씩 회의를 개최하긴 했으나,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였고, 실제적인 심의는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다른 시도에서도 발생한 사안을 모두 심의하지는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각 시·도에 심의위원회가 설치된 이후에 발생한 부적격 교원 발생 건수는 총 105건 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심의한 건수는 12건에 불과했습니다.

심의 비율이 11.4%에 지나지 않는 것인데요..

부총리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겠는데요..

서울의 한 여상고에서 학생을 성희롱한 교사 3명은 정직2개월을 받았습니다.

대구에서는 성적조작을 한 고교 교사가 감봉 1월을 받았구요..

경기에서는 성추행을 한 교사가 감봉 3월을 받았고, 전남에서는 시험문제를 유출한 교사가 견책을 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사례를 든 경우는 모두 부적격 교원 대상으로 교직복무심의위에서 심의해야 하는 사안이지만, 상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부적격 대상의 90%는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부총리님..

교육부가 부적격 교원을 퇴출시킨다면서, 기존의 ‘징계위원회’에 더해 ‘교직복무 심의위원회’까지 꾸린 노력과 시간은 공염불에 불과한 것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온정주의로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것입니까?

보다 엄정하고 공정한 심의가 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대 대학평의원회 구성 관련】

2005년 12월에 개정되어 2006년 7월부터 시행중인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모든 4년제 사립대학교와 사립 전문대학에 교원·직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부총리님, 지난 7월까지 사립학교법 재개정 논란이 지속되다가 결국 재개정이 되었는데요...이때 대학평의원회와 관련된 조항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제가 알기론 대학평의원회 기능 중에서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이나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의가 아닌 자문으로 하는 것 외에는 바뀐 것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대학평의원회는 그 존폐여부가 크게 논란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대학에서는 대학평의원회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7월 말을 기준으로 220개 사립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한 곳은 133개 대학으로서 61.5%에 그쳤습니다.

특히 4년제 대학교는 55.0%로서 절반이 약간 넘는 대학에만 대학평의원회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PPT - 사립대학 평의회 구성>

구분	자료제출 법인수	학교수	대학평의회 구성	대학평의회 미구성
사립대	141	160	88	72
사립전문대	59	60	45	15
계	200	220 (100%)	133 (61.5%)	87 (39.5%)

☞ 부총리님,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더라도 시행된지 1년이 훨씬 넘은 시점까지 이렇게 많은 사립대가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까?

☞ 사립학교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이런 대학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왔습니까? 그냥 대학이 구성안하고 있으면 그만입니까?

사립대학교가 교수, 학생, 직원 등의 대학구성원들의 대학운영 참여로 투명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법률과 시행령이 개정되었지만 정작 교육당국은 1년이 넘게 손을 놓고 있었던 셈입니다.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했다고 하더라도 구성 비율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에는 “교원·직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되,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엄연히 학생이 대학평의원회의 중요한 축이 되어야 하지만 지나치게 적은 수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구분	대학평의원회 구성대학	대학평의원 수 (단위 : 명)
		전체	대학	교원	직원	학생	동문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자 (외부인사)	기타
사립대	88개교	994	82	352	190	132	81	151	6
사립전문대	45개교	495	100	133	90	48	27	91	6
계	133개교	1,489	182	485	280	180	108	242	12

11~14명으로 구성된 대학평의원회에서 학생이 1명만 참여하고 있는 대학은 71.4%나 되며 평균 학생은 1.35명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학교육의 공급자적인 입장을 취하는 교원 및 직원은 평균 7.12명이 참여하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학생이 1명만 참여하게 될 때 교육의 수요자적 측면이 제대로 반영될지 걱정됩니다. 학생은 오히려 외부인사보다도 참여비율이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부총리님, 학교운영위원회 같은 경우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 지역위원의 구성 비율 범위를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사립학교법 시행령에도 최소 참여 비율을 규정해 일방적인 운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교복공동구매 적극 독려해야】

올해 초 대기업의 담합의혹이 불거지면서 비싼 교복값이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높이고 있는 문제 때문에 교육부와 국회가 대책을 마련하느라 많은 노력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교복공동구매 여부 및 방법, 교복착용 시기 등을 학운위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교육청에 ‘교복자문위원회’를 지역교육청에는 ‘구매정보센터’를 구성해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매년 교복공동구매를 추진하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교복과 관련한 사항을 학교평가 지표에 반영하는 등 여러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시·도명	중·고등학교수	공동구매 실시학교	미실시학교	미실시 비율	교복 미착용학교	교복을 제공받는 학교
서울	664	331	317	47.7%	16
부산	317	40	270	85.2%
대구	201	35	166	82.6%
광주	143	56	87	60.8%
인천	226	53	173	76.5%
대전	146	46	100	68.5%
울산	101	6	95	94.1%
경기	894	188	702	78.5%	2	2
강원	279	32	231	82.8%	16
충북	209	12	184	88.0%	13
충남	301	76	225	74.8%
전북	334	99	235	70.4%
전남	360	32	328	91.1%
경북	478	38	440	92.1%
경남	440	52	388	88.2%
계	5,093	1,096	3,941	77.4%

<PPT - 교복 공동구매 현황>

하지만 아직 이런 대책이 실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인지 교복공동구매를 실시하는 학교는 아직도 적었습니다. 교복공동구매를 실시하지 않는 곳은 77.4%나 됩니다. 특히, 교복공동구매 비율이 비교적 높은 서울, 경기, 광주, 전북 등을 제외한 곳은 공동구매 실시 비율이 매우 낮아 보입니다.

교육부에서 교복공동구매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3월말에 수립하여 교육청으로 4월에 하달했음에도 불구하고 8월까지 시·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 각각 설치되었어야 할 교복자문위원회나 구매정보센터도 설치되지 않은 곳도 많았습니다.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강원, 경기, 충북, 충남 등은 교복자문위원회는 물론 지역교육청마다 구매정보센터까지 설치한 반면, 대구, 광주, 울산은 교복자문위원회도 설치하지 않았을뿐더러 구매정보센터도 지역교육청에 한 곳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부총리님, 지금은 교육청 마다 교복자문위원회나 구매정보센터가 설치되었습니까?

☞  일선학교에서 알기 쉽게 교복공동구매와 관련한 매뉴얼과 홍보 자료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거 가고 있죠?

교육부가 본격적으로 교복공동구매를 지원하고 유도하기 시작하자 아직은 전체 공동구매 비율이 낮지만 올해 공동구매를 실시하는 학교그 부쩍 늘었습니다. 가령, 경기도내 중학교의 경우 공동구매를 실시하는 학교가 128곳인데 그 중에서 96곳이 올해부터 공동구매를 실시했을 정도입니다.

☞ 부총리님, 올해 초에 수립한 교복공동구매 지원 정책이 올해에만 머물지 말고 지속적으로 시행이 되어 교복값을 낮추고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수 있습니까?

【수능시험장 설치】

2008학년도 수능시험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대학의 당락을 좌우하는 수능은 학생들에게 있어 엄청난 부담이며, 긴장과 불안 속에 시간을 보내는 학생들도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험당일 컨디션이나 부담감은 시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도시 지역에서는 학생들이 시험에 늦지 않도록 공무원 출근 시간을 조정할 정도입니다. 이에 반해 농어촌에 대한 배려는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해본 결과 시험장이 설치되지 않은 시·군·구는 무려 89곳이나 됩니다. 이 지역에 사는 학생들은 다른 시·군·구에 설치된 시험장에서 시험을 봐야하는 겁니다. 서울, 대구, 광주, 대전, 부산 등 대도시에는 시험장이 설치되지 않은 시·군·구가 아예 없거나 극히 적습니다.

<PPT - 전국 수능 시험장 설치 현황>

구분	전체 시·군·구	시험지구수	시험장 수	시험장 미설치 시·군·구	구분	전체 시·군·구	시험지구수	시험장수	시험장 미설치 시·군·구
서울	25	11	215	0	충북	12	4	28	7
부산	16	2	63	3	충남	16	7	48	2
대구	8	1	48	1	전북	14	6	53	8
인천	10	1	45	1	전남	22	6	43	16
광주	5	1	30	0	경북	23	8	59	14
대전	5	1	28	0	경남	20	6	73	11
울산	5	1	20	2	제주	4	2	12	2
경기	31	12	174	15	계	234	76	971	89
강원	18	7	32	7

가령, 전남의 경우 22개 시·군 중에서 시험장이 설치된 곳은 목포, 여수, 담양, 해남, 나주, 순천에만 시험장이 설치되고 나머지 16개 시·군에는 시험장이 설치되지 않아 도서지역에 사는 학생들이나 농어촌 지역에 사는 학생들은 시험당일 몇 시간씩 걸려 시험장으로 찾아가거나 시험장 주변에서 숙박을 해야 합니다.

☞ 부총리님, 이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대도시에 사는 학생들과 비교할 때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 시험지구 조정은 교육과정평가원에서 하고 시험장 설치는 교육감 권한입니다.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수험생의 불편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보지 않습니까? 가령 충남의 경우 같은 농어촌 지역이지만 시험장이 설치되지 않은 시·군은 두 곳밖에 없습니다.

☞ 부총리께서 교육과정평가원 또는 교육감과 협의시 시험지구 추가 조정 또는 시험장이 설치되지 않은 시·군·구에 시험장을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 거론하고 협조를 당부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며칠 남지 않은 수능시험에서 시험장이 설치되지 않은 농어촌 지역의 경우 수험생의 불편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PPT - 수능시험자이 설치되지 않은 지자체>

시·도명	2007학년도 수능 시험장이 설치되지 않은 시·군·구명
서울	-
부산	강서구, 기장군, 영도구
대구	달성군
인천	옹진군
광주	-
대전	-
울산	울주군, 북구
경기	오산시, 화성시, 하남시, 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군포시, 의왕시, 파주시, 남양주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강원	홍천군, 양구군, 화천군, 횡성군, 평창군, 정선군, 고성군
충북	괴산군, 진천군, 청원군, 증평군, 음성군, 담양군, 보은군
충남	청양군, 계룡시
전북	무주군, 완주군, 진안군, 고창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부안군
전남	무안군, 신안군, 영암군, 진도군, 영관군, 함평군, 화순군, 광양시, 구례군, 보성군, 고흥군, 강진군, 완도군, 장흥군, 장성군, 곡성군
경북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영천시, 의성군, 군위군, 청송군, 영양군, 고령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성주군, 청도군
경남	진해시, 창녕군, 함안군,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의령군, 고성군, 함양군, 합천군
제주	북제주군, 남제주군

【음악·미술·체육 평가기록 방식 변경 관련】

지난 7월 27일 교육부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728호’를 통해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의 변경을 고지했습니다. 여기에는 음악·미술·체육 교과의 평가 기록방식을 중학교 5등급 절대평가와 고등학교 9등급 상대평가에서 ‘우수·보통·미흡’의 3등급 절대평가 방식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입니다.

교육부에서는 인성·정서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전인교육의 기틀을 마련한다고 했는데...그 취지는 좋습니다만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먼저 상급학교 진학자료 활용으로 사실상 의미가 없을뿐더러, 사실상 내신 제외로서 교과 수업 운영이 매우 힘들어질 것이 우려됩니다. 또한 입시위주 과목에 대한 집중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걱정도 있습니다.

[체육.음악.미술 평가방식에 대한 대국민 학부모 전화설문. 2007년 7월 9일~11일 (주)엠알씨케이]

<PPT - 체·음·미 평가 기록방식 변경 관련 설문결과 ①>

☞ 부총리님, 교육부에서는 “기존 평가결과 방식이 지나친 서열화를 조장하여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이건 모든 교과, 특히 국·영·수 등 소위 입시 주요교과에 해당하는 문제 아닌가요? 왜 음악·미술·체육 교과만 기록방식을 변경하려는 겁니까?

☞ 타 교과까지도 기록방식을 달리하겠다면... 그 구체적인 로드맵을 함께 제시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PPT - 체·음·미 평가 기록방식 병경 관련 설문결과 ②>

☞ 가령, 창의적 재량활동의 경우 ‘7차교육과정의 꽃’이라고 기대가 모아졌지만 입시위주의 교육체제 내에서 성적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유명무실화 되거나 축소됐다고 보여지는데요...결국 예체능 교과도 이렇게 형식적으로 운영되는게 아닌가 우려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부에서는 ‘예·체능 교육의 내실화’를 이번 조치의 이유로 내걸고 있지만 2006년 다른 보고서를 보면 “이수 여부만 평가하여 학습부담 및 사교육 부담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시된 바 있습니다. 속뜻은 입시부담을 덜기 위함인데 그것도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으니까 전인교육을 구실로 내건 것 아닙니까?

☞ 부총리님,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나 학생들로부터 좀 더 신중하게 의견을 듣고 결정해야 할 문제 아닙니까?

【사립학교 교원 채용 공개전형 부실】

2005년 12월에 국회에서 개정한 사립학교법에는 사립학교 교원 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도 광주 S학원에서 재단 설립자의 손자가 교사 채용 대가로 4천만원씩 8명에게 3억 2천만원을 받아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할 정도로 사립학교 교원 채용의 투명성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 부총리님, 2005년 12월 개정된 사립학교법과 2006년 6월 개정된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사립학교 교원 채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새롭게 설치된 조항을 아시죠?

사립학교 교원의 채용과 관련된 조항은 올해 7월 재개정 논의 과정에 포함되지도 않을 정도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데 모두 공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립학교법>

제59조의2제9항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며, 공개전형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의3제1항 : 각급학교의 교원의 임면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교사의 신규채용) ①법 제53조의2제9항에 따른 공개전형은 동조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임면권자가 이를 실시한다. 이 경우 임면권자는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교육감에게 그 전형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임면권자는 교원을 신규로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마감일 30일 전까지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그밖의 정보통신 매체를 통하여 채용분야·채용인원 및 지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은 필기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등의 방법으로 하며, 그 밖에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면권자가 정한다.

본 의원이 사립학교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 이후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 초·중등 사립학교 교원의 채용 실태를 조사해봤는데, 사립학교 교원의 채용과 관련한 법령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총 1,772개의 초·중·고등학교 사립학교가 있는데 이 중에서 583개 사립학교에서 1,222명의 교원을 채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① 공고기간 위반

사립학교법 시행령에는 지원마감일 30일 전까지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공고하도록 했습니다만 공고기간 30일을 채우지 못한채 채용된 교원은 전국적으로 431명으로서 35.3%에 해당했습니다.

경기도의 A고등학교에서는 채용공고를 한 당일에 지원마감을 해서, 지원자가 한 명밖에 없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상당 수 학교에서는 이 규정을 어기고 일주일만에 지원마감을 하는 곳이 많았습니다.

☞ 부총리님, 이렇게 채용 공고기간을 어겨도 되는겁니까?

② 교원인사위원회 미심의

교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반드시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사위 심의를 거치지 않고 교원을 채용한 사립학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서울을 제외하고 18.8%나 됐습니다.

☞ 부총리님,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교원 채용은 분명한 사립학교법 위반 아닙니까?

③ 시험 전형방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따르면 공개전형은 필기시험·실기시험 및 면접 시험 등의 방법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필기시험을 본 곳은 46.8%에 불과했으며, 실기시험을 본 곳도 66.0%에 그쳤습니다. 실기와 필기 없이 면접으로만 채용된 교원 수도 10.6%나 됐습니다.

☞ 부총리님, 시험도 제대로 보지 않고 면접으로만 공개전형을 하는 것이 과연 채용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에 얼마나 부합한다고 보십니까?

채용공고도 형식적으로 하는데 그치는 곳도 많았습니다. 일간지나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를 내지 않고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만 채용 공고를 내서 채용한 교원도 92명이나 됐습니다. 학교홈페이지에만 채용공고를 내는 것이 과연 공개전형의 의미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 부총리님, 혹시 개정 사립학교법이 시행된 이후 사립학교 교원 채용 실태를 별도로 조사하신 적이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교원임면 보고를 받을 때 제대로 공개전형이 이행되고 있는지 검토하여 사립학교에 대해 충실한 이행을 당부하거나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청에서 형식적으로 교원임면을 받고 충실히 법령을 준수하는지 검토하지 않는 한 사립학교의 채용비리는 근절되지 않습니다.

☞ 사립학교 교원 채용 시 법령을 지키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보고를 반려하고 다시 채용하도록 조치하거나 행·재정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또한 법령이 취지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사립학교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꾸준히 지도하고 홍보하는 등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신규 교원 채용 관련 현황>

시도명	초중등 사립학교	신규 채용		신임 교원(정규직)			인사위 심의		공고기간 30일 미만		공고하지 않고 채용한 교원	학교홈페이지에만 공고	전형방법
		학교수	비율	전체	사서,상담, 영양교사	수업담당 교사	학교수	비율	채용 교원수	비율			필기	비율	실기	비율	면접만 실시 채용교원	비율
강원	36	14	38.9%	20	4	16	10	71.4%	4	20.0%	-	-	16	80.0%	15	75.0%	-	-
경기	225	94	41.8%	312	3	309	75	79.8%	205	65.7%	13	8	86	27.6%	219	70.2%	53	17.0%
경남	158	34	21.5%	49	21	28	34	100.0%	3	6.1%	-	1	45	91.8%	28	57.1%	-	-
경북	170	9	5.3%	9	8	1	9	100.0%	-	-	-	-	9	100.0%	-	0.0%	-	-
광주	71	31	43.7%	59	6	53	23	74.2%	31	52.5%	4	15	27	45.8%	48	81.4%	4	6.8%
대구	87	27	31.0%	42	12	30	27	100.0%	4	9.5%	-	-	42	100.0%	29	69.0%	-	-
대전	48	17	35.4%	31	6	25	12	70.6%	-	-	-	-	10	32.3%	16	51.6%	9	29.0%
부산	128	36	28.1%	39	23	16	24	66.7%	16	41.0%	-	-	39	100.0%	15	38.5%	-	-
서울	371	178	48.0%	412	53	359	자료없음	자료없음	71	17.2%	-	38	156	37.9%	284	68.9%	46	11.2%
울산	17	4	23.5%	4	2	2	2	50.0%	2	50.0%	-	-	4	100.0%	2	50.0%	-	-
인천	47	18	38.3%	34	9	25	18	100.0%	17	50.0%	-	-	13	38.2%	21	61.8%	3	8.8%
전남	86	19	22.1%	25	12	13	19	100.0%	7	28.0%	-	-	19	76.0%	13	52.0%	-	-
전북	116	51	44.0%	91	18	73	42	82.4%	34	37.4%	-	26	56	61.5%	63	69.2%	7	7.7%
제주	15	8	53.3%	22	2	20	7	87.5%	17	77.3%	-	-	2	9.1%	19	86.4%	3	13.6%
충남	80	34	42.5%	57	22	35	19	55.9%	18	31.6%	14	4	32	56.1%	24	42.1%	5	8.8%
충북	117	9	7.7%	16	6	10	8	88.9%	2	12.5%	-	-	16	100.0%	10	62.5%	-	-
합계	1,772	583	32.9%	1,222	207	1,015	329	81.2%	431	35.3%	31	92	572	46.8%	806	66.0%	130	10.6%

【진학지도 교사들의 업무경감을 위해

2007. 11. 2(금)

<교육부 확인감사>

NEIS에「대입 전형별 내신산출 프로그램」을 구축하라】

부총리님..

지난 10월 17일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이 사설 입시정보제공업체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 성적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었는데요..

다양한 전형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하려는 취지로, 현재 각 대학별 그리고 모집 전형별(수시, 특별전형, 일반전형 등) 내신성적 산출 방법이 매우 다양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선 학교에서 원활하고 정확한 진학지도를 위해, 대학별로 그리고 전형방법별로 학생의「내신성적을 산출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보급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10월 24일 산하기관 감사에서 교육학술정보원장님과 대교협 사무총장님께 이 문제를 말씀드렸었는데요..

대교협에서 각 학년도의 대학별 입시전형계획을 KERIS(교육학술정보원)에 제공할 용의가 있었고, KERIS(교육학술정보원)는 NEIS 상에 「내신성적 산출 프로그램」 구축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두 기관의 단체장님들께서 이 문제의식에 동의하셨고, 추진의사가 있음을 비추셨습니다.

부총리님..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서비스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대학별로 원하는 내신성적 산출 방식에 따라 학생의 내신성적 점수를 산출해 주는 프로그램을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각 대학별 그리고 전형방법별로 요구하는 학생들의 내신성적 산출방법이 모두 제각각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계산해도 대학별 전형일자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한 학생이 수 십번도 넘게 원서를 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선 학교에서는 진학지도의 편리성을 위해 울며겨자먹기로 돈을 들여가면서 사설업체의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부총리님의 의지만 남았습니다.

부총리님..

진학지도에 따른 교사의 업무과중을 줄이고 입시철만 되면 되풀이되고 있는 학교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부총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위 검증 시스템 일원화】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시 학술진흥재단과 대학교육협의회를 대상으로 학위·학력 검증 시스템에 대해 질의했었는데 교육부의 입장을 점검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 부총리님, 지난 25일 산하기관에 대한 국감에서 교육부 김경회 기획관리실장님은 학력·학위 검증 시스템이 현재 학술진흥재단과 대학교육협의회로 이원화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학술진흥재단에서는 학력·학위 검증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다고 보는데요...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학진은 교육부가 담당해야할 외국박사학위 신고 업무를 위탁받아 담당해왔습니다. 이 업무는 외국에서 공부한 고급인력망을 국가차원에서 관리하고 학술 DB를 구축하기 위한 방편이지 검증의 목적과는 무관합니다.

☞ 또한 국내 학력이나 학위에 대해 검증하는 업무를 학술진흥재단이 하는 것은 물론이고 특히 외국의 석·박사 학위를 검증하는 업무를 정부기관이나 다름없는 학진이 하는 것은 외국에서 보기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어떻게 보십니까?

반면, 한국대학교육협의외세는 회원으로 가입한 국내 대학은 물론 대학교육협의회와 유사한 성격의 외국 대학 기관 및 단체와 MOU 체결을 통한 방식으로 정보에 접근해 실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본의원은 정부가 직접 학위검증을 담당하기보다는 대교협의 원만하게 이 사업을 추진해서 대학이나 기업에서 인재를 뽑을 때 편리하게 활용하고 장기적으로 가짜 학력이나 학위에 대한 불신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원스톱 시스템을 대교협에 구축하도록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그리고 학진에서는 해외 고등교육 제도나 학위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DB를 구축하고 대교협에 제공하는 등 연계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지는데...부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생 모바일 상담 지원 필요】

학교폭력이나 학생생활 문제는 교육당국에서 해결하기 참 여러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에서도 여러 각도로 학교폭력, 자살, 성폭력, 학교생활 등의 문제에 접근하고 있습니다만 인력이나 여러 조건 등의 문제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PPT - 2006년도 학생 자살 현황>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소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실직/부도/궁핍	0	0	0	0	4	2	4	2
가정불화/기타	0	0	7	3	7	9	13	12
염세비관	0	0	6	2	3	15	9	17
신체결함/신병	0	0	1	0	1	0	2	0
이성관계	0	0	0	1	2	9	2	10
성적불량	0	0	3	0	6	4	9	4
폭력/집단괴롭힘	0	0	0	0	0	0	0	0
기타	0	1	2	3	10	7	12	11
소계	0	1	19	9	33	46	51	56
합계	1		28		79		107

☞ 부총리님, 현재 ‘7179’라는 유선전화를 활용한 학생 민원상담 창구를 교육청마다 개설해 놓고 있죠?

그런데 유선전화는 학생들이 잘 이용하지 않고 이게 민원실로 연결하도록 되어 있어 학생들이 고민이 있어도 마음을 터놓고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담교사 역시 5천여개가 넘는 중·고등학교에 655명만이 배치된 상태이며, 순회교사가 308명이어서 학교별로 아이들의 고민을 들어줄 수 있는 창구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상담실을 찾기까지는 일정 정도의 용기가 필요하며, 주변 친구들의 눈을 의식하는 경향도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부총리님, 혹시 청소년 모바일 상담이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청소년위원회와 노동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요...핸드폰 문자를 가장 손쉽게 이용하는 학생들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한 상담기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 상담교사의 인력부족이나 학생생활 지도의 어려움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이 사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 방안도 고민해봤으면 합니다.

<PPT - 전국 상담교사 배치 현황>

시도 인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전문상담순회교사	22	12	8	10	4	4	4	48	27	16	26	23	35	33	30	6	308
전문상담교사	30	6	9	17	5	5	7	57	5	5	5	5	4	5	8	2	175
사립학교 전문상담교사	22	23	12	10	7	6	2	15	4	6	8	18	9	8	20	2	172
계	74	41	29	37	16	15	13	120	36	27	39	46	48	46	58	10	655

학생들의 자살, 학교폭력, 왕따, 성폭력, 학습, 이성문제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쉽고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당국에서 고민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회적으로 이러한 뜻을 담고 추진하는 사업이 있다면 교육인적자원부가 확대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 도움을 주는 방식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학교폭력이나 학생생활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학교 울타리 안에만 가둬놓고 교사들에게만 문제해결을 맡기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연계할 수 있는 사회단체와 연계하고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노력이 다양하게 전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 부총리님, 혹시 검토해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학교보건위원회 부실...학교보건정책 구멍】

2005년 3월에 학교보건법이 개정되고 2005년 12월 학교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교육부 뿐만 아니라 시·도 교육청에도 학교보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 부총리님, 이는 학교보건위원회가 명실상부한 학교보건 정책의 요체로 자리잡도록 하고 학교보건의 중요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는데요...맞습니까?

그런데 2006년 이후 학교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한 실적을 보면 매우 부진합니다.

<학교보건법>

제17조(학교보건위원회) ①제2조의 2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 및 학교보건의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소속하에 중앙학교보건위원회를, 교육감 소속하에 시·도학교보건위원회를 둔다.

②중앙학교보건위원회 및 시·도학교보건위원회는 학교보건에 경험이 있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중앙학교보건위원회 및 시·도학교보건위원회의 기능, 운영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6조의2(학교보건위원회의 기능)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학교보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증진에 관한 국가의 중·장기 기본계획

2.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부의하는 학교보건 및 학교급식 정책에 관한 사항

②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학교보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증진에 관한 시·도의 중·장기 기본계획

2. 학교보건과 관련되는 시·도 조례 또는 교육규칙의 제·개정안

3. 교육감이 부의하는 학교보건정책 등에 관한 사항

학교보건위원회를 구성도 안하거나 회의 실적이 1년 동안 아예 없는 곳이 많습니다.

<PPT - 전국 보건위원회 구성 현황>

구분	연도별	구성여부	회의 개최 횟수	구분	연도별	구성여부	회의 개최 횟수
교육부	2006	×	-	강원	2006	×	-
	2007	○	1		2007	○	1
서울	2006	○	1	충북	2006	×	-
	2007	○	-		2007	○	-
부산	2006	○	1	충남	2006	×	-
	2007	○	-		2007	○	-
대구	2006	○	-	전북	2006	○	1
	2007	○	-		2007	○	1
인천	2006	×	-	전남	2006	×	-
	2007	○	-		2007	○	-
광주	2006	○	1	경북	2006	○	-
	2007	○	-		2007	○	1
대전	2006	×	-	경남	2006	○	1
	2007	○	-		2007	○	-
울산	2006	×	-	제주	2006	○	2
	2007	○	1		2007	○	2
경기	2006	×	-
	2007	○	-

교육부도 2006년에 학교보건위원회를 구성조차 안했으며, 회의도 열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지금까지 단 한번 개최했을 정도입니다. 한 번 개최한 것도 안건이 위원장 선출하고 운영세칙 정하는데 그쳤습니다.

16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절반인 8개 교육청이 2006년에는 구성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2006년에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곳이 10곳입니다.

2007년에는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학교보건위원회를 구성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교육청이 11곳입니다. 그동안 회의를 개최했어도 1년에 2번이상 회의를 개최한 곳은 제주 단 한 곳 뿐입니다.

☞ 교육부에 설치된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안되는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긴 하지만 학교보건위원회는 법률로 반드시 설치하도록 정한 기구이며, 아이들의 건강문제를 논의하는 학교보건 정책을 심의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까? 형식적인 운영이 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부에 구성된 학교보건위원회에 학교보건의 현장을 책임지는 보건교사는 단 한명만 참여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의사나 교수 못지 않게 실제 학교보건을 담당하는 보건교사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고 보지 않습니까?

【여전히 대도시로 선정되고 있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

부총리님..

2003년에 시작되어 5년째 접어들고 있는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사업은, ‘교육복지'의 개념을 가장 충실하게 반영한 사업으로서 평가받고 있는데요..

교육부에서는 지난해부터 전국의 중소도시 까지 확대시행하기로 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겠습니까?

<PPT - 교복투사업 지역 현황>

시·도	기존 운영지역	’07년 신규 선정지역	계
서울	6	7	13
부산	4	3	7
인천	2	2	4
대구	3	3	6
광주	3	3	6
대전	2	2	4
울산	1	1	2
경기	1	1	2
강원	1	-	1
충북	1	1	2
충남	1	-	1
전북	1	2	3
전남	1	1	2
경북	1	1	2
경남	1	2	3
제주	1	1	2
계	30	30	60

현재 교복투 사업 진행하고 있는 현황인데요.. 여전히 서울과 광역시에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서울 및 6개 광역시의 사업지역이 총 42개 지역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2005까지는 서울과 광역시에서만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2006년 이후에 이들 지역에서 45개 지역이나 선정된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대도시에 과도하게 편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부총리님... 이런 문제 있는 선정이 왜 일어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러한 대도시 집중의 원인은 사업의 신청조건에 있었습니다.

올해 사업신청 요건을 보면요..

통합교육청인 경우 예외를 두긴 했지만 인구 25만명 이상인 도시지역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4개 이상의 학교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신청 자격을 제한했습니다.

가장 문제인 것은 이 교복투 사업에 참여하는 학교의 기초생활수급 학생수가 평균 7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부총리님..

이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지역이 대부분 ‘상대적으로 좁은 지역에 학생수가 많은 학교가 밀집해있는 지역’인 서울과 광역시였고,

나머지 9곳의 도 교육청들은 신청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역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부총리님.. 다음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PPT - 시·도별 기초수급대상자 재학 학교 현황 비교>

시·도	지자체 수	기초생활수급 대상 학생 수	기초생활수급학생 70명 이상 학교 수	지자체 당 기초생활수급학생 70명 이상 학교	기초생활수급학생 5%이상 재학 학교 수
서울	25	29,991	105	4.2	135
부산	16	20,467	82	5.1	159
경기	31	29,443	49	1.6	218
경북	23	15,987	33	1.4	254

서울은 기초생활수급 학생이 70명 이상인 학교가 단연 많습니다. 25개 지자체에 105개 학교나 되는데요.. 자치구당 4.2개 학교가 70명이 넘는 셈입니다. 선정조건에 쉽게 충족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산의 경우에도 1개 기초지자체 당 70명이 넘는 학교가 5.1개로 쉽게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경기지역을 보면요.. 31개 시·군에 70명을 넘는 학교는 49개에 불과합니다. 시·군 당 1.6개 학교에 불과합니다. 경북도 지자체당 1.4개 학교가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전교생 중 기초생활수급 학생이 5%를 넘는 학교 수를 보면,

서울이 135개교, 부산이 159개교인 반면에, 경기도가 218개교, 경북이 254개교로 도 단위 지역이 훨씬 많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기초생활수급대상 학생이 서울과 비슷한 수준으로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지만, 교복투 사업은 1/6에도 미치지 못한 셈입니다.

부총리님.. 요약하자면요..

교육부에서 25만 이하 중소도시까지 대상지역을 확대한다고 했지만, 신청기준은 오히려 대도시에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부총리님..

교복투 사업에 참여하는 학교의 기초생활수급 학생수가 평균 70명이 넘어야 신청자격을 주는 조건을 없애십시오..

또한 그동안의 ‘나눠먹기’ 식의 사업에서 소외되어 왔던 시·도가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시급히 마련하십시오..

중소도시로 교복투 사업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광역 교복투 지원협의회」의 구성과 회의 개최실적이 매우 형식적이고 미흡한 문제와 시·도 및 중앙의「교복투 연구지원센터」가 가지고 있는 인력 구성의 문제,

그리고 교육부에서 일정을 늦게 추진하고 있어서 수 많은 교사와 PC (Project Coordinator) 등 현장 실무자들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하는 문제점들은 본 의원실에서 발간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후에도 꾸준히 지켜보겠습니다.

【장애인 교원 임용 대책 마련 필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2%이상 고용하여야 합니다.

2006년부터는 정부부문 적용 제외율 폐지 방침에 따라 교원에도 장애인 의무고용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 부총리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장애인 공무원의 수가 해당 정원의 2% 미만이면 신규채용 시 해당 정원의 5%이상 채용하도록 시험을 실시해야 하는 점에 대해 알고 계시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2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② 각 시험 실시 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장애인이 신규채용 인원의 100분의 2(장애인 공무원의 수가 해당 정원의 100분의 2 미만이면 100분의 5) 이상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사의 신규채용을 할 때에 장애인 응시 인원 또는 장애인 합격자의 수가 장애인 채용 예정 인원에 미치지 못하면 그 부족한 인원을 장애인이 아닌 자로 채용할 수 있다.

장애학생에 대한 차별이 없는 통합교육을 지향하고 비장애 학생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교육기관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조속히 시행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08학년도 서울교육청의 교원임용 시험 공고문을 봐도 이 내용은 분명히 적시되어 있습니다.

<2008학년도 교원임용 시험 공고문(서울교육청)>

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지침(중앙인사위원회 2004.10.11)의 규정을 적용, 2007학년도부터 장애인이 선발되지 않은 과목은 장애인을 선발할 때까지 과목별로 매회 선발인원을 누적 적용하여 모집인원이 20명 이상인 과목에 대하여는 5%를 선발하고, 모집인원이 20명 미만인 과목은 10%를 장애인으로 선발하되, 과목별 장애인 모집인원의 계는 2008학년도 총 모집인원의 5%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만, 장애인 응시자 및 합격자가 없거나 미달되는 경우에는 일반으로 충원함.

2006년 전국 초등학교 장애인 교원 고용 현황을 살펴보면 평균 163,645명 중에서 411명에 불과하며 그 비율은 0.25%밖에 되지 않습니다.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인 2%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치입니다. 부산은 0.1%, 인천은 0.03%, 광주는 0.11%로서 그 비율이 매우 적습니다.

<2006년 시도별 초등학교 장애인 교원 고용 현황(2006. 9월 현재)>

시·도	초등학교 교원수	초등학교 장애 교원수 (등급별) 현황									장애인 고용 비율	비고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기타	계
서울	27,219	-	11	5	10	19	22	1	-	68	0.24
부산	10,999	1	-	-	2	2	4	2	-	11	0.10
대구	8,194	-	3	3	1	1	7	-	-	15	0.18
인천	8,935	2	-	-	-	-	1	-	-	3	0.03
광주	5,103	-	-	1	-	3	2	-	-	6	0.11	사립교원 1명(6급) 포함
대전	5,095	15	3	4	1	6	9	-	-	38	0.74	사립교원 1명(5급) 포함
울산	4,013	-	-	1	-	3	1	-	-	5	0.12
경기	34,829	1	3	4	4	14	37	1	-	64	0.18
강원	5,958	2	5	2	3	2	10	-	1	25	0.42
충북	5,507	-	1	1	4	7	4	-	-	17	0.31
충남	7,899	1	-	-	6	3	7	-	-	17	0.22
전북	7,600	-	1	5	5	4	5	-	-	20	0.26
전남	8,214	-	4	8	9	18	17	1	2	59	0.72
경북	9,859	-	3	8	5	8	7	1	-	32	0.32
경남	11,980	-	2	3	6	7	5	1	-	24	0.20
제주	2,241	-	1	-	2	3	1	-	-	7	0.31
합계	163,645	22	37	45	58	100	139	7	3	411	0.25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2007학년도에 장애인 교원을 임용한 결과를 보면 과연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007년 장애인 교원 임용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임용자 10,432명의 1.81%인 189명을 임용하는데 그쳤습니다. 올해부터 임용해야 할 5%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수치입니다.

가장 많이 장애인을 임용한 곳은 대전으로서 2.78%였으며, 그다음은 경기로서 2.26%였습니다. 한편, 충북은 1%에도 미치지 못한 0.75%, 부산은 0.25%였습니다.

☞ 부총리님, 올해부터 5%씩은 뽑아야 하는데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적게 뽑았다고 보십니까?

<2007년 장애인 교원 임용 현황>

시도 교육청	전체 임용 교원수	장애인 교원수	장애인 교원 임용 비율	장애인 임용결과 (교원 수)										비고
				급별					장애종별
				유	초	중	고	계	지체	청각	시각	기타	계
서울	1,128	22	1.95	1	15	3	3	22	14	1	4	3	22
부산	402	1	0.25				1	1				1	1
대구	345	6	1.74		1	2	3	6	3			3	6
인천	724	12	1.66		2	8	2	12	8		4		12
광주	360	7	1.94		0	3	4	7	2		4	1	7	선발된 장애인(11명)중 7명만 현재 임용, 연내 잔여 인원 4명 임용예정
대전	360	10	2.78		4	6		10	8		2		10
울산	325	7	2.15		3	4		7	4		3		7
경기	2,962	67	2.26	0	6	61	0	67	33	3	18	13	67	선발된 장애인 : 총 75명(유치원7, 초등1, 특수5, 중등61, 영양1) 중 67명 임용, 연내 잔여 8명 전원 임용 예정
강원	424	6	1.42	1	1		4	6	3	2	1		6
충북	399	3	0.75	1	1	1		3	3				3	1명은 9월1일자 발령예정
충남	814	11	1.35	2	2	4	3	11	8	1	2		11
전북	428	8	1.87	1	5	2		8	4	2	1	1	8
전남	479	9	1.88	2	4	1	2	9	8	0	1	0	9
경북	510	8	1.57		1	6	1	8	6	1	1		8
경남	598	9	1.67		3	3	3	9	7		2		9
제주	174	3	1.72		1	2		3	3				3
계	10,432	189	1.81	8	49	106	26	189	114	10	43	22	189	13명은 추후 발령될 예정임
				4.2	25.9	56.1	14.0	100	60.3	5.3	22.8	11.6	100

장애인 의무 고용을 위해서는 양성과정에서 장애인 입학을 우선 늘려야 합니다. 응시하는 장애인이 부족해서 일반교원을 채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지속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임용된 교원에 대해서는 적절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장애로 인하여 중도에 교원을 그만두는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 부총리님,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드린 내용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시행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