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예산안 심사 질의자료
일 시 : 2007년 10월 17일	국회의원 이 주 호 (상임위 : 교육위원회)
피감기관 : 교육인적자원부

유치원 종일반 비용으로 인한

교육비 부담 및 보육/교육 형평성 문제

Ⅰ. 현황

□ 유치원 종일반 현황

○ 교육부가 제출한 2007년 전국 종일반(8시간 이상) 운영 유치원 현황에 따르면 전체 8,233개 유치원 중 6,770개(82.2%) 유치원이 종일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총 9,418개 학급의 184,412명의 유아들이 종일반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국공립 유치원은 78.9%, 사립유치원은 86%가 종일반을 운영하고 있어 사립유치원의 종일반 구축비율이 국공립보다 높음.

<표> 2007년 전국 종일반 운영 유치원 현황(단위: 개소, %)

전체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총수	종일제	비율	총수	종일제	비율	총수	종일제	비율
8,233	6,770	82.2%	4,413	3,483	78.9%	3,820	3,287	86.0%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 종일반 비용 부담 현황

○ 교육부 유치원 교육비지원 사업에 종일제 운영비가 포함되어있지 않아 종일반 이용비 및 급식비는 학부모의 자부담임.

- 여성가족부 보육료 지원 사업에는 종일제 운영비와 급식비가 포함.

- 따라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어떤 기관을 선택하던지 동일하게 16만 2천원의 교육(보육)비 지원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지원의 내용은 두 기관이 다름.

○ 교육부에서 제출한 2007 종일반 비용 현황을 살펴보면, 공립인 경우 최저 3만원(울산)에서 부터 최고 130만원(경기)으로 나타나고 사립인 경우 최저 70만원(충북)에서 부터 최고 53만 4천원(서울)으로 나타남.

- 정부의 유아교육비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의 경우 종일제 교육 서비스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저소득 맞벌이 가정의 교육비 부담이 큼을 알 수 있음.

<표> 2007 종일반 비용 현황

시 도	설립별	종일반 비용(월)	최저(천원)	평균 비용(천원)	최고(천원)
서울	공립	10,318	48.2	80.6	121.2
	사립	60,910	0.0	99.9	534.0
부산	공립	1,526	0.0	26.8	50.0
	사립	16,879	0.0	54.3	90.0
대구	공립	0	0.0	0.0	0.0
	사립	6,267	12.0	38.0	80.0
인천	공립	1,736	10.0	29.4	90.0
	사립	13,946	20.0	67.4	165.0
광주	공립	0	0.0	0.0	0.0
	사립	5,334	0.0	41.7	137.0
대전	공립	394	15.0	11.6	44.0
	사립	6,107	20.0	59.9	150.0
울산	공립	128	0.0	3.7	30.0
	사립	3,863	10.0	51.5	80.0
경기	공립	9,778	2.8	10.6	130.0
	사립	55,310	10.0	75.9	204.0
강원	공립	1,433	0.0	9.7	79.8
	사립	4,160	0.0	45.2	230.0
충북	공립	0	0.0	0.0	0.0
	사립	3,229	0.0	40.4	70.0
충남	공립	719	0.0	1.9	88.7
	사립	5,036	20.0	48.9	110.0
전북	공립	1,032	0.0	2.9	39.7
	사립	5,537	0.0	39.3	100.0
전남	공립	0	0.0	0.0	0.0
	사립	4,408	0.0	38.3	330.0
경북	공립	841	0.0	3.1	39.6
	사립	8,280	6.0	51.8	220.0
경남	공립	563	10.0	2.4	30.0
	사립	12,336	15.0	50.1	100.0
제주	공립	406	0.0	5.3	65.7
	사립	957	0.0	39.9	100.0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Ⅱ. 문제점

□ 유치원 교육비와 여성가족부 보육료 지원 내용의 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

○ 여성가족부의 보육료 지원사업에는 급식비와 종일제 운영비가 포함된 반면, 교육인적자원부의 경우 종일제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교육비 지원 단가 이외 급식비, 종일반 이용비 등 학부모의 자부담이 추가로 발생

- 이는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에게도 급식비 및 종일반 비용을 추가로 지원할 경우 여성가족부의 보육료 지원금액(2007년 기준으로 보육료는 8시간 기준 16만 2천원, 유아교육비는 4시간 기준 16만 2천원)보다 유아교육비 지원금액이 더 높아져서 새로운 형평성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문제 때문

- 그러나 이는 절대 기준인 지원단가의 형평성 문제로 접근하기보다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있는 부모 실질부담의 형평성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최소한 차상위 계층까지라도 급식비 및 종일반 비용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의 육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통일되지 못한 재정지원체계와 시설중심의 지원체계로 인한 형평의 문제

○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행정체계가 다름으로 인해 보육료․교육비 지원 내용이 다르고 실질적으로 아동 1인당 정부 지원액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 보육시설 유치원 이용아동에게만 재정지원이 집중되어있고 보육시설 미이동 아동에 대한 지원은 전무하여 정책적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저출산․고령사회대책본부 아동에 대한 정부 지원 자료에 의하면, 보육시설과 유치원 어떤 시설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아동 1인당 정부지원액이 차이가 남을 알 수 있고, 시설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정지원이 전혀 안되어 다양한 종류의 양육 형태에 대한 형평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음.

- 다양한 유형의 양육형태에 대한 형평성있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수요자에게 바우처를 지급하는 시스템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표> 2006년도 정책지원 대상 및 비대상 영유아 현황

(단위: 천명, %)

	정책지원대상		비대상	계
	보육시설	유치원
아동수	990(33.2)	546(18.3)	1,444(48.5)	2,980(100.0)
아동 1인당 정부지원액	132만원	74만원	0

* 정책지원 비대상 영유아는 학원, 친인척 등에 의해 양육되는 인구를 말함.

* 자료: 저출산 ․고령사회대책본부 내부자료

Ⅲ. 대책

□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 및 수혜대상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부처간 사업 추진방식 및 비용 산정방식이 달라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 육아 관련 재정의 합산․통계처리의 불편 등을 야기하므로 이에 대한 범정부적 대책 마련이 필요.

○ 유아교육 및 보육 정책이 여성부, 교육부로 나뉘어져 있고 그밖에 보건복지부 농림부 등으로 분산되어 행정 서비스의 비효율을 초래하므로 수요자에게 전달되는 마지막 단계인 지역 차원에서 정보와 재정지원 방식을 통합하는 방안 마련

-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영유아 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시스템을 바우처 지원시스템으로 통합하고, 이의 집행을 정보 통합 기능을 하는 원스톱 육아센터를 지역마다 설치하여 지역센터 차원에서 정보와 재정지원 방식을 통합하는 시스템 구축을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