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이 경 숙 (국회 교육위원회․비례대표)	교육학술정보원
		2007. 10. 24(수) Tel: 788 2611 Fax: 788 3336

교육학술정보원, 장애인 고용 의무 준수해야

○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살고자 하는 욕구는 장애인이건 비장애인이건 모두가 바라는 것임.

○ 또한, 우리 헌법 제11조에서 모든 국민이 평등하며, 비합리적인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함.

*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또한, 우리 사회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통해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함.

○ 따라서 장애인의 취업에 있어 미약하나마 쿼터(Quota)를 주어 고용을 보장하는 사회정의 실현의 하나로서 볼 수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2000년 국회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전면개정하였음.

- 장애인 고용촉진법 주요골자는 국가기관이나 5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공공기관은 전체 근로자의 2%이상에 해당되는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함.

- 또한, 50명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의 5%의 범위에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2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⑥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각급기관의 공무원 채용계획을 포함한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과 그 실시 상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Q. 그러나 본 위원이 노동부를 통해 받은 '2006년 정부와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현황‘을 살펴보니,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의무고용비율 2%에 훨씬 못 미치는 0.6%밖에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있으며, 조사기간 81개 기관의 평균인 2.33% 1/4수준이며 거의 꼴찌인 75위인데, 장애인 고용비율이 타기관에 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 분		적용 대상 근로자수(a)	의무 고용 인원수	장애인 근로자수(b)	고용률(b/a) (%)
정부산하기관(81개소)		71,360	1,385	1,665	2.33%
1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630	12	114	18.10%
2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252	5	10	3.97%
~
19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211	4	5	2.37%
~
31	한국학술진흥재단	145	2	3	2.07%
~
75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67	3	1	0.60%

구 분		적용 대상 근로자수	의무 고용 인원	장애인 근로자수	고용률
정부산하기관(81개소)		71,360	1,385	1,665	2.33%
1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630	12	114	18.10%
2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252	5	10	3.97%
3	한국환경자원공사	1,044	20	40	3.83%
4	한국원자력문화재단	56	1	2	3.57%
5	한국청소년수련원	168	3	6	3.57%
6	국립공원관리공단	1,874	37	66	3.52%
7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23	4	7	3.14%
8	국민건강보험공단	11,577	231	339	2.93%
9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369	7	10	2.71%
10	교통안전공단	1,140	22	30	2.63%
11	88관광개발(주)	196	3	5	2.55%
12	독립기념관	120	2	3	2.50%
13	한국가스안전공사	1,120	22	28	2.50%
14	대한주택보증(주)	322	6	8	2.48%
15	국민연금관리공단	6,810	136	169	2.48%
16	한국주택금융공사	489	9	12	2.45%
17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167	3	4	2.40%
18	근로복지공단	4,033	80	96	2.38%
19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211	4	5	2.37%
20	한국산업안전공단	1,339	26	31	2.32%
21	한국전기안전공사	2,813	56	65	2.31%
22	한국수출보험공사	433	8	10	2.31%
23	한국산업인력공단	1,083	21	25	2.31%
24	한국디자인진흥원	87	1	2	2.30%
25	공무원연금관리공단	571	11	13	2.28%
26	인천항만공사	135	2	3	2.22%
27	한국정보보호진흥원	321	6	7	2.18%
28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3,703	74	79	2.13%
29	한국전파진흥원	286	5	6	2.10%
30	한국정보문화진흥원	145	2	3	2.07%
31	한국학술진흥재단	145	2	3	2.07%
32	정보통신연구진흥원	242	4	5	2.07%
33	한국방송광고공사	389	7	8	2.06%
34	한국소방검정공사	147	2	3	2.04%
35	대한지적공사	4,161	83	84	2.02%
36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397	7	8	2.02%
37	한국정보사회진흥원	351	7	7	1.99%
38	환경관리공단	1,106	22	22	1.99%
39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1,015	20	20	1.97%
40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1,382	27	27	1.95%
41	부산항만공사	154	3	3	1.95%
4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747	34	34	1.95%
43	한국지역난방공사	1,042	20	20	1.92%
44	대한체육회	159	3	3	1.89%
45	한국마사회	1,230	24	23	1.87%
46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55	1	1	1.82%
47	에너지관리공단	441	8	8	1.81%
48	한국철도시설공단	1,593	31	28	1.76%
49	축산물등급판정소	230	4	4	1.74%
50	한국게임산업개발원	61	1	1	1.64%
51	산재의료관리원	2,143	42	35	1.63%
52	한국과학문화재단	62	1	1	1.61%
53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66	1	1	1.52%
54	한국산업단지공단	462	9	7	1.52%
55	한국해양수산연수원	141	2	2	1.42%
56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496	9	7	1.41%
57	한국전력거래소	294	5	4	1.36%
58	한국노동교육원	75	1	1	1.33%
59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53	3	2	1.31%
60	신용보증기금	2,548	50	33	1.30%
61	한국석유품질관리원	232	4	3	1.29%
62	선박검사기술협회	234	4	3	1.28%
63	한국인터넷진흥원	78	1	1	1.28%
64	예금보험공사	650	13	8	1.23%
65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83	1	1	1.20%
66	광해방지사업단	167	3	2	1.20%
67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167	3	2	1.20%
68	한국자산관리공사	1,105	22	13	1.18%
69	한국증권선물거래소	728	14	7	0.96%
70	기술신용보증기금	1,083	21	9	0.83%
71	한국감정원	857	17	7	0.82%
72	한국산업기술시험원	397	7	3	0.76%
73	한국소비자원	281	5	2	0.71%
74	한국과학재단	145	2	1	0.69%
75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67	3	1	0.60%
76	국제방송교류재단	204	4	-	0.00%
77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51	1	-	0.00%
78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72	1	-	0.00%
79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80	1	-	0.00%
80	한국산업기술평가원	280	5	-	0.00%
81	한국청소년상담원	95	1	-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