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김낙순 (서울 양천구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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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10. 18>

교육위원회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

□ 학교선택권 확대 계획,

고교의 서열화 및 부익부빈익빈 우려

- 현재의 교육현실 속에 대학진학률 높은 학교로 지원자가

몰릴 수밖에 없어 !!!

- 선호 학교, 학급 증설․예산지원, 비선호 학교 학급 축소

□ 서울 비만 학생, 해마다 늘고 있어

- 초등 12.6%, 중등 12.7%, 고등 13.9% 비만

- 정기적인 비만검사 및 비만관리 프로그램 시급히 시행

□ 학생은 줄고,

교육청 행정인력은 증가하고

- 최근 5년간 서울 학생 수 88,737명 감소

- 서울시교육청 본청 행정인력은 2002년에 비해 4.1% 증가

학교선택권 확대 계획,

고교의 서열화 및 부익부빈익빈 우려

- 현재의 교육현실 속에 대학진학률 높은 학교로 지원자 몰릴 수밖에 없어 !!!

- 선호 학교, 학급 증설․예산지원, 비선호 학교 학급 축소

Ⅰ. 개 요

1. 추진 배경

□ 현행 학생 배정 방법 개선의 필요성 증대

○ 현행 선복수지원․후추첨 배정의 제한적 실시로 학생․학부모 희망 반영 미흡

○ 일반 추첨 배정으로 학교의 건학 이념, 종교, 전통, 교육과정 등 학교 특성을 고려한 학교 선택의 기회 제한

○ 학교군간 학생수 불균형으로 일부 지역 학생 배정의 어려움 가중

- 학생수 부족 학교군 : 중부, 강남학교군

※ 중부학교군은 선복수지원․후추첨 배정 시범실시 지역

서울 시청 반경 5Km 이내의 37교에 국한하여 학교선택권 부여(전체 204교 중 18.1%)

※ 강남학교군 학생수 부족 현황 : 2007학년도 신입생 배정시 1,600명(모집정원 대비 12.0%) 부족으로 인접 학교군에서 이동 배정

-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 이후 강남․강북간 이동 배정 중단

- 학생수 초과 학교군 : 서부, 강동, 성동, 성북학교군

□ 학생․학부모의 다양한 교육적 욕구가 반영될 수 있는 학교 시스템 구축 필요성 제기

○ 일방적인 학생 배정 제도에 안주하여 선호도를 높이려는 학교의 자발적 노력 미흡

○ 사교육비 지출 증가로 학교 주도의 질 높은 교육 요구 증대

○ 학생 · 학부모에게 학교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학생간 경쟁 체제에서 학교간 경쟁 체제로 전환 유도 필요

□ 교육의 사회통합 기능 강화 필요성 대두

○ 거주지역 중심 배정으로 인하여 학생집단 구성이 사회계층적으로 지나치게 동질화되는 문제 발생

- 학생 구성 집단의 다양화로 계층간 상호이해 기회 확대 필요

○ 거주지 선택이 학교 배정으로 이어져 강남학교군 등 특정지역에 대한 선호도 편중 및 지역간 위화감 팽배

- 국회 등에서 학교군 통합 또는 광역화 요구(’05. 8)

2. 추진 경과

□ 2005. 4. 「서울교육 발전 계획」과제로 선정

○ 교육인적자원부의「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

(2004.2.17)」중 ‘선지원․후추첨 배정 비율 확대 추진’ 반영

□ 2005. 11.  학교선택권 확대 방안 정책연구 의뢰

○ 정책 연구 의뢰 : 동국대 박부권 교수(연구책임자) 연구팀

□ 2006. 6. ~ 12. 학교선택권 확대 방안 공청회 개최

□ 2006. 12.~2007. 2. 연구팀 안에 대한 실무 검토

□ 2007. 2. 서울특별시의회 및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보고

○ 학생 배정방법 개선안 보고 및 의견 수렴

□ 연구팀 안의 특징 및 제안 이유

○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음

○ 중부학교군의 학생 부족 문제는 배정비율 조정으로 해결 가능

○ 모의배정 결과 특정 학교군에 지원자가 집중되지 않아 강남학교군 학생을 타 학교군으로 강제 배정하게 될 우려 해소 가능

○ 90% 내외의 학생들이 거주지 학교군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단일학교군 정원을 최대 30%까지 개방할 수 있음

Ⅱ. 학교선택권 확대 계획 내용

1. 학생 배정 방법 개선

□ 도입 시기 : 2010학년도 일반계고 신입생부터 적용

□ 단계별 배정 비율

단 계	1 단계	2 단계	3 단계
학교군	단일학교군 (서울 전지역 학교군)	일반학교군 (거주지 학교군)	통합학교군 (거주지 및 인접 학교군)
비 율	20 ~ 30%	30 ~ 40%	30 ~ 50%

※ 중부학교군(중구․종로구․용산구)은 학생 수 부족으로 배정 비율을 별도로 책정(1단계 60% 내외, 2단계 40% 내외)

○ 단계별 배정 비율은 2008학년도 후기 일반계고 지원자를 대상으로 실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정밀 모의배정(simulation)을 실시하여 2008. 10월경 확정․발표

□ 단계별 지원 및 배정 절차

단 계 별	지 원 및 배 정 절 차
1 단계	◦ 학생은 서울특별시에 있는 모든 후기 일반계 고등학교 중에서서로 다른 2개교(1지망학교와 2지망학교)를 지원 ◦ 1지망학교로 지원한 학생수가 그 학교의 1단계 배정정원보다 많은 경우, 제1지망 학생 중에서 추첨 배정으로 완료 ◦ 1지망학교로 지원한 학생수가 그 학교의 1단계 배정정원보다 적은 경우, 1지망학교 지원 학생 전원 배정, 나머지 정원을 2지망 학생 중에서 추첨 배정
2 단계	◦ 학생은 거주하는 학교군에 있는 모든 후기 일반계 고등학교 중에서 서로 다른 2개교(1지망학교와 2지망학교)를 지원 ◦ 배정 방법은 1단계와 동일
(추가 추첨 배정)	※ 1단계 또는 2단계 중 어느 한 배정에서는 지원 학생이 정원에 미달하고 다른 배정에서는 정원을 초과한 경우, 미달 정원에 탈락한 학생들로 3단계 배정 이전에 추첨 배정
3 단계	◦ 교육청은 1, 2단계 추첨배정에서 탈락한 학생들을 거주지, 통학편의, 종교 등을 고려해 3단계 배정정원(총정원×3단계 배정비율) 및 1, 2단계에서 미달한 정원만큼 추첨 배정

☞ 학생이 학교를 지원할 때 각 단계 내에서는 서로 다른 학교를 지원해야 하지만, 1단계와 2단계 지원 학교는 전부 또는 일부 중복 가능

☞ 배정을 위한 1~3단계는 컴퓨터 프로그램상의 단계이며, 학생은 단계별로 각각 2개교씩 선택하여 한 번에 지원하고 배정 결과도 한 번에 통보받게 됨

□ 전학 허용 원칙

○ 현행과 동일하게 타 시․도 또는 다른 학교군에서 거주지를 이전해 오는 경우에 한하여 전학 허용

○ 학생이 거주하고 있는 일반학교군(거주지 학교군)과 배정받은 학교가 소재하는 학교군 내에서는 전학이 허용되지 않음

2. 학교선택권 확대에 따른 교육과정 편성․운영

□ 학교별 교육과정의 특성화

○ 학교별로 특성화된 교육과정이 학교 선택의 핵심 기준이 되도록 학교교육과정의 특성화 적극 유도

○ 집중이수 교과군, 소수학생 희망 이수과정 및 선택과목,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조합한 특성화된 교육과정 편성 권장

○ 매년 학교별 교육과정 특성화 추진 계획 수집 분석 및 지원

□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학년 진급 단계에서 이수 과정 및 선택 과목을 변경할 수 있는 기회 전면 부여

○ 학생의 희망과 교육과정 특성화에 필요한 새로운 과목 신설 권장

○ 학생의 희망에 따라 선택과목의 이수단위를 증감하여 운영

□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 추진

○ 2010학년도부터 모든 고등학교의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서 수학, 영어 과목을 3수준 이상으로 수준별 이동수업 실시

○ 학교별 수준별 이동수업 실시로 추가되는 강사료 전액 지원

□ 방과후학교 운영 특성화

○ 학생의 수준에 따라 학년 구분없이 수강할 수 있는 수준별 교과 프로그램 편성·운영

○ 교과, 재량활동, 특별활동 등과 연계된 프로그램 운영 적극 유도

- 문예 창작반, 마술반, 바둑반, 영상 촬영반 등 학생의 소질․적성을 계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 ‘통합 논술’ 등 교과 교육과정을 보완하는 프로그램 운영

○ 학생이 희망하는 과목 및 교사를 선택하여 수강하는 ‘프로그램 선택제’ 정착 유도

□ 교육과정 특성화에 따른 교원 임용ㆍ배치

○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과목별 교원 정원 조정 등 탄력적인 교원 인사 추진

○ 소수 학생의 희망으로 과목 개설기준에 도달하였으나 학교소속 교사로는 운영이 어려운 경우「교육청 소속 순회교사」지원

- 공․사립학교 간의 순회교사 연계 지원

-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교육학, 심리학 및 종교 등의 희소 교과 지도 지원

3. 학교 선호도 격차 해소 대책

가. 비선호학교 행․재정적 지원 강화

▶ 준비기 2007학년도 ~ 2009학년도

□ 잠재적 비선호학교의 자구 노력 유도 ․ 지원

○ 잠재적 비선호학교 사전 개별통보

☞ 잠재적 비선호학교 분류 기준

- 연구팀 모의실험에서 지원율이 배정비율에 크게 미달한 학교

- 현행 선지원․후추첨 대상 학교 중 지원자가 크게 미달한 학교

- 일반추첨 배정시 민원이 자주 야기되는 학교 등

○ ‘비선호학교 컨설팅 지원단’ 운영 : 학교별 비선호 요인 분석과 대책 수립 지원

☞ 연구팀 모의 배정 결과 분석에 따른 비선호 요인

- 현저히 낮은 학교 교육력

- 열악한 지역 여건 및 학교 환경

- 인근지역에 선호학교가 많거나 선호지역 인접 여부

- 교통이 불편하거나 인근에 거주하는 학생 수 부족 등

□ 선호도 개선을 위한 집중 지원

○ ‘집중 지원 기간(2007~2009)’ 설정 운영

- 새 제도 도입 이전 비선호 요인을 분석하여 지원방안 강구·추진

- 특별장학 및 비선호학교 컨설팅 지원단을 통한 지속적 평가·환류

○ 차별화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지역적 특성 및 학교 여건, 학생․학부모의 교육적 기대를 고려하여 다양한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학생의 선택 유도

-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 방과후학교 특성화, ‘교육청 소속 순회교사’ 배치 등 관련 시책 우선 지원 등

○ 학교 선호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교원 인사제도 운영 개선

- 공립학교는 교육청, 사립학교는 이사회에서 적극적인 교원 쇄신 방안 강구·시행

○ 교육력 제고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강화

- ‘좋은학교 만들기 자원학교’ 신청 시 우선 지정

- 학교 환경개선사업 우선 지원, 통학여건 개선 지원(서울시 협조) 등

▶ 도입․정착기 2010학년도 이후

□ 비선호학교의 자구 노력 유도 ․ 지원

☞ 비선호학교 : 학교선택권 확대 시행 이후 선지원 학생 수가 1, 2단계 배정 정원의 10% 이상 미달한 학교

※ 일시적·우발적 요인에 의한 지원 미달로 인정될 경우 비선호학교 분류 유예 검토

○ 2010학년도 학생 지원상황에 따라 극소수 비선호학교 출현 가능

○ 학생 지원 상황 개별 통보

- 낮은 선호도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학교 자체 분석 유도

○ 특별장학 실시 및 비선호학교 컨설팅 지원단 파견

□ 비선호학교별 종합대책 수립·추진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비선호 요인 분석 및 종합대책 수립·추진

- 학교의 선호도를 높이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 강구 : 교육과정 개편, 교원 인사 쇄신, 교육환경 개선 등

○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체계적 추진체제 구축

- 관련부서 실무담당자로 구성된 학교별 실무전담반 설치·운영

- 학교선택권확대추진위원회의 정례적 개최를 통한 추진 상황 점검

나. 비선호학교의 책무성 강화

□ 정원 미달 정도를 감안하여 익년도 학급수 감축

○ 공·사립학교의 학급수 책정 기준에 학생 지원 상황을 반영

- 지원 학생수가 배정정원에 크게 미달한 경우 최소한의 적정 학급수(예 : 학년당 6학급) 범위 내에서 익년도부터 학교별 학급수 감축

○ 사립학교의 학급수를 감축하는 경우 정원기준 초과 교원에 대해서는 3년의 범위 내에서만 재정결함 보조

- 이후 정원기준초과 교원에 대해 재단은 명예퇴직 등의 방법에 의해 정원을 조정하거나 자체 재원으로 보수 지급

○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교는 학급을 증설하고, 선호하지 않는 학교는 학급을 감축한다는 원칙에 따라 학교․학급설치계획 수립

- 학생수 감소에 따른 학급 감축시 비선호학교 학급 우선 감축

□ 3년 이상 연속 비선호학교에 대해서는 근본적 대책 강구

○ 지역적 특수성 등 학교의 자발적 노력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한계가 주요인일 경우에는 학교 이전 등 근원적 대책 강구

○ 공립학교의 경우 적극적인 교원 쇄신 방안 강구·시행

- 교장 초빙․공모제 및 초빙교원제 실시, 학교장의 교사 전입요청 비율 및 전보 유예율 확대, 교원 전보 주기 조정 등

○ 사립학교의 경우 다양한 형태의 학교로 전환 검토

다. 학교․학급 설치계획(학생 수용계획)의 조정

□ 학교와 학생 분포가 최대한 일치되도록 학교 재배치 추진

○ 지역 학생수를 감안하여 기존 학교 이전 배치 검토․추진

- 도심공동화 지역 등 학교 과다지역 내 학교를 부족지역으로 재배치

- 과밀학교 소재 지역이나 인구 급증 지역으로 학교 이전/신설 추진

○ 학교 이적지에 대한 건축 제한 해제 및 이전 제한 완화 추진

(서울시와 협조)

- 건폐율 : 일반지역은 60% 이하, 학교 이적지는 30% 이하

- 용적율 : 일반지역은 용도별로 최고 1000%이하, 학교 이적지는 500% 이하

라. 2013년경 이후 학교별 지원율 공개 검토

○ 선지원․후추첨 제도를 통해 학교선택권 보장과 학교간 발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지원율 공개가 바람직

○ 다만, 새 배정제도 도입 초기에 학교별 지원율을 공개할 경우 ‘낙인효과’로 비선호학교가 선호학교로 전환되는 데 막대한 지장 초래 우려

○ 새 배정제도가 순조롭게 정착되고 학교들이 적응하는 데 필요한 처음 3~5년 동안에는 학교별 지원율을 비공개하고, 2013년 경 이후 지원율 공개 여부 검토

4. 기대 효과

□ 학교선택권 확대로 학생⋅학부모의 교육 만족도 향상

○ 학생의 종교, 진로 등을 고려한 학교 지원 및 배정으로 실질적 학교선택권 보장

○ 특성화된 교육과정과 교육 프로그램 제공으로 학생․학부모의 다양한 교육적 욕구 수용

□ 서울 중등교육의 획기적인 발전 계기 조성

○ 학교 선호도 제고를 위한 수요자 중심 교육 체제로 전환, 학생간 경쟁에서 학교간 경쟁 체제로 전환

○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자율적 발전 노력 기대

□ 단위 학교의 자율성ㆍ책무성 제고

○ 학교선택권의 학교평가 기능으로 단위학교의 책무성 제고

○ 학교의 건학 이념, 교육 목표, 비전에 부응하는 학교발전 전략과 전통의 수립·추진 계기 조성

□ 학교교육의 사회 통합 기능 확대

○ 고교의 학습집단 구성이 다양화됨으로써 계층간 상호 이해 및 사회통합 기능 강화 예상

○ 강남학교군 등 특정 학교군에 대한 막연한 동경 심리 해소 예상

□ 고교 평준화 정책의 안정에 크게 기여

○ 평준화 제도의 기본 틀 속에서 학교선택권을 최대한 보장

- 성적순이 아닌 추첨으로 학생을 배정함으로써 학교 서열화 예방 가능

○ 학교선택권 부여로 평준화 제도의 취약점을 획기적으로 보완

- 평준화 제도가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원천적으로 배제한다는 비판 해소 가능

□ 서울 지역 균형 발전 기반 조성

○ 비선호학교 집중지원으로 지역간․학교간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

- 낙후지역에 소재한 학교들도 획기적 발전 계기 확보 가능

○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교와 지역사회간 협력체제 구축 전망

- 좋은 학교 없이는 좋은 지역이 될 수 없다는 인식 확산

Ⅲ. 질 의

◎ 학교선택권 확대 배경 및 내용

○ 2010학년도 일반계고 신입생부터 적용할 예정인 학교선택권 확대 계획의 첫 번째 이유가 ‘현행 선복수지원․후추첨 배정의 제한적 실시로 학생․학부모의 희망 반영 미흡’이라 함.

[질의] 학생과 학부모의 희망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 대다수의 학생과 학부모는 고등학교에서 다양성, 창의성 등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는 대학 진학률이 높은 학교에 진학하기를 원하고 있음.

○ 학교군간 학생수 불균형으로 일부 지역 학생 배정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이의 해소를 위해서도 학교선택권 확대가 필요하다고 함.

○ 학생수 부족 학교군인 중부학교군은 시울시청 반경 5Km 이내의 37개교에 대해서 제한적이 학교선택권을 부여하고 있고, 강남학교군은 2007년도 신입생 배정시 모집정원 대비 12%가 부족한 1,600명에 대해서는 인접 학교군에서 이동 배정하였음.

[질의] 학생수가 부족하다고 한 중부학교군이나 강남학교군은 인접학교군에서 학생 배정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 연구팀의 제안을 보더라도 모의시험 결과 90% 내외의 학생들이 거주지 학교군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질의] 모의시험 결과 90% 내외의 학생들이 거주지 학교군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10% 내외의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선택권을 확대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무엇인가?

○ 학생․학부모의 다양한 교육적 욕구가 반영될 수 있는 학교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교육비 지출 증가로 학교 주도의 질 높은 교육 요구 증대하고 있고, 학생 간 경쟁체제에서 학교 간 경쟁체제로 전환 유도 필요가 있다고 하였음.

[질의] 사교육비 지출의 증가로 학교 주도의 질 높은 교육 요구가 증대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교육만으로는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하는 것 아닌가?

[질의] 학교 간 경쟁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고등학교까지 서열화하겠다는 의도 아닌가?

○ 학교선택권 확대 계획에는 전학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현행과 동일하게 타 시․도 또는 다른 학교군에서 거주지를 이전해 오는 경우 전학을 허용할 계획임.

○ 서울 소재 217개 고등학교의 ‘2004~2006년 전입학 현황’

	총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
순수 전입생	3,296명	911명 (27.6%)	613명 (18.6%)	465명 (14.1%)	368명 (11.2%)

※ 강남 3구에만 60.3%, 양천구 포함 71.5%

※ 양천구 전입생 : 진명여고, 신목고, 강서고, 목동고

※ 전입보다 전출이 많은 구 : 종로구, 용산구, 관악구, 성북구, 중구, 은평구

○ 순 전입생 수 상위 10개 학교

학교	소재지	순 전입생
서울고	서초구 서초동	159명
은광여고	강남구 도곡동	130명
진명여고	양천구 목동	125명
경기고	강남구 삼성동	121명
휘문고	강남구 대치동	120명
서문여고	서초구 방배동	113명
현대고	강남구 압구정동	105명
숙명여고	강남구 도곡동	101명
경기여고	강남구 개포동	96명
성남고	동작구 대방동	96명

○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정책과 이준순 장학관은 “학교에 대한 학부모들의 선호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며 “학교선택권이 확대되는 2009년에는 학교간 선호도에 따른 전출․입 격차가 더욱 심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함.

[질의] 지금도 대학 입학률이 높은 지역의 학교로 전학을 많이 가고 있는데, 학교선택권을 확대해서도 전학을 허용한다면, 학교간 선호도에 따른 학교의 학생 부족현상은 개선될 수가 없는 것 아닌가?

◎ 학교선택권 확대에 따른 교육과정 편성․운영계획

○ 학교별로 영어나 제2외국어, 수학, 과학 등 분야별로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임. 일반계 고교에서도 특성화고처럼 특정과목을 편성하거나 집중운영하는 것이 가능하게 됨.

○ 2010년부터 모든 고등학교에서 수학, 영어 과목을 3수준 이상으로 수준별 이동수업을 실시하고 추가되는 강사료 전액 지원 계획임.

[질의]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영어, 제2외국어, 수학, 과학 등 분야별 특성화 교육이 가능하게 되면, 현재의 교육상황을 보면 학교별로 입시위주의 교육을 강화할 수 있게 한다는 것 아닌가?

[질의] 수준별 이동수업이라는 것은 말이 좋아서 수준별 이동수업이지 우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아닌가?

◎ 학교간 선호도 격차 해소 대책

○ 지원 학생수가 배정정원에 크게 미달한 경우 최소한의 적정 학급수( 학년당 6학급) 범위 내에서 익년도부터 학교별 학급수 감축하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교는 학급을 증설하고, 선호하지 않는 학교는 학급을 감축한다는 원칙에 따라 학교․학급설치계획을 수립하고, 학생수 감소에 따른 학급 감축시 비선호학교 학급 우선 감축할 예정임.

[질의] 비선호 학교의 학급을 줄이면 비선호 학교로 낙인이 찍힐 것이고, 이후에도 학생과 학부모는 계속 기피하는 학교로 만들겠다는 것인가?

[질의] 결과적으로 대학을 많이 보내는 학교는 학급을 증설하고 대학을 많이 못 보내는 학교는 최소한의 학교 운영만 하겠다는 것인가?

◎ 학교․학급 설치 계획(학생 수용계획)의 조정

○ 지역 학생수를 감안하여 기존 학교의 이전 배치를 검토․추진하여 도심공동화 지역 등 학교 과다지역 내 학교를 부족지역으로 재배치하고 과밀학교 소재 지역이나 인구 급증 지역으로 학교 이전/신설 추진할 계획임.

[질의] 학교를 재배치하고, 이전하거나 신설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인데 이에 대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계획인가?

○ 서울시와 협조하여 학교 이적지에 대한 건축 제한 해제 및 이전 제한 완화를 추진할 계획임.

- 건폐율 : 일반지역은 60% 이하, 학교 이적지는 30% 이하

- 용적율 : 일반지역은 용도별로 최고 1000%이하, 학교 이적지는 500% 이하

[질의] 서울시와 협조하여 학교 이적지에 대한 건축 제한 해제 및 이전 제한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서울시와 협의는 완료했는가?

◎ 학교별 지원율 공개 여부

○ 선지원․후추첨 제도를 통해 학교선택권 보장과 학교간 발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지원율 공개가 바람직하지만 새 배정제도 도입 초기에 학교별 지원율을 공개할 경우 ‘낙인효과’로 비선호학교가 선호학교로 전환되는 데 막대한 지장 초래 우려가 있다면서 2013년경 지원율 공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함.

[질의] 서울시교육청이 예상한 대로 학교선택권 확대가 순조롭게 정착한다고 해도 학교별 지원율을 공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고등학교를 서열화하는 것 아닌가?

◎ 기대 효과 분석

○ 학교선택권의 학교평가 기능으로 단위학교의 책무성을 제고하겠다고 함.

○ 학교선택권은 경쟁을 통해 학교 책무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임. 그러나 우리 교육의 현실을 보면 책무성이라는 것이 바람직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음.

[질의] 우리 교육 안에 책무성이라야 일명 '명문대 많이 보내기'와 같은 학벌과 학업성취도와 관한 책무성만 존재하기 때문임. 명문대 많이 보내서 선호학교가 된다는 것이 교육문제 해결에 무슨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는가?

○ 평준화 제도의 기본 틀 속에서 학교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성적순이 아닌 추첨으로 학생을 배정함으로써 학교 서열화 예방이 가능할 것이라고 함.

[질의] 추첨을 통해서 대학 진학률이 좋은 학교에 가거나 그렇지 못한 학교에 간다면 고등학교 진학을 운에 맡겨야 한다는 말인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학교 서열화가 예방될 수 있다고 보는가?

○ 학교선택권 확대 계획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대학 진학률이 높은 학교에 대해서는 학생을 많이 배정해서 학급수도 늘리고 지원도 늘리려는 계획으로 보임.

○ 연구팀의 제안 이유를 보면, 모의배정 결과 특정 학교군에 지원자가 집중되지 않아 강남학교군 학생을 타 학교군으로 강제 배정하게 될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했음.

[질의] 결과적으로 강남학교군에 우수한 학생을 더 많이 배정하고 강남학교군 학교에 더 많은 지원을 하려는 계획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무엇인가?

서울 비만 학생, 해마다 늘고 있어

- 초등 12.6%, 중등 12.7%, 고등 13.9% 비만

- 정기적인 비만검사 및 비만관리 프로그램 시급히 시행

Ⅰ. 현 황

※ 최근 5년간 서울시교육청 산하 학교급별 비만율 별첨

Ⅱ. 질 의

○ 대한비만학회와 일산백병원,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팀은 1992년 공단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질병 없는 30대 이상 성인 77만 3915명을 대상으로 2002년까지 10년간 질병 발생 여부를 추적 조사하여 국내성인 인구를 3,000만명으로 계산할 경우 매년 30～40만명이 비만인구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밝혔음.

○ 성인의 비만보다도 더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아동 비만임. 조선의대 문경래 교수팀의 조사에 의하면 92년 당시 7세 아동 1,559명의 비만도를 조사한 뒤 이들이 13세와 17세가 되었을 때의 비만율을 추적한 결과 7세 때 3.1%였던 비만 유병률이 13세 때 7.1%, 17세 때에는 13%로 10년 사이에 4배가 넘는 수준까지 높아진 것으로 밝혀짐.

○ 서울시교육청 산하 초․중․고등학생의 비만율을 보면, 연도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초등학생은 2002년 10.1%에서 2006년 12.6% 증가했고, 중학생은 2002년 12.5%에서 2006년 12.7%로, 고등학생은 9.6%에서 13.9%로 증가하였음.

[질의] 아동 비만의 증가는 식생활과 편리해진 생활환경 등의 사회적인 이유도 있고, 유전이나 질병에 의한 원인도 있지만,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학생들의 운동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도 그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연구결과에 의하면 아동 비만은 80～85%가 성인 비만으로 이행되거나, 동맥경화․당뇨병․심근경색․고혈압 등 소아성인병으로 발전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외모에 대한 열등감, 대인관계장애,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인 질병까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 또한, 외모지상주의가 팽배하면서 학교에서 비만아동에 대한 집단따돌림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임.

[질의]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소속 학교에 정기적으로 비만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가?

○ 서울시교육청의 최근 3년간 비만 관련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예산편성액	예산 집행액	주요 집행내역
2005	14,000	14,000	비만연구시범학교 2교
2006	55,353	32,668	튼튼이 캠프 운영비 -학생, 학부모 교육물품 구입(교재제작, 영양교육용 재료 등) -강사 수당, 화물운반비, 유류비, 임차료 -피복비,급량비,일용인부 인건비 -저소득층 자녀 캠프 참가비 지원 등
	-	28,500 (교육부지원)	-연구용역 및 프로그램 개발비
	14,000	14,000	-비만예방 연구시범학교 2교
2007	5,400	5,400	-비만예방 연구시범학교 1교
	38,684	21,342 (사후관리 예산 미포함)	튼튼이 캠프 운영비 -학생, 학부모 교육물품 구입(교재제작, 영양교육용 재료 등) -강사 수당, 화물운반비, 유류비, 임차료 -피복비,급량비,일용인부 인건비 -저소득층 자녀 캠프 참가비 지원 등
	-	13,252	-올바른 생활습관을 형성하는 「건강교실 운영 매뉴얼Ⅰ․Ⅱ」총 2,000권 발간 -비만예방(건강교실) 운영 담당자 연수 강사수당
	추경	34,700	-건강교실 운영 지원비 -50개 학교 교규 및 강사, 행사 지원비
	합계	163,862

[질의] 학교가 중심이 되어 학교 비만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그 효과를 평가한 경우가 있는가?

[질의] 서울시교육청 예산을 보면 비만예방 연구시범학교를 3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연구시범학교 운영 평가는 어떻게 됐으며, 확대 실시 할 계획은 있는가?

○ 초․중․고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도 이제는 아동 비만에 대한 보다 세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함.

[질의] 학생 비만 예방을 위한 서울시 교육청의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