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국회의원 김영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736호 TEL : 784-3179, 6724 (담당 : 윤상은 비서관)

▶대통합민주신당, 국회 정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2007년 11월 5일(월)

보육시설없는 우리회사,

아이키우기 힘들다!!

◦775개 직장보육시설 의무사업장 중 52.1%가 이행

-2006년 말 이행 사업장 47.1%%에 비해 5%p 증가에 그쳐

◦기업 등 민간 이행율은 평균보다 낮은 36.3%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보다 수당지급이나 타 보육시설에 위탁비율이 증가

-‘07년 상반기 이행사업장 177개소 중 시설설치는 93개소 52.2%(’06년 말 55%)

-삼성전자(탕정, 광주, 대전, 천안), 르노삼성차, 기아차(화성, 광주), 현대차(남영), 쌍용차(평택) 지엠대우(창원, 부평, 군산), 현대차(전주, 아산)엘지전자(창원) 등 주요 대기업도 미이행

◦직장보육시설 의무이행, 대기업도 비용이 부담되어서?

-미이행사업장 47.9%인 371개소의 미이행사유는 비용부담(33.7%), 보육수요부족(31.8%), 장소미확보(19.7%) 순임.

◦김영주의원은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저출산대책으로 직장보육시설 확충이 무엇보다 필요. 미이행사업장에 대하여 독려 및 지원과 함께 명단공개 등 조치 필요”고 강조함.

□ 여성가족부는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사업장 현황 및 사업장별 의무이행 중간점검을 통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의미이행을 독려하고자 2007년 중간점검을 실시함.

-조사기간은 ‘07.7.1-8.31로 2006년도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 미이행사업장을 대상으로 여성가족부(국가기관 및 지자체), 교육인적자원부(본부 및 소속기관, 교육청, 학교), 노동부(기업, 공사 등)가 2007년 6월말 기준으로 실시함.

-직장보육시설 설치(보육수당 지급, 지역위탁 운영 포함) 여부 및 지원내용, 미이행 시 미이행 사유 및 향후 이행계획 등을 조사함.

□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1. 총괄

-의무사업장은 775개소이며, 이 중 404개소(52.1%)가 의무이행 중으로 ‘06년말 대비 5.0%p 증가

※ 이행률: ‘05년 38.4% → ’06.6월말 45.9% → ‘06년 47.1% → ‘07.6월말 52.1%

- ‘06년말 미이행 사업장 410개소 중 39개소(9.5%)가 의무이행

국가기관 16개소 중 4개소(25%), 지자체 2개소 중 0개소(0%), 학교 47개소 중 6개소(13%), 기업 등 민간 345개소 중 29개소(8%)가 의무이행

-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 404개소 중 시설설치는 53.7%로 그 외는 수당을 지급하거나 타 보육시설에 위탁

- ‘06년 대비 시설 설치, 수당 지급 보다 지역보육시설 위탁이 증가

※ 직장보육시설 설치 217개소(53.7%), 보육수당 지급 146개소(36.1%), 지역 보육시설 위탁 41개소(10.1%)

<직장보육시설 의무사업장 설치현황 총괄 대비표>

구 분	의무사업장 (개소)	의무이행 사업장				미이행 사업장
		계	설치	수당	위탁
2007.6월말	775	404	217	146	41	371
	100.0%	52.1% (100%)	28.0% (53.7%)	18.8% (36.1%)	5.3% (10.1%)	47.9%
2006년	775	365	199	132	34	410
	100.0%	47.1% (100%)	25.7% (54.5%)	17.0% (36.1%)	4.4% (9.3%)	52.9%

2. 사업장 유형별 의무이행 현황

-국가기관 및 지자체는 92.0%(175개소 중 161개소)가 의무 이행중이며, 학교는 40.6%(69개소 중 28개소), 민간사업장(공사 등 포함)은 40.5%(531개소 중 215개소)가 보육시설 설치 등 의무이행

※ ‘06년 대비 국가기관 9.5%, 학교 8.7%, 민간사업장 5.5% 증가

<사업장 유형별 의무이행률>

구 분	의무사업장	이 행				미이행
		계	설치	수당	위탁
합 계	775	404	217	146	41	371
	100.0%	52.1%	28.0%	18.8%	5.3%	47.9%
국가기관	42	30	29	-	1	12
	100.0%	71.4%	69.0%	-	2.4%	28.6%
지 자 체	133	131	58	72	1	2
	100.0%	98.5%	43.6%	54.1%	0.8%	1.5%
학 교	69	28	10	16	2	41
	100.0%	40.6%	14.5%	23.2%	2.9%	59.4%
민 간 (공사 등 포함)	531	215	120	58	37	316
	100.0%	40.5%	22.6%	10.9%	7.0%	59.5%

※ 국가기관 중 국방부의 군부대는 제외

-학교 의무사업장의 대부분은 대학교이며, 국․공립대 26.1%(23개소 중 6개소), 사립대 47.8%(46개소 중 22개소)가 이행 중으로 사립대의 이행률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06년 대비 국공립대 4.4% 증가한 반면 사립대는 10.8% 증가

<학교 의무이행률>

구 분	의무사업장 (A=B+C)	이 행(B)				미이행(C)
		계	설치	수당	위탁
학 교	69	28	10	16	2	41
	100.0%	40.6%	14.5%	23.2%	2.9%	59.4%
-국․공립대 (교육청포함)	23	6	4	2	-	17
	100.0%	26.1%	17.4%	8.7%	-	73.9%
-사 립 대	46	22	6	14	2	24
	100.0%	47.8%	13.0%	30.4%	4.3%	52.2%

-민간사업장은 공사 등 공직유관단체는 88.4%(43개소 중 38개소), 기업 등 민간은 36.3%(488개소 중 177개소)가 이행 중으로 공사 등 공직유관단체의 의무이행률이 월등히 높으며, ‘06년 대비 공사 등 공직유관단체 9.7%, 민간사업장 5.5% 증가

<민간사업장(공사 등 포함) 의무이행률>

구 분	의무사업장 (A=B+C)	이 행(B)				미이행(C)
		계	설치	수당	위탁
민간사업장	531	215	120	58	37	316
	100.0%	40.5%	22.6%	10.9%	7.0%	59.5%
-공사 등 공직유관단체	43	38	27	9	2	5
	100.0%	88.4%	62.8%	20.9%	4.7%	11.6%
-기업 등 민간	488	177	93	49	35	311
	100.0%	36.3%	19.1%	10.0%	7.2%	63.7%

주) 공직유관단체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단체를 의미

-기업 등 민간사업장 중 직장보육시설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난 177개 사업장 중 실제 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은 52%인 93개에 불과하며 나머지 사업장은 수당을 지급하거나 타 기관에 위탁을 하고 있으므로 실제적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은 극히 적음.

3. 사업장 규모별 현황

-근로자 1,000인 이상 사업장의 이행률은 59.2%임에 반해, 500인 미만(또는 여성근로자가 300인 이상) 사업장은 25.0%로 규모가 큰 사업장일수록 이행률이 높으며, ‘06년 대비 근로자 500인 미만 사업장은 줄고 1,000인 이상 사업장의 이행률이 높게 나타남

<사업장 규모별 의무이행률>

구 분		계	국가	지자체	학교	기업
여성 300인 이상 근로자 500인 미만	의무사업장	16	-	-	-	16
	이행사업장	4	-	-	-	4
	이 행 률	25.0%	-	-	-	25.0%
근로자 500인 이상 근로자 1,000인 미만	의무사업장	465	35	88	47	295
	이행사업장	226	24	87	19	96
	이 행 률	48.6%	68.6%	98.9%	40.4%	32.5%
근로자 1,000인 이상	의무사업장	294	7	45	22	220
	이행사업장	174	6	44	9	115
	이 행 률	59.2%	85.7%	97.8%	40.9%	52.3%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대형사업장 중 미이행 사업장은 120여개에 이르며, 5대 완성차 사업장을 비롯하여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 사업장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미설치사업장-첨부자료 참조)

4. 지역별 의무이행률

의무이행률은 제주(85.7%), 대전(70.3%), 전남(61.9%), 인천(60.0%) 등의 지역이 높은 반면 충남(30.0%), 경북(31.8%), 경남(32.1%) 등의 지역이 낮은 편이며, ‘06년 대비 지역별 의무이행률은 전체적으로 상향됨

<지역별 의무이행률>

구분	의무사업장	이 행				미이행
		계	설치	수당	위탁
계	775	404	217	146	41	371
	100.0%	52.1%	28.0%	18.8%	5.3%	47.9%
서울	204	121	80	34	7	83
	100.0%	59.3%	39.2%	16.7%	3.4%	40.7%
부산	48	23	6	10	7	25
	100.0%	47.9%	12.5%	20.8%	14.6%	52.1%
대구	26	12	2	7	3	14
	100.0%	46.2%	7.7%	26.9%	11.5%	53.8%
인천	25	15	9	6	-	10
	100.0%	60.0%	36.0%	24.0%	0.0%	40.0%
광주	26	13	5	6	2	13
	100.0%	50.0%	19.2%	23.1%	7.7%	50.0%
대전	37	26	21	2	3	11
	100.0%	70.3%	56.8%	5.4%	8.1%	29.7%
울산	26	13	6	6	1	13
	100.0%	50.0%	23.1%	23.1%	3.8%	50.0%
경기	131	78	48	18	12	53
	100.0%	59.5%	36.6%	13.7%	9.2%	40.5%
강원	21	11	1	10	-	10
	100.0%	52.4%	4.8%	47.6%	0.0%	47.6%
충북	26	11	4	7	-	15
	100.0%	42.3%	15.4%	26.9%	0.0%	57.7%
충남	30	9	5	3	1	21
	100.0%	30.0%	16.7%	10.0%	3.3%	70.0%
전북	25	14	5	8	1	11
	100.0%	56.0%	20.0%	32.0%	4.0%	44.0%
전남	21	13	4	7	2	8
	100.0%	61.9%	19.0%	33.3%	9.5%	38.1%
경북	66	21	10	10	1	45
	100.0%	31.8%	15.2%	15.2%	1.5%	68.2%
경남	56	18	9	8	1	38
	100.0%	32.1%	16.1%	14.3%	1.8%	67.9%
제주	7	6	2	4	-	1
	100.0%	85.7%	28.6%	57.1%	0.0%	14.3%

5. 미이행 현황 및 사유

-미이행 사업장은 47.9%인 371개소이며, 미이행 사유는 비용부담(125개소, 33.7%), 보육수요 부족(118개소, 31.8%), 장소 미확보(73개소, 19.7%) 순

<직장보육시설 설치등 미이행 사유>

구분	계	이행추진중 (설치중 등)	예산부족 (비용부담)	장소미확보	보육수요부족	기 타
전 체	371	8	125	73	118	47
	100.0%	2.2%	33.7%	19.7%	31.8%	12.7%
국가기관	12	3	7	1	1	-
	100.0%	25.0%	58.3%	8.3%	8.3%	0.0%
지자체	2	2	-	-	-	-
	100.0%	100.0%	0.0%	0.0%	0.0%	0.0%
학 교	41	3	17	10	7	4
	100.0%	7.3%	41.5%	24.4%	17.1%	9.8%
국․공립대	17	2	9	3	3	-
	100.0%	11.8%	52.9%	17.6%	17.6%	0.0%
사립대	24	1	8	7	4	4
	100.0%	4.2%	33.3%	29.2%	16.7%	16.7%
민간사업장	316	0	101	62	110	43
	100.0%	0.0%	32.0%	19.6%	34.8%	13.6%
공사 등 공직유관단체	5	-	3	-	2	-
	100.0%	0.0%	60.0%	0.0%	40.0%	0.0%
기업 등 민간	311	-	98	62	108	43
	100.0%	0.0%	31.5%	19.9%	34.7%	13.8%

주) ‘기타’건은 검토 중, 노사협의 중, 필요성 부재, 무응답 등임.

□ 직장보육시설의 의무이행율이 저조한 문제에 대해 김영주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직장보육시설 의무이행 상황을 살펴보았는데, 매우 저조하였음. 이에, 의무 미이행사업장 대표자에게 편지를 보내 간곡히 부탁하기도 하였음. 출산율 제고와 여성의 사회참여확대를 위해서 직장보육시설은 무엇보다 필요함. 의무이행율 제고를 위해 먼저, 여성가족부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둘째, 부처간 협의를 통해 고용보험기금 지원을 추가로 확대하여 민간사업장의 직장보육시설을 지원하는 등 정부의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야 함. 마지막으로 민간사업장에서는 가족친화기업으로서 직장구성원의 생산성 향상과 기업에 대한 신뢰확보를 위해 보육시설 확보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