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자 의원	2007년 국정감사 서면질의

2007년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10.19 )

대상기관 : 병무청

Ⅰ. 사회복무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기대하며

Ⅱ. 인원 부족하다는 병무청, 인건비는 남아?

Ⅲ. 공중보건의사, 병무청이 관리 책임 져야

Ⅳ. 병무청의 전산행정, 종합적 검토 필요하다

※ 문의 : 원희연 비서 019-534-3878, polarpond@assembly.go.kr

김명자 의원	2007년 국정감사 질의자료
	대상기관 : 병무청	일시 : 2007년 10월 19일

사회복무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기대하며

○ 병역의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회복무제도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 올해에도 현 공익요원 중 일부를 사회서비스 분야에 확대 배치하고 사회복무 관련 교육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시범 사업의 결과는 어떠했고 제도 운영상 수정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이었는가?

▶ 제도 시행 초기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회서비스 분야에 일하는 과정에서 약자인 노인이나 장애인,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가 우려된다.

따라서 초기에는 빨래, 청소 등 물리력이 주로 필요한 업무에 배치하고, 해당 기관장이 개별적으로 성실성이나 성품을 판단하여 직접 사회적 약자를 돕는 업무에 배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보았는가?

▶ 기존에는 병역이 면제되었던 인원도 편입됨에 따라, 사실상 관리가 더 어려운 사람이 사회복무인원으로서 편성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병무청과 해당 사회복지 시설이 긴밀하게 유대하여 문제가 되는 인원을 적절히 관리해야한다고 보는데, 그러한 대비책이 되어있는가?

▶ 기존 공익근무제도에서는 수요가 별로 없는 곳에 인원이 배치되어 하루종일 사적인 용무나 심부름에 동원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 사회복무제도가 실시되는 만큼 인력 수요가 존재하는 곳에 적정 인원을 배치하여 한다. 정기적으로 인력 배치의 타당성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가?

▶ 또한 사회복무제도의 도입에 따라 신체검사의 기준도 일부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병무청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가?

인원 부족하다는 병무청, 인건비는 남아?

○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는 사회복무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지도 및 관리 인원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사회복무인력을 관리․교육하고 2011년까지 존치하는 산업기능요원을 관리 감독하기 위하여 복무 관리센터를 설치하고 내년까지 39명을 추가적으로 충원한다고 한다.

2007년 총 증원인원 69명 중, 사회복무정책 담당 17명, 교육 담당 13명, 관리 감독 담당 39명임

▶ 산업기능요원의 부실 복무 문제가 이슈화되었을 때, 병무청장을 질타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모자란 인력 탓, 예산 탓이다. 이 정도의 인원이 추가되면 산업기능요원과 사회복무제도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에 충분한가?

정원도 확보하지 못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인원이 부족하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이 아닌가?

○ 그런데 한편으로는 2006년 인건비 불용액은 14억 9천여만원이다. 불용액의 사유는 육아휴직 등 결원이 발생함에 따라 정원에 미달되는 인원으로 운영하기 때문이다.

김명자 의원실 국정감사 요구자료. 2007.9.4(병무청)

실제로 병무청의 임신․출산으로 인한 결원이 2007년 10월 현재 33명이고, 타부처 전출 인원은 2006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 총 14명이다.

▶ 여성 인력이 48%에 달하는 병무청 조직의 특성상 임신 출산으로 인한 결원이 많은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데, 이에  대비해야 하지 않으나?

물론 정부의 인원 증감 프로세스는 경직적이기에, 단기간에 반영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결원 요인을 ‘중기 인력 운영 계획’이나 ‘수시 직제 소요 발생 사항’으로 반영하여 다른 부처와 협의할 때 활용하기 바란다.

▶ 한편 타부처 전출인원의 주된 원인은 병무청 조직이 순환 근무를 해야 하고 업무 부담이 과중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러한 종류의 결원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 기존에 비효율적인 부분이었다면 결원을 유도할 필요가 있겠지만, 인력이 필요한 부분인데도 결원이 발생한다면 이는 남은 인원들의 과다한 업무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병무업무의 질 저하가 발생하지 않겠는가?

공중보건의사, 병무청이 관리 책임 져야

○ 2007년 4월 감사원의 공직기강 특별 감찰 시 공중보건 의사 65명이 근무지 이탈 등으로 적발 되었다. 8일 이상 무단 이탈자 47명에 대하여는 경찰관서에 고발 조치되고, 공중보건 의사 편입취소 후 공익 근무요원으로 소집되었다.

▶ 이러한 공중보건의사의 대한 근무 태만 상황이 알려짐으로써 국민들은 군 복무의 형평성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되지 않겠는가?

▶ 또한 공중보건 의사의 인원 산정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 지원 인원보다 공중보건의 모집인원이 적어서 불합격자 발생할 경우 해당 부처에서 추가 소요를 제기함으로써 구제해주려는 경우까지 있다.

2007년 3월 8일 MBC뉴스 “공중보건의 한의사 77명 탈락”

병무청은 추가 소요 제기 인원에 대한 적정성 평가나 확인을 하고 있는가?

▶ 이러한 공중보건의의 관리감독에 대하여 병무청에 문의를 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허무할 정도이다.

‘이들에 대한 복무관리 감독은 해당 부처 권한 사항이기에 병역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파악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 실제로 관리 감독 및 인원 산정 권한의 소재 부처가 공중보건의사는 보건복지부, 공익법무관은 법무부, 국제협력의사는 외교통상부, 공익수의사는 농림부에 있다.

김명자 의원실 국정감사 요구자료. 2007.9.4(병무청)

- 그러나 문제는 일반 국민들은 이런 부문에서의 부실 근무를 알게 될 경우, 우선은 병무 행정에 불신에 갖게 된다는 점이다.

▶ 이와 관련하여 공중보건 의사 등 분야의 병역자원 관리 효율화 방안을 법 제도화하고 다른 부처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법제도화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병무청의 전산행정, 종합적 검토 필요하다

○ 병무청이 차세대 정보시스템 2차 사업을 하고 있다. 대국민 서비스와 유관 기관과의 행정 프로세스를 전산화하는 시스템을 구현하여 병무행정의 질을 높이겠다는 목표 하에 진행되고 있다.

▶ 올해 5월 경기지방 병무청이 공익근무 요원의 수요 예측을 잘못하는 바람에 소집 대상자 547명이 사실상 면제된 것이, 내부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는 행정 업무 상 일부분을 누락한 셈이었다.

그런데 차세대 정보시스템의 계획서를 보면 행정 미처리자를 색출하고 담당자별로 할 일을 사전에 제공한다고 되어있다. 이러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으로 향후 이러한 누락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인가?

○ 유관 기관과의 행정 프로세스를 전산화하고 병무행정 업무 시스템 DB를 이관함으로서, 병무청에서 관리하는 정보의 양이 매우 방대하게 되었다.

전 국민의 신체검사 사항, 병역 사항, 군복무 및 전역 사항이 축적된다. 병무청이 다루는 정보가 예민한 만큼 정보의 유출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최근 기사화된 것처럼 몇몇 기관에서 직원들이 각종 이권이나 청탁, 호기심 등으로 가입자의 개인 정보를 마구잡이로 열람하고 유출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에서도 내부자의 관리소홀, 의도적인 정보유출 등 개인정보 와 관련한 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2007.9.27 문화일보 “건보·국민연금공단 개인정보유출 심각”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내부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 등을 통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는가?

○ 9월 7일에 홈페이지가 50분 가량 다운된 적이 있었다. 그런데 병무행정이 해․공군의 업무까지 이관하여 모병 일원화를 실시하게 되므로 더 많은 사용자들이 병무청 관련 사이트를 이용하게 될 것이다.

▶ 병무청은 모병 일원화에 대비한 전산 시스템을 보완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