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정감사   2007년 10월 18일 (목)

80.1% (국가기관·지자체 국유림 대부료 체납율)

국민은 내고

국가기관은 안내고 ....

- 국유림 체납액 1,078억원중 국가기관·지자체가 863억원 체납.

- 체납액 순위 국방부, 경찰청, 교육부, 행자부, 농림부 순.

- 불법으로 점유한 변상금 체납액도 197억 5천만원에 달해.

- 산림청, 체납액 징구할 법적근거 없어 전전긍긍.

대통합민주신당 이영호(강진ㆍ완도)의원은 2007년도 10월 18일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유림을 사용하면서 내지 않은 대부료(사용료 포함)가 863억원, 체납율이 80.1%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조속한 대부료 징수를 촉구했다.

2006년 말 전체 대부료는 총 1,223억원중 실제로 징수된 금액은 144억원에 불과하여 체납액은 총 1,078억원, 체납율은 88%에 달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국유림 대부면적은 14,444건, 67,638ha으로 여의도 면적(849ha)의 80배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전체 체납액 1,078억중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체납하고 있는 금액이 863억 6천만원, 체납율이 80.1%에 달하고 있다. 또한 불법시설물로 인한 변상금 체납액도 197억 5천만원에 이르고 있어 국가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06년도 대부료를 가장 많이 체납한 기관은 국방부로써 2006년도 409억 8천만원을 기록하여 2005년에 이어 가장 많은 체납액을 기록했으며 이는 법인 및 개인 전체 체납액 214억 5천만원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다음으로 경찰청 183억원, 교육부 71억 6천만원, 행자부 60억 8천만원, 농림부 16억 9천만원 순이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유림 대부료 체납액은 2002년 428억1천만원, 2003년 646억 7천만원, 2005년 776억 7천만원, 2006년 863억 6천만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을 징구할 법적근거 마저 갖추지 못하고 있어 국유림 관리에 큰 허점을 보이고 있다.

이영호 의원은 “2006년도 대부료 체납액이 863억원이 넘고 체납율이 80%에 달하는 등, 국민의 모범을 보여야 할 국가기관의 체납액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며 “국유림 체납액의 징수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