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제269회 국회(정기회) 산업자원위원회

한나라당 대구 북·갑  국회의원 이 명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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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청 (10월 25일, 목) 국정감사 >

창업만이 능사가 아니다! 중복보증, 추가보증 문제 해결로

창업 이후 살아남을 수 있는 제도적 여건 만들어야...

◐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추진!

- 제조업 창업비율만 높이려는 것 아닌가?

◐ 중진공, □04년 이후 3,555개 업체에 1조 2,876억원 중복 보증

- □04년 1,618개 업체 4,942억원, □05년 934개 업체 3,615억원, □06년 1,003개 업체 4,419억원 등

- □06년 직접대출 잔액 대비 21.9%에 해당!

◐ 지역신용보증재단 중복보증에 추가보증까지

- 작년에 전체 보증의 12.3%인 6,933억원을 중복하여 보증

- 기보증업체에 대한 추가보증도 작년에 1,207건 564억원, 올 6월까지 716건 327억원

◐ 중복, 추가 보증으로 특정 기업들에게만 편중 지원

-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로 기업의 도덕적 해이마저 초래!

- 중복, 추가보증 문제 해결이 선행되지 않는 보조금 지원 실효성 없다!

창업투자 보조금 지원책 마련! 근시안적인 대책에 불과...

창업만이 능사가 아니다!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 특정 기업에 편중되어 운영

중복보증, 추가보증의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

□ 질 의

□ '04년 이후 신설법인 설립 현황 대비 제조업 분야의 신설 현황을 비교해 보면,

- '04년에 22.8%였던 제조업 신설 비중이 점차 감소하여 작년에는 16.9%로 줄어들었음.

< 신설법인 설립 대비 제조업 현황 >

	2004	2005	2006
전체 신설법인수	48,585	52,587	50,512
제조업	11,078	9,435	8,548
	22.8%	17.9%	16.9%

자료 : 중기청

□ 제조업 공동화 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온 문제였으며, 국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이 되어 왔던 문제이며,

□ 이를 해결하고자 작년 12월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를 개정하여 비수도권에서 제조업을 창업하는 기업에게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올 4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07년 이후 3년간 비수도권에서 창업한 기업에 대해 투자금액의 10%를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하였고, 곧 지역별로 신청을 받을 예정임. 청장 맞습니까?

□ 문제는 창업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며, 오히려 더 중요한 문제는 창업한 기업이 지속적으로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느냐는 것임.

□ 현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와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들에 대해 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현재 신보, 기보, 중진공,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에서 그 목적에 따라 각각 이루어지고 있음.

각 보증의 고유 목적

신보 :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일반기업, 수출·영세소기업 지원

기보 :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벤처, 이노비즈기업 등 기술혁신형 기업 지원

중진공 :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에 의해 중소기업 지원

지역신보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소기업, 소상공인

□ 한정된 정부재원으로 이러한 보증제도가 운영되기 때문에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보다 많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 동일 기업에 대한 중복보증을 줄이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청장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주기 바람.

□ 몇 년전 신보와 기보의 중복보증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고,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금융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신보는 일반기업, 기보는 기술혁신형 기업으로 특화하였음.

□ 본 위원이 중진공과 신용보증재단연합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 동일 기업에 대한 중복보증 또는 추가보증의 문제가 비단 신보, 기보만의 문제가 아니라

- 중진공,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중소기업금융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전 기관의 문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중진공의 직접대출 중 중복보증 현황을 보면

- □04년에 1,618개 업체에 4,942억원, □05년에 934개 업체에 3,615억원, □06년에 1,003개 업체 4,419억원 등

- □04년 이후 총 3,555개 업체에 1조 2,876억원이 신보, 기보 등에서 보증을 받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대출이 이루어졌음.

□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경우에도

- 작년에 전체 보증의 12.3%인 6,933억원을 중복하여 보증하였으며,

- 기보증업체에 대한 추가보증도 작년에 1,207건 564억원, 올 6월까지 716건 327억원이 이루어졌음.

□ 이는 각 기관들이 보다 많은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신규 기업의 발굴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고,

-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증을 받은, 즉 어느 정도 담보력이나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과 기보증 기업들에게만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것임.

□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하며,

- 이로 인해 정작 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은 보증을 못 받아 자금난에 허덕이게 되고, 보증을 받은 기업들은 다른 곳에서도 추가 보증을 받을 수도 있어서 해당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마저 불러오고 있음.

-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가 이렇게 편중하게 운영되어도 되는 것인지 답변해주기 바람.

□ 보증제도가 그 취지를 무색하게 할 만큼 이렇게 편중·운영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 과연 창업만 시켜놓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 없는 예산을 어렵게 확보하여 결국 제조업의 창업비율만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워버릴 수 없는 것임.

□ 정부 재원은 한정적이고, 또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신용보증 규모를 축소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 각 보증간 지원분야에 대한 경계를 명확하게 하는 등 중복보증 문제와 기보증업체 등에 대한 추가보증 문제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며

□ 이것이 선행될 때, 앞으로 추진될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정책도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데,

- 청장의 견해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밝혀주기 바람.

# 참고 자료

< 중진공의 중복 보증 현황 >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기 보		신 보		지역신보		수 보		계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04	622	100,700	963	375,610	4	367	29	17,510	1,618	494,187
'05	333	62,292	560	267,090	-		41	22,126	934	351,508
'06	399	136,684	514	267,053	9	4,808	81	33,397	1,003	441,942
계	955	299,676	1,523	909,753	13	5,175	70	73,033	3,555	1,287,637

자료 : 중소기업진흥공단

<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중복보증 현황 >

단위 : 억원, %
구 분	2006년		07.6월말
	중복보증 금액	비중	중복보증 금액	비중
경 기	3,234	28.2	3,326	28.0
경 남	56	3.0	56	2.8
광 주	49	4.4	42	3.8
대 구	242	7.8	256	7.5
대 전	19	2.1	19	2.1
부 산	125	4.3	179	5.4
인 천	95	4.2	138	5.5
충 남	196	10.9	216	11.3
충 북	1	0.2	27	2.9
강 원	194	15.1	217	15.2
서 울	482	5.2	832	7.9
울 산	87	10.2	87	10.3
경 북	61	5.7	60	5.1
전 남	46	6.1	55	6.5
전 북	40	7.0	39	5.8
제 주	17	5.6	23	5.3
계	6,933	12.3	5,549	12.7

우선적보증(정책보증 포함), 자료 :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 추가보증 현황 >

단위 : 억원
2006		07.6월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207	564	716	327

* 기보증업체에 대한 추가보증 취급분임

□ 또한 비수도권 중에서도 편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향후 보조금을 지원할 창업기업을 선정할 때 이를 잘 고려해야 한다고 보는데,

< 경제활동인구 대비 신설법인 수 >

단위 : 천명
	2005			2006
	전체	대구	경북	전체	대구	경북
신설법인 수	52,587개	1,774개 3.4%	1,637개 3.1%	50,512	1,720개 3.4%	1,615개 3.2%
경제활동인구	23,743	1,233 5.2%	1,400 5.9%	23,978	1,218 5.1%	1,392 5.8%

자료 : 통계청

□ 대구·경북의 경우 경제활동인구와 비교해 볼 때, 신설법인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음을 알 수 있음.

- 이 말은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은데, 새로운 기업이 안 생긴다는 것임.

□ 이런 부분들까지 잘 고려해서 향후 보조금을 지급할 기업을 선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 청장의 견해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