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김 애 실 국회 정무위원회	한 나 라 당
	피 감 기 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비상기획위원회 국가청소년위원회 한국청소년수련원
	날 짜	2007. 10.18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632호   Tel.784-2162   Fax.788-3632   E-mail askim.na.go.kr

[ 주요 내용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1. 소외계층 고충민원사업은 계속 소외시킨다?

2. 활력을 잃은 지자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비상기획위원회>

3. 비상대비정책강화 사업 관련 해외출장 문제

4.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홍보책자, 예산은 줄고 만족도는 높다?

5. 비상대비체험관... 정책사업? 교육홍보?

<국가청소년위원회>

6. 중고교생 ‘쫄교복’ 성행,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가 필요해

7. 청소년정책의 동반자, 청소년지도사 처우개선 및 전문화 대책 마련해야

8. 새터민청소년 정책 전담기구인 무지개청소년센터의 발전방안 마련해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소외계층 고충민원사업은 계속 소외시킨다?

□ 현황 및 문제점

◦소외계층 고충민원발굴 및 해결지원 사업은 ①평소 행정기관과의 접촉이 어려운 도서벽지․농어촌․섬주민 등 민원서비스 소외지역의 고충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파악하고 고충위에 대한 정책제안이나 주민여론 청취, 수집 등 민원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②국내거주 외국인근로자의 고충민원 상담을 통하여 국가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관련 사업의 세부내역은 소외지역 및 외국인노동자 순회상담 홍보비, 장소임차, 출장 및 일용직 인건비 사용 등인데 매년 사업예산이 줄어들고 있어서 관련 사업을 축소하려는 의구심(별첨 표2)이 있음.

※고충위에서는 이러한 예산감소에 대하여 본래 계획되어 있던 사업규모는 축소하지 아니하되, 외국인 순회상담시 소요되는 통역비를 자원봉사자로 대체키로 하여 통역비를 절감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

◦문제는 사업실적이 증가하는 추세라는 것임.

- '06년도에 640건으로 ‘05년도 187건 대비 3.5배 증가하였고, 국내거주 외국인노동자 상담도 '06년도 105건으로서 '05년 37건에 비하여 2.8배 증가함. 특히 금년도 8월 현재 기준으로 외국인노동자 상담건수가 이미 전년도 실적을 상회(별첨 표1)함.

◦그러나 이처럼 사업에 대한 수요와 관심은 증대하는데 반하여 이를 뒷받침할 관련예산이 계속 감소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임.

- 당연히 지급해야 할 인건비를 자원봉사자로 대체하거나, 현수막 설치와 같은 광고방식은 소극적인 사업집행임

◦고충위가 국가기관으로서 유일하게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앞으로 동 사업의 확대요구가 예견되는 추세임을 고려하면 더욱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요구되며 관련예산을 앞으로 증가시켜야 할 것임

□ 질의사항

◦소외계층 고충민원발굴 및 해결지원 사업은 도서벽지․농어촌․섬주민 등 민원서비스 소외지역과 국내거주 외국인근로자의 고충민원 상담을 통하여 국가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08년도의 관련예산안은 8,900만원으로 ’07년도 9,261만원에서 361만원이 감액되었음. 사유는?

※고충위에서는 이러한 감액예산에 대하여 본래 계획되어 있던 사업규모는 축소하지 아니하되, 외국인 순회상담시 소요되는 통역비를 자원봉사자로 대체키로 하여 통역비를 절감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

☞ 문제는 사업실적이 증가하는 추세라는 것임. '06년도에 640건으로 ‘05년도 187건 대비 3.5배 증가하였고 국내거주 외국인노동자 상담도 '06년도 105건으로 '05년 37건에 비하여 2.8배 증가하였음. 특히 금년도 8월 현재 기준으로 외국인노동자 상담건수가 이미 전년도 실적을 웃돌았음. 장관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가?

☞ 그러나 이처럼 사업에 대한 수요와 관심은 증대하는데 반하여 이를 뒷받침할 관련예산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고 봄. 그리고 출장직원을 자원봉사자로 대체하거나, 현수막 설치와 같은 광고방식을 실시하고 있다고 보고받았는데 이는 너무나 소극적인 사업집행이 아닌가?

☞ 고충처리위원회는 국가기관으로서 유일하게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아닌가? 앞으로 소외계층민원발굴 사업은 활성화가 충분히 예상되므로 더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활력을 잃은 지자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 현황 및 문제점

◦지방자치단체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사업은 고충위법 제정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음. 현재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그동안 이를 잘 운영하던 정읍시조차 재정문제 등을 이유로 기존 기구를 폐지함에 따라, 현재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된 곳은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 중 부천시가 유일(별첨 표3)하게 됨.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설치는 현행법에 의하여 의무사항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고충위는 정책홍보, 교육, 사례발굴, 설치독려를 통한 간접적 방식으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음.

◦지금까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설치하지 않은 이유는, 중앙정부에서 예산지원이나 인력증원 등이 수반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자체의 자체예산 부족, 별도의 인력배치 문제 때문에 설치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정책 질의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도입될 경우, 지자체 내 권리구제 기능이 향상되고 지방행정의 투명성이나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지금까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설치하지 않은 이유는, 중앙정부에서 예산지원이나 인력증원 등이 수반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자체의 자체예산 부족, 별도의 인력배치 문제 때문에 설치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별도의 대안은 있는가?

☞이미 수차례 정무위원회 회의시 매번 지적이 되었던 사안이지만 이제는 발상을 좀 더 바꾸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위원장은 전국 지자체 시군구 재정자립도 현황을 살펴본 적이 있는가?

‘07년도 현재 재정자립도 전국평균이 얼마인지 아는가?

☞2007년도 현재 재정자립도 전국평균은 53.6%임. 2005년도는 56.2%, 2006년도 54.4%, 2007년도 현재는 53.6%로서 매년 재정자립도 전국평균이 떨어지고 있고, 서울을 제외한 부산, 광주 등 전국 6개 광역시는 전국평균을 간신히 웃돌며(별첨자료), 나머지 9개 광역 도는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전국평균 이하를 밑돌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재정 여건 속에서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시민고충위를 자율적으로 설치하라면 어느 지자체가 선뜻 나서겠는가?

☞본 위원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법규정으로 강제하던지, 아니면 설치 가능지역을 일단 16개 광역시도부터 확정하여 설득과 권고를 시행할 것을 제안함. 애당초 시행 불가능한 전국 246개 지자체를 모수로 놓고 겨우 1개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것을 실적으로 삼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함. (위원장의) 의견은?

☞지금까지 시민고충처리위를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해온 결과를 분석하여 지자체의 특성과 인구, 경제적 여건을 참고로 시민고충위 관할영역 조정 및 예산지원 확보 등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가비상기획위원회

비상대비정책강화 사업 관련 해외출장 문제

□ 현황

◦비상대비정책강화 사업은 포괄안보시대의 상황변화에 부합하기 위하여 선진국 비상대비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정보교류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

- 동 사업은 ①이스라엘 최고비상경제위원회와 양해각서 체결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양국의 정부연습 참관단 파견 및 이스라엘 교육기관에서의 위탁교육 등 추진하고 ②미국 전시동원제도 실무연구, 전시 및 평시 위기관리업무의 연계체계 파악 등을 위해 미국의 국방부, 국토안보부, 연방비상관리청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것임

□ 문제점

◦‘08년도 비상대비정책강화 사업에 대하여 기존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이스라엘과 미국만 검토되어 있는데, 비상기획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만 하여도 이스라엘,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등 5개국이며, ‘05년도와 ’06년도에만 하여도 영국 등 9개국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남.

◦그런데 그동안 출장보고서는 ‘05년 12월 ’캐나다 psepc' 방문결과 1부, ‘07년 6월 국외합동연수 결과보고 1부 등 모두 2부뿐이며 다른 나라를 다녀온 결과보고서는 없음

◦또한 출장자 명단을 보면 대부분 위원장 인솔하에 다녀온 것으로 보이는데 실무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 문제임

◦비상대비정책강화 사업은 비상대비 업무 조사, 연구, 개발 사업을 실시하고 외국의 비상대비 제도에 대한 벤치마킹 및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사업임. 따라서 외국의 비상대비제도 현지 확인 및 자료수집을 강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해야 함.

□ 정책 질의

☞ 본 의원에게 제출한 출장보고서는 ‘05년 12월 ’캐나다 psepc' 방문결과 1부, ‘07년 6월 국외합동연수 결과보고 1부 등 모두 2부뿐인데 다른 나라를 다녀온 결과보고서는 없는가?(결과보고서가 없다면 왜 없으며 도대체 무엇을 하고 왔다는 것인가?)

☞ 출장자 명단에는 위원장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양해각서 체결시라면 몰라도 평소 좀더 실무자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는가?

☞ 해외 출장결과를 통하여 비기위 업무에 반영된 사례는?

◦비상대비정책강화 사업은 비상대비 업무 조사, 연구, 개발 사업을 실시하고 외국의 비상대비 제도에 대한 벤치마킹 및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사업임. 따라서 외국의 비상대비제도 현지 확인 및 자료수집을 강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가비상기획위원회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홍보책자, 예산은 줄고 만족도는 높다?

□ 현황 및 문제점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사업은 ①전쟁, 테러, 재난 등 비상시 정부의 역할과 안전한 국민행동요령 등 홍보를 위한 홍보책자 제작 발간을 하고, ②대국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인터넷, 지하철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는 사업임

◦‘08년도 예산안 편성내역을 보면, 홍보책자 및 영상물 개발비를 55백만원 감액하고, 자료수집을 위한 여비 및 사업추진비를 2백만원 감액하여 사업전체는 ’07년도 1억 1,709만원에서 ‘08년도 6,004만원으로 48.7% 감소함(별첨 표3).

◦지난 2006년 1월에 위원회에서 자체 조사한 홍보책자 만족도 조사(비상대비업무담당자 329명, 일반국민 417명) 결과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70%가 위원회에서 제작 배포한 홍보책자가 업무 수행 참고자료로 기여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일반국민 87%가 비상시 행동요령 인지도 향상에 기여하였다고 응답하였음.

□ 정책질의

☞ 비상대비 국민행동요령사업을 하는 이유는 정부의 비상대비와 국민보호대책의 홍보부족에 대한 사회여론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각종 비상사태시 안전한 행동요령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임. 비기위는 우리나라의 IT기술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러나 이러한 IT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정보격차 등의 이유로 기존에 시행해오던 홍보책자의 발간 사업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6년 1월에 위원회에서 자체 조사한 홍보책자 만족도 조사(비상대비업무담당자 329명, 일반국민 417명)결과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70%가 위원회에서 제작 배포한 홍보책자가 업무 수행 참고자료로 기여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일반국민 87%가 비상시 행동요령 인지도 향상에 기여하였다고 응답하였음. 따라서 이 결과에 의하면 활성화를 시켜야 할 사업이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설문조사가 잘못되었다는 것인가?

☞ 설문조사 결과, 홍보책자는 대국민 비상대비 인지도 향상에 기여한 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그리고 비상대비 담당자에게도 업무수행 참고자료로 기여한 바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연도별 발간부수도 줄어들고(별첨 표4) 예산도 줄어들고 있음. 대책은?

국가비상기획위원회

비상대비체험관... 정책사업? 교육홍보?

□ 현황

◦비상대비 체험프로그램은 비상시 국민들의 행동요령을 숙달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일정한 공간에서 비상시 행동요령을 실제로 체험을 통해 홍보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며, 비상대비체험관을 용산 전쟁기념관 내 일부 공간을 무상 임차받아 설치하였음.

※ 사업명 : 비상기획위원회 비상대비체험관

위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1가 8번지 전쟁기념관 내 2층 기획전시실

면적 : 약403.56㎡(약130평)

전시주제 : 참여하는 비상대비 다져지는 국가안보

전시내용 : 전쟁 및 테러 발생시 국민안전 대처 요령

사업기본방향 : 실질적인 체험매체를 통한 교육과 홍보 기능

□ 문제점

◦비상대비체험관사업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비상대비 교육 및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비상대비정책강화 사업과 목적이 일치하는지 의구심

- 차라리 정책홍보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음

- 비상기획위원회의 <‘07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에도 ’비상대비정책 홍보 다각화사업‘에 포함되어있음(별첨자료 참조)

◦비상대비체험관사업은 독립된 건물이나 공간에서 체험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용산 전쟁기념관의 일부 코너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시설을 설치할 만큼 비상대비 교육 및 홍보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아 체험환경이 미비한 상태임.

- 전쟁기념관의 일부 공간에 단일 프로그램으로 관광코스의 일부로 비상대비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

◦비상기획위원회는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와 협조하여 범정부적 비상대비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나, 적은 예산과 프로그램 부실로 과연 범정부적 차원의 체험프로그램 운용이 가능한지 의구심

◦따라서 현재는 시범실시의 차원이기는 하나 비상대비 체험에 대한 종합적 시너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봄.

- 또한, 외부의 임차 공간을 활용함으로서 설치된 시설물의 규모에 비해 안내 및 운영요원, 시설물 유지보수, 홍보 등의 추가 예산소요가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될 것이 예상됨.

□ 정책 질의

☞<비상대비체험관> 사업은 현재 비상대비정책강화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음. 그러나 비상기획위원회의 <‘07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을 보면 <비상대비체험관> 사업이 ’비상대비정책 홍보 다각화사업‘에 포함되어있는데 서로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비상대비정책강화 사업의 목적과 다르다고 보는데?(기획예산처에서 금년까지만 비상대비정책강화 사업으로 편성하고 ’08년도부터 국민행동요령 사업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함)

본위원은 비기위에서 자체 작성한 <‘07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에 따라 정책홍보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비상대비체험관은 용산전쟁기념관 일부를 임대받아 금년 9월 18일 개관하여 현재 시범운영 중임. 상주하는 안내 요원 여성 1명 뿐이라서 여러 관람객들이 동시에 몰려들 경우 꼼짝을 할 수 없는 상황임. 과연 안내요원 여성 1명으로 체험관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만일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이나 휴직을 할 경우 대체할 인력은 있는가?

☞원래는 비상대비체험관을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와 협조하여 범정부적으로 운영하려고 하지 않았나? 그런데 이렇게 적은 인력과 프로그램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전쟁기념관의 일부 공간에 단일 프로그램으로 관람코스의 일부가 아닌가? 또한, 외부의 임차 공간을 활용함으로서 설치된 시설물의 규모에 비해 안내 및 운영요원, 시설물 유지보수, 홍보 등의 추가 예산소요가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는데 대책은?

☞<‘07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에는 향후 ’비상대비교육관‘ 사업이 계획되어 있음. 교육관 사업을 추진하여 부속시설로 체험관을 운영하면 독립건물 확보와 함께 비상대비프로그램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예산의 중복성도 피할 수 있다고 보는데? 대책은?

국가청소년위원회

중고교생 ‘쫄교복’ 성행,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가 필요해

◈ 현황 및 문제점

□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 교복을 몸에 꼭 맞게 줄여 입는 현상을 흔히 관찰할 수 있음. 이와 같은 일명 ‘쫄교복’ 열풍은 최근 5~6년 전부터 학생들에게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음.

- 남학생의 경우 교복 위․아래 모두 몸에 꼭 낄 정도로 작게 입고, 여학생의 경우에는 재킷은 허리 곡선이 드러난 채 배꼽 길이로 줄여 입고, 치마 길이는 유행에 따라 다르게 고침.(치마를 길고 좁게 입거나, 혹은 10~15㎝ 짧게 줄여 미니스커트로 입음)

- 일부 학생들은 단추가 잠궈지지 않을 정도로 교복을 줄여 입거나, 엎드리면 살이 다 나올 정도로 짧게 줄여 입기도 함.

□ 이와 같은 교복 줄이기 열풍은 한 때 일부 ‘노는’ 아이들의 전유물로 여겨졌지만, 최근 몇 년 사이 한 학급에서 절반 이상은 교복을 줄여 입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중고교생들에게 보편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았음.

□ 일선 학교들은 교복을 줄여 입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긴 학생들에게 경고를 주는 등 교복 지도를 하고 있지만, 최근 두발자율화 등 학생들의 인권을 고려한 조치들의 영향으로 교사들의 단속이 예전처럼 철저하지 않은데다가, 학생들이 이야기해 봤자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지도를 자포자기하고 있음.

□ 그러나 요사이 비록 학생 개인의 독창성과 인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두발과 복장 단속이 자율화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현재의 교복 줄여 입기 열풍은 단순한 개성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몸매를 강조하는 교복 줄여 입기 풍조는 ‘단정함, 면학분위기 조성’이라는 교복의 본래 기능을 훼손하고, 학생들에게 왜곡된 외모지상주의를 확산시키고 있음. 특히 교복의 S라인을 강조하는 유명 교복업체들의 광고와 학생들의 선호도를 감안해 아예 짧고 슬림한 교복을 출시하고 있는 교복업체의 장삿속은 학생들의 교복 줄여 입기를 더욱 부추기고 있음.

- 최근의 교복 광고들은 하나 같이 10대 스타들을 모델로 내세워 허벅지 위로 올라온 초미니스커트에 ‘호리호리한’ S라인을 강조하며, ‘개미허리처럼 잘록’한 섹시 코드를 외치고 있음.

- 또한 교복업체들은 이른바 S라인을 강조하느라 윗도리 길이를 짧게 하고 허리를 잘록하게 보이도록 재단하는 등 학교가 정한 디자인을 임의로 고쳐 판매하고 있음.

<교복광고 실태>

o 스마트

- “어깨가 부드러워지면서 남학생동 S라인에 눈뜨기 시작했다”

사라진 어깨 뽕, 슬림한 허리라인...

이제 남학생도 Line으로 어필하는 시대,

스마트로 남학생의 멋진 S라인이 살아난다

- “아담한 어깨, 날씬한 허리, 부드럽게 여학생의 S라인이 살아난다”

몸매에 자신없니?

걱정마! 스마트가 도와줄께!

너도 이제 S라인 스마트로 멋지게 라인을 뽐내봐~

o 엘리트

- “첫눈에 끌릴걸! 엘리트 튜닝 스타일”

얼굴빼고 다 책임져주는 엘리트의 튜닝스타일~

- 앙증맞게 좁아지는 슬림 어깨라인, 잘록하게 모아주는 개미허리 S라인,    다리가 길어 보이는 볼륨 A라인

o 아이비

- “긴다리, 인형몸매, 다리가 길어보이는 학생복 아이비”

- 숨어있는 S라인 콕콕 집어서 제대로 살려주마

앞밑단 다트랑과 허리사이즈를 조절하면 누구나 잘나가는 S라인

□ 비단 교복 광고뿐만 아니라 각종 영화, 드라마에 나오는 학생들 또한 하나 같이 무릎 위 15㎝ 이상 올라간 치마에 몸에 딱 맞고 짧은 기장의 재킷을 입고 있음. 이러한 대중매체들은 청소년들이 쫄교복을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 한편 학생들의 교복 줄여 입기가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지난 2003년 동국대 정해관 교수팀(예방의학)이 여고 2학년생 약 2백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이 중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쫄교복’ 학생들이 날씬해 보이기 위하여 배의 이물감, 팽만감, 포만감, 속쓰림  등을 감수하고 있었음. 쫄교복을 입은 학생은 74%(일반 교복 학생은 66%)가 식후 불쾌감을, 40%(일반 교복 24%)가 조기 포만감을, 37%가 속쓰림(일반 교복 28%)을 호소했음. 또한 쫄교복 착용 시 행동 부자유로 인해 넘어지거나 다칠 경우 학생들의 안전 상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도 보고하고 있음.

- 교복 줄여 입기가 행여 중고생들의 개성 표현의 한 방편으로 인정될 소지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학생들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면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가 필요할 것임.

□ 이렇듯 과도하게 교복을 줄여 입은 학생들은 성장기 동안 짧은 시간에 몸이 커버려 결국 다시 교복을 사거나, 심지어 다른 학생들의 교복을 훔쳐 입기까지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일선 학교에서는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음.

◈ 질의(=>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

□ 최근 5~6년 전부터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는 교복 줄여 입기, 일명 ‘쫄교복’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쫄교복’이란 학생들이 교복을 몸에 꼭 맞게 줄여 입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학생들에게 왜곡된 외모지상주의를 확산시키고 있음. 최근 몇 년 사이 한 학급에서 절반 이상은 교복을 줄여 입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중고교생들에게 보편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았음.

□ 요사이 비록 학생 개인의 독창성과 인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두발과 복장 단속이 자율화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현재의 교복 줄여 입기 열풍은 단순한 개성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고 있는 것 같아 청소년위원회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함.

□ 일선 학교들은 교복을 줄여 입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긴 학생들에게 경고를 주는 등 교복 지도를 하고 있지만, 최근 두발자율화 등 학생들의 인권을 고려한 조치들의 영향으로 교사들의 단속이 예전처럼 철저하지 않은데다가, 학생들이 이야기해 봤자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지도를 자포자기하고 있다고 함.

□ 한편 학생들의 교복 줄여 입기가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교복 줄여 입기가 행여 중고생들의 개성 표현의 한 방편으로 인정될 소지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학생들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면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함.

□ ‘쫄교복’ 열풍은 요즘 청소년들의 문화를 대표적으로 반영함과 동시에 청소년들의 건강과 생활, 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일선 학교뿐만 아니라 청소년위원회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 생각함. 이제라도 청소년의 교복 문화가 개성을 존중함과 동시에 교복의 기능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가 필요할 것임.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요즘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강압적으로 단속하고 지시한다고 해서 그것을 곧이 곧대로 따르지 않음. 따라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쫄교복의 문제를 인식하고 자율적으로 개선해 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함. 이를 위해 청소년위원회가 학생들의 쫄교복 실태를 분석하고 문제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정책들을 개발하여야 할 것임. 이를 검토하여 본 의원에게 검토결과를 제출해 주기 바람.

□ 한편, 유명 교복업체들과 영화, 드라마와 같은 언론매체들이 청소년들의 쫄교복 열풍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도 있음. 교복업체의 광고는 교복의 S라인과 섹시코드를 앞세우고 있고, 학생들의 선호도를 감안해 아예 짧고 슬림한 교복을 출시하고 있음. 언론매체가 보여주는 학생들은 하나 같이 몸매를 드러내는 재킷에 미니스커트 같은 교복을 입고 있음. 이러한 광고와 언론매체들은 대부분 10대 유명 연예인을 내세우며 학생들의 모방심리를 자극하고 있음. 청소년위원회는 이러한 광고와 언론매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야 할 것임.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정책의 동반자,

청소년지도사 처우개선 및 전문화 대책 마련해야

◈ 현황 및 문제점

□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이용시설, 청소년단체, 청소년관련 기관 및 기타 지역사회 등에서 청소년 육성 및 지도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지칭함. 청소년지도사는 1993년부터 2006년까지 1급 1,236명, 2급 7,561명, 3급 5,104명 등 총 13,901명이 배출되었음.

- 성별로 보았을 때는 남자 6,220명, 여자 7,680명이 배출되었음.

□ 청소년기본법을 통해 청소년지도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지금까지 청소년지도사를 배출하려는 노력이 지속되어 오면서 하나의 직업적 활동영역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으며, 청소년관련 실천현장에서 청소년지도사의 역할 또한 중요해지고 있음.

□ 그러나 청소년지도사를 둘러싼 열악한 근무환경과 활동시설의 영세성 및 재정적 취약성 등은 청소년활동의 질적 저하뿐만 아니라 청소년지도사의 사기 및 지도역량 감소로 이어져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청소년 지도사의 근로환경 실태>

[출처] 청소년지도사의 근로환경 실태와 개선방안(청소년학연구, 2007)

1. 직무수행을 위한 제반 환경

- 직무수행을 위한 제반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낮게 나타남. 특히 시설에 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부족하고 기관을 운영하기에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고 보았으며, 당장 현장에 투입 가능한 신규 인력의 확보가 어렵다고 응답함.

2. 근로조건

- 청소년지도사들은 정기적으로 임금을 제때에 받고 있으며, 퇴직금과 의료보험 등 4대 보험 혜택도 잘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시간 외 근무를 자주하고 있으며, 현재 받고 있는 임금 수준에 불만족하고 주5일 근무제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3. 주당 근로시간 및 적정 직원 수

-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고 있는 청소년활동 시설 종사자가 전체의 73.1%에 달함. 또한 거의 모든 청소년활동시설이 적정 인원에 비해 정규직원의 수가 적어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4. 직무만족

- 청소년지도사들은 현재 내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적성에 잘 맞고 이를 가치롭고 중요하게 여기며 청소년활동 지도를 통해 성취감을 느끼는 반면, 청소년지도사에 대한 사회적 안정감이 낮다고 인식하고 있고 업무와 관련한 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5. 전문직 위상 정도

- 청소년지도사는 전문직 위상 정도를 매우 낮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조사대상자의 과반 수 이상(53.3%)이 전문직 위상 정도를 낮게 보고 있는 반면, 9.3%만이 높다는 반응을 보였음.

6. 전문직 위상을 갖기 위해 필요한 사항

- 청소년지도사가 전문직으로서의 위상을 갖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상위 5개 영역은 ①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확대 ② 임금 등 처우 개선 ③ 직무교육 개발 및 활성화 ④ 청소년지도에 대한 전문적 지식, 기능 습득 ⑤ 도덕성 및 사명감 강화 순이었음.

□ 청소년지도사는 교육에서 교사의 역할처럼 청소년활동의 질적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이며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청소년활동의 발전에 절대적으로 기여할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활동의 발전을 위해서는 청소년지도사의 근로실태 개선과 전문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청소년지도사 전문화 방안>

[출처] 청소년지도사의 근로환경 실태와 개선방안(청소년학연구, 2007)

1. 청소년활동시설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확대해야 함.

- 대부분의 청소년활동시설이 재정자립을 위한 자체 수익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나, 청소년활동의 공공적 성격 등으로 커다란 수익을 창출할 수 없으며, 이는 청소년지도사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이어져 근무환경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음. 청소년활동의 공공적․봉사적 성격 등을 고려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을 확대해야 함.

2.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 청소년문화의집은 최근 들어 그 수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청소년 활동 이외의 목적으로 건립된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고 있어 청소년활동 전용공간을 비롯한 구비 기자재가 상대적으로 열악하며, 동시에 청소년문화의집에 종사하는 지도사 수는 대부분 2명 내외의 인력으로 본래의 목적 사업을 충실히 이행하기에 부족한 인력임. 따라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요구됨.

3. 청소년활동시설의 여성 종사자에 대한 차별 시정 노력과 근무여건 증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청소년활동시설의 여성 종사자가 남성 종사자에 비해 근로환경에 비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4. 청소년지도사의 직무를 표준화해야 함.

- 청소년지도사의 직무를 표준화하는 것은 청소년지도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로 하는 구체적 기술과 능력에 대한 사전 지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법적 혹은 제도적으로 전문가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 됨. 또한 직무표준화는 각 청소년시설, 단체 등에서 직원을 선발하고 훈련하는 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고,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기준으로도 사용될 수 있음. 따라서 시설별․직급별․전문영역별로 청소년지도사의 직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함.

5. 청소년활동시설의 건립 규모 및 목적 사업 등을 고려한 적정 인원 산출과 배치기준을 제도화해야 함.

- 청소년지도사의 배치기준 제도화와 함께 청소년지도사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차원의 노력이 필요함.

6. 청소년지도사의 임금 및 자격 수당 지급 등 처우문제를 개선해야 함.

- 열악한 임금을 비롯한 총체적 처우 문제가 청소년지도사의 근로환경 및 직무만족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유무 및 급별에 따른 수당을 차등 지급하고, 임금을 현실화하는 등 청소년지도사의 처우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질의(=>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

□ 최근 청소년관련 시설이 빠르게 증가하고 청소년 지원 시스템 및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지만, 정작 이를 운영할 현장 전문가인 청소년지도사에 대한 대책은 빠져 있음.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청소년지도사에 대한 배려는 청소년 정책 추진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함.

현재 청소년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청소년지도사관련 정책은 ①청소년지도사 국가자격 검정 및 연수 ②청소년지도사 직무보수 교육 ③공공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 확대가 추진되고 있음. 이는 청소년지도사 문제에 대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라 보기에는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청소년지도사의 처우개선 및 전문화를 위해 몇 가지 조언을 할 것임.

□ 청소년지도사는 1993년부터 배출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총 13,901명이 배출되었음. 청소년위원회는 그동안 배출된 청소년지도사 중에서 몇 명이 청소년관련분야에 근무하고 있으며, 해마다 몇 명의 청소년지도사가 타 직업군으로 전직하고 있는지 등의 기초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없음)

이러한 현실은 청소년분야가 수용할 수 있는 수급 인력 대비 배출 인력의 산출을 불가능하게 할뿐만 아니라, 자격검정시험의 난이도 조정에 따른 합격률 조정 등과 같은 자격검정관련 업무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침. 청소년지도사가 배출되기 시작한 지 10년이 넘었음에도 청소년지도사 인력의 실태 파악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문제임. 우선 무엇보다 청소년지도사 인력의 실태 파악과 이에 기초한 장기적․종합적 인력수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편 청소년지도사들은 현재 본연의 업무 외적인 행정업무를 비롯하여 프로그램 개발, 조직관리, 상담 등의 업무를 다중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초래되는 직무의 정체성 혼란과 직무 스트레스를 겪고 있음. 이는 청소년지도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이직과 전직을 초래하고 결국 전문성 향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이 필요함.

따라서 청소년지도사가 담당해야 할 역할과 수행해야 할 직무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필요함. 직무를 표준화하는 것은 청소년지도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로 하는 구체적 기술과 능력에 대한 사전 지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법적 혹은 제도적으로 전문가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 됨. 또한 직무표준화는 각 청소년시설․단체 등에서 직원을 선발하고 훈련하는 과정에 사용될 수 있고,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기준으로도 사용될 수 있음. 따라서 시설별, 직급별, 전문영역별로 청소년지도사의 직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현재 타 부처인 학교교육이나 사회복지 분야에 교사나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청소년지도사에 대한 배려나 대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함. 청소년지도사의 업무가 사회봉사적 성격이 강하여 근무시간, 시설 환경 등의 열악성은 감내할 수 있으나, 지도사의 학력, 근무경력 등을 고려한 처우 문제는 전문가로서의 정체성과 연결되는 것으로 직무 만족과 연결되어 있다는 보고가 있음. 따라서 청소년지도사의 경우에도 사회복지사와 같이 정당한 직위와 자격이 보장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경력 및 자격기준이 제도화되어야 할 것임.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본 질의는 청소년지도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나 청소년상담사 또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사료됨. 향후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가 청소년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의 소중한 동반자라 생각하고 이들의 처우 개선 및 전문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국가청소년위원회

새터민청소년 정책 전담기구인

무지개청소년센터의 발전방안 마련해야

□ 현황

• 무지개청소년센터는 국가청소년위원회 산하에 다문화청소년(새터민청소년 및 이주청소년)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지난 해 설립된 기관임. 새터민들은 남한에 정착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통일부 하나원에서 3개월간의 교육을 받아야 함. 그러나 하나원 퇴소 후의 체계적․지속적 관리의 미흡으로 인해, 특히 청소년인 경우 심리적․사회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증가하고 있는 새터민 청소년들이 남한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게 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립 및 운영하고자 본 기관이 설립됨. 본 기관은 공식적으로 재단법인 혹은 민간단체의 형태임.

• 이 기관에는 10명의 실무 인력들이 배치되어 있으며, 전 직원은 1년 계약직 형태로 고용됨.

• 무지개청소년센터는 본래 초기에는 새터민 청소년 관련 업무만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출범함. 그러나 분단되어 있는 한반도의 상황을 고려할 때, 새터민이라는 이슈는 그 특성상 정치적 성격을 띠게 될 수 있음. 따라서 탈정치화 및 순수하게 인도주의적 측면에서의 접근을 위하여 다문화의 카테고리를 첨가, 결국 문화적인 차원에서 이주청소년 문제도 함께 다루기로 정책의 방향을 결정함.

□ 문제점

• 무지개청소년센터는 재단법인으로 민간단체의 성격을 가짐. 그러나 이 기관의 관계자들에 의하면, 이들은 정부의 산하기관으로서 해야 할 역할을 요구받음. 따라서 그로 인한 문제들이 간혹 발생한다고 함.

- 또한 무지개청소년센터가 개소할 당시, 정부에서 새터민 청소년에 관한 사업 및 예산을 민간단체에 분배할 계획이 있었는데 그를 뒤로 하고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함. 그에 따라 민간단체에서 불만의 표현들이 있었음.

- 그리고 새터민 청소년들을 위해 본 기관이 마련한 프로그램의 정책화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도모하는 측면에서, 본 기관의 현재의 법적 위치로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무지개청소년센터의 법적 위치에 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임.  이는 궁극적으로 무지개청소년센터의 시스템 안정화를 위하여 요구되는 사항일 것임.

• 무지개청소년센터의 직원 임용은 전 직원 1년 계약직 형태임. 따라서 이 자리에 대한 직업적 안정성이 떨어지므로, 직원 임용에 대한 공고를 내거나 혹은 이 자리에 추천을 받게 되어도 우수한 인력들이 본 기관에 쉽게 취직하려 하지 않음.

- 1년이라는 계약기간은 비교적 지나치게 짧으므로, 직원들에게 사기 및 근로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는 악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음. 따라서 무지개청소년센터가 새터민 청소년을 지원하는 지속적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려면, 센터 직원들의 직업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함.

- 따라서 적정한 정도의 직업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직원임용 체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임.

• 무지개청소년센터는 초기에 2천명 가량의 새터민 청소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출범함. 그러나 이후에 문화적인 차이를 이슈로 하여, 3만명에 이르는 이주청소년들에 관한 문제까지 이 기관에서 담당하도록 함.

- 갑자기 본 기관의 담당 업무가 크게 증가한 것은 무지개청소년센터의 규모 및 인력의 수를 고려할 때 과중한 측면이 있음.

- ‘06년 4억원이었던 예산을 ’07년 9억원으로 확대편성 하였으나, 담당하게 된 다문화 청소년의 숫자의 증가는 훨씬 크며, 또한 무지개청소년센터가 개소한 것은 ‘06년 4월 24일이므로 업무기간은 ’07년도에 비해 4분의 3에 해당하는 정도임.

- 따라서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사업의 실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확대편성, 기관 규모의 확장 등 정책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질의사항

▶ 작년에 개소한 무지개청소년센터의 법적 위치 혹은 법적 형태가 어떠합니까?

(예상답변 : 재단법인으로, 민간단체의 성격....)

▶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기관은 새터민 청소년 및 이주청소년, 즉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업무들은 사실 정부 차원의 사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듯한데, 무지개청소년센터가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산하기관이기는 하지만 법적으로는 재단법인 혹은 민간단체이니만큼 이러한 사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예상답변 : 물론.. 그렇지만 작년에 개소하여..)

▶ 무지개청소년센터에서 개발하고 있는 정책 및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상답변 : 입국하여 1박 2일의 비교문화체험 등..)

▶ 이러한 정책 및 프로그램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무지개청소년센터가 정부기구로서의 지위를 누린다면 이러한 사업에 실효성이 더욱 도모되지 않겠습니까?

(예상답변 : 검토하도록...)

▶ 무지개청소년센터의 정부기구화는 궁극적으로 이 기관 및 청소년위원회의 새터민 정책 추진 시스템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하는 사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다음으로, 무지개청소년센터의 직원 임용 체계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직원 임용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상답변 : 전 직원 1년 계약직..)

▶ 1년이라는 계약직은 비교적 짧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1년마다 재계약을 하는 상황이 된다면, 이러한 것이 1년 후의 재계약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는 유인으로 작용한다기보다는, 직업적 안정성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직원들로 하여금 1년 후에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는 마음을 들게 할 듯 한데요. 즉, 이는 직원들에게 사기 및 근로의욕을 오히려 저하시킬 수 있는 악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기관에는 석․박사급 우수한 인재들이 직원으로 임용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말에 의하면, 채용공고를 내거나, 이 자리에 대해 추천을 받는 사람들이 생겨도 우수한 인력들이 본 기관에 쉽게 취직하려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적정한 정도의 직업적 안정성의 보장은 본 기관의 정체성 확립과,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근로의욕 고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무지개청소년센터의 직원임용체계에 대한 재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다음으로, 무지개청소년센터의 규모 및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개소한 본 기관에, 작년과 올해 각각 얼마만큼의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상답변 : 작년에 4억, 올해 9억..)

▶ 그런데 작년에 본 기관이 개소할 당시는 본래 새터민 청소년에 관한 업무만을 담당하는 것이 설립목적이었는데, 후에 이주청소년까지 담당하도록 하여 현재 다문화청소년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터민 청소년은 2천명 가량이고, 이주청소년은 3만명 가량인데, 담당하게 된 청소년의 수가 크게 증가한 데 비해 예산의 책정 및 인력을 포함한 센터의 규모가 작지 않습니까?

(예상답변 : 그래서 예산을 증액..)

▶ 이 기관은 작년 4월에 개소하였으므로 올해에 비하면 업무의 기간이 4분의 3에 해당하므로, 예산이 증액된 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천명에서 3만 2천명의 청소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을 고려할 때에도, 센터의 재정이 열악한 상황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저희 측에서 센터를 방문했을 당시, 센터에서 차량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었는데 센터 소유의 차량이 없어서 렌터카를 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상답변 ....)

▶ 따라서 앞으로 무지개청소년센터가 다문화 청소년의 업무를 담당하는 데 있어서 재정 및 규모의 부족 문제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의 책정에 대한 재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무지개청소년센터의 자료집에 의하면, 새터민 청소년은 ‘먼 길 돌아온 이웃’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가까운 존재이기는 하지만, 남북한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이제야, 뒤늦게 만나게 된 존재입니다. 이들이 숫자가 증가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므로, 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아직까지 부족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책에 문제점들이 산재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앞으로 새터민 청소년들이 더욱 증가할 추세가 예견되므로 이러한 정책적 미비를 꼭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이며,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