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7년 10월 19일(금)

한나라당 구미갑 영 원 한 촌 놈	김 성 조

< 한국전력공사 >

■ 청와대 출신 뒤에, 또 청와대 출신

- 방폐물관리공단 시작도 하기 전에 낙하산 인사부터 -

■ 한전 산하기관 중 범죄 가장 많다

- 4년간 범죄 42건, 추징금액 7,379만원 벌금총액 6,130만원 -

- 자체감사 지적사항(재정상조치) 1,350억원(연평균 338억원) -

■ 무단통신설비 위약금 지난 3년간 110억 6,845만원

- 대책 없는 한전, 협의회는 겉돌고 협정서ㆍ지침은 무용지물 -

■ 답 없는 개성공단 송전손실 보전..무대책이 대책?

■ 전기요금 체납액 현실적 대안 마련해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826호   전화(02)788-2928   팩스(02)788-3826

청와대 출신 뒤에, 또 청와대 출신

- 방폐물관리공단 시작도 하기 전에 낙하산 인사부터 -

■ 문제점

O 신설될 공단은 방사성폐기물을 관리하는 전문기관인 만큼 다른 어느 기관보다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함. 그러나 현재의 인적구성을 두고 보면 정권말 대규모 자리보전을 위한 기관으로 전락해 버린 지 오래임

- 현재 사무국장의 경우 과거 노무현 대통령 중앙선거대책본부 시민사회특위 부위원장을 지냈고, 이후 산자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거친 인물임. 충북 정무부지사로 내정됐다가 지난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 선거대책본부에서 활동했던 경력 논란으로 자진사퇴한 바 있고, 작년 지방선거 당시에는 열린우리당 청주시장 경선에까지 참여했음. 또 정동영 의원의 외곽조직인 충북평화경제포럼의 공동대표로 선임되기도 했음 (첨부1 : 이력서 및 관련 언론보도)

- 또한, 제도개선팀장의 경우 지난 1993년 노 대통령이 지방자치연구소를 만들 때 함께했고 환경부문 전문연구원으로 활동했던 인물이기도 함. 이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으로 있다가 준비사무국으로 오게 됐음 (첨부2 : 이력서)

- 게다가 지난 9월 신규 채용한 경력직 직원(별정직) 5명 중 최○○(사무분야)의 경우 제도개선팀장과 비슷한 시기에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었음 (첨부3 : 이력서)

O 이번 별정직 채용은 지난 8월 마련된 [별정직 채용계획(안)]의 취지와 목적을 심히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자리보전용 채용이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음

- 동 계획은 차질 없는 업무수행을 위해 관련 분야 실무경험이 많은 ‘사외 전문가’를 확보할 필요에서 수립된 것임. 그러나 최○○의 경우 그 취지에 부합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심사과정에서도 투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보임

- 우선 이번 채용에 있어 평점항목별 비율을 보면 관련분야 경력이나 전문성 등이 높아야 함에도 자기소개서가 40점으로 가장 높은데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음 (첨부4 : 별정직채용계획(안))

- 그리고 최○○의 경우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항목에서 만점을 득했는데, 이 또한 납득하기 힘듦

항목	경력	자기소개서	학력	자격증	계
만점	30	40	10	10	90(어학제외)
평점	30	40	4	0	74

- 더욱이 심사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음. [특례규정]에 의하면 채용권자는 사장임에도 권한 밖으로 밀려나 있고, 그런데 당시 위원구성을 보면 어떻게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겠다는 것인지 개탄스럽기까지 함

구분	소속/직책	성명	비고
위원장	준비사무국 부국장	우○○	한수원 출신
위원	남부발전(주) 감사	이○○	산자부 출신
	KOPEC 처장	신○○
	준비사무국 팀장	김○○	청와대 행정관 출신

O 방폐물 사업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뒤로 낙하산 인사를 단행하는 정부도 문제지만, 준비단 사무국장을 포함한 팀원들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들러리 역할만 하는 사장이 더 큰 문제임

- 지난해 11월 2일 제정된 [임시준비사무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례 규정]에 의하면 사장은 팀원들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직원 채용에 있어서도 결정권을 가지고 있음

- 정치활동을 한 사람이 사무국장에 임명되는 것도 그렇고, 사무국장이 추천한 청와대 출신이 팀장에 임명되는 것도 그렇고, 그 팀장이 다시 청와대 행정관 출신 채용 때 심사위원이 된 것도 그렇고, 이렇게 정권 차원에서 노다지 밭을 캐듯 낙하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누구보다 방폐물 사업과 공단운영의 합리적 방향에 대해 잘 알고 있을 사장이 정권의 눈치만 보고 있는 점이 안타까울 뿐임. 이것이 소위 준비사무국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닐 것임

- 지난 9월 채용된 직원 중 최○○의 경우 사무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성과 경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채용결정을 한 것은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있음

■ 질의사항

O 출발부터가 공정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있어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사무국 구성과 인력운용에 있어 적잖은 문제점들이 불거지고 있는데, 현재 사무국이 아무런 문제없이 공정하고 깨끗하게 관리ㆍ운영되고 있다고 확신하는가?

O 기존 구성원 구성도 마찬가지고 이번 인력채용 때도 나타났듯이 정권 차원에서 임기 말 낙하산 투입작전을 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는데, 이게 향후 신설될 공단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 관련 법률이 심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럴진대 공단이 정식으로 설립되고 인력이 대거 충원된다면 초유의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을 것임. 만일 그렇게 된다면 그것이 향후 공단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

한전 산하기관 중 범죄 가장 많다

- 4년간 범죄 42건, 추징금액 7,379만원 벌금총액 6,130만원 -

- 자체감사 지적사항(재정상조치) 1,350억원(연평균 338억원) -

■ 현황 및 개요

O 공기업들이 지속적인 경영구조개선 등을 통해 상당부분 경영합리화를 실현하고 있음. 그러나 아직까지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불만과 비판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O 한전은 방만한 ‘공기업의 표상’이라고 할 정도로 직원들의 부당한 업무처리, 공금횡령 등 비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단적으로 징계건수나 범죄건수가 산자부 산하기관 중 가장 많음

- 지난 4년간(2003~2006) 한전이 벌인 자체감사를 통해 적발된 건수를 보면 행정상조치의 경우 2,661건으로 연평균 665.3건이며, 재정상조치의 경우 총 830건 1,350억원에 달해 연평균 220건 338억원에 이름. 또한, 신분상조치의 경우 3,403명으로 연평균 약 851명에 이름

구 분		2003	2004	2005	2006	계
정기 감사	행정상조치	464	437	455	387	1,743
	재정상조치	240(182억원)	155(510억원)	162(129억원)	115(120억원)	672(941억원)
	신분상조치	420	534	610	381	1,945
특별 감사	행정상조치	337	208	182	191	918
	재정상조치	49(298억원)	42(75억원)	32(10억원)	35(26억원)	158(409억원)
	신분상조치	415	358	213	472	1,458
계	행정상조치	801	645	637	578	2,661
	재정상조치	289(480억원)	197(585억원)	194(139억원)	150(146억원)	830(1,350억원)
	신분상조치	835	892	823	853	3,403

※ 재정상 조치 : 추진, 변상, 회수, 환불 등. 신분상 조치 단위 : 명

- 비위유형을 보면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 등 직무태만이 102건(43.4%)으로 가장 많고, 금품․뇌물․향응수수 등 청렴의무위배가 55건(23.4%), 무단결근, 지시불이행 등 기강해이가 31건(13.2%) 등임

유형	청렴의 무위배	횡령 유용	위변조	무단 반출	폭력 폭행	직무 태만	기강 해이	질서 문란	품위 손상	음주 운전	교통법 규위반	계
건수	55	13	2	3	4	102	31	8	10	5	2	235
%	23.4	5.5	0.9	1.3	1.7	43.4	13.2	3.4	4.3	2.2	0.9	100

- 특히,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직원 현황을 보면 지난 4년간 총 42명으로 연평균 약 11명이 범죄를 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구 분	2003	2004	2005	2006	계
4급 이상	7	6	4	1	17
5급 이하	1	5	15	2	25
계	8	11	19	3	42

- 죄목별 현황을 보면 음주운전이 11(26.2%)건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이 직무와 관련된 뇌물수수와 배임수재가 각 9건(25%)에 이르고, 심지어 상해까지 발생하고 있음. 이는 한전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어느 정도인가를 짐작케 하는 것임

뇌물 수수	배임 수재	절도	상해 과실치사	음주 운전	업무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기타법규 위반	계
9	9	1	4	11	1	2	5	42
21.4%	21.4%	2.4%	9.5%	26.2%	2.4%	4.8%	11.9%	100%

- 지난 4년간 범죄행위로 인해 추징당한 금액은 총 7,379만원이고, 부과된 벌금만도 6,130만원에 이름

■ 문제점

O 한전은 자체 규정에 의거 매년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많은 사항들에 대해 개선보완을 함에도 불구하고, 좀체 징계건수가 줄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구시대적인 ‘제식구 감싸기’와 ‘처벌수위 낮추기’가 관행화되어 있기 때문임

- 현재 모든 기관들이 자기직원 감싸기와 처벌경감에 치중한 나머지 자의적인 징계조치가 내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원칙한 징계로 인해 부정이나 비리, 법규위반 등의 행태가 제대로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현행 [취업규칙]에서는 공사명예훼손, 금품수수행위 등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고, 금고 이상 형 확정자에 대해서는 별도 징계절차 없이 해임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징계조치 내역을 보면 총 197명 중 해임은 15명으로 7.6%에 불과하고, 견책이 91명(46.2%)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구분	2003	2004	2005	2006	계
해임	2	9	1	3	15
정직	11	10	8	6	35
감봉	19	16	11	16	62
견책	32	21	24	27	104
계	64	56	44	53	217

- 또 벌금형 이상 형 확정자에 대한 징계 현황을 보면, 경징계가 42.9%로 가장 많고, 다음이 주의․경고․미조치로 40.5%인데 반해, 중징계 16.7%에 그치고 있음. 이는 범죄를 행하고도 징계권자의 자의적 판단기준일 수밖에 없는 회사에 대한 기여도나 훈․포상실적, 부득이한 상황만 인정되면 중징계, 나아가 징계 자체를 면할 수 있다는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고 있음

유형	미조치	주의	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임	계
건수	6	2	9	2	6	10	7	42
비율	14.3%	4.8%	21.4%	4.8%	14.3%	23.8%	16.7%	100%
	40.5%			42.9%(경징계)			16.7%(중징계)

- 그리고 뇌물이나 금품, 향응 수수, 알선 및 배임수재 등 청렴의무 위배 사실에 대한 징계조치의 경우 총 55건 중 경징계가 50건으로 90.9%에 달하는 반면 중징계는 5건으로 9.1%에 그쳐 대조를 이루고 있음

O 징계수위 조절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자의적인 징계기준과 인사권자의 재량이 과도하게 개입됨으로써 무원칙한 징계조치가 내려지는 것이 더 큰 문제임

- 예를 들면, 상조회비 800만원을 유용한 직원에 대해서는 견책조치하고, 위약장려금 100만원을 유용한 직원에 대해서는 감봉1월의 상위조치를 내렸음. 음주운전 적발 직원의 경우 벌금 700만워은 견책, 벌금 70만원은 경고, 벌금 150만원은 미조치 등 자의적이고 무원칙한 징계조치가 내려지고 있음

기관명	당시직책(직급)	피징계 사실 개요	징계일자	징계유형
한국 전력 공사	사무원(6급) 과장(4급)	상조회비(800만원) 유용 위약장려금(100만원) 유용	2005.06.21 2006.02.22	견책 감봉1월
	배전원(6급) 사무원(6급)	금품(500만원) 수수 금품(300만원) 수수	2005.07.14 2006.02.22	감봉1월 정직6월
	과장(4급) 배전원(6급)	음주운전으로 사고 유발 무면허 음주운전	2005.08.08 2005.09.30	견책 감봉1월
	팀장(3급) 직원(7급) 훈련교사(7급)	음주운전(벌금700만원) 음주운전(벌금70만원) 음주운전(벌금150만원)	2004.10.06 2005.03.02 2005.03.18	견책 경고 미조치

무단통신설비 위약금 지난 3년간 110억 6,845만원

- 대책 없는 한전, 협의회는 겉돌고 협정서ㆍ지침은 무용지물 -

■ 문제점

O 현재 통신사업자들은 한전이 관리하는 배전전주를 이용 무분별하게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있어 도시미관 훼손은 물론 안정적 전력설비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기간통신의 경우 지난 2005년 승인 외 무단사용 전주 수량은 261,924본, 2006년은 228,416본에 이름. 이 중 LG파워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2005년 59.4%, 2006년 56.3%임

- 일반통신의 경우 종합방송사업자가 2005년 79,009본로 전체의 78.1%이고, 2006년은 76,318본로 전체의 90.2%에 달하고 있음

구분	사업자명	2005		2006
		수량(본)	비중(%)	수량(본)	비중(%)
기간 통신	LG파워콤	155,470	59.4	128,527	56.3
	드림라인	44,726	17.1	29,630	13.0
	하나로통신	16,965	6.5	29,377	12.9
	엔터프라이즈	17,329	6.6	8,750	3.8
	데이콤	786	0.3	1,350	0.6
	SK텔레콤	184	0.1	85	0.04
	SK네트웍스	26,464	10.1	30,069	13.2
	데이콤크로싱			28	0.01
	LG텔레콤			212	0.1
	삼성네트웍스
	KT			388	0.2
	KTF	협정서체결(06.9.20)
	소계	261,924	100	228,416	100
일반 통신	종합방송사업자	79,009	78.1	76,318	90.2
	중계유선사업자	22,155	21.9	8,298	9.8
	소계	101,164	100	84,616
계		363,088		313,032

O 이에 대해 한전은 [배전설비 공가업무 처리지침]에 의거 무단사용설비에 대해 신유승인 제한, 형사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배전설비 제공 및 사용에 관한 협정서]를 해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약금만 징구하고 있는 실정임

- 지난 3년간(2004~2005) 위약금 징구 총액은 110억 6,845만원임. 이 중 기간통신사업자가 95억 4,376만원으로 86.2%를 차지하고 있고, 케이블TV사업자 12억 5,560만원, 중계유선사업자 2억 6,908만원임

- 가장 많은 위약금을 징구받은 사업자는 LG파워콤으로 60억 1,355만원이고, 하나로텔레콤 11억 6,692만원, SK네트웍스 11억 890만원, 드림라인 7억 3,057만원 등임 (첨부2 : 사업자별 위약금 현황)

- 통신사업자들이 위약금을 물고도 사업행위를 지속하는 것은 위약금보다 사업영위에 따른 부당이득금이 크기 때문일 것임

- 현재 한전은 얌체통신사업자들과 통신시버스 이용 고객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음. 따라서 유일한 행정수단은 자진철거를 요구하면서 위약금만 징수하는 길 밖에 없는 실정임

O 금년 4월에서야 지침을 개정해 한전과 통신사업자간 실무협의회를 구성한 것도 문제지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음

- 금년 4월 27일 지침개정을 통해 구성된 협의회는 총 9명(한전2, 사업자7)으로 구성되어 있음

- 구성 이후 현재까지 공식적인 회의는 3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설비 공동정비를 위한 협의를 하였으나 공동정비를 위한 정비협약서 문구내용 논의, 지침 개정 내용 논의 등이 전부임

- 지침 개정 내용을 보면 공가 허용기준 강화, 통신설비 시설기준 강화, 공가업무 처리절차 보완 등이 대부분이며, 무단설비에 대한 ‘임의철거’ 명시가 유일한 결과물임. 그러나 임의철거에 따른 역소송이나 이용고객으로부터의 민원 제기 등을 의식해 선언에 그칠 공산이 큼 (첨부3 : 지침개정내용)

- 이를 두고 무단설비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했다고 하는 것은 궁색한 변명에 불과함

■ 질의사항

O 통신사업자들이 위약금을 징구받으면서도 자진철거를 하지 않고 상업행위를 지속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O 본 의원이 보기에 통신사업자들에 의한 무단설비 이용과 제재조치 관련 업무들이 체계적이지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듦

- 현재 공가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배전설비이용신청 및 승인 내역, 임대료 관련 사항 등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있으나, 통신사업자들의 위약사항과 사후관리 등에 대해서는 전산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음.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업무체계 개선의 계획은 가지고 있는가?

- 본사 차원에서 각 사업소별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연계 업무망이나 시스템을 구축해 효율적인 전력설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람                                                  (단위 : 만원)

구분	업체명	2004	2005	2006	계
기간통신 사업자	LG파워콤	1억 7,362	27억 630	31억 3,363	60억 1,355
	SK네트웍스	1억 371	3억 5,767	6억 4,752	11억 890
	하나로텔레콤	3,350	2억 87	9억 3,255	11억 6,692
	드림라인	4,469	1억 4,623	5억 3,966	7억 3,057
	엔터프라이즈	2,254	1억 5,410	1억 9,304	3억 6,968
	SK텔레콤	72	1,974	94	2,141
	LG텔레콤	-	-	341	341
	데이콤	1,587	1,907	4,233	7,727
	데이콤크로싱	-	-	37	37
	KT	-	381	4,787	5,167
	삼성네트웍스	-	-	-	-
	KTF	-	-	-	-
	소계	3억 9,465	36억 779	55억 4,132	95억 4,376
케이블TV사업자		8,925	2억 3,597	9억 3,038	12억 5,560
중계유선사업자		2,726	7,908	1억 6,273	2억 6,908
계		5억 1,117	39억 2,284	66억 3,444	110억 6,845

답 없는 개성공단 송전손실 보전..무대책이 대책?

■ 현황 및 문제점

O 한전은 정부의 개성공단조성사업 추진에 따라 지난해부터 입주업체들에 대한 전력공급을 하고 있음

- 현재 총 수용가는 113개(관리위원회 가로등 51개, 한전개성지사 7개 포함)이며, 주로 산업용(국내 60.25원)과 일반용(95.24원) 전력을 사용하고 있으며, 요금수준은 통일부의 요청에 의해 국내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음

O 그러나 한전이 전력공급을 위해 설비투자 등 투자액 회수를 위해 국내 요금수준보다 높게 책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요청에 의해 국내수준으로 공급함에 따라 매년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임

- 한전이 전력공급사업을 위해 투자한 최초투자비는 535억원이며 내용연수 경과시 추가로 재투자되어야 할 부분까지 하면 총 1,127억원에 이름

- 한전은 손실액 산정을 위해 지난 2005년 안진회계법인에 ｢개성공단 전력공급에 따른 사업성 분석｣ 용역을 의뢰한 바 있음(1,800만원 2005.3.10~4.9)

- 동 결과에 의하면 한전은 당기순손실은 매년 증가해 향후 50년간 연평균 193억원의 적자를 보게 되는 셈임. 이를 용역 시행 전인 2004년말 화폐가치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연평균 31억원의 적자를 보는 것임

-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손실이 0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 요금수준보다 72.1%인상되어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음

O 이에 한전은 통일부에 대해 손실보전방안 마련을 요청했으며, 이에 정부는 보전해 주겠다는 의사만 표시한 상태이며 구체적 방안은 마련되지 않고 있음

- 현행 ｢개성공업지구개발규정｣에 의하면 한전이 공업지구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한전으로서는 동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정책으로 추진되는 사업임 만큼 정부차원에서 방안을 결정해 줄 것을 바라고 있는 것임

- 현재 개성공단 사업손실분은 지난해 2월 27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한전의 일방적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보전토록 함을 의결하였으나, 구체적 회수방안은 아직 협의단계에 있음. 그리고 금년 1월 22일 통일부 차관 주재 관계부처 국장급 회의에서 입장차이로 의견조율에 실패한 바 있음

- 그간 손실보전문제에 대한 한전의 요청에 통일부의 입장은 개성공단은 국내 중소기업의 활로개척을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제품의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며 국내와 동일 요금수준을 적용하되, 투자비 대출을 기반으로 사업을 지속 추진하면서 손실보전문제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하자는 것이었음

- 이에 따라 한전은 총 대출신청액 535억원 중 3차례에 걸쳐 330.5억원을 대출받았음

■ 질의사항

O 한전은 현재 정부 관련부처에 한전의 손실보전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적절한 보전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요구하겠다고 하는데, 최근까지 산자부와는 어느 정도 협의를 거쳤는지 또 협의한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O 지난해 6월 통일부는 대북사업에 있어 남북협력기금이 아닌 자체 자금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시달할 바 있는 만큼, 전력손실분은 어쩌면 한전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부담이 될 수도 있음. 이와 관련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한전의 재원조달계획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