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교육청 질의서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이군현
	2007년도 국정감사 : 10월 19일 경기도교육청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340호 TEL: 02)784-2186  FAX: 02)788-3340

▣ 공립유치원 학급수 증대로 학무보 부담 덜어줘야

▶ 경기도내 공립유치원의 91.6%가 2학급 이내의 소규모 유치원

▶ 경기도의회의 예산삭감으로 택지개발지구의 공립유치원 설립 무산

▶ 단설유치원 확대

▶ 본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기도 병설 유치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도내 91.6.% 의 유치원이 1학급(65.6%)과 2학급(25.9%)를 보유한 소규모 유치원으로 밝혀졌다.

향후 만3~4세 아동이 공립유치원 취학기회가 부족한데 향후 5개년 구체적 계획이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회는 최근 화성시 향남택지개발지구내에 신설될  6학급 172명 규모의 공립단설유치원인 (가칭)향남유치원을 개원하려고 하였으나, 예산 삭감으로 인하여 무산되고 말았다.

▶ 그리고 교사들의 설립 무산에 대한 항의 과정에서 교육청의 해당교사 방문/압박과 복명서 요구 등 교권침해가 있었는 주장이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알고 있었나?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가? 교육감의 입장을 밝혀달라.

.

▶ 초등학교 신설시에 현재 2학급만 병설유치원으로 개원토록 조례가 돼있는데 차라리 용지확보해서 초등학교 신설시에 단설유치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본다.

▣ 경기도교육청 학교보건문제 소홀

▶ 경기도 06년 보건교사 배치율 75.1%, 05년보다 떨어져

▶ 보건장학사는 단 2명

▶ 초.중.고 학생들에게 바른 성 교육을 가르치기 위해서 보건교과는 중요하다. 나뭇잎의 광합성 작용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성, 부모됨의 중요성, 술과 담배 그리고 건강, 약물 및 마약에 대한 이해는 더 중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것들을 학교에서 교육받지 못하면 가정과 사회에서 어떻게 교육되고 실행될 수 있는가? 보건교육에서 이런 것들이 고등학교 졸업 이전에 교육되고 습관화 되어야 한다. 그래서 보건교육이 중요하다.

▶ 그런데 경기도 교육청은 2005년보다 2006년 보건교사 배치율이 더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2005년 전체 학교 수 1,938개교 중 보건교사 수가 1,561명으로 배치율이 80.5%였으나, 2006년에는 총 1,938개교 중 보건교사 수가 총 1,455명으로 작년보다 5.4%가 떨어진 75.1%의 배치율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의 제2청 교육청(연천, 가평, 양평교육청 등)의 경우, 평균 30%의 매우 낮은 보건교사  배치율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안양(89%), 광명(88%). 수원(86%)등으로 도시지역의 배치율은 매우 높은 편으로 나타났으나, 가평(33%), 여주(36%), 파주(45%) 등 농촌지역은 매우 낮은 배치율을 보이고 있다.

도시지역에 비해 병,의원시설이 적어 응급조치 등을 받기 어려운 농촌지역에 보건교사 배치가 반드시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가?

▶ 경기도교육청 1,938개 학교의 학교보건업무를 지원하는 보건장학사가 2인(제1청 1명, 제2청 1명) 밖에 없음이 드러났다.

학교현장의 학교보건은 보건교사가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교육청에서의 현실은 현장 경험이 전혀 없는 직원에 의한 학교보건사업이 기획 되고 있다. 이는 학교현장 학교보건사업 발전을 저해 할 뿐만 아니라 실행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 현장경험이 없는 관리지침이나 기획은 탁상공론이며 전시형 사업으로 흐르기 쉬운데 이에 대한 경기도 교육청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본의원은 학교보건 업무의 전문성을 살린 효율적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교 보건 업무 담당자가 학교 현장의 실무경험이 없는 행정직들이 관장함으로 인한 현장감 없는 보건업무를 지양하고 학교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보건 전문직을 각 교육청에 배치해야 한다고 본다.

전국 최대 학교 수의 교육청의 중요성이나 인구비례를 생각하더라도 마땅히 보건교사의 업무를 지원할 보건장학사가 지역교육청에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5개 지역교육청 중 우선 국이 설치 된 수원, 안양, 성남, 부천, 용인, 고양, 남양주 등 8개 지역 교육청에라도 필히 우선적 조치가 있어야 할것이다. [*참고적으로 전북 교육청의 경우 지역교육청(익산, 전주, 군산, 완주 교육청)에 4명의 파견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음]

이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대책에 대해 답해 주길 바란다.

▣  경기도지역 <학교안전사고> 4년간 22,514건 발생

- 2003년 3,885건에서 2006년 7,095건으로 83% 증가

[질의]

▶  경기도 지역의 학교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3,885건에서 2006년에는 83%가 증가한 7,095건으로 4년간

총 2,2514건의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 경기도의 경우에는 ‘교과수업중‘과 ’휴식시간 중‘의 사고발생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학교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표] 경기도 지역, <학교안전사고> 사고발생 장소별 현황

연도	계	체욱시간중	실험실습중	교과수업중	청소중	휴식시간 중	과외활동중	기타
2003	3,885	1,766	45	164	171	1,536	139	64
2004	5,263	2,250	19	386	185	2,039	267	117
2005	6,271	2,762	22	479	187	2,196	352	273
2006	7,095	3,047	29	449	223	2,596	440	311
합계	22,514	9,825	115	1,478	766	8,367	1,198	765

▣  경기도지역, 기존 학교 공기오염 심각

- 미세먼지 기준치 초과 학교 비율 41%에 달해

- 발암물질 폼알데하이드의 경우 기준치 초과학교 10.1%

[질의]

▶ 경기도 지역의 기존학교에 대한 공기질 측정결과 미세먼지(PM10)나 폼알데하이드

(HCHO) 같은 발암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학교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되는 미세먼지(PM10)의 경우에 총 측정학교수 353개교 중

41%에 해당하는 145개교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HCHO)의 경우에도 403개교 중 41개교(10%)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고 총휘발성 유기화합물(TVOC)의 경우에도 기준치 초과학교가

11.3%에 달했다.

▶ 시도교육감에게는 만약 관내 학교에서 공기질에 대한 일상점검,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책임이 있는 걸로 아는 데 학생들을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학교 공기환경 개선대책은 무엇인가?

[표] 경기도 지역, 기존학교 공기질 측정 결과 (2007.7.31)

총 측정학교수 : 420개교

항목	측정학교수	초과 학교수	기준치 초과율(%)
PM10	353	145	41.08%
CO2	401	35	8.73%
HCHO	403	41	10.17%
총부유세균	411	25	6.08%
낙하세균	332	5	1.51%
CO	69	2	2.90%
NO2	65	1	1.54%
Rn	14	0	0.00%
TVOC	53	6	11.32%
석 면	32	0	0.00%
오 존	200	1	0.50%
진드기	340	1	0.29%

※ 기준초과 학교는 각 실별(일반교실/ 특별교실 등 측정한 교실수) 평균값으로 판단

▣  인천지역 <학교안전사고> 4년간 8,151건 발생

- 2003년 1,443건에서 2006년 2,633건으로 82% 증가

▶  인천 지역의 학교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1,443건에서 2006년에는 82%가 증가한 2,633건으로 4년간

총 8,151건의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인천의 경우에는 ‘체육시간 중‘과 ’휴식시간 중‘의 사고발생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학교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표] 인천지역, <학교안전사고> 사고발생 장소별 현황

연도별	계	체육시간중	실험실습중	교과수업중	청소중	휴식시간중	과외활동중	기타
2003	1,443	464	7	130	42	536	188	76
2004	1,874	564	9	180	51	740	234	96
2005	2,201	692	9	178	66	863	302	91
2006	2,633	825	13	203	71	1,080	301	140
합계	8,151	2,545	38	691	230	3,219	1,025	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