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국정감사

2007. 10. 30.

이영호 의원,

해경의 노후화된 경비함 지적

o 교체시기 지난 노후 경비함 비율 20.6%에 달해

o 50~500톤급은 77%가 노후화된 어선

해양경찰청이 보유하고 있는 경비함 5척 중 1척은 교체주기를 넘겨 최고 수십년째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합민주신당 이영호(강진ㆍ완도)의원은 “현재 해양경찰청이 보유하고 있는 경비함 전체의 20.6%가 교체주기를 넘겨 최고 수십년째 사용중이다”며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점차적으로 노후 함정들을 교체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영호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경비함 272척의 20.6%에 달하는 56척은 15~20년을 넘긴 노후화된 것이다. 해경 경비함 사용 연한은 강선이 20년간이고, 섬유강화플라스틱선은 15년간이다. 규모로 보면 1,000~5,000톤급의 경비함이 18%, 50~500톤급의 경비함이 77%, 50톤 이하 경비정의 8%가 교체시기가 이미 지났는데도 계속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호 의원은 “경비함 노후화 문제는 매년 국정감사때 마다 지적되고 있지만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경비함이 워낙 고액이므로 한꺼번에 모두 교체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후화된 함정들은 순차적으로 교체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