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재단(2007. 10. 22)

2007년도 국정감사

한나라당 심 재 철 위원(안양 동안을)

- 목  차 -

□ 고액연봉에 무사안일한 임원진들

□ 취재지원 선진화관련 대통령초청 언론 대토론회의

패널선정의 공정성문제(2007.6.17)

□ KINDS 문제

□ 고액연봉에 무사 안일한 임원진들

1. 현상

○ 2007년 기획예산처 공공기관혁신평가단의 한국언론재단 임원진의 평가

- 종합의견에서 전반적인 기관장과 임원들의 혁신마인드 제고가 필요하고          기관장들과 임원들의 혁신활동정도가 다소 기본업무수준에 그치고 있어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된다고 평가.

- 혁신리더십 영역 평가결과( 5등급 쳬계 )

▲ 기관장의 혁신리더십 4가지 항목

△ 기광장의 혁신적 사고와 업무추진 역량: B등급

평가사유 - ꡐ언론의 다양성, 저널리즘의 위기, 성과에 기반을 둔 조직문                     화 형성ꡑ을 기관장의 혁신메시지로 서치운영하고 있으며 이                     에 따라 성과관리에 주안점을 두고 , 임금피크제, 연봉제 등                     을 추진하고 이를 외부 인터뷰를 통해 강조하고 있음

△ 기관장의 혁신점화 및 확산을 위한 노력과 추진실적: D등급

평가사유 - 신년사와 송년사에서 혁신을 강조하고, 혁신추진단 운영 및                      혁신추진운영지침을 마련 등을 통해 혁신분위기를 조성하려                     고 노력하나 미약한 수준임

△ 기관장의 혁신장애 요인의 파악 및 해결노력: D등급

평가사유 - 혁신의 장애요인 파악이 없고 조치실적도 없음

△ 기관장의 솔선수범한 혁신활동 참여의 항목: D등급.

평가사유 - 기관자의 이사장 접견실 개방 및 전용차량 업무활용, 내․외                     부 혁신 특강 및 워크샵 참여, 고객의견 청취를 위한 현장출                     장으로 솔선수범하고 있으나 아직은 활동내용이 미약함.

▲ 임원의 혁신리더십 2가지 항목

△ 임원의 혁신활동 지원: C등급

평가사유 - 임원은 소관분야의 혁신업무를 총괄하며 회의 등을 통해 혁                     신추진사항을 점검함. 이외에 혁신 간담회나 비공식적 미팅으                     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임                     원의 노력은 소관업무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 혁신                     의 실행이나 지원을 위한 역할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                     은 것으로 판단됨

△ 임원의 혁신활동 참여: C등급

평가사유 - 임원들이 내․외부교육, 세미나, 워크샵, 포럼 등의 혁신활동                     에 참여하고 추진사업의 혁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                     나, 솔선수범한 혁신 성공사례의 구체적인 제시는 미흡

○ 2006년 기획예산처 공공기관혁신평가단의 한국언론재단 임원진의 평가

혁신리더십의 경우 기관장의 혁신몰입 행동, 간부층의 혁신추진 참여도 전반에     걸쳐 평균이하의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기관장의 혁신활동 추진 참     여 실적이 낮고, 혁신스폰서제도가 운영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

▲ 기관장의 혁신리더십

△ 기관장의 혁신사고와 혁신추진능력: B등급

평가사유 - 기관장이 변화의 분위기를 인식하고, 혁신을 실행에 옮기려는                    분위기는 충분히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기관장이 혁신을 실행하려는 마인드가 구체적인 행위로 연계                    되어야 직원들에게 혁신을 전파할 수 있을 것임

△ 기관장의 혁신몰입행동: C등급

평가사유 - 정기적인 회의에 참여한 것을 제외하고는 직원들과의 대화                      참여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워크샵외의 활동은 거의 없                     는 것으로 나타났음

▲ 임원층의 혁신추진참여: D등급

평가사유 - 임원들의 혁신스폰서 제도가 운영되지 않고, 임원들이 워크샵                    참여한 것을 제외하면 교육 등의 실적도 없음

언론재단의 혁신전략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임원들이 직접 혁신                   스폰서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 필수적임

○ 2005 - 2007까지 임원진의 연봉액과 성과급                       (단위 원)

년도	직급	연봉액	성과급	본봉
2005년	이사장	87,696,350	5,897,800	3,188,000
	이 사	78,356,400	5,070,850	2,741,000
2006년	이사장	91,671,580	5,738,400	3,188,000
	이 사	83,258,240	5,131,800	2,851,000
2007년	이사장	93,498,000	5,379,690	3,482,000
	이 사	84,821,500	4,824,797	3,125,000

- 성과급 지급기준

지급인원	S등급 (상위 10%)	A등급 (상위 10% 초과～30% 이내)	B등급 (상위 30% 초과～70% 이내)	C등급 (상위 70% 초과～90% 이내)	D등급 (상위 90% 초과～100% 이내)
지급률 (연봉기본급)	112%	106%	100%	94%	88%

등급간 지급률 차이 6%

* 2005년 지급률은 본봉 대비 185%

* 2006년 지급률은 본봉 대비 180%

* 2007년 지급률은 본봉 대비 153%

* 임원은 B등급기준

2. 문제점

○ 혁신리더십에서는 하위를 차지하면서 연봉액은 계속 증가하였고, 성과급도        기준보다 초과하여 지급됨.

○ 무사안일하게 현재에 안주하고 현상유지만 하려는 자세가 문제.

성과를 측정하여 연봉을 삭감하거나 인상률을 동결하는 조치필요.

□ 취재지원 선진화관련 대통령초청 언론 대 토론회의

일방적인 패널선정(2007.6.17)

1. 현황

○ 일시: 2007.6.17

장소: 상암동 DMS스튜디오

주제: 노무현 대통령 언론인과의 대화 - 언론관계를 생각한다.

예산: 33,621,000원

KBS-1TV에서 단독으로 생중계

○ 토론은 ▲기자실 문제 등 '취재보도·취재지원 시스템' ▲참여정부의 대            언론관계 등 '정부와 언론관계' ▲쟁점에 대한 대안 제시 등의 순으로            진행.

○ 언론계에서는 모두 8명이 참석하기로 예정하였지만 기자협회는 3명이 참석하      는데 정일용 기자협회장이 확정,  PD연합회에서 김환균 회장, 인터넷신문협      회의 오연호 회장, 인터넷기자협회의 이준희 회장, 서울외신기자클럽의 임연      숙 회장, 민주언론연합의 신태섭 대표.

정일용 기자협회 회장과 이준희 인터넷기자협회 회장은 6.15 행사관계로 방북      중이라 회의에 직접 참석하지 못함.

오연호 인터넷신문협회장은 개인사정으로 불참하면서 이보경 기자협회부회장      과 김환균 PD연합회장에게 결정을 위임.

토론회에는 5개 언론단체 대표 5명만 참석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

당초 참석키로 했던 서울외신기자클럽은 토론회 패널에서 빠짐.

최종참석자- 이보경 기자협회 부회장(특위위원장/정일용 회장 대리)

김환균 PD연합회장

인병문 인터넷기자협회 사무처장(이준희 회장 대리)

신태섭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가 참석.

청와대측에선 양정철 홍보기획 비서관

윤승용 청와대 홍보수석과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토론에 참가                  하지는 않고 배석만 함.

2. 문제점

○ 일방적인 패널 선정의 문제

- 위원실에서 한국언론재단에 확인결과 6월 11일 참석요청대상에게 일괄적으       로 참여요청공문을 발송하였는데 여기에는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가 제외가       되어 있어서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가 항의전화로 참여 요청하여 참여요청공      문을 발송하게 됨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는 토론회 패널선정과정에서 제외됨. 패널선정과정에서      공정성 문제.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공식 출범 2007/02/08

△ 중도보수 언론 결집.

범우파 진영의 인터넷 언론사 및 미디어 관련사 등 21개사로 구성된 한국        인터넷미디어협회(회장 지민호 프리존뉴스 사장)가 8일 창립대회를 갖고 공        식 출범. 국내 우파 진영의 인터넷언론사들이 협회를 구성,

△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회원사 명단

뉴데일리, 뉴민주닷컴, 뉴스앤뉴스, 뉴스타운, 뉴스프리즘, 독립신문, 미래한        국신문, 부채질닷컴, 빅뉴스, 서울포스트, 올인코리아, 인터넷타임즈, 조갑제        닷컴, 코나스, 파이널뉴스, 프런티어타임스, 프리존뉴스, e조은뉴스, Polltv         (이상 정회원 19사), 마이미디어, 태그스토리닷컴 (이상 후원회원 2사) 등         총 21개사.

-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는 6월 11일 언론재단으로부터 토론회에 참석해 달라는      공문을 받음. 내부 논의 끝에, 기자단의 폐쇄성을 극복하겠다면 기자실 전체      를 개방형 브리핑룸으로 확장하면 될 것을, 축소 통폐합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언론 탄압이라는 입장을 정리. 그러나 언론재단 측은 6월 13일 이미 청와대       양정철 홍보기획비서관과 언론협회들 간에 논의가 끝났다며, 일방적으로 인터      넷미디어협회를 배제시킴. 정작 바른말을 하겠다는 협회는 제외시켜 놓은 채,      토론회에서 노 대통령은 “언론탄압이라 비판한 사람들은 나오지도 않았다”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언론을 또다시 조롱하였음.

[시론] 노대통령은 ‘언론죽이기’ 청문회에 나와야

변희재 빅뉴스 대표·한국인터넷 미디어협회 정책위원장

조선일보 칼럼 | 2007.06.18 (월) 오후 11:08

지난 17일 ‘노 대통령과 언론인과의 대화’를 시청한 국민들 눈에 한국 언론은 어떻게 비추어졌을까? 기자실 통폐합 관련 온갖 왜곡·과장 보도를 일삼다, 막상 대통령이 토론하자니까 입도 열지 못하는 비겁한 존재로 보이지 않았을까? 토론에 참석한 몇몇 패널들은 아예 “우리는 언론탄압이란 제목의 성명서를 내지 않았다”느니,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느니 하며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말만 골라서 하기도 했다. 이에 대통령은 “오늘 패널들이 잘못 나오셨네요”라며 비아냥거리고, “오늘 출연한 분들은 기자실 통폐합 방침에는 모두 동의한다는 걸 확인한 게 성과”라고 했다.

이번 토론회는 절차부터 문제가 있었다. 인터넷미디어협회는 6월 11일 언론재단으로부터 토론회에 참석해 달라는 공문을 받았다. 내부 논의 끝에, 기자단의 폐쇄성을 극복하겠다면 기자실 전체를 개방형 브리핑룸으로 확장하면 될 것을, 축소 통폐합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언론 탄압이라는 입장을 정리했다. 그러나 언론재단 측은 이미 청와대 양정철 비서관과 언론협회들 간에 논의가 끝났다며, 일방적으로 인터넷미디어협회를 배제시켰다. 정작 바른말을 하겠다는 협회는 제외시켜 놓은 채, 노 대통령은 “언론탄압이라 비판한 사람들은 나오지도 않았다”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언론을 또다시 조롱한 것이다.

노 대통령은 끝까지 기자실 통폐합이 언론을 위한 것이라 강변하고 있다. 언론인들이 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은 정책 자체가 잘못된 점도 있지만, 바로 지난 4년간 노무현 정권의 언론 죽이기 행태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의 언론 죽이기는 크게 세 가지 차원으로 진행돼 왔다.

첫째, 대통령이나 여권 실세들의 발언권을 이용하여 끊임없이 언론을 비하하면서 언론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전략이다. 대통령은 참여정부 들어 대통령 관련 기사가 대폭 늘어난 것을 언론 자유의 확장이라 자평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대통령이 언론에 의도적으로 싸움을 건 결과이고, 진보와 보수 할 것 없이 모든 언론이 대통령의 잘못된 통치를 비판해도, 진흙탕 논쟁에 휘말리며 그 영향력은 크게 줄어들었다.

둘째, 언론시장을 교란하는 전략이다. 노 대통령은 신문 등에 대해서는 위헌판결을 받을 수준으로 법적 규제를 강화했다. 그 대신 포털 뉴스와 지하철 무료신문 등 유사언론에 대해서는 지난 4년간 단 한 가지의 관리조항도 만들지 않았다. 노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포털 뉴스와 무료신문에 대해서는 아직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답했지만, 이는 사실상 거짓말에 가깝다. 노 대통령은 포털에서 국민과의 대화를 개최하고, 배포 자체가 위법인 무료신문에 공적 광고를 몰아주는 등 무차별 지원을 하고 있다.

셋째는 언론인들 간의 분열을 조장하는 방식이다. 언론을 한껏 비하한 뒤, “오마이뉴스 등 인터넷언론은 괜찮다”는 발언 등이 그것이다. 실제로 이념에 관계없이 언론인들이 모두 손을 잡고 해결해야 하는 포털 뉴스와 무료신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진보언론계 일각에서는, 언론시장이 파괴되더라도 포털 뉴스와 무료신문이 확장되어 보수신문사의 영향력이 줄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한다.

언론시장의 위기가 초래된 것은 이러한 노 대통령의 일관된 언론 죽이기 정책 탓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나팔수 노릇을 하며 정권과 공적 언론기관에서 감투를 쓴 친노 어용 언론인 및 지식인의 책임도 막중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판을 짜서 규칙도 어기며 원맨쇼 발언을 하는 토론회가 아니다. 기자실 통폐합 문제를 포함하여, 노무현 정권 들어 자행된 언론 죽이기가 대체 어떤 목적에서, 누구에 의해, 어떤 과정을 거쳐 추진됐는지 실상을 낱낱이 밝힐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그래서 대통령 앞에서 “언론탄압”이라는 말조차 꺼내지 못하는 패널들로만 구성한 17일 토론회의 개최 과정부터 따져 물어야 한다.

싱거운 일전…"패널 잘못 나왔다"

YTN TV|기사입력 2007-06-17 22:21

[앵커 멘트]

토론 개최 여부를 놓고 지루한 줄다리기 끝에 열린 이번 대통령과 언론인과의 대화는 예상 밖으로 싱겁게 끝났습니다.

노 대통령마저 패널 선정이 잘못됐다며 아쉬움을 털어놨습니다.

김응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노무현 대통령은 토론을 시작하면서 이번 토론회가 언론이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아 만들어지게 됐다고 운을 띄웠습니다.

정부나 대통령이 아무리 변명을 해도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녹취: 노무현대통령]

"일제히 비난만 퍼붓고 정부가 한 얘기는 실어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어진 토론에서 대부분의 패널들이 정부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오히려 대통령이 패널들에게 공세적으로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녹취: 노무현대통령]

"질문하신 그런 수준이라면 왜 이런 토론이 필요하나. 각 단체가 어떻게 공식 성명 내고 논평했는지 말씀해 달라."

언론 단체 대표들이 거듭 정부 방안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그동안의 언론보도와는 전혀 다르다며 토론회 패널들이 잘못 나왔다고 따졌습니다.

[녹취: 노무현대통령]

"편집국장, 보도국장 얘기해보자 했는데 그 분 안나오고 점잖은 말 하는 사람만 나왔어요."

노 대통령은 결국 큰 맘 먹고 나왔는데 할 말을 다 못했다는 듯 가슴이 답답하다고도 했습니다.

통합 브리핑룸 공사 문제에 대해서는 언론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녹취: 노무현대통령]

"보류란 용어는 회피하겠다. 언론에서 어떻게 보도할 지 모르기 때문..."

노 대통령은 또 참여정부 들어 늘어난 대통령 관련 기사와 정보공개 건수를 일일히 공개하는 등 치밀한 준비를 과시했습니다.

결국 패널 선정 논란 속에 열린 이번 토론회는 실질적인 성과 없이 소문만 무성한 말 잔치로 끝났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응건입니다.

□ KINDS 문제

1. 현황

○ 2007년 KINDS 운영관리- 3억9180만원- 신규사업

- KINDS 기사 DB구축 및 IP개발을 통한 콘텐츠 제작, 관리

(연 34만 명 이용)

- DB구축 및 홍보 , 응용S/W개발 및 KINDS 시스템개선, P/C 업그레            이드 및 S/W 구입 등

○  KINDS 수록매체

서울지역 종합일간지(9개 지)

서울지역 외 종합일간지(32개 지)

경제일간지(7개 지)

TV방송뉴스(3개 사)

인터넷신문(13개 지)

영자지(2개 지)

지역신문(96개 지)

시사잡지(13개 지)

전문지(5개 지)

- 서울지역종합일간지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 연도별 예산현황

(단위: 천원)

연도	예산
1988-2002년	9,206,209
2003-2006년	1,886,387
합계	10,912,596
2007년	391,800

* 2007년 방송발전기금 지원 중단

○ 연도별 KINDS 이용 현황

연도	페이지뷰	이용자수	회원수	보유기사 총건수	신규추가 건수
2000년	60,717,816	1,725,576	-
2001년	66,548,712	1,862,616	37,898
2002년	71,100,875	1,681,169	169,898
2003년	82,082,721	1,765,616	250,091
2004년	65,506,738	1,427,747	306,655	8,975,458	1,610,303
2005년	69,427,342	1,592,718	336,773	9,975,458	1,446,121
2006년	71,427,776	1,656,084	345,235	11,270,271	1,293,023

* 2001년부터 회원제 도입

* 회원에 대한 특전은 없음(검색조건, 기사스크랩 저장 등 가능)

(1) 카인즈 접속자 이용현황

포털 등 대체재 등장으로 2004년 이용자가 감소했으나 2005년부터 이용          자수와 페이지뷰 등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그러나 전체적으로 접속건          수는 다른 포탈사이트에 비해서 미비.

(2) 전문가 이용현황

언론계 전문가 100명(오프라인 기자 36명, 온라인기자 22명, 언론학자36          명) 대상조사(한국언론학회, 2006년 9월)

- 처음 카인즈를 이용할 때와 비교한 현재 이용량의 변화는 ꡐ이용량이           줄어듦ꡑ이 61.7%, ꡐ이용량 증가 또는 변화하지 않음ꡑ이 39.3%임.

2. 문제점

○ 서울 중앙일간지에서 조선일보, 중앙일보가 빠짐.

○ 포털 등 대체재 등장으로 인한 이용자 감소

○ 검색엔진에서 뉴스, 뉴스검색으로 들어가도 카인즈사이트 안나옴

키워드검색광고나 유사단어를 통해 검색할 때 카인즈사이트가 나와야 함.

일반인이 접근하는 단어가 등록이 안되서 일반인에게 접근성이 저하.

▲현재 아래와 같이 등록 됨

네이버

카인즈

한국언론재단 구축, 종합뉴스DB, TV방송, 시사잡지, 일간지 등 기사검색서비      스 제공.

http://www.kinds.or.kr/컴퓨터, 인터넷>인터넷 검색>신문검색

다움

카인즈 - 일간지, 영자, 인터넷 신문, 시사잡지, TV뉴스 기사검색 서비스 제공.

http://www.kinds.or.kr/ 뉴스, 미디어 > 신문기사 검색

엠파스

KINDS - 한국언론재단 구축, 종합뉴스 데이타베이스. 최근 5년간 신문기사       검색, 뉴스속보, TV 뉴스, 시사잡지 기사검색 서비스.

www.kinds.or.kr

파란

카인즈http://www.kinds.or.kr/ 한국언론재단에서 제공하는 언론 전문 데이터    베이스로 종합/경제/영자일간지 기사 검색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