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0.18>

정보통신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1-➀ 정보통신부가 오히려 요금인하를 막아와...

2005년 대통령지시사항에 따른 가계 통신비 분석에서

우리나라의 가계소비지출 대비 통신비 비중이 OECD국가 중 가장 높고, 가계 통신비가 가장 많았으나 문제없다고 결론 내려

1-➁ OECD 국가 평균대비 결코 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이동통신사 왜곡된 데이터로 싸다고 주장

- 2006년 KISDI에서 이동통신요금 국제비교 과제를 하고도 공개하지 않아-

1-➂ 김희정의원 자체조사결과 우리나라 이동전화요금은

OECD 국가 중 21위, 평균대비 101%수준

1-➃ 너무 많고 복잡한 요금제 : 소비자들의 요금결정권을 빼앗아

- 가입된 요금제 466개, 현재 가입 가능한 요금제 189개 -

2. 스팸! 해결되지 않는 숙제인가?

□ 스팸전화 신고건수 2003년 36,813건 → 2007년 6월 430,602건 11.7배 증가

□ 303억원 과태료 부과, 2억원 징수, 징수율 1%도 되지 않아

3. 가개통 아직도 여전해 : 내 전화기가 중고라고...

□ 2007년 실태조사에서 가개통 의심건 2,450건 적발(전체 개통건으로 환산할 경우, 23만건)

□ 2007년 신규 및 번호이동고객 986만명 중 단말기 개통이력 조회를 한 사람은 57,078명/0.58%에 불과...

4. 주요통신사업자들 개인정보 실태점검 할 때마다 위반

□ 최근 3년간 주요통신사업자 9개사(20차례) 실태조사 결과, 20차례/100% 위반 적발

□ 2006년까지 과태료 최고 750만원, 정보통신부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된 위반 불러

<이동전화요금관련 1 ~ 4>

정보통신부가 오히려 요금인하를 막아와...

2005년 대통령지시사항에 따른 가계 통신비 분석에서

우리나라의 가계소비지출 대비 통신비 비중이 OECD국가 중 가장 높고, 가계 통신비가 가장 많았으나 문제없다고 결론 내려

정보통신부가 김희정의원에게 제출한 “가계통신서비스 소비행태 및 통신지출에 관한 연구(KISDI, 2005. 12)”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계소비지출 대비 통신비 비중이 OECD국가 중 가장 높고, 가계 통신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가계소비지출 대비 통신비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는 2003년 기준 한국 5.6%이었으며, 그 다음이 헝가리 4.8%, 네덜란드 4.1% 순임.

그러나 이 보고서는 가계 통신비 지출 증가가 요금의 인하와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서비스 간 대체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으므로 지출증가 현상 그 자체만을 가지고 우려의 시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즉 국민들이 통신서비스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통신비 부담이 있는 것이지 우려할 만한 것은 아니라고 결론내렸던 것으로 나타났음.

이 보고서는 가계통신비가 부담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따라 2005년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작성되었던 것인데 우려할 만한 문제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림으로써 2006년과 2007년 요금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007년 9월 대선을 몇 개월 앞둔 시점에서 청와대와 정보통신부가 함께 요금인하를 단행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보통신부가 오히려 2006년과 2007년 요금인하를 막지 않았나라는 의심을 가지게 함.

게다가 정보통신부에서는 대통령 지시사항 보고자료를 만들기 위해 이러한 연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자료요청에 대해서는 ‘OECD 등 공인된 국제 통계기관에서 발표되는 국가별 가계지출(소비지출) 대비 통신비 비중에 대한 자료가 없어 제출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이 자료를 감추었고 요금인하가 단행된 이제야 이 자료를 제출하였다는 점은 이러한 의혹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음.

이에 김희정 의원은 “정보통신부가 자체 연구를 통해 가계 소비지출 중 통신비 비중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는 사실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통계, 연구가 없다고 사실을 숨긴 것은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정보통신부가 오히려 국민을 기만하고 요금인하 가능성을 막아왔다는 것으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음.

표-1> OECD국가 연간 통신비 지출액 수준 비교(PPP 기준)

(단위 : US$)

순위	국가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1	한국	1,627	1,764	1,854	1,762
2	아일랜드	879	977	1,102	1,412
3	네덜란드	1,075	1,217	1,342	1,382
4	호주	1,134	1,176	1,266	1,327
5	이탈리아	1,291	1,289	1,298	1,313
6	미국	1,288	1,304	1,283	1,253
7	아이슬란드	968	1,055	1,165	1,218
8	포르투갈	1,026	1,195	1,235	1,209
9	그리스	945	1,060	1,195	1,163
10	스페인	950	1,105	1,179	1,153
11	룩셈부르크	1,072	1,111	1,164	1,134
12	일본	975	1,022	1,039	1,108
13	오스트리아	1,035	1,026	1,041	1,069
14	헝가리	785	957	1,095	1,063
15	프랑스	840	933	1,024	1,046
16	스위스	915	966	1,037	1,042
17	영국	893	954	1,004	1,036
18	핀란드	895	955	994	1,018
19	캐나다	841	905	969	987
20	독일	747	853	892	917
21	스웨덴	777	866	889	897
22	슬로바키아	552	849	907	820
23	체코	437	547	698	818
24	벨기에	715	774	805	817
25	폴란드	549	622	664	684
26	덴마크	578	608	639	671
27	멕시코	406	460	439	466
	노르웨이	918	962	1,006
	평균	897	983	1,044	1,066

(*) 자료 : 정보통신부, “가계통신서비스 소비행태 및 통신비 지출에 관한 연구(KISDI)”

표-2> OECD 국가 가계지출 중 통신비 비중

(단위 : %)

순위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1	한국	5.7	5.9	5.9	5.6
2	헝가리	4.3	4.7	5.2	4.8
3	네덜란드	3.5	3.8	4	4.1
4	슬로바키아	3.3	3.9	3.9	3.9
5	포르투갈	3.2	3.6	3.7	3.6
6	체코	2.1	2.5	3	3.4
7	핀란드	3.3	3.4	3.3	3.3
8	폴란드	2.9	3.1	3.2	3.2
9	아일랜드	2.3	2.5	2.7	3.2
10	스웨덴	3	3.3	3.3	3.2
11	이탈리아	3.1	3.1	3	3.1
12	아이슬란드	2.2	2.5	2.8	2.9
13	독일	2.5	2.7	2.8	2.9
14	호주	2.7	2.7	2.8	2.8
15	프랑스	2.3	2.5	2.6	2.7
16	일본	2.6	2.6	2.6	2.7
17	그리스	2.6	2.8	2.9	2.6
18	오스트리아	2.6	2.5	2.5	2.6
19	캐나다	2.1	2.2	2.3	2.3
20	영국	2.2	2.3	2.2	2.3
21	스위스	2.2	2.2	2.3	2.3
22	벨기에	2.2	2.2	2.3	2.2
23	덴마크	2	2	2.1	2.2
24	미국	2	2	1.9	1.8
25	룩셈부르크	1.8	1.8	1.7	1.7
26	멕시코	1.6	1.7	1.6	1.7
27	노르웨이	2.7	2.8	2.8
평균		2.7	2.9	2.9	2.9

(*) 자료 : 정보통신부, “가계통신서비스 소비행태 및 통신비 지출에 관한 연구(KISDI)”

OECD 국가 평균대비 결코 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이동통신사 왜곡된 데이터로 싸다고 주장

- 2006년 KISDI에서 이동통신요금 국제비교 과제를 하고도 공개하지 않아-

- ‘2007 OECD Communications Outlook’의 OECD국가간 이동전화요금비교에서 한국의 이동전화요금에 18세 이하 청소년만이 가입할 수 있는 요금제인 팅요금제(2007년은 소량은 팅100, 중량과 다량은 팅버디)가 계속해서 이용되어 한국의 이동전화요금수준이 왜곡되어 있었음.

- OECD측에서 청소년 요금제를 제외하고 재개산한 결과를 보면, OECD 평균대비 소량 114.1%(19위) → 128.9%(24위), 중량 80.4%(7위) → 94.1%(10위), 다량 84.5%(10위) → 86.9%(11위)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4> OECD 국가평균요금 비교(OECD Communications Outlook 2007)

구분	청소년요금제 포함 시 (현재)				청소년요금제 제외 시
	요금제	요금수준 (OECD 평균대비)	OECD 평균	순위	요금제	요금수준 (OECD 평균대비)	OECD 평균	순위
소량	SKT, 팅100	$225.62 (114.1%)	$197.73	19	KTF, 프리폰	$256.25 (128.9%)	$198.75	24
중간	SKT, 팅버디	$328.43 (80.4%)	$408.49	7	KTF, 표준	$386.04 (94.1%)	$410.41	10
다량	SKT, 팅버디	$548.63 (84.5%)	$649.70	10	KTF 무료10시간	$564.83 (86.9%)	$650.24	11

(*) 청소년요금제 제외시 결과 출처 : ’07.7.27일 OECD가 송부한 재계산 결과, OECD 측에 보고서 수정 계획이 있는지를 문의 (’07.7월)

(*) 자료 : 정보통신부

- 정보통신부에서는 “OECD Communications Outlook은 국가 간 요금의 객관적 비교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가장 공신력 있는 자료로 우리 정부도 이를 인용하였다”고 했지만, “OECD 보고서 인용시 구체적 요금 산출 비교방법 및 절차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다”고 인정했음. 비교방법과 절차도 모르면서 그 자료를 정답인양 인용해서 결과적으로는 틀린 자료인 2005년에는 OECD 평균대비 76%, 2007년에는 80% 수준이라고 주장한 것은 국민을 기만한 것임.

- 2007년 OECD 보고서를 보면, 중간사용자의 경우 미국과 캐나다가 28위와 22위로 나와 있음. 2005년에 11위와 7위를 하던 국가가 갑자기 28위와 22위가 되는 등 OECD 자료의 정확도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국민과 국회의 지속적인 요금인하 요구 및 실태파악에 대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주무기관인 정보통신부는 국민들의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이동전화요금에 대한 연구, 이동전화요금이 저렴한 국가의 요금체계 등에 대한 연구를 제대로 한 적이 없다는 것임.

- 2005년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KISDI를 통해 이동전화요금 국제비교 연구를 했음. 그런데 이를 공개하거나 정보통신부에서는 한번도 공식적으로 인용하지 않았음.

- 이 자료는 2007년 2월 상임위에서 김희정 의원이 인용한 ‘2005년 경쟁상황평가’에 나온 자료와 동일한 것임. 그 당시 노준형 장관은 OECD와 KISDI는 사용한 자료의 데이터 소스나 비교대상 모델이 달라서 결과가 상이하게 나왔고, 이제까지 OECD 자료를 인용하였기 때문에 이 자료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했음.

- 그 자료에 따르면, 기존에 정보통신부에서 인용했던 OECD Outlook과 달리 우리나라의 요금수준은 OECD 국가 중 15위, 95%수준으로 나와 있음. 그렇다면 정보통신부는 2,000만원 예산을 들인 연구결과가 원하는대로 나오지 않자 이러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이 자료를 인용하지 않고 국민을 기만하였음.

김희정의원 자체조사결과 우리나라 이동전화요금은

OECD 국가 중 21위, 평균대비 101%수준

- 정보통신부에서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실시한 조사도 인용하지 않는 관계로 OECD 국가별 이동전화사업자의 홈페이지와 각 국 KOTRA에 전화통화를 통해 직접 조사하였음. (*) 언어적 한계 등으로 인해 조사의 한계 존재.

- 음성통화만을 기준으로 GNP 대비 요금수준을 비교한 이 결과에 따르면, OECD 발표에서는 120분이 10위, 250분이 11위로 나타났던 것에 비해 200분에서는 21위, 400분에서는 20위 수준으로 우리나라 요금수준은 훨씬 높게 나타났음.

- OECD 국가는 평균 이동전화사업자가 수가 3.4개, MVNO 사업자 수가 7개에 달하는 등 10개가 넘는 사업자가 요금경쟁을 하고 있음. 이러한 시장상황까지 고려할 경우, OECD 요금비교처럼 1, 2위 사업자만 고려하지 않고 전체 요금수준을 비교할 경우 다양한 사업자가 경쟁하는 외국일수록 최저요금이 낮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요금수준은 훨씬 더 높게 나타날 수 있음.

- 이러한 상황이라면 OECD 보고서만 인용할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부가 나서서 이동전화요금이 저렴한 국가의 요금체계에 대한 연구, 국가간 이동전화요금비교 연구 등을 통해 정확한 이동전화요금수준을 파악하고 그러한 연구가 바탕이 된 이동전화시장의 요금정책이 수립되어야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뒷짐만 지고 있음.

표-5> OECD 국가별 이동전화 서비스 제공 현황

구분	1위사업자	점유율	MNO수	MVNO수
호주	Telstra	43.5%	4	6
오스트리아	Mobilkom Austria	39.0%	4	1
벨기에	Proximus	44.4%	3	15
캐나다	Rogers Wireless	37.2%	3	8
체코	T-Mobile	40.2%	3	0
덴마크	TDC Mobil	48.7%	4	3
핀란드	TeliaSonera	45.5%	3	6
프랑스	Orange France	46.7%	3	16
독일	T-Mobile	36.6%	4	15
그리스	CosmOte	37.1%	4	0
헝가리	T-Mobile Hungary	45.4%	3	0
아이슬란드	Iceland Telecom	-	2	1
아일랜드	Meteor	48.1%	4	0
이탈리아	TIM	40.0%	4	4
일본	NTT DoCoMo	52.8%	3	1
룩셈부르크	GSMLux	-	3	2
멕시코	Telcel	76.2%	4	0
네덜란드	KPN Mobile	50.7%	4	13
뉴질랜드	TCNZ	54.0%	2	2
노르웨이	Telenor Mobil	59.9%	2	12
폴란드	PTK Centertel	34.3%	3	4
포르투갈	TMN	44.4%	3	5
슬로바키아	T-Mobile Slovensko	-	2	0
스페인	Telefonica Moviles	45.6%	4	12
스웨덴	TeliaSonera	45.4%	5	6
스위스	Swisscom Mobile	62.7%	4	2
터키	Turkcell	60.4%	3	0
영국	Vodafone	24.0%	5	10
미국	Cingular Wireless	26.7%	4	59
평균		41.02%	3.41	7.00

(*) 자료작성 :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 점유율 및 MNO 수(2006년) : 메릴린치 2006년 4Q

- MVNO 수(2007.7월) : www.telecompaper.com/research/mvnos

표-6> 200분 기준 OECD 국가별 이동전화요금비교

순위	나라	통신사	월 200분 통화 유리한 요금제	환율적용가	한국GNP대비 요금
1	덴마크	Sonofon	Det koster Base+	10,032	3,419
2	룩셈부르크	Tango	twist	22,693	5,702
3	스웨덴	Tele2 Comviq	Knock-out Plan	23,062	9,590
4	미국	T-mobile	Basic Plus	27,900	10,993
5	노르웨이	Telenor	Fri120	46,550	11,708
6	이탈리아	Vodafone	No Problem250	24,088	13,150
7	네덜란드	Vodafone	27.50€/month	34,864	14,715
8	캐나다	Rogers	5pm to 7am $34	31,630	15,052
9	스위스	Sunrise	Sunrise Relax Basic	49,989	15,298
10	영국	T-mobile	Flext 25	47,052	20,406
11	그리스	Cosmote	COSMOTE 240	31,568	20,627
12	아일랜드	O2	35€/month	55,465	22,051
13	아이슬란드	Siminn	Unsurpassable	71,257	22,311
14	오스트리아	Mobilkom	A1 Ecite Easy	50,711	22,713
15	독일	T-mobile	Relax 200	48,176	23,322
16	벨기에	Proximus	€35/month	55,529	25,467
17	프랑스	SFR	Les Forfaits 3h	58,318	28,077
18	일본	KDDI	Plan M	64,539	29,065
19	포르투갈	TMN	EXTRA 200	32,534	31,229
20	호주	Optus	Y.B. 75 Plan	69,773	33,116
21	한국	SKT	다다익선200	34,000	34,000
22	스페인	Vodafone	Vitamina Clasica	57,050	36,584
23	핀란드	Elisa	Elisa calls	83,521	36,642
24	체코	T-mobile	Kredit 700	31,402	44,519
25	뉴질랜드	Vodafone	Choose 250	102,287	67,578
26	헝가리	T-mobile	Relax 250	50,600	80,545
27	폴란드	Polkomtel	Godziny 110	41,049	110,377
28	터키	Telsim	180 DAKIKA	53,305	174,176

(*) 자료 : 각 사 홈페이지, GNP는 한국은행

(*) 자료파악이 되지 않는 멕시코, 슬로바키아는 제외

표-7> 400분 기준 OECD 국가별 이동전화요금비교

순위	나라	통신사	월 400분 통화 유리한 요금제	환율적용가	한국GNP대비 요금
1	룩셈부르크	Tango	twist	40,442	10,163
2	덴마크	Sonofon	Det koster Base+	36,432	12,416
3	핀란드	Elisa	Elisa Aito	30,363	13,321
4	미국	T-mobile	America's choice basic 450	37,203	14,658
5	노르웨이	Telenor	Fri120	71,721	18,039
6	스웨덴	Tele2 Comviq	Knock-out Plan	46,125	19,181
7	캐나다	Rogers	5pm to 7am $44	40,933	19,479
8	영국	T-mobile	Flext 30	56,462	24,487
9	네덜란드	Vodafone	50.00€/month	63,389	26,755
10	이탈리아	Vodafone	No Problem 1000	49,443	26,992
11	스위스	Sunrise	Sunrise Relax Basic	88,262	27,011
12	아이슬란드	Siminn	active life 500	107,761	33,740
13	일본	KDDI	Komi komi Day Time WIN	75,064	33,805
14	독일	T-mobile	Relax 400	73,531	35,597
15	아일랜드	O2	50€/month	96,668	38,433
16	그리스	Cosmote	COSMOTE 180	59,079	38,603
17	벨기에	Proximus	€75/month	95,084	43,608
18	오스트리아	Mobilkom	A1 Ecite Easy	101,422	45,425
19	프랑스	SFR	Les Forfaits 6h	97,619	46,998
20	한국	SKT	다다익선400	51,000	51,000
21	포르투갈	TMN	EXTRA 500	60,246	57,829
22	체코	T-mobile	Kredit 700	43,962	62,326
23	스페인	Vodafone	Vitamina Clasica	102,690	65,851
24	호주	Optus	Y.B. 150 Plan	139,545	66,232
25	뉴질랜드	Vodafone	Choose 250	179,036	118,284
26	헝가리	T-mobile	Relax 250	80,960	128,872
27	폴란드	Polkomtel	Godziny 180	80,753	217,136
28	터키	Telsim	420 DAKIKA	105,955	346,217

(*) 자료 : 각 사 홈페이지, GNP는 한국은행

(*) 자료파악이 되지 않는 멕시코, 슬로바키아는 제외

너무 많고 복잡한 요금제 : 소비자들의 요금결정권을 빼앗아

- 가입된 요금제 466개, 현재 가입 가능한 요금제 189개 -

- 2005년 실시한 ‘가계통신서비스 소비행태 및 통신비 지출에 대한 연구’에서도 통신서비스 요금수준을 인지하지 않거나 모르는 이유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요금제가 복잡해서 실제 요금을 알기 어려워서가 32.4%를 차지할 정도로 높았음.

- 우리나라 요금체계를 살펴보면, 현재 가입 가능한 요금제 189개와 현재 가입은 되지 않지만 유지되고 있는 요금제 277개로 총 466개의 요금제가 있음. 통신사마다 적게는 51개, 많게는 86개의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요금제가 너무 많음.

표-8> 이동전화요금제(‘07. 8월 현재) : 466개

구분	총 요금제 수	현재 가입 가능한 요금제 수	현재 사용되고 있으나 가입 불가능한 요금제 수
SKT	137	51	86
KTF	207	86	121
LGT	122	52	70
계	466	189	277

(*) 자료 : 정보통신부, 요금제 기준(법인요금제, PDA요금제 등은 제외)

- 게다가 최적요금제를 찾아준다는 이동전화 최적요금조회시스템도 시간대별 통화비중, 주간 통화비중, 주요 통화습관 등을 알아야만 최적요금을 조회할 수 있음. 이렇게 구체적인 통화패턴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사용하기 어렵게 되어 있음.

표-9> 최적요금조회화면

- 외국사례와 비교해보면, 이러한 문제들은 요금체계의 변경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고 판단됨.

- 요즘 미국과 캐나다 등에 유학이나 어학연수를 갔다 오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과 캐나다의 이동전화요금이 우리보다 비싸다는 주장에 대해서 의아해 하는 학생들이 많음.

- 이들 나라에서는 20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5달러씩 더 내고 망내통화 무료, 받는 전화 무료, 저녁통화․주말통화 무료 등을 구성할 수 있음. 캐나다의 경우, Mega Time 44달러를 선택하면, 주중은 250분 무료통화뿐이지만 저녁 5시 ~ 오전 7시 & 주말은 무제한, 망내통화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미국의 경우는 39.99달러면 주중 600분, 저녁 무제한, 주말 무제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 표-10>, 표-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얼마의 요금을 내면 얼마를 이용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요금수준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우리나라도 이러한 요금제를 도입하여 소비자들의 가격결정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음.

표-10> 캐나다 Rogers 요금제

표-11> 미국 T-Mobile 요금제

스팸! 해결되지 않는 숙제인가?

□ 스팸전화 신고건수 2003년 36,813건 → 2007년 6월 430,602건 11.7배 증가

□ 303억원 과태료 부과, 2억원 징수, 징수율 1%도 되지 않아

정보통신부에서 스팸차단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팸이 감소되지 않고 있어 문제가 심각함.

<2002년 ~ 2007년 스팸 신고 현황>

(단위:건)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1월~6월)	누 계
이메일	24,241	42,117	93,588	109,872	78,691	19,488	367,997
전 화	4,864	36,813	219,684	278,609	580,271	430,602	1,550,843
팩 스	-	21	172	193	361	273	1,020
게시판	-	-	-	161	649	543	1,353
기 타	-	32	1,030	536	267	92	1,957
합 계	29,105	78,983	314,474	389,371	660,239	450,998	1,923,170

(*) 자료 : 정보통신부

- 1인당/1일 스팸전화건수는 2006년 11월 0.47건에서 2007년 5월 0.54건으로 소폭 증가한 것에 불과하지만 스팸전화신고건수는 2005년대비 2006년 2배로 증가하였고 2007년 6월 현재 작년의 74% 수준으로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 휴대전화 스팸트랩시스템을 운영, 휴대폰 간편신고시스템을 구축 등 정보통신부의 스팸차단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스팸(신고건수)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07년 1월~6월기간 동안 스팸트랩시스템을 통해서 수집된 스팸의 컨텐츠별 현황을 보면, 대출관련 스팸이 50%/11,130건 가장 많았고, 성인관련 스팸이 29%/6,448건 그 다음으로 많았음. 대부업체의 급증으로 인해 대출관련 스팸은 계속 급증할 것으로 판단됨.

(*) 행정자치부와 금융감독위원회의 주관으로 2007년 1~3월간 시행된 “전국 대부업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2002년 12월 2,223개에 불과했던 대부업체가 2006년 12월말 현재 17,539개(약 7배)로 급증하였음.

- 문제는 스팸 발송자에 대한 처벌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과 스팸을 의뢰하는 광고주와 060회선을 임대해 주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임.

- 2004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 스팸 발송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사항을 보면, 2004년 2억원, 2005년 33억원, 2006년 157억원, 2007년 111억원 총 303억원을 부과했으나 징수액은 2억원에 불과함. 미납액은 153억원, 법원이첩중인 금액은 84억원임.

- 과태료 부과 대비 징수율이 1%도 되지 않는다면 과태료 처벌의 실효성이 없는 것임. 과태료가 행정질서벌로서 강제적인 징수수단이 없어 징수율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고만 하지 말고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2007년 2~3월 스팸방지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사실조사에서 KT는 스팸발송으로 772차례나 이용정지 요청이 된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하나로텔레콤은 357번 이용정지, 161번 이용정지 요청된 악성스패머에게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처럼 몇 백차례 이용정지 요청이 있었던 악성 스패머의 명의로 계속 서비스가 된다는 것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스팸관리에 문제가 있음.

-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KT, 하나로, LG데이콤 등 기간통신사업자들은 서비스 신규 신청 시 적절한 본인확인 절차 없이 상습적으로 명의도용한 제3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서비스를 계속 제공했음. 스팸방지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고 눈앞에 이익에 급급하여 스팸을 조장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문제가 심각함.

<2007년 2~3월 스팸방지 가이드라인 준수 실태조사 결과>

구분	적발내용
KT	- 2006년 1월 ~ 2007년 1월까지 KT 가입자(김준우, 명의도용 당함)에 대해 불법 스팸발송으로 772차례 이용정지를 진흥원에서 요청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함.
하나로	- 2006년도 하나로텔레콤 가입자 허영길과 송석봉에 대해 불법 스팸발송으로 각각 357번과 161번 이용정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함.
LG데이콤	- 2006년 8월 1일 ~ 2007년 3월 7일까지 지안엔터테인먼트․디지토닷컴, 엘로우캡에 대해 불법 스팸발송으로 각각 97번, 76번 이용정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함.

(*) 자료 : 정보통신부, 스팸방지 가이드라인 준수 실태조사 보고서

-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①(금지행위)에 따르면,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행위 금지을 위반한 경우 제70조(벌칙)에 의해 3년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스팸은 스팸을 보내는 사람, 스팸을 보내는 회선을 임대해주는 기간통신사업자, 광고주로 구성된 고리를 근절하지 않으면 해소되기 어려움. 그런데 스팸 발송자에 대해서만 조치를 취하다보니 스팸을 조장하는 광고주와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아 스팸 근절이 어려웠음.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엄격한 법적용이 될 수 있도록 바람.

<060회선임대사업을 하는 기간통신사업자 스팸방지를 위한 의무>

■ 060회선임대사업을 하는 기간통신사업자 스팸방지를 위한 의무

① ‘06년 3월 정보통신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마련한 스팸방지 가이드라인 준수

- 불법 스팸 발송으로 당해연도 2회 이상 이용정지 자는 계약을 해지하도록 권고

②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①(금지행위)에 따라

-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거나

-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행위 금지

⇒ 이러한 의무를 어겼을 시 벌칙

①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을 위반한 경우, 제70조(벌칙)에 의거 3년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이러한 이유로 벌금을 부과한 적은 없으며, 현재 통신위원회 조사(5월 ~) 중에 있음.

가개통 아직도 여전해 : 내 전화기가 중고라고...

□ 2007년 실태조사에서 가개통 의심건 2,450건 적발(전체 개통건으로 환산할 경우, 23만건)

□ 2007년 신규 및 번호이동고객 986만명 중 단말기 개통이력 조회를 한 사람은 57,078명/0.58%에 불과...

- 가개통이란 이동전화 사업자가 이용약관과 다르게 실제 사용자가 아닌 제3자(대리점명, 대리점주 또는 직원 등)의 명의로 단말기를 임시 개통하는 행위를 말함.

- 이러한 가개통의 문제는 ① 이용자들은 새 휴대폰을 구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미 개통된 중고폰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 ② 가개통 예방을 위한 단말기 개통이력 조회 시스템의 활용이 유명무실하는 것, ③ 이동통신사의 마케팅 비용을 증가시켜 궁극적으로는 요금인하를 어렵게 한다는 것 등임.

- 통신위원회에서는 2006년 5월 1일 ~ 6월 30일 신규가입 994,500건을 대상으로 단말기 가개통 여부 조사하여 9.8%/97,065건의 가개통을 적발하였음. 이에 대해 제135차 통신위(2006. 11. 13.)에서 SKT 등 4개 사업자 가개통 단말기를 해지처리하고, 단말기 가개통 근절을 위해 “단말기 개통이력 조회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조치를 추진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음.

- 문제는 통신위원회의 단속과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가개통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임.

- 가개통은 신규 휴대폰을 사는 소비자들에게 중고 휴대폰을 파는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해야 할 행위임.

- 그런데 2007. 5. 21 ~ 6. 1(9일)동안 수도권 및 부산, 광주, 대전권역 19개 대리점 신규 가입자 104,353건을 현장조사 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450건(신규가입자수 대비 2.3%)의 가개통 의심행위가 여전히 적발되고 있음.

- 또 하나의 문제는 정보통신부의 시정명령에 따라 구축된 단말기 개통이력 조회 시스템이 대리점 등 가입점의 비협조, 홍보부족 등으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임.

- 3월이후 신규 및 번호이동 개통건 약 986만건 중에서 57,078건/0.58%정도만 가개통 조회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며, 가개통으로 보상을 받은 사람도 5개월(3월~7월)동안 11명에 불과함. 100명중 1명도 이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함.

<가개통 피해액>

○ 2007년 실태조사 : 104,353건 중 2,450건이 가개통 의심

○ 2007년 7월까지 신규개통 및 번호이동개통 중 가개통 추정 : 9,859,732건 중 231,487건으로 추정됨.

⇒ 최소 10,000원을 보상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소비자 피해액으로 보면, 10,000원 * 231,487건 = 23억 1,487만원이 됨.

- 이 시스템을 통해 단한번 조회하는 것으로 가개통에 대해서 바로 알 수 있음. 그렇다면 신규가입이나 번호이동 시 가개통 조회를 의무화하고 이동통신사들과 함께 이에 대한 홍보를 활성화하여 소비자 기만행위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함.

표-1> 이동전화 가개통 확인 시스템 개념도

① 로그인 or 본인인증(가입자명,이동전화번호,일련번호)

가개통 확인 시스템 개념도

SKT (www.tworld.co.kr)

KTF (www.ktfmembers.com)

LGT (www.mylgt.co.kr)

이동전화사 멤버쉽 사이트

② 인증번호 SMS 송부

③ 인증번호 입력

④ 단말기 개통 이력 출력 (일자, 개통내역)

표-2> 월별 통신사별 신규/번호이동고객의 가개통 조회 시스템 활용 현황

구분		3월	4월	5월	6월	7월	계
SKT	신규건수	427,883	375,469	402,260	623,018	300,505	2,129,135
	번호이동건수	399,434	360,731	403,045	142,641	328,998	1,634,849
	가개통조회건수	1,423	1,838	6,587	4,485	20,197	34,530
KTF(KT-PCS포함)	신규건수	476,459	482,481	474,945	447,753	472,088	2,353,726
	번호이동건수	278,805	241,373	249,350	103,873	225,324	1,098,725
	가개통조회건수	1,185	1,802	2,515	4,214	4,660	14,376
LGT	신규건수	357,466	310,393	385,080	355,824	290,139	1,698,902
	번호이동건수	199,811	175,183	237,852	156,321	175,228	944,395
	가개통조회건수	1,205	996	1,625	2,478	1,868	8,172
계	신규건수	1,261,808	1,168,343	1,262,285	1,426,595	1,062,732	6,181,763
	번호이동건수	878,050	777,287	890,247	402,835	729,550	3,677,969
	가개통조회건수	3,813	4,636	10,727	11,177	26,725	57,078

※ 2007년 3월부터 단말기 개통이력조회 시스템 구축․운영

표-3> 가개통 조사 현황

(단위 : 건)

구 분	SKT	KTF(KT포함)	LGT	계
조사건수	61,936	38,510	3,907	104,353
가개통 의심건수	1,390	958	102	2,450
비율	2.2%	2.5%	2.6%	2.3%

주요통신사업자들 개인정보 실태점검 할 때마다 위반

□ 최근 3년간 주요통신사업자 9개사(20차례) 실태조사 결과, 20차례/100% 위반 적발

□ 2006년까지 과태료 최고 750만원, 정보통신부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된 위반 불러

- 대규모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주요통신사업자들의 개인정보 관리에 문제가 있어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있음.

- 유․무선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3(개인정보의 보호조치) 등에 의거 고객이 가입시 제공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음.

- 문제는 정보통신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주요통신사업들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으며 그로인해 지속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다는 것임.

- 정보통신부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시책의 강구), 제55조(자료제출 등) 등의 규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개인정보 관리실태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정보통신부에서는 SKT, KTF, LGT 등 이동통신사, KT, 하나로텔레콤, LG파워콤 등 초고속인터넷사업자 등 주요통신사업자에 대해서 2005년 2번, 2006년 1번, 2007년 1번 총 4번의 실태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음.

<최근 3년간 주요통신사업자 실태조사 현황>

점검일자	대상
2005년 3월	KT, 하나로텔레콤, 두루넷, 온세통신, 데이콤, 드림라인
2005년 5월	SKT, KTF, LGT
2006년 4월	KT, 하나로텔레콤, 온세통신, 데이콤, 드림라인, 파워콤
2007년 8월	KT, 하나로텔레콤, LG파워콤, SKT, KTF

- 아래 표처럼 3년동안 주요통신사업자에 대해 실태점검 한 결과를 보면, 모든 업체가 실태점검 때마다 관리의무소홀로 적발되어 시정명령이나 과태료를 받았음.

- SKT와 KTF는 개인정보취급위탁 시 별도 동의 미획득, 해지고객정보 별도관리 미흡, 하나로텔레콤은 영업점에 가입신청서 원부를 방치 등 이전에 적발된 사례로 또 다시 적발되는 등 지속적인 실태점검 후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없었음. 그렇다면 정보통신부의 조치가 실효성이 없었다는 것임.

- 정보통신부 실태점검과 조치의 문제점은 첫 번째는 1년 1회정도 제한적인 실태점검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 두 번째는 이번에는 건별로 과태료 최고액인 1,000만원씩 부과했지만 2006년까지는 500만원~750만원에 불과한 과태료나 시정명령 등 솜방망이 처벌이 개인정보관리소홀을 야기했음.

- 개인정보관리체계가 잡힐 때까지 주요통신사업자와 포털 등 대규모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사업자들에 대한 실태점검을 1년에 2회이상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번 9월 실태점검에 대한 조치에서 위반 건별로 과태료를 부과하여 처벌의 수위를 높였지만 개인정보관리실태가 개선될지는 의문임. 따라서 과태료는 2007년처럼 건별로 부과하고 계속적인 위반이나 개인정보의 부당사용에 대해서는 수사의뢰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주요통신사업자 개인정보 실태점검 결과(2005년 ~ 2006년)>

조치일시	대상 사업자	점검결과	조치결과
‘05.4.21	KT	o 가입신청서 등에 개인정보 수집시 의무고지사항 미고지 o 개인정보취급위탁 고지 및 관리감독 미흡 o 위탁대리점에 과도한 전산접근권한 부여 o 해지고객정보 별도관리 미흡	시정명령
	하나로텔레콤	o 가입신청서 등에 개인정보 수집시 의무고지사항 미고지 o 개인정보취급위탁 고지 및 관리감독 미흡 o 부가서비스 개인정보 이용관련 고지 미흡 o 위탁대리점에 과도한 전산접근권한 부여 o 해지고객정보 별도관리 미흡	시정명령
	두루넷	o 가입신청서 등에 개인정보 수집시 의무고지사항 미고지 o 개인정보취급위탁 고지 및 관리감독 미흡 o 부가서비스 개인정보 이용관련 고지 미흡 o 가입신청서 취급․보관 미흡 o 해지고객정보 별도관리 미흡	시정명령
	온세 통신	o 가입신청서 등에 개인정보 수집시 의무고지사항 미고지 o 개인정보취급위탁 고지 및 관리감독 미흡 o 위탁대리점에 과도한 전산접근권한 부여 o 해지고객정보 별도관리 미흡	시정명령
	데이콤	o 가입신청서 등에 개인정보 수집시 의무고지사항 미고지 o 개인정보취급위탁 고지 및 관리감독 미흡 o 가입신청서 취급․보관 미흡 o 해지고객정보 별도관리 미흡	시정명령
	드림 라인	o 가입신청서 등에 개인정보 수집시 의무고지사항 미고지 o 개인정보취급위탁 고지 및 관리감독 미흡 o 가입신청서 취급․보관 미흡 o 해지고객정보 별도관리 미흡	시정명령
‘05.6.1	SKT	o 개인정보 수집시 필수․선택사항 미구분 o 개인정보취급위탁 미고지 o 해지고객정보 별도관리 미흡 등	시정명령
	KTF	o 개인정보 수집시 필수․선택사항 미구분 o 개인정보취급위탁 미고지 o 위탁대리점에 과도한 전산접근권한 부여 o 해지고객정보 별도관리 미흡 등	시정명령
	LGT	o 개인정보 수집시 필수․선택사항 미구분 o 개인정보취급위탁 미고지 o 대리점 등 관리․감독 미흡	시정명령
‘06.5.4.	KT	o 전산시스템 암호화 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미흡 o 해지고객정보 별도관리 미흡	과태료(750만원)
	하나로텔레콤	o 위탁대리점에 과도한 전산접근권한 부여 o 가입신청서 취급․보관 미흡	과태료(750만원)
	온세 통신	o 위탁대리점에 과도한 전산접근권한 부여 o 사내 개인정보관리계획 미수립	과태료(750만원)
	데이콤	o 전산시스템 암호화 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미흡	과태료(500만원)
	드림 라인	o 가입신청서 취급․보관 미흡	과태료(500만원)
	파워콤	o 개인정보 출력․복사 관리 미흡	시정명령

<주요통신사업자 개인정보 실태점검 결과(2007년)>

(과태료 : 14건, 시정명령 : 19건)

사업자	위반 내용	조치
SKT	개인정보 수집 시 수집하는 개인정보항목 등에 대해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하지 않음	과태료
	개인정보취급위탁 시 별도 동의 미획득	과태료
	개인정보취급방침 필수기재 사항 누락	과태료
	개인정보 엑셀 파일에 대해 암호화 조치 미수행(대리점)	시정명령, 과태료
KTF	개인정보 활용동의서에 위탁업체명 누락	과태료
	개인정보취급방침 필수기재 사항 누락	과태료
	온라인 가입신청 시 동의 획득 미흡(대리점)	시정명령(2)
	2001년 이후 서비스 해지고객 파기하지 않고 보관(대리점)	시정명령, 과태료
	사설 고객정보 DB 관리 프로그램 이용, 외부에서도 ID/PW로 접근가능(대리점)	시정명령, 과태료
	개인정보 엑셀 파일에 대해 암호화 조치 미수행(대리점)	시정명령, 과태료
	해지 후 5년 경과한 고객정보 미파기	과태료
KT	전화를 이용한 서비스 가입 시 동의절차 미준수(대리점)	시정명령(2)
하나로 텔레콤	하위 영업점에서 가입신청서 원부를 방치	시정명령, 과태료
LG파워콤	전화가입 상담 시 개인정보항목, 이용목적 등 미고지	과태료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업체까지 망라하여 이용자의 명확한 인지 곤란	시정명령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취급위탁 시 이용자 동의 미획득	과태료

(*) 과태료는 모두 1,000만원

(*)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사업자에 대해서는 모든 대리점ㆍ위탁점에 대해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도록 시정명령(5건, 업체별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