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경제자문회의 >

비전 없는 ‘비전2030’ 보고서

- 재원에 대한 구체적 대안 없이 장밋빛 환상만 제공 -

▣ 현황

0 국가 경제의 운영은 ‘종점 없는 마라톤’과 마찬가지로, 이 경주에서 다른 나라보다 더 잘 달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국가의 체력을 기르는 것이며, 국가의 체력을 측정하는 지표는 바로 성장잠재력이자 잠재성장률

0 정부는 지난해 8월 국무위원과 각계 전문가 180인이 참가한 가운데 <비전2030, 함께 가는 희망한국>이라는 중장기 보고서 발표

0 그런데 이 보고서는 국가의 체력인 잠재성장률을 높일 방안을 제시하기는커녕 낮은 잠재성장률을 제시하면서도 국민들에게 막연한 환상만 제시

0 또한 재원조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조차 세워놓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전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상황

▣ 문제점

0 정부는 <비전2030 보고서>에서 2030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현재의 1만6,000달러에서 4만9,000달러(실질기준)로 끌어올려 스위스와 같은 수준으로 만들어 “2010년대에는 선진국에 진입하고 2020년대에는 모든 분야에서 성숙한 세계 일류국가가 된다”는 목표를 수립

0 그러나 보고서가 제시한 낮은 잠재성장률로는 2030년 선진국 진입은커녕 후발국들에게 추월당해 현재의 위상도 유지키 어려운 상황이 될 가능성 농후

- 다른 선진국들이 현재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을뿐더러 일부 선진국들은 잠재성장률이 오히려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놓여 있기 때문

0 현재 세계 제1일 경제대국인 미국도 연평균 3~4%씩 성장

0 그런데 보고서에 따르면 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잠재성장률은 4.9%이고, 11년부터 20년까지는 4.3%, 21년부터 30년까지는 2.8%에 불과

0 따라서 이처럼 낮은 잠재성장률을 제시하는 것은 성장하지 않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며 이런 점에서 20여년 후 ‘일류국가 진입’ 주장은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

정부의 잠재성장률 추이 및 전망

자료:비전2030 보고서

0 한편 보고서는 2030년 ‘삶의 질 세계 10위’를 목표로 제시

- 이를 위해 추가재원이 2006~2010년 GDP의 0.1%, 2011~2030년 GDP의 2.1%가 필요하다고 주장

- 그런데 이는 무려 1,100조원의 추가재정이 필요하다는 것 의미

0 또한 정부는 재원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막연히 2011년 이후 추가 논의 하자는 입장

2011년 이후 재원대책 마련 방안

자료: 비전2030 보고서

0 문제는 설혹 재원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이 같은 재정지출로는 결코 경제를 살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인데, 이는 과거 재정지출을 늘려서 경기를 살려낸 사례는 단 한차례도 없는데 기인하며,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만 초래할 것

☞ 일본 사례 : 수차례의 재정지출에도 경제 살려내지 못함(현재 이명박 후보의 경부운하에 대한 비난도 바로 여기에 근거)

☞ 한국의 IMF 사례 : 한국의 IMF의 직접적 원인은 재정팽창으로 인한 경기과열 때문

☞ 남미의 사례 : 남미 경제가 초인플레를 겪고 있는 것도 재정이 팽창한데 기인

0 무엇보다도 이 보고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잠재성장률을 주어진 것으로 보고 이것을 더 끌어올리기 위한 어떠한 정책적 노력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것

0 참여정부는 저조한 경제성적 기록

- 이 보고서는 참여정부의 낮은 경제성장이 잠재성장률 자체가 낮았기 때문이라는 변명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

- 이 같은 변명은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지 못하고 반성할 줄 모르게 한다는 점, 그리고 반성이 없으면 같은 실패가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

▣ 질의 및 대안

0 국가경영의 성패는 잠재성장률을 얼마나 끌어 올리느냐에 좌우

0 90년대 이후 미국과 영국, 아일랜드를 비롯해 최근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일본 등 이들 국가의 경제정책의 공통점은 국영기업을 민영화하고 자유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것

0 이것이 국가의 체력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주요한 방법으로 작용

0 정부가 추정한 잠재성장률의 근거는 무엇이며 이 같은 추세로 향후 선진국 진입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0 정부의 전망대로 라면 향후 잠재성장률이 계속 떨어져야 정상이라는 말인가? 다른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면 그 반대 아닌가?

- 우리나라보다 경제규모가 15배 이상 큰 미국도 최근 5년간 3%대 성장

0 세계적으로 성장률이 높은 나라들은 작은 정부(민영화, 자유화)를 추구하고 있는 실정 - 그런데 정부의 보고서대로 라면 큰 정부(재정지출 확대)를 한다는 얘긴데 사무처장의 견해는?

국정감사 질의자료

국민경제자문회의

2007.11.1.오전10시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편향적 정책 자문 기구?

□ 질의내용

○ 미흡한 회의 개최 실적

- 국민경제에 관련된 중요 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구인 만큼, 직접 대통령과 대면하여 각종 사안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해 의견을 나누는 것이 바람직.

그런데, 해마다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는 비중은 줄어들고 있고, 급기야 올해는 22%에 그치고 있음. 혹여 국민경제자문회의가 대통령의 경제정책 수립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듬.

0 국민경제자문회의 대통령 주재 회의 개최실적

	2003.6~12	2004	2005	2006	2007.10 현재
대통령주재/ 총개최된회의	10/13	12/17	7/11	9/13	2/9
%	76.9	70.5	63.6	69.2	22.2

-자문회의 중 분야별 회의를 보면 1년간 한번도 소집되지 않았거나 연1회 정도 개최되는 경우가 많음.

-원로 경제 회의의 경우는 2003년 1차례 열린 이후에 2004년부터 폐지

-외국경제인 회의의 경우도, 현 정부 들어 작년까지 두 차례밖에 열리지 않고 있다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이 지적되었고, 올해 3월 사무처장 주재로 외국 경제인 자문위원 2명과 한 차례 개최.

그런데 지난 세 차례의 외국경제인 회의록을 보면, 특별히 우리 경제에 대한 심도 있는 자문이라기보다는, 우리 정부는 정책을 설명하고, 매년 똑같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의 유사한 이야기만 전해 듣는 자리.

☞ 2003년부터 외국경제인 자문위원은 당해연도 주한미국상공회의소장/주한EU상공회의소장/서울재팬클럽이사장으로 구성.

0 분야별 회의 개최 실적

회의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전체회의	1	2	4	2	2	11
경제정책 협의회	5	7	0	3	0	15
산업통상 회의	2	2	0	3	2	9
외국경제인회의	1	0	0	1	1	3
거시경제 회의	2	2	0	2	1	7
원로경제인회의	1	0	0	0	0	1
복지노동 회의	1	1	0	1	0	3
경제민생 점검회의	1	1	1	0	0	3
부동산정책회의	0	2	1	1	1	5
대외경제 위원회	0	3	2	2	2	9
금융허브 회의	0	0	1	0	1	2
물류경제자유구역회의	0	0	1	1	1	3
비고	거시경제․복지노동 합동회의	거시경제및산업통상합동회의 거시경제,산업통상,복지노동 합동회의		거시경제,산업통상,복지노동 합동회의 전체회의 겸 산업통상합동회의	산업통상 및 대외경제 합동회의 2회

※ 합동회의가 있어 회의 개최 현황 중 중복 된 경우가 있음.

○ 자문위원 구성의 다양화 필요

-중국이 우리의 최대 수출국으로 등장하고 있고, 올해 자문회의가 토의한 안건을 보면, 아프리카, 터키, 베트남 등과의 경제협력 방안에 대한 것이 있던데, 그렇다면 외국경제인 자문위원의 구성을 BRICs국가와 그 뒤를 잇고 있는 VISTA(베트남,인도,남아공,터키,아르헨티나)국가의 경제인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

-외국경제인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자문위원 구성을 보면 경제․경영 교수 및 연구소장 등 연구직 위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경제 정책은 단순히 경제적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복지,산업,외교 등 사회의 다양한 분야와 유기적으로 어울려 수립되어야 한다고 봤을 때, 현재의 인적 구성은 사회의 단편적인 부분 중심의 정책 자문만 이루어짐.

	교수/연구위원	전현직 경제관료	경제연구소장(이사장)	기업인/ 금융업	경제5단체장	기타연구소	외국인	계
2003	9	4	6		4	3	3	29
2004	9	1	7	4	3	3	3	30
2005	12	0	5	2	3	5	3	30
2006	14	0	4	2	3	4	3	30
2007	11	0	4	2	3	4	3	27

※ 위촉 당시 직책 기준

○ 편향된 정책 자문 기구

-자문위원 직책의 다양성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문위원들의 정책적 관점의 다양화. 그런데, 현재까지 개최된 자문회의 중 회의록이 작성된 경우를 분석해 보면, 일방적인 관점에서의 정책자문만 이루어지고 있음.

-우선 FTA 관련 회의만 보더라도, 2004년에 이영선 위원이 FTA가 가시적 성과보다 불확실성이 크다고 언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FTA 관련된 발언을 한 위원 모두가 FTA의 필요성(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전제를 한 경우도 있음)에 대해서만 역설. FTA에 대한 대통령의 확고한 신념이 이러한 편향된 정책 자문의 영향이 있지 않았나 생각됨.

-2003년과 2004년까지는 거의 모든 자문위원이 한일FTA체결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가, 2005년부터 한일FTA 관련된 발언은 거의 없어지고, 동시에 대외산업국을 통해 한미FTA에 관련된 연구 용역이 증가. 그리고 2006년 1월 18일 대통령이 신년 연설을 통해 한미FTA협상 의지에 대한 발언을 하는데, 그 이후로 한미FTA에 관한 자문위원들의 발언이 이어짐. 이런 과정을 보면, 자문위원회가 대통령의 정책 수립에 있어 선견지명을 통해 자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나 정부의 정책에 맞게 그때그때마다 자문 내용을 바꾸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그 밖에도 자문위원들의 발언을 분석해 보면, 거의 일관된 의견을 내놓고 있음. 대기업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완화의 필요성, 적극적이고 과감한 개방 정책의 필요성, 개방으로 인한 농업부문의 피해는 감수해야 하는 것, 강성노조의 문제점 등, 자문위원 구성은 달라지고, 발언자도 다른데 자문 내용은 유사. 이러한 편향된 자문은 대통령 정책 자문을 하는데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음

-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할 대통령에게 어느 한 관점만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자문만 계속 이어질 경우, 다른 관점에서 제기되는 비판에 눈 감아 버릴 가능성이 있음. 이후에는 자문위원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경험과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구성할 것.

연도	회의	분야	위원	발언내용
2003	제1차	전체회의	나웅배	대기업의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요인 제거
			사공일	기업하기 좋은 여건 마련, 필요없는 규제와 간섭의 축소
			안충영	FTA로드맵 빨리 설정, 한칠레 FTA 통과되어야만 동상국가로서 전환될 수 있음
			김대환	대부분의 국가가 성장에 우선을 두고 있음 친산업정책을 지원, 기업금융 부활
	제4차	산업통상회의	박태호	WTO와 같은 다자간 협상에서 우리가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개방
			한덕수	시장개방정책에 대한 확고한 신념필요 개방과 FTA는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치적 효과도 있으므로 고려해야 함 일본과 FTA 조속히 추진
			선준영	한일 FTA 우선적 추진, FTA가 안보등 국제무대에서 협력을 강화
			배광선	동북아 경제중심 추진을 위해 한일 FTA를 추진할 필요 있음
			박용성	전산업을 포함하는 포괄적 FTA 추진
			김재철	한칠레 FTA비준 안되면 국제사회 통상고아 전락 / 일본과 FTA를 추진하지 못하고 다른 나라와 FTA 추진 어려움
			김영수	중소기업의 피해가 예상되나 동북아 중심국가 추진을 위해서 FTA 불가피
			대통령	FTA추진전략지도 만들 것
	제5차	외국경제인 회의	Oberlin	전투적이고 과격한 노동운동이 문제 노사관계읠 불안정 때문에인적자원은 큰 강점인 동시에 약점
			Marcos	노조활동이 보다 공격적으로 변한 것이 문제/전투적 노조와 주변국에 비해 비싼 임금
	제8차	원로경제인 회의	논의 내용	기업하기 좋게 많은 규제 완화가 필요 노동환경을 개선해서 특히 해고를 쉽게 해줘서 생산성을 향상시켜주어,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 되는 것 막아야 함
	제13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경제민생점검 회의 합동회의	김재철	규제가 왜 생기는지 원인규명 필요 국내문제 때문에 FTA가 진척이 안된다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 너무 크다
제2․3․6․11․12차 비공개 회의로 인한 회의록 미작성
제7차 : KDI 보고에 기초한 잠재성장율, 청년 실업 문제 논의
제9차 : 고령화 사회 대비
제10차 : 중국의 부상에 대한 대응책

연도	회의	분야	위원	발언내용
2004	제8차	전체회의	김재철	경제전반에 매우 큰 파급효과를 초래하는 FTA를 위해 전담조직 확대해야 함.
			김영문	사회안전망 강화하여 고용의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안충영	DDA가 2년반내에 타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교육․의료․법률․문화 서비스 시장을 개방
			Hampsink	EU FTA의 중요성
	제10차·	대외경제위원회	이경태	과거의 소극적 대외개방에서 벗어나 경쟁촉진적이고 적극적 개방정책 추진 필요 FTA는 거대 경제권에 중점을 두고 추진
			강신호	FTA협상추진에 있어 기업계 현실을 협상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경제계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김재철	여러나라와 동시다발적인 FTA추진이 필요
			김용구*	한일 FTA가 체결될 경우 중소기업 피해 예상, 협상시 이 부분 고려 필요
			이정환*	FTA 협상시 농산물 예외조치를 어느 수준까지 할 것인가가 핵심이 될 것이므로,이에 대한 대비가 원활한 FTA 추진에 긴요한 요소가 될 것임
			오상봉	한일FTA에 이어 한중일, 나아가 ASEAN과의 FTA 추진 필요
	제13차	거시경제,산업통상,복지노동환경 합동 회의	최영기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실행가능하면 구체적인 수단을 찾도록 노력,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의 일환으로 임금경직성 파괴
	제15차	대외경제위원회	이영선*	한일FTA는 중소기업 대책 등을 차분히 추진하면서 시간을 두고 진행할 필요 있음 긍정적인 효과가 당장 가시적이지 않고 불확실성이 큼
			이경태	중국 및 ASEAN과의 FTA는 경제적측면 이외에 지역공동체에 대한 비젼이 고려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구조상 중국 미국과의 FTA 는 시기의 문제일뿐 추진되어야 하나 농업 부문이 가장 문제
			박용성	한미FTA는 서비스산업의 강력한 이해관계 집단의 반발을 고려할 때 우리 스스로 개방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바 FTA 등 밖으로부터의 압박 통해 개방
			이정환	농민들도 농업부문의 대외개방이 불가피하다는 점과 FTA 추진의 전체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 농업부문의 비중이 작다는 것을 잘 알 고 있음. 단 피해계층의 반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상 등 갈등해소 방안을 사전에 심도있게 협의하여 추진
			안충영	일,중,미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추진은 필연적으로 정부의 확실한 입장 정립
			김재철	한일 FTA체결로 일본기업의 對韓 투자가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가 일본에서 있으나 실제 투자가 확대될지 의문
	제16차	대외경제위원회	보도 자료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으나 노무현 대통령이 FTA 추진과 개방형 통상국가 건설은 시장확보와 우리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당면한 과제라고 강조
제2.3.4.6.7.12.14차 회의록 비공개
제1차 참여정부의 경제 사회 비전과 과제 보고서 주제로 논의
제9차 부동산 대책 및 부동산 관련 세금 논의
제11차 부동산 정책회의 : 보유세제 개편 기본방안 확정
제17차 경제민생점검회의

연도	회의	분야	위원	발언내용
2005	제3차	전체회의	이영선	선진통상국가의 논의는 우리가 지향해야할 발전모형을 적절히 묘사한 것 FTA 정책은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되 내부적으로는 전략적인 접근 방식 필요
			이정환	개방에 따른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이해당사자들의 과다한 두려움을 해소할 필요 중국시장의 선점 관점에서 한중FTA추진 중요
			김재철	한미,한중FTA 모두 중요하나 전술적 고려
			이경태	WTO,OECD등에서 보편적으로 채택한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로 삼아야 함.
			현정택	FTA추진에 대해 안보(쌀),백년대계(교육)등의 논리로 개방을 막는 것은 불합리
	제5차	금융허브회의	민상기	법률서비스시장 개방을 통해 외국 전문인력 활용
			이경태	금융허브전략과 연계하여 중국,미국등과의 FTA 협상을 추진하여 시너지 효과
제1.8,9,10,11차 회의록 비공개
제4차 부동산 정책 회의
제7차 참여정부 제3기 국민경제자문회의 출범회의

연도	회의	분야	위원	발언내용
2006	제2차	대외경제위원회	보도 자료	금융,외환,경쟁,노동 분야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도입 개방친화적 인프라 구축
	제8차	대외경제위원회	최운열	한미FTA와 관련하여 총제적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국민과 솔직히 대화할 필요 관계 부처간 협력을 통해 이해 당사자 설득
			박준우	외국의 값싸고 좋은 물건이 들어오는 것을 억지로 막는 것은 곤란, 소비자의 수요 측면에서 개방을 해야 함
			김경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한미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
			이희범	한미FTA반대론자들은 정확한 사실을 모르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경향이 있음
			손경식	참여정부 후반기의 정책과제로 투자활성화와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 애로 해소에 집중
	제12차	산업통상회의	김한호	정부정책을 통하여 농업구조조정이 성공한 사례가 없음. FTA추진시 EU처럼 우리도 중국 일본과 공동 농업정책 추진
			오상봉	중국과 FTA추진시 피해 예상되는 품목이 한미 FTA예상 피해품복과 중복되는지 여부
			현정택	농업개방추세가 필연적인 상황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을 파악
			이희범	14년 이후에도 쌀 MMA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농산물에 대한 소비패턴이 well-being을 중시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농업구조조정과 연결
제2, 6, 7, 10, 11, 13차 회의록 비공개
제9차 8.31정책 1주년 부동산 정책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