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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도 면세품 등 관세포탈 막아야

○ 대마도 면세품 수입과 관련

-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마도가 면세품의  탈법적인 수입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보도된 바 있음.

〈KBS 뉴스〉

부산에서 배로 1시간 반이면 도착하는 일본 대마도에 요즘 한국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따라가봤더니 관광이 아니라 오직 면세품 쇼핑이 목적이었습니다.

김계애 기자가 현장 추적으로 고발합니다.

<리포트>

이른 아침 부산 여객선터미널, 일본 대마도로 가기 위해 출국 절차를 마친 관광객들이 가장 먼저 달려가는 곳은 면세품 인도장-입니다.

<녹취> "총 열 가지거든요. 신라에서 사신 거. 상품이 하나 둘..."

여행 전 부산 시내 유명 면세점에서 미리 구입한 면세품을 출국 직전 이곳에서 받는 것입니다.

보따리를 받자마자 포장지를 뜯어 그 자리에서 바로 이른바 명품 귀걸이를 착용하고, 명품 가방으로 바꿔 멥니다.

출국장 쓰레기통은 금세 포장지로 넘쳐납니다.

부산에서 45km, 배로 1시간 반 만에 도착한 대마도.

그러나 배를 타고 온 150여 명 가운데 정작 관광에 나선 사람은 채 열 명도 되지 않습니다.

관광이 아닌 면세품 쇼핑이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녹취> 관광객 : "우리는 면세점 때문에 왔어요. (그래요?) 면세점에서 살 게 너무 많아서... 운이 좋으면 5백 달러, 천 달러 넘는 것도 봐주기도 하는데"

1인당 400달러로 제한돼 있는 면세품 국내 반입 기준도 이들에겐 별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뷰> OO관광 관계자 : "이건 편법 중에 하난데 다른 같이 간 일행 분이나 배를 같이 탄 사람들한테 (면세품을 운반해 달라고) 부탁을 하면..."

당일 대마도 관광상품은 12만 원 안팎이지만 면세품 쇼핑이 호황을 이루자, '관광을 없앤' 6만 원짜리 '쇼핑여행' 상품까지 등장했습니다.

여행 업체간 경쟁까지 벌어져 면세품 구입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녹취> 관광업체 : "(면세품 관광은)개인적으로 혼자 티켓팅을 하셔서 물건 찾고 배만 타고 오시는 거고, 대마도에서 움직일 시간이 없어요."

대마도는 여행 경비가 비교적 싼 데다 비자 없이 오갈 수 있어 지난 2000년 만 7천 명이었던 관광객이 지난해 8만 7천 명으로, 5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조선통신사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일본 대마도가 면세품의 반입 통로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 미화 400불 이하 면세품은 면세되고 있어 함께 간 여행자나 다른 여행자에게 부탁, 물품을 분할하여 전달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데 대책이 있나? 관세포탈이 용이하지 않도록 면세범위를 줄일 필요성은?

○ 휴대품 신고서에 면세범위 초과해서 반입한다고 자진신고할 때에는 그나마 선별 검사도 있지만 신고서에 면세범위내로 기재할 때에는 그냥 통관하면서 x-ray 검사만 하게 되어 관세포탈을 방임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 길 없다 보임.

▶ 대마도 면세품 관광이 언론의 단순한 왜곡보도라기 어려워 관세포탈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보이는데?

(참고) 부산항 입국 여행자 증감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05	2006	2007. 8
부산항 전체(증감율)	529,101	597,433(13%)	490,721(20%)
부산-대마도(증감율)	37,850	43,352(15%)	39,959(39%)

※ ‘06년 성수기인 ’06.8.8～19 운항중단으로 인해 ‘07.8대마도여행자 증가율 급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