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권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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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예산은 증액되는데 성과는 감소

해외 기술인력 도입 사업, 박사급 연구원 유입 10% 미만

청년채용 패키지 사업도 취업률 34.7% 불과, 중소기업 인력 충원 실질대책 절실

정부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이 별다른 성과도 없이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중심당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은 25일 거행된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의 중소기업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ꡒ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 중 해외 기술인력 도입 지원 사업, 청년채용 패키지 사업 등은 그 성과가 미미해 사업자체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ꡓ면서 ꡒ중소기업의 부족한 인력 충원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ꡓ고 지적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지식을 갖춘 해외 기술인력 발굴을 위한 해외기술인력 도입사업의 경우, 2006년부터 사업예산을 대폭 증액했음에도 고급인력의 국내유입은 박사급의 경우 10%를 넘지 않고 있다. 또한 2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채용 패키지 사업 역시도 취업률이 2007년 9월 현재 34.7%에 불과한데다 취업후의 고용 유지도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권 의원은 ꡒ근로여건 개선 사업 중 장기 근속자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사업 역시도 신청 비율이 18.1%에 머무는 등 전반적인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의 성과가 대체로 미미했다ꡓ며 ꡒ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의 예산과 참가자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에도  참가자의 고용 유지, 고급 인력 유입 등은 실제 성과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ꡓ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ꡒ정부가 인력지원 사업의 양적인 성장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ꡓ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ꡒ기업-공고 연계 인력 양성사업의 경우, 중소기업들의 수요가 높고, 국회에서도 예산을 증액시킬 만큼 사업의 필요성이 절감되고 있다ꡓ면서 ꡒ사업의 구색 갖추기도 중요하지만, 인력지원 사업 의 경우 정부가 수요자인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선택과 집중이 논리에 따라 실요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ꡓ고 강조했다.

<별첨>

해외기술인력도입지원사업

구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9월	계
도입인원	257	259	262	154	61	993
예 산	22.5	27	27	33.2	18.3	128

학력별 해외기술인력 도입현황

구분	박사	석사	학사	계
‘01~’06년	76	310	737	1,123
	6.8%	27.6%	65.6%	100%
‘07.1~9월말	6	38	17	61
	9.8%	62.3%	27.8%	100%

청년채용패키지 사업

구분	예산	집합교육	현장연수	취업자수	취업률	교용유지현황	유지 비율
‘04년	191	7,468	4,523	3,194	42.8%	1876	58.7%
‘05년	175	5,849	3,756	3,125	53.4%	1712	54.7%
‘06년	129	4,647	2,439	2,992	64.4%
‘07.9월	105	3,514	2,258	938	34.7%

근로여건 개선사업 중 장기근속자 국민주택 특별공급사업

(단위: 호)

구분	확 보	추 천	비율(%)
‘04년	618	78	12.6
‘05년	729	126	17.2
‘06년	1,191	251	21
‘07.9월	1,248	271	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