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부하는 정치인․일하는 국회의원․변함없는 사람
국정감사(토지공사) 2007년 10월 26일(금)		국회의원 (경기김포) 건설교통위원회 유 정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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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한국토지공사) 질의 요목

□ 토지공사, 참여정부‘거침없는 대북정책’나발수 전락

- ‘북한개발로드맵’ 사회적 파장 야기, 무분별한 대북정책 차기정부에 부담 우려 -

□ 토지공사 부채비율 증가 우려 불구, 임금인상 등 성과급 돈잔치

- 매년 정원 충원, 노동생산성은 점점 하락, 방만한 경영상태 개선 시급 -

□ “토지공사, 해외출장비·홍보비 과다 책정, 예산 낭비 심각”

- 3년간 해외출장비로 31억원·홍보비로 1백70억여원 집행, 방만경영 물의 -

□ “김포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용역, 시민의견 적극 반영을 ”

- 토지공사, 신도시 조성 이전 도로· 도시철도 도입에 만전 기해야   -

□ “토지공사 주관 사업지별 재해발생 다반사, 예방책 마련 시급”

- 최근 5년간 사망 5건, 부상 40건 등 안전사고 예방관리에 허점  -

□ PF사업 오피스텔·상가 등 분양사업 통해 막대한 수익 창출

- 토지공사 PF사업 전직 임· 직원 낙하산 인사도 여전 -

토지공사, 참여정부‘거침없는 대북정책’나발수 전락

- ‘북한개발로드맵’ 사회적 파장 야기, 무분별한 대북정책 차기정부에 부담 우려 -

현황 및 질의

○ 지난 9월 토지공사가 국가정보원 등 각 기관의 정보를 취합, 북한의 주요 도시를 경제특구와 산업· 교역· 관광 거점으로 개발하는 북한개발 로드맵“GIS를 이용한 북한 주요도시의 SOC 현황연구”자료가, 언론에 보도되어 파장을 불러일으킴.

○ 토지공사는 이 보고서에 대해 개성공단 사업시행자로서 북한 주요지역SOC에 대한 현황파악을 위해 정부 등 외부기관의 지시 및 협의 없이 자체 연구수행한 것으로 보고함. 연구기간은‘06. 3월 1일~ꡐ06. 12월 31일 완료되었으며, 연구기관은 한국토지공사 산하 국토도시연구원이 도맡음, (소요예산 1,800만원)

○ 노무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지원 및 경제협력 사업에 전력할 방침임을 거듭 천명하고 있으며,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개성공단 성공신화의 주역으로 자신을 추켜세우는 등 정부와 여권의 대북정책에 대한 당위성이 연일 매스컴을 통해 홍보되고 있는 양상임.

이와 관련 정부 각 부처 및 산하기관이 앞 다퉈 대북지원사업 및 경제협력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남발하면서, 이에 대한 사업타당성 및 재정낭비 등에 대한 회의와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개성공단 1단계 사업 준공식이 얼마 전에 있었지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분양현황은 어떻습니까?

개성공단 2단계 사업추진 얘기가 벌써부터 거론되고 있습니다. 계획이 잡혔습니까? (연내 남북 당국간 협의 통해 추후 계획 구상 예정임)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지난달 20일 김천· 혁신도시 기공식에서 노 대통령은“토지공사·도로공사의 일거리를 많이 만들어 올 것”이라고 언급하였고, (남북정상회담 후) 기자간담회에서 남북경협사업에 대해 “감당할 수 있다면 비용이 들더라도 할 일은 해야 한다”“정부지원과 기업적 투자가 병행될 것이지만, 어느 것이나 다음 정부에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께서는 이달초 모언론과의 인터뷰(머니투데이 10월 5일자)에서“개성공단 2단계 계획, 연내 내놓겠다”“새로운 특구건설도 국내·외 분양이 잘 이뤄지고 남측 경제인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경우 재원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대통령이나 토지공사 사장의 견해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이와 관련 지난 9월 토지공사가 국가정보원 등 각 기관의 정보를 취합, 북한의 주요 도시를 경제특구와 산업· 교역· 관광 거점으로 개발하는 북한개발 로드맵 'GIS를 이용한 북한 주요도시의 SOC 현황연구ꡑ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었지요?

이에 대해 토지공사는 자체 수행한 순수학술 연구로서 정부 등 외부기관과의 협의는 일체 없었던 대외비 사항으로 보고하였습니다. 그렇지요?

연구 자체를 질책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임기 말 참여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떨어지고 여권에 대한 지지율이 형편없는 실정인지라, 이의 반전을 위해 노무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 지원 및 경제협력사업에 올인하는 양상이고,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개성공단 사업을 마치 자신의 전리품인양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문제는 청와대와 범여권 대권후보가 대북사업에 신명난 듯 춤을 춰대는 사이, 정부산하기관에서는 북치고 장구치는 격으로 대북사업 보고서 및 타당성 분석에 혈안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금번 국감을 통해 산업자원부 산하 8개 기관이 향후 대북사업에 최소 18조9000여억원의 비용지출을 예상하는 내부계획을 세웠다는 발표가 있었고, 이번에 공개된 토지공사의 북한개발로드맵 관련 북측 6개 도시 개발에 따른 인프라 건설비용만 10조가 넘는다느니, 경협비용으로 50조원의 국민부담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와 이것이 차기정부에 막대한 부담을 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남북경제사업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시점이 좋지 않습니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임기말 참여정부의 말 그대로‘거침없는 대북정책’에 정부산하기관들이 들러리를 서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놓고선 윗선의 지시가 없었다느니 하는 변명이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쓰지 말라”했습니다.

토지공사를 비롯한 정부산하기관들은 이러한 문제 제기와 지적들에 대해 겸허히 자성하고 차질 없는 대북정책 수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불필요한 과잉충성 및 경쟁을 유발하여 금년 대선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차기정부에 막대한 부담을 안기게 될 경우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임.

※ 토지공사의 북 6개 도시 분석·개발전략

구분	강점	취약점	개발전략	비고
남포	-항만·철도·도로 등 인프라 확보	-평양에 지나치게 의존해 개방시 정치적 부담	-국제비즈니스와 첨단기술의 복합산업단지로 개발	-항구 개·보수비(2,613억), 남포고속도로(2500억), 대동강 연륙교(1,500억), 발전소 개·보수비(2,980억) 등 1조원 이상 추산
해주	-남한 수도권과 인접·중국과 교역유리	-인프라 빈약·군사적 요충지로 개방 부담	-수출형 경공업과 전기전자 등 대규모 복합산업단지 개발	-개성~해주간 도로건설비(6,000억), 해주항 확장(300억) 등 해주경제특구 개발비 1조328억원 예상
함흥 신포	-지하광물·숙련 노동자 풍부	-교통인프라 취약·환경문제	-자원활용 중심의 중화학공업 거점화, 경수로사업 시설활용
신의주	-중국교역의 관문·저렴한 원자재 공급	-철도 외 교통·물류 인프라 취약	-중국 동북3성과의 교역·거점화 -광양-신의주간 고속도로 건설
원산	-대일·대러 교역에 유리, 풍부한 관광자원	-교통·전력·자원 등 인프라 취약, 북일관계 악화가 변수	-금강산과 연계한 환동해 관광 거점	-발전소 개·보수(1,525억), 평양 및 함흥간 고속도로 건설비(6,000억~1조), 유연탄발전소(2조1,600억) 등 추산
나진 선봉	-중국·러시아 접경에 위치, 항만 인프라 풍부	-항만 제외한 교통인프라 취약, 자체공업기반 미비	-대러시아·중국 국제물류, 경제협력 거점화

“토지공사 부채비율 증가 우려 불구, 임금인상 등 성과급 돈잔치”

- 매년 정원 충원, 노동생산성은 점점 하락, 방만한 경영상태 개선 시급 -

현황 및 질의

○ 토지공사는 지난 2003년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대형 국책사업을 추진, 금년 6월까지 총 7조2천4백억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부채가 급증하기 시작, 2004년 246%였던 부채비율은 2007.6월 현재 419%까지 치솟음.

○ 이에 반해 최근 3년간 영업이익은 2004년 1조61억원을 비롯, 2005년 7천268억, 2006년 1조1,865억원 등 총 3조원에 육박함(평균 9천916억원). 영업이익율은 평균 21.39%로, 이는 건설업평균 이익률 7.09%보다 3배 높은 수치임.

대형 국책사업 보상금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6월	합 계
행정중심복합도시	-	-	1,803	29,963	5,688	37,454
인천청라	793	7,151	1,393	787	154	10,278
인천영종	-	-	-	6,197	17,202	23,399
서부산유통	-	-	-	503	570	1,073
진해남양	-	-	-	118	159	277
합 계	793	7,151	3,196	37,568	23,773	72,481

부채비율 추이                                                   단위 : %, 억원

구 분	2004	2005	2006.	2007.6월말
총부채비율	246	247	357	419
부 채	109,356	123,868	195.016	247,023
자 본	44,469	50,126	54,703	59,009
증가율	12.1	12.7	9.13	14.1

최근 3년간 영업이익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2004	2005	2006	합계 (평균)
영업 이익	10,615	7,268	11,865	29,748 (9,916)
영업이익율	25.07%	17.02%	22.08%	21.39%
건설업평균	6.77%	7.59%	6.92%	7.09%

○ 이처럼 막대한 영업이익을 바탕으로 토공은 방만한 경영행태를 보이기 시작함. 임직원 정원은 2003년 2,027명에서 2007. 6월 현재 2,776명으로 무려 749명을 증원하였고 이로 인한 노동생산성지수는 2003년 655에서 지난해에는 459 수준으로 급격히 떨어지며 비효율적 인적관리 시스템을 보여옴.

○ 또한 매년 지속적인 임금인상률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됨. 사장 연봉은 2003년 1억600만원에서 2006년 2억6,200만원으로 무려 147% 인상됐으며, 임원은 2003년 1억1,300만원에서 1억8,300만원으로 62% 인상됨. 직원 연봉은 4천300만원에서 5천600만원으로 30% 인상됨.

○ 성과급은 사장의 경우 2003년 3천6백만원에서 20006년 1억6천9백만원으로 4.7배 인상되었으며, 임원은 2003년 4천5백만원에서 2006년 9천3백만원으로 2배 인상됨. 일반 직원은 2003년 6백만원에서 2006년 1천6백만원으로 2.6배 인상되는 등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함.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6월
임직원 수		2,027	2,197	2,418	2,651	2,776
노동생산성지수		655	522	541	459	-
임금	사 장	106	181	201	262	191
	기본연봉	70	77	85	93	93
	성 과 급	36	104	116	169	98
	임원평균	113	139	150	183	177
	기본연봉	68	75	82	90	90
	성 과 급	45	64	68	93	87
	직원평균	43	46	52	56	52
	기본연봉	37	37	39	40	40
	성 과 급	6	9	13	16	12

토지공사 임직원수, 노동생산성, 임금추이                         (단위:명,백만원)

☞ 2003년 이후 토지공사에서 추진하는 대형국책사업이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5개 정도 되지요?

이에 따른 보상금액이 상당합니다. 총 7조원 규모지요?

보상금 지급에 따른 부채비율도 상당합니다. 2004년 246%였던 부채비율이 2007년 6월 현재 419%까지 치솟은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맞습니까?

이에 반해 최근 3년간 영업이익도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총 3조원에 육박하던데 맞습니까? 영업이익율은 평균 21.39%, 이는 건설업평균 이익률 7.09%보다 3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토지공사가 땅장사로 엄청난 돈을 번다는 말이 허튼 말은 아닌 듯 싶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영업이익을 바탕으로 토지공사에서 방만한 경영을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토지공사의 증원 현황과 관련해서, 2003년 2,027명이던 정원은 2007년 6월 현재 2,776명으로 매년 인원을 충원해 5년 동안 749명을 증원하였더군요. 맞습니까?

참여정부의 가장 큰 실책중 하나가 ‘큰 정부 작은 시장’ 정책을 고집하면서 각종 위원회니 뭐다 해서 정부 부처를 비롯 산하기관내 정원을 대폭 늘리고 그로 인한 국고의 낭비가 가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토지공사 역시 정부의 이런 방만한 경영행태에 동조하고 있다는 판단인데 인정하십니까?

무작정 정원만 늘리다보니 노동생산성지수도 형편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2003년 655에서 지난해에는 459 수준으로 떨어지며 비효율적 인적관리 시스템을 보여왔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도 최근 수년간 영업이익을 바탕으로 매년 지속적인 임금인상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장 연봉은 2003년 1억600만원에서 2006년 2억6,200만원으로 무려 147% 인상됐으며, 임원은 2003년 1억1,300만원에서 1억8,300만원으로 62% 인상 되었구요. 직원 연봉은 4천300만원에서 5천600만원으로 30% 인상되었습니다. 공기업이 ‘신의 직장’으로 떠오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최근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사장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평가 받는 공공기관이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보고해도 평가하는 쪽에서 이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잘못된 보고를 토대로 등수를 매기고 발표한 뒤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그렇지요?

이와 관련 토지공사의 성과급 지급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장의 경우 2003년 3천6백만원에서 2006년 1억6천9백만원으로 4.7배나 인상되었으며, 임원은 2003년 4천5백만원에서 2006년 9천3백만원으로 2배 인상되었구요. 직원은 2003년 6백만원에서 2006년 1천6백만원으로 2.6배 인상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어떻게 매년 이렇듯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할 수 있는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토지공사에서 정부에 제출하는 심사보고서를 기가 막히게 작성해올리는 기술이라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최근 3년간 토지공사가 벌어들인 영업이익은 각종 공익사업을 빌미로 국민들로부터 얻어낸 반 강제적 소득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토지공사의 경영상태가 결코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부채증가율을 보십시오. 실로 심각합니다. 근시안적인 행정마인드로는 안정적 경영구조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고민 없이 매년 임금을 올리고 성과급을 한 푼이라도 더 타내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면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공익사업을 통해 얻어진 값진 소득을 다시 국민들에게 되돌려줄 수 있는 경영마인드가 시급하다는 판단입니다. 사장께서는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대책을 강구해주길 촉구하는 바입니다.

“토지공사, 해외출장비·홍보비 과다 책정, 예산 낭비 심각”

- 3년간 해외출장비로 31억원·홍보비로 1백70억여원 집행, 방만경영 물의 -

현황 및 질의

○ 한국토지공사 임직원의 최근 3년간 해외출장 현황을 보면, 2005년 121건(9억5천여만원), 2006년 141건(13억4천여만원), 2007년 6월말 현재 78건(8억여원) 등으로 총31억여원을 소요한 것으로 확인됨.

○ 한국토지공사의 연도별 홍보비 집행추이를 보면 2004년 57억5천여만원, 2005년 62억6천여만원, 2006년 52억9천여만원, 금년에도 8월말 기준 7억8천여만원이 홍보비로 집행될 예정이며, 총 금액은 181억여원을 넘음.

※ 최근 3년간 해외출장 현황                         (단위:천원,명)

구 분	출장건수	금 액	출장인원	1인당비용	1건당비용
2005	121	950,117	232	4,095	7,852
2006	141	1,343,661	294	4,570	9,529
2007.8월말	78	808,341	152	5,318	10,363

※ 연도별 홍보비 집행 추이                                (단위:천원)

구 분	2004	2005	2006	2007.8월말	합계
TV	4,625,410	4,941,090	3,141,715	194,700	12,902,915
지면	1,132,074	1,324,131	2,149,018	592,839	5,198,062
합계	5,757,484	6,265,221	5,290,733	787,539	18,100,977

해외출장 관련

☞ 최근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높음. 감사원에서도 공공기관 감사 결과 외유성 해외연수, 과도한 복리후생 등 방만경영사례가 발견될 경우 이를 유발한 경영진에 대해 책임규명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하겠음.

토지공사 임직원의 최근 3년간 해외출장 현황을 보니, 2005년 121건, 2006년 141건, 2007년 78건에 총 31억여원을 소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매년 이렇듯 해외출장이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지난 3년간 31억여원에 달하는 예산을 낭비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질 않음. 1인당 비용이 4백60만원을 넘어서고, 1건당 비용은 무려 9백만원을 넘음. 이렇듯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해외출장을 다녀오고 나서 그것이 얼마만큼 정책에 반영되는지도 의문인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사장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김포신도시 조성과 관련 토지공사 직원들이 해외에 다녀온 횟수가 몇 번인지 아십니까? 2005년 6건, 2006년 4건, 도합 10건이나 됩니다(총 9천8백여만원 집행). 신도시 하나 조성하는데 해외선진사례 견학차원에서 이렇듯 많은 해외출장이 이뤄지는지는 처음 알았습니다.

다녀온 국가만해도 일본, 뉴질랜드, 호주, 동남아시아 국가도 많이 다녀왔던데...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폴, 중국까지 도합 22개국에 총 24명의 인원이 김포신도시와 관련된 해외선진사례 조사를 위해 다녀온 걸로 보고됨. 이중 뉴질랜드, 호주, 독일은 각기 다른 일정으로 3번이나 방문했고, 일본, 스페인 등 6개국은 각기 2회씩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음.

정부가 신도시 사업을 추진해온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닐진데 1개 신도시 건설을 위해 이렇듯 많은 해외지역을 방문한다는 것은 납득이 되질 않음. 더욱이 같은 국가를 몇 회씩 중복 방문한다는 것은 예산을 이중으로 낭비하는 것이라는 판단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는 또 있습니다. 금년도 해외 출장을 다녀온 후 보고서 형식의 결과물 조차 없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총 78건의 해외출장을 다녀왔는데 보고서 한 장 없는 경우가 20건이나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참여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불만이 높아지면서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연일 제기되고 있음. 내용 없는 부실한 보고서 한 장 얻기 위해 매년 이렇듯 해외출장이 잦아지고 아까운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은 큰 문제임.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주길 바람.

홍보비 관련

그리고 토지공사의 홍보비 집행내역에 대해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함.

토지공사의 연도별 홍보비 집행 추이를 보면 2004년 57억5천만원, 2005년 62억6천만원, 2006년 53억원 등 무려 173억여원을 집행했음. 금년 상반기에도 약 7억8천여만원이 집행되었던데, 이렇듯 홍보비 지출이 많아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2004년 이후 홍보비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TV 광고로만 1백30억여원을, 신문· 잡지 등 지면광고료로 52억여원을 소요했고, 이중 신문사별 광고내역을 보면 무척이나 특이한 점이 발견됩니다.

2004~2007년 8월까지 총 17개 신문사별 광고 발주내역을 살펴보면, 서울신문이 3억3천66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고, 한국일보가 3억3천47만원으로 2위를, 세계일보가 2억9천여만원으로 3위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전체 17개 신문사중 국내 3대 메이저 신문이라 할 수 있는 조선, 중앙, 동아일보의 순위를 살펴보면, 조선일보가 12위(1억2천여만원), 중앙일보 15위(1억7백만원), 동아일보는 맨 꼴찌로 17위(1억여원)를 기록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예 이 3개 신문사에 대한 광고 발주내역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토지공사의 홍보비 책정기준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신문홍보의 극대화를 위해 발행부수, 신문인지도를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되는데 사장께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문사간 경쟁을 부추기자는 것이 아닙니다. 국내 메이저 신문으로 최대 발행부수를 자랑하는 신문사들에 대한 광고 발주내역이 상당히 저조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질 않기 때문입니다.

참여정부 출범 후 대통령의 대언론관에 대한 문제제기와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이고, 조선, 중앙, 동아일보 등에 대한 정부의 날선 대립각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사 역시 윗선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의구심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해외출장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주길 바랍니다.

별첨1. 한국토지공사 연도별 신문 광고 발주 내역                 (단위 : 천원)

순위	매체명	‘04 집행액	‘05집행액	‘06집행액	‘07.8월말 집행액	계
1	서울신문	63,498	48,124	164,175	54,863	330,660
2	한국일보	58,441	97,170	139,664	35,200	330,475
3	세계일보	77,962	72,600	105,256	38,981	294,799
4	문화일보	35,998	78,924	149,273	15,263	279,458
5	한겨레	47,443	65,986	124,988	7,631	246,048
6	파이낸셜	55,057	65,667	95,126	23,433	239,283
7	경향신문	46,756	65,723	107,594	16,500	236,573
8	머니	17,623	65,245	94,229	23,289	200,386
9	헤럴드	50,501	63,924	69,726	4,578	188,726
10	서경	52,894	63,206	38,473	26,578	181.151
11	매경	33,172	13,736	94,824	-	141,732
12	조선일보	49,665	20,350	54,420	-	124,435
13	한경	31,363	22,894	56,815	11,000	122,072
14	내일신문	13,670,	19,580	40,150	38,500	111,900
15	중앙일보	37,455	12,210	57,984	-	107,649
16	제경	14,023	16,280	51,370	22,384	104,057
17	동아일보	37,455	20,350	42,210	-	100,015

“김포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용역, 시민의견 적극 반영을 ”

- 토지공사, 신도시 조성 이전 도로· 도시철도 도입에 만전 기해야   -

현 황

○ 김포신도시 도시철도 도입과 관련‘06.12 김포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경전철 23km 시행이 결정되었으나 김포시의 도시철도 시스템 결정에 대한 논란으로 도시철도기본계획 시행이 지연되던 중

2007.8.30에「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용역입찰 공고되어 우선협상대상자((주)삼안 컨소시엄)와 계약체결(884,496천원)하고 10.10일 정식계약을 통한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하게 됨.

※ 협약 내용

- 협약명 : 김포시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협약

- 협약 당사자 : 김포시,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 협약목적 : 김포도시철도 건설사업 중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상호간의 역할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함.

- 역할분담 : 도시철도법에 의거 김포시가 시행주체

주 체	김포시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업 무	1.용역감독 등 총괄 2.인·허가 협의주관	1.용역발주 및 감독 2.인·허가 협의지원	1.인·허가 협의지원

- 비용부담 : 기본계획 수립비용은 토공 전액부담

⇒ 광역교통개선대책 총사업비 : 토지공사(9,466억원) 주택공사(534억원)

문제점 및 질의

○ 김포신도시 사업추진일정에 따르면 이달중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금년말중 공사착공 예정임. 이에 2010년 1차입주(12,960세대), 2011년 2차입주(9,210세대), 2011년 12월 3차입주(15,460세대) 등 단계별로 진행됨.

○ 그러나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도로 및 도시철도 사업추진상에 있어서 여러 문제를 드러냄. 경인운하 사업불투명으로 인한 김포고속화도로와 올림픽도로 접속과부하, 입주시기보다 늦은 사업지구별 연결도로망, 도시철도의 도입 및 완료 시기상의 문제 등 엄청난 교통대란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됨.

☞ 김포신도시 관련 도로사업 및 도시철도 도입에 대해 문제가 산적한 실정임. 단계별 입주현황을 보면 2010년~2011년 대부분 입주가 완료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도로와 도시철도 사업이 시기적으로 늦어지고 있다는 판단임.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 현재 김포교통대책과 관련 유일 대동맥인 국도48호선의 정체문제와 금년말 개통예정인 일산대교 IC 문제로 인한 지역사회의 혼란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신도시 입주 전 김포고속화도로 사업이 완료되지 않는다면 엄청난 교통대란이 발생할 것임. 올림픽대로 접속부분, 경인운하 구간 등 현안들을 조속히 매듭져야 한다는 판단인데?

☞ 김포신도시 도시철도 도입문제는 더 이상 늦출 사안이 아님. 최근 토지공사에서 김포시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했지요? 용역의 완료시점은 언제쯤이죠? 입주시기 등의 문제로 시간이 촉박한 실정인데 용역완료 시점을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 참고로 인천 검단신도시 개발 사업시행을 토지공사가 맡게 될 예정이지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가 사장께“김포신도시와 검단신도시가 인접해 있는 상황이니 연계된 정책수립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물으니 이에 대해 사장께서 뭐라 답변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김포신도시하고 검단하고 상당히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일반 계획이라든가 여러 부분을 같이 참고하는 게 좋을 것이다”고 답변했습니다.

최근 검단신도시가 건교부· 국방부 등 관련부처 협의를 거치며 확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국정감사 첫날 건교부 장관 또한 김포-검단신도시를 아우르는 수도권 서북부지역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필요성에 대해 인정했습니다.

지금 김포-인천을 중심으로 시시각각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토지공사도 책임감을 갖고 건교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김포-검단신도시 연계 개발 및 바람직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으로 촉구하는 바입니다.

“토지공사 주관 사업지별 재해발생 다반사, 예방책 마련 시급”

- 최근 5년간 사망 5건, 부상 40건 등 안전사고 예방관리에 허점  -

현황 및 질의

○ 최근 5년간 토지공사 주관 사업지별 재해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03년 부상 3건을 시작으로 2004년(부상11건), 2005년(부상10건,사망1건), 2006년(부상8건,사망3건), 2007년 6월 기준(부상8건, 사망1건) 등 재해가 발생, 토지공사의 안전사고 예방관리에 허점을 드러냄. <표1>

<표1> 연도별 재해발생 현황                                          (건)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6월현재	계
부상·(사망)	3	11	10·(1)	8·(3)	8·(1)	40·(5)

○ 토지공사 주관 동일 사업지별 중복 재해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용인죽전지구(4회), 용인동백지구(6회), 삼막곡~연수원 도로사업(2회), 성남 판교지구(3회), 군산2수송지구(2회), 양산물금지구(2회) 재해로 인해 지난 5년간 부상 19명 사망 3명 등 재해가 발생함.

<표2> 동일 사업지별 중복 재해발생 현황

사업지별 구 분	용인 죽전지구	용인 동백지구	삼막곡~연수원 도로사업	성남 판교지구	군산 2수송지구	양산 물금지구	계
부상·(사망)	4	6	2	1·(2)	1·(1)	5	19·(3)
발생 회수	4	6	2	3	2	2	19

☞ 사업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기관으로서 주요 국가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토지공사의 안전사고 관리현황에 대한 조사를 해본 결과, 여러 측면에서 문제를 드러내고 있음

최근 5년간 토지공사 주관 사업지별 재해발생 현황을 보면, 2003년 부상 3건을 시작으로 2004년(부상11건), 2005년(부상10건,사망1건), 2006년(부상8건,사망3건), 2007년 6월 기준(부상8건, 사망1건) 등 재해가 발생, 토지공사의 안전사고 예방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또다른 문제는 토지공사가 주관하는 동일 사업지별에서 중복 재해발생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임. 이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해당 사업지별로 안전교육 강화 및 예방조치에 소홀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

동일 사업지별 중복 재해발생 현황을 보면, 지난 5년간 용인죽전지구(4회), 용인동백지구(6회), 삼막곡~연수원 도로사업(2회), 성남 판교지구(3회), 군산2수송지구(2회), 양산물금지구(2회) 재해로 인해 지난 5년간 부상 19명 사망 3명 등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된 바, 이에 대한 견해는?

<표3> 재해유형별 발생현황 (2003~2007.6월 현재)

구분	추락	골절·파열	화상·협착	계
건수	6	17	10	33

☞ 재해유형별 발생현황을 보면 지난 5년간 추락 6건, 골절 및 파열 17건, 화상 및 협착 사고로 인한 재해가 10건에 달하는 등 소중한 건설현장의 우리 근로자들이 중증재해의 위험으로부터 결코 안전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

이에 재해유형별 발생현황을 감안한 해당 종사자별 안전사고 예방교육에 더 철저를 기해야 한다는 판단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 리

○ 한국토지공사가 주관하는 사업장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활동은 무재해 달성에 대한 막연한 구호로 지나쳐서는 아니될 것임. 하루하루 땀흘리며 살아가는 산업현장의 소중한 근로자 개개인 및 그들이 책임지고 있는 가족들에 대한 진정한 관심과 배려 속에서 더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 특히 공사발주부서, 해당 사업장별 안전사고 점검팀의 자체점검과 비상주감리원 등의 다중안전점검 체제를 확립하고 특히나 해빙기, 우기, 동절기에는 외부 전문가를 초빙, 공사장 특별안전점검 실시에 만전을 기하여 국민들로부터 안전사고 예방의 최일선 기관으로서 공사가 인정받는 계기가 되길 바라마지 않음.

PF사업 오피스텔·상가 등 분양사업 통해 막대한 수익 창출

- 토지공사 PF사업 전직 임· 직원 낙하산 인사도 여전 -

현 황

○ 토지공사는 2001년부터 토지공급 후 건축을 전적으로 토지매수인에 맡김에 따른 초기입주민의 불편과 상가난개발, 기반시설의 부족 등문제를 해결하고자 공공․민간합동형 PF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이를 통해 지난 2004년~금년까지 용인죽전 역세권 개발사업을 포함한 5개 PF사업별 오피스텔, 상가, 주택 분양사업을 하여 세대당 평균수익 2,400만원~ 2억원 이상을 기록함.

○ PF사업에 관해서는 205~2006년 국정감사에서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음. 특히 주변평균시세보다 저렴하게 매각하여 특혜를 주었다는 것과,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를 악용, 당초 자본금을 50억원 이하로 하여 토지공사의 임직원들을 낙하산으로 내려 보내고 후에 자본금을 증자하는 편법을 사용했다는 것임.

○ 그러나 이런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6개의 사업과 관련된 9개의 프로젝트회사 가운데 (주)스마트시티, (주)모닝브릿지자산관리, (주)레이크파크를 제외한 6개사 대표를 토지공사의 전․현직 임원이 맡고 있음. 전체 임원 48명 가운데 25%인 12명을 토지공사출신이 차지하고 있으며, 직원까지 포함하면 20명으로 전체 PF회사 전체임직원 109명의 18.3%에 해당함.

☞ PF사업에 관해서는 그동안 국정감사에서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지요? 그런데도 개선이 안되는 게 많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금년까지 용인죽전 역세권 개발사업을 포함한 총 5개 PF사업별 분양현황<별첨>을 보면 오피스텔, 상가, 주상복합아파트, 단독주택 등의 분양사업을 통해 세대당 2,400만원에서 2억원 이상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원가대비(사업비) 분양금액을 보면 용인죽전(오피스텔) 33억원, 용인동백(상가) 423억원, 화성동탄(주상복합) 555억원, 대전엑스포(주상복합) 420억원, 용인동백(단독) 86억원 등 분양완료시 총 1,517억원의 막대한 수익이 예상되는데... 토지공사가 땅장사도 모자라 PF사업을 빌미로 주택사업에까지 손을 대겠다는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에 대해 사장께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한 가지 지난해 국감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출범한 (주)레이크자산관리, (주)레이크파크에도 토지공사 전직 임원이 대표이사와 비상임이사를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렇지요?

☞ 토지공사가 출자한 지분비율은 모두 20%를 넘지 않고 제1지분 출자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토지를 제공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듯 대표직을 독차지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한 것은 아닙니까?

○ 각 프로젝트 사업별로 토지공사의 출자지분을 보면 죽전 PF사업에 18.18%, 동백 PF사업에 19%, 동탄PF사업에 19.9%, 대전 PF사업에 19.9%, 주택단지 PF사업에 19.9%, 광주 PF사업에 19%의 지분을 가지고 있음. 지분법상 20%이상 출자시에는 연결재무재표를 작성하여 지분에 따른 수익이 모기업인 토지공사에도 반영되게 됨.

☞ 토지공사는 이러한 지분법상 연결재무재표를 통하여 수익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20%를 넘지 않는 지분을 출자하였는데, 이는 공기업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지 않은가?

○ PF사업이 투명성과 건전성을 지니고 추진되기 위해서는 토지공사 직원의 낙하산인사를 전면 차단하고, 손익이 토지공사에 정확히 반영되어 나타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별도 보고해주길 바람.

※ PF사업별 분양 현황

PF사업명	용도	분양 공고일	분양현황						사업비 (원가) (억원)
			평형	세대수	분양세대	세대평균가격 및 ㎡당 가격	세대당 평균수익	분양금액 (억원)
용인죽전 역세권개발	오피스텔	‘06.5.16	55～93	137	134	578백만원 222만원/㎡	2,400만원	792	759
용인동백 테마형쇼핑몰	상가	‘04.3.22	2.5~1,777	1,351	1,002	341백만원 231만원/㎡	3,100만원	4,610	4,187
화성동탄 복한단지	주상복합아파트	‘07. 5.25	40~98	1,266	1,253	708백만원 429만원/㎡	4,400만원	8,958	8,403
대전엑스포 컨벤션복합센타	주상복합 아파트	‘05.10.28	33~74	708	688	676백만원 386만원/㎡	5,900만원	4,788	4,368
용인동백 주택단지	단독주택	‘07.6.1	55/65	42	18	1,324백만원 640만원/㎡	2억	556	470

※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 추진 현황

구 분	그린시티	쥬네브	메타폴리스	스마트시티	모닝브릿지	레이크파크
사업명	용인죽전 역세권개발 PF사업	용인동백 테마형쇼핑몰 PF사업	화성동탄 복합단지 PF사업	대전엑스포 컨벤션복합센타 PF사업	용인동백 환경친화적 주택단지 PF사업	광주수완 호수공원쇼핑몰 PF사업
건축연면적	267,157㎡	212,446㎡	812,502㎡	522,298㎡	25,934㎡	116,466㎡
사업기간	6년 2개월 (’02. 1～’08. 3)	4년 7개월 (’03. 5～’07.12)	7년 8개월 (’04. 4～’11.12)	5년 6개월 (’04. 6～’09.12)	3년 (‘05. 6～’08. 6)	5년 (‘06.12～’11.12)
유치시설	백화점, 할인점, 주차빌딩, 오피스텔 등	할인점, 영화관, 문화센터, 교육시설 등	아파트, 할인점, 호텔, 오피스, 벤처센타 등	공동주택, 호텔, 오피스텔, IBC, 방송국 등	단독주택, 타운하우스 커뮤니티 시설 등	할인점, 쇼핑몰, 멀티플렉스, 스포츠센타 등
사업비	4,628억원	4,187억원	1조 7,276억원	1조 284억원	1,483억원	2,459억원
자본금(억원)	238.7 (설립시 : 11)	329.5 (설립시 : 30)	528 (설립시 : 40)	SPC : 473 AMC : 3	SPC : 72.47 AMC : 3	SPC : 130 AMC : 3
출자지분 (%)	토공 18.18 신세계 71.82 신세계건설 10	토공 19 리얼코홀딩스 26 상수종합건설 18.6 오송 11.4 신세계 10 삼부토건 10 포스코건설 5	토공 19.9 포스코건설 40 팬퍼시픽 26 신동아건설 12 신한은행 2	토공 19.9 대우건설 19.2 삼부토건 17.3 운암건설 17.3 인스빌 6 대전방송 5 한국산업은행 5 서브리더 4 신한은행 3 국민은행 1.8 한국도시개발 1.5	토공 19.9 SK건설 19.9 퍼시픽랜드 15.11 드림사이트 12.6 신한은행 11 신한캐피탈 5 신한증권 3.89 포스홈 3 쎄쩌코리아 3 송담건설 2.6 원현주택 2 팀버하우스 2	토공 19 롯데쇼핑 23.9 신한캐피탈 16.1 국민은행 15 하나은행 15 롯데건설 6 남양건설 5
수익구조	고정수익 (3.09%)	고정수익 (4.57%)	변동수익	변동수익	변동수익	변동수익

※ 토지공사 PF회사 임원 현황

계		그린시티	쥬네브	메타폴리스	스마트시티		모닝브릿지		레이크파크
					SPC	AMC	SPC	AMC	SPC	AMC
총원(명)	48	4	5	8	6	5	6	4	6	4
공사(명)	12	1	2	2	1	2	1	1	1	1

※ PF회사 임원의 토지공사 전직 임직원 현황

회 사	직 위	성 명	토공경력(퇴직시직위)	비고 (비상근, 파견 등 구분)
<죽전PF> (주)그린시티	대표이사	박 ○ ○	단지사업본부장
	팀장	김 ○ ○	건설관리처 부장
<동백PF> (주)쥬네브	대표이사	박 ○ ○	토지연구원장
	상무	강 ○ ○	재무관리처 부장
<동탄PF> 메타폴리스(주)	대표이사	서 ○ ○	사업개발이사
	상무	공 ○ ○	본부산울산지역본부장
	비상임이사	김 ○ ○	-	비상근, 토공팀장으로 겸직
	팀장	나 ○ ○	연구개발처 부장
	팀장	박 ○ ○	용인사업단 부장
	부장	김 ○ ○	연구개발처 차장
	차장	임 ○ ○	연구개발처 과장
<대전PF> 스마트시티 자산관리(주)	대표이사	김 ○ ○	본사이전추진단장
	상무	최 ○ ○	연구개발처장
	팀장	최 ○ ○	대전충남지사 차장
	팀장	도 ○ ○	대전충남지사 차장
(주)스마트시티	비상임이사	김 ○ ○	-	비상근, 토공처장으로 겸직
<동백PF> (주)모닝브릿지 자산관리	이사	권 ○ ○	복합사업처 차장	파견
모닝브릿지(주)	대표이사	하 ○ ○	-	비상근, 토공팀장으로 겸직
<광주PF> (주)레이크파크 자산관리	대표이사	변 ○ ○	광주전남지역본부장
(주)레이크파크	비상임이사	김 ○ ○	-	비상근, 토공처장으로 겸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