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이군현
	2007년도 국정감사 : 10월 17일 교육인적자원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340호 TEL: 02)784-2186  FAX: 02)788-3340

▣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심각

▶ 7~8월 2달간 개인정보 노출건수 3,059건에 달해

▶ 전남교육청 (815명), 부산시 해운대교육청 (657명) 개인정보 노출 최다

▶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의 개인정보 노출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교육위원회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취약점 및 비공개정보노출 조치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7년 7~8월 2달간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노출로 인해 삭제된 건수가 무려 3,059건에 달하는 것으로드러났다.

※ 참고로 현재 교육인적자원부는 각종 전자정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도교육청, 초‧중‧고 홈페이지, 대학 등의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 노출 모니터링     결과를 정기적으로 통보받고 있다.

▶ 홈페이지 상에서의 개인정보 노출건수로 보면 전라남도 교육청이 81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청(657건), 전라북도 교육청(513건), 대전교육청(489건), 충청남도 천안교육청(430건) 순으로 나타났다.

▶ 개인정보 노출 주요원인을 살펴보면 ‘각종 계획서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파일 등록’, ‘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 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파일 등록’,‘연구 대상자 발표시 주민등록번호 미삭제’, ‘연구보고서의 연구진 주민등록번호 미삭제’ 등으로 나타났다.

▶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인터넷의 발달로 파일 하나로도 수 천명의 개인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노출에 대해서

- 홈페이지 담당자를 비롯한 교육청 직원의 개인정보 보호교육 강화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상시 모니터링 실시

- 개인정보 게재 방지 안내글 등록

- 개인정보 노출결과의 정기적 공개

등의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표]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현황

※ 본 자료는 2007년 7~8월 2달간 행정자치부의 통지를 받아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삭제조치한 개인정보 노출 자료입니다.

구분	사이트	노출건수	노출내역
전라남도 교육청	전라남도 교육청	815	개인정보
	여수교육청	3	주민등록번호
	장흥교육청	1	주민등록번호
부산광역시 교육청	부산광역시 교육청	1	개인정보
	해운대교육청	657	개인정보
전라북도 교육청	전라북도 교육청	513	주민등록번호
	남원교육청	2	주민등록번호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 교육청	489	개인정보
충청남도 교육청	청양교육청	71	주민등록번호
	당진교육청	27	주민등록번호
	천안교육청	430	주민등록번호,개인정보
경상남도 교육청	밀양교육청	1	개편전 홈페이지 자료(2001년도), 주민등록번호
	고성교육청	5	주민등록번호
	거창교육청	18	주민등록번호
경기도 교육청	경기도 교육청	13	주민등록번호,개인정보
경상북도 교육청	성주교육청	4	주민등록번호
	예천교육청	1	주민등록번호
	영덕교육청	1	주민등록번호
강원도 교육청	영원교육청	3	주민등록번호
	화천교육청	3	주민등록번호
	춘천교육청	1	학생정보
합계		3,059

▣ 합리적 행정절차를 밟지 않은 교장 공모제

▶ 행정절차 법 제22조 의견청취에 해당하는 공청회를 생략

▶ 교장 공모제 일반학교 적용 입법예고가 합리적인 행정절차를 밟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행정절차의 일반적 순서는 다음과 같다.
시범운영 -> 연구결과분석 -> 공청회 -> 확대

여기서 ‘공청회’는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다.

▶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법으로 마련 된 행정절차를 원칙적으로 지키지 아니 한 교육부
에 대해 공청회 이행 여부에 대한 답변을 촉구했다.

▣ 2년에 걸쳐 약속 한 수석 교사제 시범 실시 여전히 미궁

▶ 2006년 11월, 2007년 2월, 2번에 걸쳐 대통령언론보고를 통해 약속

▶ 올해 2007년 9월부터 시범 실시하기로 한 ‘수석 교사제’가 10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행이
되고 있지 않음이 드러났다.

2006년 11월 3일, 2007년 2월 7일 2번에 걸쳐 대통령언론보고를 통해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9월로 약속했던 기한을 훨씬 지난 지금 시점까지도 이행 되지 않고 있다.

▶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이행 약속을 지킬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교육부가 수석 교사제
시범 실시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할 것을 요구하였다.

▣ 학교 급식관계자별 직무를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해야

▶ 현재 학교급식법 전면개정안을 살펴보면,
학교급식법 제7조 제1항: 영양교사와 조리사의 법적 배치
학교급식법 제7조 제2항: 교육감 소속 하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 임용 규정
이라고 되어 있음.

▶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현재 교육인적자원부가 정책연구과제로 진행 중인 ‘학교급식종사자들의 바람직한 역할 정립방안(직무분석)’을 통한 직무분석 결과를 가지고 학교급식 관계교직원인 영양교사, 조리사, 조리원 등의 업무를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하여 효율적인 학교 급식이 운영 할 것을 적극 주장했다.

▣ 학생 수 기준 교원배정기준 농어촌 교육 부실화 초래

▶교육부 교원 배정 학급 수 기준에서 학생 수 기준으로 변경

▶농어촌 및 지방 소규모 학교의 교원 감축 초래

▶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교육부가 교원배정 기준을 학급 수에서 현재 학생 수 기준으로 변경함으로 인해 농어촌 및 소규모 학교에 배정되는 교원 수가 감소되어 교육의 질 저하 및 교육 격차를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가 야기 됨을 지적했다.

▶ 이렇게 되면 실제 농어촌 및 소규모 학교의 학생 정원이 100명조차 안 되는 곳은 교원 수가 감축되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실정에 이른다. 이는 곳 학생 지도의 부실을 낳아 도시와 농어촌 간의 학력 격차가 심화될 것이 뻔하다.

▶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한국의 모든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받을 기회가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할 교육부가 학생의 입장에서 고려하지 않은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현재의 방침을 하루속히 시정 되어야 할 것을 적극 주장하였다.

▣ 전국 시군구 지역교육청별 교육보조금 격차 심화

▶ 한나라당 이군현의원 2005년 국정감사서 교육보조금 최고 300배차이 지적

▶ 2007년 더욱 심화

▶ 한국교육개발원의 ‘지역간 교육격차 실태 분석 및 격차지수 개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광역시 경기 지역 시군구와 나머지 8개 도 지역 시군구 사이에 초중고교 교육 환경, 재정 연건의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도심지역과 농산어촌이 대부분인 도 지역 시군구의 차가 매우 컸다.

▶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이미 2005년 9월 22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전국 시군구별 교육보조금 격차가 최고 300배나 차이가 있음을 지적 한 바 있으나 교육부에서 그 동안 취한 조치가 무엇인지 사태가 현 상태까지 오게 된 부분에 대해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 국공립유치원 증반 및 종일반 교사 증원 촉구

▶ 만3~4세 공립유치원 학급 수 적어 학부모 부담감 높아
▶ 종일반 교사 배치율이 25%도 안 되

▶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국공립유치원 학급수가 너무 적어서 학부모의 양육비 부담이 증가되고, 교육부의 유치원 종일제 정책의 지원이 미흡하여 종일반 교사 부족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 현재 만 5세 위주로 받는 유치원의 실정에 따라 만 3~4세의 아이들이 국공립유치원의 학급 수가 부족하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유아 교육에 대한 관심 증대로 인하여 교육부는 과거 반일제에서 하루 8시간 이상 운영되는 종일제 유치원을 시행하여 바뀌어 가고 있으나 그에 따른 제도적, 정책적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전국 공립유치원이 총 4,460개로 이 중 종일제를 운영하는 유치원은 전체의 약 70.4%에 이른다. 그러나 종일제 유치원 중 정교사 배치율은 약 22.7%에 불가한 것으로 종일제 정교사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는 2010년까지 종일반 운영을 100%확보 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미치지 못 할 것으로 예상 된다.

▶ 따라서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첫째로 만3~4세 어린이들의 학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공립유치원의 증반과 둘째로 유치원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종일제 운영을 위한 정교사 증원을 위한 조속한 개선을 요구하였다.

▣ 휘봉고 설립 추진 타당성 재검토 촉구

▶ 교육부 서울시교육청에 휘봉고 2008년 토지매입비 297억 교부 예정
▶ 인근 고등학교 학생 수요 지속적 감소 불구 설립 추진

▶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교육부가 동대문구 위경동 법무부 보호관찰소 부지인근에 남자고등학교 원거리 통학 해소를 위해 (가칭)휘봉고등학교를 설립하도록 서울시교육청에 2008년도 토지매입비 297억원을 교부할 예정인 자료를 입수하여 설립 타당성 재검토를 촉구하였다.

▶교육부가 수립한 ‘2008~2012년 시도교육청 학교신설 점검계획’에 따르면,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등 향후 학교 설립에 문제가 예상되는 지역을 집중 점검하여 타당성을 검토하고, 점검에 있어서는 세가지 원칙을 세워두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인근학교 활용 및 증축을 통한 학생 분산수용가능성 진단>이란 내용이 있다.
이에 따라 (가칭)휘봉 고등학교 해당 지역 고등학교의 학생수용 증감추이를 살펴본 바에 따르면 학생수요는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고 있다. <표1>참조
뿐만아니라 서울시교육청 제시결과에 따르면 휘봉고등학교의 연차별 학생 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잇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최초 840명에서 개교 후 9년후에는 719명으로 121명(14.4%)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된다. <표2>참조

<표 1> 인근고등학교 학생수 추이

구 분	졸업생수				학급수
	2005년	2006년	2007년	증감	2005년	2006년	2007년	증감
청량고	577	578	527	-50	50	49	48	-2
경희고	294	314	294	0	27	27	27	0
경희여고	454	353	331	-123	30	30	30	0
휘경여고	549	543	544	-5	48	48	48	0
면목고(중랑)	454	480	509	55	44	43	41	-3
계	2328	2268	2205	-123	199	197	194	-5

<표 2> (가칭) 휘봉고등학교 학생 수 추정결과

연 도		개교년도	3년차	5년차	7년차	9년차
학생수 추정		840	822	788	754	719
학생 수용 규모	전체 교실수	24	24	24	24	24
	일반 교실수	24	24	24	24	24
	교실당 학생수	35	34.3	32.8	31.4	30

또한 휘봉고등학교 설립의 기초가 되는 동부교육청 소속 관할 중학교의 학급 수도 2002년 858학급에서, 2007년 841학급으로 총 15학급이 감소 된 상황이다.

▶ 앞서 제시한 ‘학교신설시 점검 포인트’에서 학교 설립시 학생 수 추정 등 충분한 사전검토와 분산수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학교신설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 중인 휘봉 고등학교의 경우 충분한 사전검토와 분산수용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토지매입비 297억원, 건축비 약 150억원(BTL사업) 등 총 447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에 잇어 예산낭비의 소지가 매우 크다 할 수 있다.

▶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위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가칭)휘봉고등학교 신설을 추진하려는 사유가 타당하지 못하다 판단, 이런 부득이한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파악 했다.

▶ 이 지역 국회의원은 2003년, 제17대 총선을 앞두고 특수목적고(명문과학고)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추진이 불투명해지자 다시 우수 명문고 유치를 주장하였고, 이후 이것도 어려워지자 인문계고등학교 설치를 주장한 바 있다. 물론 학교수가 적어 반드시 설립을 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학생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낭비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 이에 따라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예산낭비가 예상되는 ‘휘봉고등학교의 신설’보다는 ‘수요대응형 특성화고교’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하고,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는 휘경고교를 ‘종합고교’ 또는 ‘특성화고교’로 전환하여 단기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학생수요를 동 학교로 유도하는 방안이 교육부가 수립한 <2008~2012 시도교육청 학교신설 점검계획>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대안을 세웠다.

▣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 2500명 이상이 현실적

▶ OECD국가 비교 대비 변호사 1인당 국민 수 약4배로 많아
▶ 교육부 2009년 1500명 정원은 비현실적

▶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교육부가 내 놓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 계획의 비현실성을 지적했다. 로스쿨 적정 입학정원은 2500명 이상이 현실적이라 제안했다. 더불어 교육부가 내 놓은 입학정원은 공표 이전에 국회와 사전에 보고하겠다고 되어있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용에 관한 법률안 제7조(법학전문대학의 입학정원) 조항에도 상치된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교육부는 2009년 1500명 정원을 내 놓고 점차 증원하겠다고 계획하였다. 하지만 입법예고 된 시행령에 따르면 각 로스쿨 당 정원이 150명이 못 넘는다는 것인데, 이는 OECD 국가 수준으로 변호사를 늘리겠다는 취지에 맞지 않는 수치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다른 OECD 국가 변호사 수에 비해 약 4배정도 차이가 난다.

이는 또한 한국법학교수협의회의 의견을 무시한 입학정원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