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	2007년 10월 30일(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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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 한국노동교육원 ‧ 한국고용정보원

학교법인 기능대학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1. 인력공단, 적정원가 2.4배 수수료 받아 폭리 취해

- 기사 필기시험 수수료, 적정원가의 2.4배

- 작년 기사필기시험 접수자 104만명, 8,700원씩 더 내

- 작년 한 해 동안만 총 108억원 초과 이득

2.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행위 급증

- 2003년 이후 매년 증가, 지난 해에는 전년대비 1.8배로 급증

- 4대보험 가입여부도 확인 안 하고, 불법대여 적발시스템은 전무

- 그런데도 당국은 오프라인 통해 적발하겠다는 계획, IT강국 맞나?

3. 성적 초라한 워크넷, 민간창의 활용해 이용률 높여야

- 구직 사이트 선호도 민간취업사이트에 밀려 5위

4. 외국인투자기업 노사관계교육 재도입 필요

5. 실습교육 내실화 통해 취업률 높여야

- 다기능기술자과정 취업률, 2003년 99.6%에서 4년만에 90%로 곤두박질

- 그런데도 대학은 실기비중 낮추고 비전공교원에게 강의 맡겨

[ 한국산업인력공단 ]

인력공단, 적정원가 2.4배 수수료 받아 폭리 취해

기사 필기시험 수수료, 적정원가의 2.4배

작년 기사필기시험 접수자 104만명, 8,700원씩 더 내

작년 한 해 동안만 총 108억원 초과 이득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시험의 검정수수료가 원가보다 최고 2.6배 이상 비싼 것으로 밝혀져, 그나마 취업에 힘든 청년층을 상대로 폭리를 취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고희선 의원(한나라당, 경기 화성)이 한국산업인력공단 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기술자격검정의 적정 검정수수료 산정을 위한 제비용 원가분석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도를 기준으로 적정 수수료 대비 실제 수수료는 기사 필기시험 2.4배, 기능사 필기시험 1.6배로, 공단이 접수자를 상대로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실제 검정수수료와 적정 검정수수료와의 차이율 >

(단위 : %)

구 분	기술사	기사(산업기사)	기능장	기능사
필 기	-11.0	137.9	-8.6	55.3
실 기	-17.6	21.2	-18.6	-16.9

차이율 = (실제 검정수수료 - 적정 검정수수료) / 적정 검정수수료

즉, 차이율이 137.9%이면 적정 검정수수료가 100원일 때 실제로는 237.9원을 받고 있음을 의미

물론 기술사와 기능장시험에서는 적정 원가보다 많게는 19%가량 낮은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체 원서접수자의 98.5%가 기사시험과 기능사시험에 몰리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공단이 과도한 수수료 수입을 얻고 있는 것이다.

< 2006년도 국가기술자격시험 접수 현황 >

(단위 : 개, 명)

구 분		기 술 사	기사(산업기사)	기 능 장	기 능 사	계
응시 종목		86	235	28	171	520
응시 인원	필기	28,320	1,041,024	7,603	800,088	1,877,035
	실기	3,147	506,888	7,644	722,820	1,240,499
	계	31,467	1,547,912	15,247	1,522,908	3,117,534

기사에는 산업기사도 포함.

예를 들어, 2006년의 경우 기사 필기시험의 검정 수수료가 15,000원인데 연구결과 산출된 차이율이 137.9%이므로, 실제 적정 수수료는 6,300원인 셈이다. 결국 104만1천명의 접수자들로부터 1인당 8,700원의 수수료를 더 거둬들인 셈이다.

실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2006년도 자격검정통계자료를 기준으로 이익규모를 추산해 본 결과, 공단이 작년 한 해 동안 거둬들인 수수료 수입은 총 446억원이었으며, 이 중 적정 수수료를 초과하여 거둬들인 수수료 수입 총액은 107억 8천만원인 것으로 추산되었다.

작년 접수자가 311만 7,534명이므로, 1인당 평균 3,460원씩을 더 낸 셈이다. 이번 연구가 2006년도에 한정한 연구결과임을 감안하면, 지금까지 공단이 적정 원가를 초과하여 거둬들인 이득금 규모는 천문학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 2006년 검정수수료 이익금 규모 >

(단위 : 천원)

구 분		기 술 사	기사(산업기사)	기 능 장	기 능 사	계
필기	수수료 수입	1,585,920	15,615,360	266,105	7,200,792	24,668,177
	차이율(%)	-11.0	137.9	-8.6	55.3	-
	초과 이익	-196,013	9,051,526	-25,048	2,564,094	11,394,559
실기	수수료 수입	220,290	9,123,984	129,948	10,480,890	19,955,112
	차이율(%)	-17.6	21.2	-18.6	-16.9	-
	초과 이익	-47,052	1,595,944	-29,693	-2,131,493	-612,294
수수료 수입 계		1,806,210	24,739,344	396,053	17,681,682	44,623,289
수수료 초과이익 계		-243,065	10,647,470	-54,741	432,601	10,782,265
적정 수수료 계		2,049,275	14,091,874	450,794	17,249,081	33,841,024

초과 이익이 음(-)의 값으로 나타나는 것은 실제 수수료가 적정 수수료보다 낮음을 의미함.

실기시험 수수료 중 재료비는 공단이 응시자를 대행하여 구매하는 실비변상적인 금액 성격이므로, 이익금 규모 분석에서는 제외하였음.

이에 대해 공단 측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출연금으로 검정 장비‧시설비 등을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검정수수료 수입 중 일부는 인건비 등 공단 운영비에 충당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출연금을 원가에 포함하여 적정 수수료를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정부 출연금이 원가에서 제외되면서, 상대적으로 적정 수수료가 낮게 산출되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고 의원은 정부 출연금은 일반회계 또는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자격시험에 응시도 하지 않는 일반 국민들이 낸 세금이거나 고용보험료이므로, 응시생들이 부담하는 검정 수수료를 산출하는데 있어 정부 출연금을 원가에 포함시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국가기술자격검정에 있어 독점적 시장을 확보하고 있는 산업인력공단이 응시생들로부터 과도한 수수료 수입을 챙겼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공공기관의 횡포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공단은 이번 연구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검정수수료를 인하해서 취업에 힘든 젊은이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을 계기로 자격검정시험을 주관하고 있는 한국토지공사(공인중개사) ‧금융감독원(공인회계사)‧대한주택공사(주택관리사) 등의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도 조속히 원가산정용역을 실시해 접수자들로부터 과연 적정한 수수료를 받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원가분석 용역은 공단 설립 후 최초로 이루어졌다.

[ 한국산업인력공단 ]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행위 급증

2003년 이후 매년 증가, 지난 해에는 전년대비 1.8배로 급증

4대보험 가입여부도 확인 안 하고, 불법대여 적발시스템은 전무

그런데도 당국은 오프라인 통해 적발하겠다는 계획, IT강국 맞나?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행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대여행위 근절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산업현장의 부실공사는 물론 국가기술자격의 공신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희선 의원(한나라당, 경기 화성)이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3년 43건이던 자격증 대여로 인한 행정처분건수는 2004년 108건, 2005년 112건, 2006년 203건 등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8월까지의 행정처분건수도 취소처분과 정지처분을 합하여 모두 99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표 1.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행위에 대한 연도별 행정처분 현황 >

(단위 : 건)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8월	계
자격취소	15	43	108	67	62	49	344
자격정지	73	-	-	45	141	50	309
계	88	43	108	112	203	99	653

자료 : 노동부

더욱 문제인 것은 이와 같이 국가기술자격증의 불법대여행위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제대로 된 근절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고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국가기술자격 주무부처인 노동부는 타 부처의 행정처분 현황을 보고받거나 형사사건 조사 중 적발된 현황을 통보받는 등 소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물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8월 노동부가 ‘불법대여 방지대책’을 발표하였지만, 이 대책을 보면 각 부처로부터 자료를 받아 자격취득 여부를 확인하고 만일 매칭이 안 될 경우 현장조사를 통해 적발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노동부의 대책은 실시간 확인이 아닌 사후 확인으로서, 그 방법도 자료를 컴팩트 디스크(CD)에 정보를 담아서 전달받는 방식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IT강국이라고 자랑하는 나라에서 구시대적인 적발방법을 쓰고 있는 것이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더구나 고용보험가입자를 관리하는 부처이면서도 사회보험 정보망을 통해 불법대여행위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조차 구축해 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고 의원은 말했다.

실제로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부처별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대부분의 행정처분이 건설면허 또는 각종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설교통부(81%)와 노동부(9%)‧산업자원부(4%)에서 내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첨부 1 참고)

따라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공무원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적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고 의원은 주장했다.

고 의원은 “자격증 불법대여행위는 국가기술자격제도의 공신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우수한 전문기술인력의 산업활동 진입을 차단하는 등 사회전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특히 건설현장에서의 자격증 불법 대여행위는 자칫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그 심각성을 우려했다.

또 “대부분의 불법대여행위가 면허나 공사입찰, 각종 인‧허가를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4대 사회보험 정보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자격증 소유자의 실제 재직여부만 파악할 수 있다면 상당수의 불법대여행위를 사전에 확인하고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 “자격증 불법대여로 인한 사태가 심각한 만큼 불법 대여행위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첨부 : 1. 부처별 자격증 대여 행정처분 현황 1부.

2.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행위 적발 주요 사례 1부.

< 첨부 1 >

부처별 자격증 대여 행정처분 현황

연도 주무부처		계	‘02	‘03	‘04	‘05	‘06
계	계	554	88	43	108	112	203
	정 지	259	73	-	-	45	141
	취 소	295	15	43	108	67	62
건설교통부	계	447	57	40	106	88	156
	정 지	169	44	-	-	25	100
	취 소	278	13	40	106	63	56
	-주요종목 : 토목․건축(산업)기사, 조경기사, 측량기사 등
노 동 부	계	49	2	1	1	13	32
	정 지	39	1			11	27
	취 소	10	1	1	1	2	5
	-주요종목 :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전기용접기능사 등
산업자원부	계	20	9		1	6	4
	정 지	17	9			4	4
	취 소	3			1	2
	-주요종목 : 전기공사(산업)기사
소방방재청	계	15	11	2		1	1
	정 지	12	10			1	1
	취 소	3	1	2
	-주요종목 : 소방설비(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산업기사) 등
정보통신부	계	9	8				1
	정 지	9	8				1
환 경 부	계	5	1				4
	정 지	4	1				3
	취 소	1					1
농촌진흥청	계	4				3	1
	정 지	4				3	1
행정자치부	계	2					2
	정 지	2					2
산 림 청	계	2					2
	정 지	2					2
해양수산부	계	1				1
	정 지	1				1

< 첨부 2 >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행위 적발 주요 사례

☞ 2007년 처분자 중 대가 수수자 및 다수 대여자임.

성 명	자격종목	위반시기	위반내용	처분종류
송OO	토목기사	2005.07.06	자격증 대여 브로커업체로부터 1년간 건설기술자격증을 대여하는 대가로 150만원을 수수	자격정지
강OO	지적산업기사	2006.01.05 ~ 2007.03.06	(주)G에 대여하고 그 대가로 총 14회에 걸쳐 23,622,690원을 수수	자격취소
유OO	지적기능사	2006.1월 말 ~ 2007.03.09	(주)G에 대여하고 그 대가로 총 12회에 걸쳐 10,906,420원을 수수	자격취소
이OO	토목산업기사	1998.08.28 ~ 2004.04.13	98.08.28~98.12.29 (주)I엔지니어링에 대여 98.12.21~99.01.28 C건설(주)에 대여 99.01.29~99.02.27 B건설에 대여 99.03.02~99.07.29 C건설(주)에 대여 99.07.30~99.09.02 B건설에 대여 99.09.03~99.10.16 J포장건설에 대여 00.12.01~01.03.31 (주)S토건에 대여 01.12.10~02.03.30 D종합건설(주)에 대여 02.04.22~04.04.13 (합)H공업사에 대여	자격취소
김OO	건축도장기능사	1998.12.02 ~ 1999.06.23	98.12.02~98.12.04 (주)D토목건축에 대여 98.12.05~98.12.09 Y건설(주)에 대여 98.12.10~99.01.09 D기술개발(주)에 대여 99.01.11~99.02.26 B건설(주)에 대여 99.02.08~99.02.10 Y산업(주)에 대여 99.02.11~99.02.27 J건설(주)에 대여 99.03.02~99.03.09 C건설(주)에 대여 99.03.10~99.03.18 J건설(주)에 대여 99.03.19~99.03.23 (주)G건설에 대여 99.03.24~99.03.29 W토건(주)에 대여 99.03.30~99.04.01 H건설(주)에 대여 99.04.02~99.04.10 S건설(주)에 대여 99.04.12~99.04.22 G건설(주)에 대여 99.04.23~99.04.28 S엔지니어링(주)에 대여 99.04.29~99.05.21 (주)H토건에 대여 99.05.24~99.06.01 H건설(주)에 대여 99.06.02~99.06.18 S엔지니어링(주)에 대여 99.06.19~99.06.23 G공영(주)에 대여	자격취소

[ 한국고용정보원 ]

성적 초라한 워크넷, 민간창의 활용해 이용률 높여야

구직 사이트 선호도 민간취업사이트에 밀려 5위

한국고용정보원은 무료취업알선 전산망인 ‘워크넷’을 운영하고 있는데, 워크넷을 개설한 ’04년 이후 워크넷 접속건수와 검색건수는 대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연도별 워크넷 접속건수 및 조회건수 >

(단위 : 건)

구 분	2004	2005	2006	2007.07
접속건수	2,157,233	2,672,932	2,395,266	1,603,472
조회건수	39,560,614	52,632,997	91,307,204	71,398,419

좋은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사이트에 접속해서 조회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하고, 또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사이트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효율을 높여야만 개설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고 보는데, 원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나 고용정보원이 지난 해 11월부터 12월까지 외부에 의뢰하여 실시한 ‘취업정보사이트 이용행태조사(구직자)’ 결과를 보면, 워크넷의 활용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총 1,007명의 남녀가 자신에게 익숙한 사이트를 선정하였는데, 고용정보원이 운영중인 워크넷은 인크루트‧잡코리아‧커리어‧사람인에 이어 10.5%의 선호도로 5위를 기록하였음.

< 익숙한 취업정보사이트 선호도(구직자) >

(단위 : %)

사람인	워크넷	인크루트	잡코리아	커리어
12.2	10.5	32.3	32.3	12.7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원하는 일자리 정보가 풍부하다’라는 의견에 응답자의 79.7%가 긍정적으로 답했지만, 워크넷의 경우 응답자의 65.1%만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 이 수치는 최고로 평가받은 사람인(85.4%) 사이트보다 무려 20%나 낮은 수치임. 반면 부정적 반응을 보인 응답자가 16%로 집계되어 전체 평균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났음.

또한, ‘일자리 검색이 편리하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81.5%가 긍정적으로 답했지만, 워크넷의 경우는 응답자의 74.5%만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 이 수치는 최고로 평가받은 잡코리아(85.2%) 사이트보다 11%나 낮은 수치임. 부정적 반응을 보인 응답자도 10.4%로 전체 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

많은 사람들이 워크넷에 대해 잘 익숙하지 않게 생각하고, 정보도 상대적으로 빈약하고, 일자리 검색도 상대적으로 불편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자리정보가 제대로 제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또, ‘일자리 검색결과가 정확하다’라는 의견에 전체 응답자의 71.8%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워크넷의 경우는 긍정적이라는 의견이 67%에 불과한데 이 수치는 잡코리아(76.3%) 사이트보다 무려 9.3%나 낮은 수치임.

이렇게 해서 12개 항목 중 ‘개인정보 노출’항목을 제외한 11개 항목에서 1위로 평가 받지 못했음.

또 같은 기간 중 201명의 구인자를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워크넷은 최고로 평가받은 잡코리아(41.8%) 사이트보다 22.9%나 낮은 18.9%의 선호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문항별 설문결과에서도, 워크넷은 14개 항목 중 단 1개 항목에서만 1위를 차지하였음.

국민의 세금을 투입해서 만든 전산망치고는 결과가 매우 초라하다고 생각하는데, 원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워크넷의 홍보와 정확성에 관한 지적이 계속 돼 왔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특히 전산망을 이용해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는 정보이용자의 취향에 맞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함.

본 위원은 고용정보원이 취업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전산망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실제 사이트 이용자의 자유로운 의견을 워크넷 운영과정에 반영하는 등 민간의 창의를 적극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한국노동교육원 ]

외국인투자기업 노사관계교육 재도입 필요

오락가락 ‘외국인투자기업 노사관계교육’

한국노동교육원은 외국인투자기업의 노사문제를 중점관리할 필요성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 ’04년과 ’05년에 ‘외국인투자기업 노사관계교육’을 실시한 바 있음.

교육원의 ’05년 ‘심사분석 종합 결과보고’을 보면 외투기업 노사관계 교육은 ‘우수한 강사진과 교육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서 성공적으로 교육운영이 이루어 졌다’라고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노동교육원은 ’06년도에 동 사업을 사업계획에서 제외하였음.

원장은 ‘06년 전체기업분규 건수가 몇 건이고, 이중 외국인 투자기업의 분규 건수가 몇 건인지 알고 있는가?

< 연도별 외투기업 노사분규 발생건수 현황 >

(단위 : 건)

연 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9월
전체기업분규	322	320	462	181	138	86
외투기업분규	26	32	34	5	14	10
비 율(%)	8.1	10.0	7.4	2.7	10.1	11.6

’06년부터 노동부 노사분규 발생건수에 대한 통계 산정기준 변경으로 ‘05년 통계부터 소급 적용됨(산별노조 파업에 다수의 사업장이 참가할 경우 종전에는 사업장수대로 계상하였으나 '05년부터는 1건으로 계상)

즉, 산정기준이 파업돌입 ‘사업장 수’에서 파업돌입 ‘교섭단위 수’로 바뀐 것임.

’98년 외환위기 이후 개방촉진에 따라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이 급증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기업은 선진 경영기법 전수 및 국내 일자리 창출 등 우리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함.

GDP대비 외국인직접투자 비중 : 2.3%(’90년) → 8.0%(’06년)

LG경제연구원은 ’00 ~ ’04년 고용 증가의 20%가 외국인투자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06. 2)

그러나 외국인투자기업들이 국내에 투자를 하거나 기업활동을 하는 데 있어, 대립적 노사관계 문화‧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을 애로사항으로 꼽고 있음.

따라서 이런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것이 노동부의 역할이고 또 노동교육원의 당연한 임무라고 생각하는데, 원장께서는 여기에 동의합니까?

교육원이 올해부터 외국진출기업의 중간관리자를 상대로 ‘해외투자 노사관계 교육’ 과정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사업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외투기업 노사관계 교육’이라고 생각함.

따라서 본 위원은 노동교육원이 지금이라도 ‘외국인투자기업 노사관계 교육’과정을 재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원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현재 국제노동협력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외투기업 CEO 및 간부급 정책설명회’를 참고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길 부탁함.

[ 학교법인 기능대학 ]

실습교육 내실화 통해 취업률 높여야

다기능기술자과정 취업률, 2003년 99.6%에서 4년만에 90%로 곤두박질

그런데도 대학은 실기비중 낮추고 비전공교원에게 강의 맡겨

취업률과 관련하여 묻겠음.

일반 대학과 달리 학교법인 기능대학은 ‘기술자 양성’이라는 분명한 교육목표가 있음.

졸업을 하고 취업이 되지 않으면 기술자의 능력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취업률을 통해 기능대학의 교육성과를 판단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러나 최근 5년간 동안의 다기능 기술자과정과 기능사양성 1년과정 졸업생의 취업률을 확인해 본 결과, 취업률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다기능기술자과정 및 기능사양성1년과정 졸업생의 취업률 >

(단위 : 명, %)

수료연도	다기능기술자과정				기능사양성 1년과정
	졸업생	취업대상자	취업자	취업률	졸업생	취업대상자	취업자	취업률
2003	6,675	4,324	4,307	99.6	6,952	3,933	3,782	96.2
2004	6,489	4,309	4,265	99.0	6,147	2,678	2,381	88.9
2005	5,959	4,529	4,174	92.2	5,995	3,729	3,246	87.0
2006	6,149	4,713	4,294	91.1	5,746	4,718	4,023	85.3
2007	6,753	5,101	4,586	90.0	5,745	4,081	3,484	85.4

지난 해 11월 모 언론이 공개한 ’06년 전문대학 취업률을 보면 거창전문대학 등 3개 대학이 100%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고, 서정대학 등 14개 대학도 취업률이 92.2%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음.

2년 과정인 다기능기술자과정의 취업률이 ’03년 99.6%에서 올해 90%까지 하락한 것과는 분명 차이가 있음.

특히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거창지역인데, 거창전문대학은 취업률이 100%인데 기능대학 거창캠퍼스의 다기능기술자과정 졸업생 취업률은 작년 2월을 기준으로 64.1%에 불과한 실정임.

이사장, 같은 지역에 있는 두 대학이 취업률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기능대학의 교육과정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뒤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지난 6월에 실시된 노동부의 ‘정책성과 감사’결과를 보면, 왜 취업률이 매년 감소하는지를 알 수 있음.

기능대학은 이번 감사에서 모두 19건의 지적을 받았는데, 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적사항이 많았음.

지금까지 기능대학은 학과의 폐지 및 신설 등으로 86명의 교원이 비전공분야 또는 유사 분야의 강의를 맡아 왔는데, 교원이 직종전환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전문성이 부족하고 교육성과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받았음.

더구나, 다기능과정의 교과운영을 이론40 : 실기60으로 계획하였으나, 실제 운영과정에서는 많은 과정에서 실기비중을 줄여 궁극적으로 자격증 취득률을 낮게 했고 결국 취업률 감소로 이어졌다는 노동부의 지적사항이 있었음.

또 이번 감사에서는 6개의 대학이 총 32대(7억7백만원)의 잉여장비를 보유하고 있다가 지적을 받았는데, 잉여장비가 발생하면 타 필요대학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전환 조치를 해야 하지만 그냥 방치해 놓고 있었던 것임.

기능대학이 겉으로는 양질의 실습교육을 위해 시설‧장비 예산을 요구하면서도 실제로는 장비관리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것이 확인된 것인데, 이사장은 장비관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실습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본 위원은 이런 현상이 기능대학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생각함. 또, 현재 시점에서 학교법인 기능대학이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임무를 과연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이번 감사를 계기로 실습교육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되고 우수한 기술인력이 배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