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자 의원	2007년 국정감사 질의자료

자료 : http://visionmj.com

2007년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10.23 )

대상기관 : 해군본부

Ⅰ. 서해 평화번영 시대, 해군의 철저한 안보 태세와 대안 제시 필요

Ⅱ. 대형수송함을 경항모로 활용하는 방안 강구 필요

Ⅲ. 신규전력의 인력․재정 소요에 대해 적극적으로 국회 동의 확보해야

Ⅳ. 행사지원으로 지치는 해군 장병과 첨단 전력!

Ⅴ. 상륙작전 지원을 위한 헬기 전력 보강 필요!

※ 문의 : 원희연 비서 019-534-3878, polarpond@assembly.go.kr

김명자 의원	2007년 국정감사 질의자료
	대상기관 : 해군본부	일시 : 2007년 10월 23일

서해 평화번영 시대, 해군의 철저한 안보 태세와 대안 제시 필요

남북긴장완화 시대에 해군이 적극적으로 대안 제시해야

○ 2007년 10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등에 합의했다. 그간 군사적 긴장이 높았던 서해상에서 경제협력과 신뢰구축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점은 환영한다.

l0․4 선언 5조

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그러나 평화체제가 완전히 구축되기 전까지는 국가안보의 최후의 보루가 국방이다. 우리 해군은 남북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구축이 진행되는 과정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임하여, 철저한 안보 태세와 평화 정착을 위한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현재 우리 상황은 군사적 긴장완화 논의 자체로서가 아니라 남북 협력을 위한 기능적, 부수적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그에 따라, 군은 특정 이슈가 주어지면 수동적으로 대응 논리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인다.

▶ 따라서 군이 전향적으로 남북 긴장완화 방안을 검토함으로써 평화정착 방안들을 단순히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협상 대안을 검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 이런 맥락에서 우리 해군도 총리회담과 장관급 회담에 대비하여 서해상의 평화정착 방안들이 국방․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로드맵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은가?

서해상의 안보 상황 변화에 철저하게 대응해야

○ 한강하구와 연평도 해역을 포함하는 해주만에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가 설정되는 경우 서해상의 안보 상황에는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

▶ 남측 뿐 아니라 북측 민간선박의 왕래가 빈번해져서 남북의 민간 선박을 안정적으로 경비하고 충돌과 월남을 막는 일이 중요해질 것이다. 해군은 이에 대해 적절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가?

- 요르단과 이스라엘 사이의 ‘홍해 국제해양평화공원’ 사례도 참고가 될 것이다.

▶ 해병대가 백령도에 1개 여단, 연평도에 1개 연대가 배치하여 서해 6개 도서를 방어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서북지역에 공동어로수역 설정 등이 현실화 될 때에 해병대 도서방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 장산곶 이남쪽에 해안포와 장사정포가 다수 위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공동어로수역이 안전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북측의 직접적인 위협이 없어져야 하지 않는가?

해안포, 장사정포 모두 100에서 200문 정도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해안포의 사정거리는 최대 20km, 장사정포의 사정거리는 60km이상임.

○ 중․장기적으로 서북해역의 군사력 재배치와 작전개념의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 해주를 비롯한 서해지역은 남북 군사력이 밀집된 곳으로, 민간 선박의 왕래가 빈번해지는 경우 군사적 긴장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 장기적으로는 남북 해상전력이 후방으로 재배치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개성공단이 설치된 후 도라 전망대에서 보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개성 주변 군부대가 북쪽으로 이동하였다고 한다. 서해 평화지대가 건설되면 유사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는가?

▶ 해군에서는 안보의 유지와 평화 정착을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NLL은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와 별개로 유지되어야

▶ 북한은 계속적으로 NLL을 불인정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북방한계선은 남북간 합의로만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북한이 21일 “자신의 영해를 남한 해군 전함들이 침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북한이 영해 침범을 주장한 것은 5번째다.

당초 UN사 사령관의 이름으로 선언한 것이므로, NLL이 변경되려면 UN사의 동의가 법적으로 필요하지 않은가? 즉, 남북간에 그 지역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면서도 UN사의 공식적 동의가 없는 한 NLL이 없어졌다는 선언을 하기가 곤란한 것 아닌가?

▶ “NLL은 존재하지만 이 지역을 어로 공동 구역으로 평화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군사적인 의미에서의 분계선 조정은 평화체제가 마무리될 때 논의한다”는 식의 절충적 구조로 당분간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형수송함을 경항모로 활용하는 방안 강구 필요

국방개혁 2020과 대양해군의 발전 목표

○ 국방개혁 2020을 향한 해군의 목표는 수상ㆍ수중ㆍ공중 입체전력 운용에 적합한 부대 구조로 발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이지스급 구축함, 214급 잠수함 등 원해 작전능력이 향상된 함정을 획득하고, 기동전단을 창설함으로써 해역 감시․타격능력․전력투사 능력을 구비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 우리 해군은 오는 2천 10년까지 독도함을 지휘함으로 이지스함 1척과 최신예 구축함 6척 등으로 구성된 기동 전단을 구축할 계획이다. 기동 전단이 구성되면 우리 군은 원거리 해양작전이 가능해진다. 그 중심축인 독도함이 총 4,688억원 투자로 국내 건조된 것은 고무적이다.

- 아시아 최대 규모의 수송함인 ‘독도함’은 헬기 7대, 전차 6대, 상륙돌격장갑차 7대, 트럭 10대, 야포 3문, 고속상륙정 2척을 동시에 탑재할 수 있다. 720여 명의 해병대 상륙군을 포함해 최대 1180여 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

중량 18,850톤, 길이 199.4ｍ, 폭 31.4ｍ.

독도함의 다목적 활용방안 강구로 주변국 억지력 향상

▶ 독도함의 운용 개념은 무엇인가? 다음의 세 가지이다.

- 기동전단에 편성하여 해상기동부대 지휘통제

- 헬기와 고속상륙정 탑재, 원거리 입체상륙작전 지원

- 해상항공작전 지원함 및 ‘전쟁이외의 군사작전’ 수송전력으로 활용

▶ 독도함과 같은 대형수송함이 해상항공작전을 지원하도록 수직이착륙 전투기를 적재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현재 수직이착륙 (STOVL) 항공기는 세계 선진국에서 현실화되고 있으며, 대형 수송함과 결합하여 주변국 억지능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Short Take Off, Vertical Landing

▶ 독도함에는 199m 길이의 비행갑판, 항공기를 적재할 수 있는 격납고, 19 톤의 적재량을 격납고에서 비행갑판까지 운송할 수 있는 2대의 대형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독도함에 설치되어 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스키점프를 설치하면 병력수송이라는 임무 이외에 경항공모함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다.

독도함이 경항공모함으로 개조될 경우 최신형 전투기 F-35B(JSF)와 같은 수직이착륙전투기를 몇 대나 탑재할 수 있는가?

▶ 해군의 대형 수송함에 수직이착륙 항공기를 배치하여 전력화시킬 경우 그 조합이 가지는 주변국 억제 능력은 아주 클 것이라고 본다. 우리 독도함에 F-35B형과 같은 수직이착륙 전투기 탑재가능성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기 바란다.

▶ 본 의원이 조사해 보니 독도함에 스키점프를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약 9개월, 비용은 약 40억원 정도라고 한다. Ski-Jump 방식을 이용할 경우 활주로 180미터 정도면 수직이착륙 항공기의 이륙이 가능하다. 착륙은 현대항공기술의 발달로 추진방향 제어방식으로 현실화되고 있다. 그렇다면 길이가 199미터에 달하는 독도함에서의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지 않는가?

- LPX 1번함인 독도함 이후 추가 대형수송함을 전력화는 데에는 많은 인력과 예산투입이 수반된다. 독도함의 연간 유지비는 277억원이고 함 승조원은 339명이나 된다. 그 이외에도 지휘부 35명과 항공요원 74명, 상륙병력 720명이 추가탑승하여 원거리 전력투사를 가능하게 한다.

김명자 의원실 국정감사 요구자료. 2007. 10. 2(해군본부).

인건비 58억원, 부대운영비 111억원, 정비비 108억원

장교 30, 부사관 160, 병 149명

- 이토록 막대한 재원과 인력이 소요되는 대형 상륙함의 활용 용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 경항공모함의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입장이다.

▶ 향후 LPX 추가 건조 계획은 어느 정도 구체화되었는가? 해군에서는 독도함급 LPX의 추가 건조 수량은 어느 정도가 최적이라고 판단하는가?

▶ 합동참모부와, 공군과 함께 3군 합동성의 강화를 실현하는 표본으로 삼아 수직이착륙항공기의 점차적인 도입방안을 강구해 보기 바란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에 맞게 효과적으로 주변국 억제능력을 갖추는 방법은 경항모 운용과 적절한 잠수함 전력 확보가 최적이라고 생각한다.

신규전력의 인력․재정 소요에 대해 적극적으로 국회 동의 확보해야

○ 국회에서는 국방부의 ′08-′12 기간 중 전작권 전환 및 무기체계 첨단화에 따른 1,420명 간부 증원 계획이 논쟁이 되고 있다. 해병대를 포함하면 해군이 육․해․공군 중 가장 많은 575명이 증가 계획에 반영되어 있다.

육군 544명, 공군 301명

300여명이 정원인 독도함과 KDX-Ⅲ급 함정, 200여명이 정원인 KDX-Ⅱ급,  KDX-Ⅰ급 함정들이 최근 계속 실전 배치되고 있어 고급인력의 부족이 누적된 문제라는 설명이다.

독도함은 LPH(대형수송함) 1번함임. 독도함의 편제 정원은 339명

KDX-Ⅲ급 함정의 편제 정원은 300명

KDX-Ⅱ급 함정의 편제 정원은 245명

KDX-Ⅰ급 함정의 편제 정원은 237명

▶ 이에 따라 해군에서 종 28개 직위를 계급 하향하는 등의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타군에 비하여 직책의 계급의 낮아지는 것을 감수하면서 노력하는 점은 평가할 만하다고 본다.

2007년 10월 해군 본부 내에서 부족 인원 10명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지 발전과장 등 10개 직책의 계급을 대령에서 중령으로 하향 조정하였음. 또한 함장 18개 직책의 계급을 대령에서 중령으로 하향 조정하기 위해 현재 국방부와 협의 중임.

육군의 경우 과장급의 100%가 대령인데 반하여, 해군은 과장급의 의 약 65%만 대령이고 나머지는 중령임 (75개 과장 직책 중 49명이 대령) 공군은 과장급의 약 80%가 대령임 (79개 과장 직책 중 64명이 대령)

해군 내부적으로 운용 병력에 대한 소요와 부대 해체 및 감편에 따른 가용 병력을 구체화한 ′08-′12 중기 부대계획까지 체계화하여 작성하고 있다.

▶ 그런데 ‘신예 함정과 잠수함을 만들 계획은 진작에 세워놓고 뒤늦게 갑자기 인력의 추가 소요가 필요하다’며 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

실제 1993년에서 1994년 사이에 병력 부족 문제로 구축함, 고속정 등 30여척을 운용 중지하고 관리대기 조치를 취한 적이 있었다. 이런 경험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노력이 미흡한 한 것이 아닌가?

함정을 운용 중지하고 유사시 작전 투입 가능 태세로 작전 기지에서 정비/ 유지함

관리대기 하던 함정 중 20대는 도태시켰고, 10대는 추후 병력 문제가 해결되어 활용함

▶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작성된 인력관리계획을 사전에 제시하고 난 뒤에 소요예산 및 인력을 요구해야 한다.

군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국민의 동의를 얻겠다는 마인드를 가져야한다고 보는데, 참모총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 미래전의 군사전략 및 첨단기술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인력소요를 능동적으로 예측하고, 이를 적기에 반영할 수 있는 인력 기획 및 관리체계를 어떤 식으로 발전시킬 것인지 심층 연구하여 예산 심의권을 가진 국회에 제시하여야 한다.

○ 신예 함정의 인건비와 부대 운영비를 포함한 총 운영유지비를 살피면,

- 연평균 운영유지비가 KDX-Ⅲ급 함정의 경우 340여 억원, 독도함이 250여 억원, KDX-Ⅰ급 함정이 100여 억원, KDX-Ⅱ급 함정이 80여 억원 이상으로 나타나 있다.

KDX-Ⅲ급 함정의 연평균 추정 운영유지비는 347억원. 해군의 전산모델 PRICE를 이용한 예측 자료

독도함의 연평균 추정 운영유지비는 277억. 해군의 전산모델 PRICE를 이용한 예측 자료

KDX-Ⅰ급 함정의 2006년 운영유지비는 117억원. KDX-Ⅰ의 실제 소비 금액. 정비 소요 때문에 연평균 운영유지비와 2006년 소비 금액은 차이가 있음.

KDX-Ⅱ급 함정의 2006년 운영유지비는 83억원. KDX-Ⅱ의 실제 소비 금액. 정비 소요 때문에 연평균 운영유지비와 2006년 소비 금액은 차이가 있음. 신형함으로 현재 정비 소요가 적음

- 그러나 이러한 사항에 관하여 국회에 사전에 상세하고 보고되지 않았다.

▶ 운영요원 인건비, 정비비 등 운영 유지에 필요한 총 비용까지 면밀하게 파악하여 국회의 동의와 양허를 얻는 절차적 정당성을 얻기 위해 군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참모총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 비용규모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재원조달 방법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신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와 절차를 정립해야 한다.

행사지원으로 지치는 해군 장병과 첨단 전력!

해군의 행사지원, 필수 불가결한 목적에 한정되어야

○ 해군은 국민과 함께하는 해군상 구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부대 활동이라는 개혁 목표 하에 자매결연, 대민지원/ 봉사활동, 군가족 함정초청, 학․군 교류 협정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대국민 함정체험 기회도 이러한 방안의 일환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국가 정책상 중대한 행사의 홍보 등 국가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라면, 해군이 행사를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

▶ 2007년 약 7개월간 해군 3함대에서 민간 및 정부 행사 지원 목적으로 함정을 이용한 현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김명자 의원실 국정감사 요구자료. 2007. 7. 31 (해군 본부)

: 2007. 1. 1 - 2007. 8. 10. 제3함대의 민간 및 정부 행사지원 목적의 함정 이용 상황

- 대학교수 일행, 각종 학회의 함정 견학, 수협 대의원의 일행 방문, 교회, 성당 등 각종 종교기관의 주말 방문 등 일부는 군내 고위 인사와 친분 있는 협회와 단체가 방문하는 식의 행사로 보이는데, 문제있는 것 아닌가?

양만춘함, 7개월 간 35건 행사 지원

▶ 행사 지원 횟수를 보면, KDX-Ⅰ급 양만춘함은 최근 약 7개월간 35건이다. 호위함인 ‘충남함’은 15회, 초계함인 ‘동해함’, ‘강릉함’, ‘신성함’의 경우 각각 6, 4, 8회 행사 지원으로 사용되었다. 참모총장께서는 이러한 실태를 알고 계신가?

▶ 장병의 경우, 행사 지원에 소요되는 시간은 사전 준비까지 포함하면 행사별로 2일에서 일주일까지로 확인되었다. 행사 이용 건수가 가장 많았던 양만춘함의 장병들은 7개월 간 최소 70일 이상 행사지원 업무를 수행한 셈이다.

- 대기기간에 행사 지원업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대기기간은 원칙적으로 훈련과 출동을 위한 휴식과 전비태세 보강을 위한 시간이 아닌가?

▶ 또한 함정의 경우, 04년을 기준으로 구축함은 365일 중 출동 및 항해에 158일, 대기에 71일, 정비에 136일이 소요되었다. 그렇다면 양만춘함은 1년 중 대기 기간의 대부분을 행사 지원용으로 나간 셈이다.

2004년 기준 자료. 2005년 김명자 의원 국정감사에서 재인용

7개월여 간 35회 사용되었으므로, 1년이면 60회 정도 사용된다고 대략 추산할 수 있음.

- 이런 업무로 함정의 수명이 줄어들고, 출동․항해․수리 기간이 부족해진다면 문제이다.

- 고위 인사가 참가하는 행사의 경우 시간적 제약 때문에 녹을 벗겨내지 않은 채로 도색을 해서, 오히려 배가 손상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 잦은 페인트 덧칠로 인한 선내 장병의 호흡기 장애 초래, 선체 중량 증가도 문제이다.

- 장병들과 고가의 함정을 이렇게나 많은 시간을 행사 지원에 투입하는 것이 적절한가?

▶ 대형 함정일수록 이런 행사에 더 많이 지원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크고 멋있는 함정’일수록 해군 전력에 있어 필수 불가결할 뿐만 아니라 연간 유지 운영비가 막대하게 소요된다.

- KDX-Ⅰ급인 ‘양만춘함’의 경우 2006년 운영유지비는 100여 억원이다.

KDX-Ⅰ급 함정의 2006년 운영유지비는 117억원

- 수천억 원에서 1조 이상까지 하는 첨단전력의 도입 비용과 연간 유지비용을 고려한다면 국가의 중요한 군사시설이 과도하게 목적 외로 사용되는 것은 아닌지, 참모총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전투준비 태세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필요

▶ 국민과 함께하는 해군상 구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부대 활동, 좋은 슬로건이다. 그러나 우선순위는 있어야 한다. 해군 본연의 임무는 전쟁 억제 및 해상 통제가 아닌가?

- 그렇다면 이러한 대민지원 활동이 오히려 해군의 본질적 역할에 저해되지 않도록 방향 및 수위 조절이 필요해 보인다. 해군 참모총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행사 지원의 함대 이용은 공히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행사지원 승인 기준과 절차를 보다 강화할 필요는 없는가? 해군이 전투 준비 태세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기 바란다.

상륙작전 지원을 위한 헬기 전력 보강 필요!

상륙 작전 지원용 헬기 부족

○ ′08-′12 ‘합동군사전략서’에서 “해병대는 입체적 상륙작전, 신속대응작전, 지상작전 등 임무와 상황에 따라 편조가 용이한 공지(空地) 기동부대 및 전략 도서 방어부대로 발전시킨다.”고 규정한다.

- 이와 같이 ‘다목적 신속대응군’으로서의 해병대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 그런데 현재 우리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상륙 기동 헬기 전력은 UH60  8대이다. 헬기 한 대당 12명을 수송한다고 계산하면 상륙기동헬기를 다 모아도 겨우 총 96명을 수송할 수 있는 전력이다.

블랙 호크(Black Hawk)라고도 함. 1970년대 미국에서 개발된 기종

구형 상륙 기동헬기로 UH1H 12대가 있지만 이는 현재 지휘용 헬기로만 사용됨

이러한 헬기 수송 능력으로는 ‘신속 대응’에 제한이 있고, 해안을 통한 상륙 작전 시에는 장애물이 많기에 우리 해병대의 인명 손실도 클 것이라 보는데, 참모총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 중장기적으로는 대대급 정도의 전력이 헬기를 이용한 수직 돌격이 가능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해군의 입장은?

▶ 현재 8대의 상륙 기동 헬기 대부분은 대형수송함(LPH)인 독도함에 운영되고 있다.

총 8대 중 7대가 독도함에서 이용되고 있음

그런데 한 척 당 헬기 한 대를 실을 수 있는 상륙함(LST)이 현재 4대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최적 임무 수행을 위하여는 상륙 작전용 헬기를 상륙함(LST)에도 추가로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참모총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러한 전력소요가 중기계획에는 반영이 되고 있는가?

독도함은 다른 장비를 싣지 않을 경우 최대 탑재량은 21대임. 단, 다른 상륙 장비를 싣지 않는 경우기에 이론적 의미만 가지는 숫자임

해상 작전 헬기의 능력 강화

○ 해군은 해상 작전용 헬기인 링스(LYNX)를 현재 24대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구축함 12대에 각 2대씩 배치되어 대잠전, 대함전 역할을 수행한다.

1970년대 영국과 프랑스에 의해 개발된 기종

현재는 KDX-Ⅰ 3척, KDX-Ⅱ 6척, KDX-Ⅲ가 1척으로 총 10척이 있지만, 향후 KDX-Ⅲ 2척이 추가 인도될 예정. 사업 일정 상 헬기는 우선적으로 인도되었음.

▶ 차기 호위함(FFX)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차기 호위함에 배치할 해상 작전용 헬기가 추가적으로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업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 링스(LYNX)는 하푼이라는 장치를 사용하여 이론상 풍속이 20m/s인 경우까지 사용할 수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착륙과 갑판 위 이동 시의 안전 문제로 풍속 13.8m/s 정도로 운용이 제한된다고 한다.

- 구체적으로 ‘큰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우산을 쓰고 있기가 힘이 들며 전깃줄에서 윙 소리가 나는’ 상황에서도 헬기 운용이 제한된다는 말이다. 이 정도의 조건에서도 헬기의 운용이 제한된다는 것이 사실인가?

▶ 이러한 작전헬기의 ROC는 해군의 대잠전, 대함전 등 해상작전 임무수행에 부합하는 것인가? 해군에서 필요로 하는 적정한 ROC는 무엇이며 이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 해군 작전 능력상 제한되는 요소는 무엇인가?

▶ 기상 악화 시 해군이 헬기 사용이 제한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장기적으로 함정 건조 시의 ROC 충족, 다른 기종의 헬기 도입, 강제착함장치 설치, 갑판 위 헬기이송 장비의 현대화 등을 검토해보기 바란다.

○ 미군에서는 헬기를 대잠전뿐만 아니라 우편물 배송, 배 안에서 강의를 듣기 위한 이송 등 다용도로 사용한다고 한다. 그 정도까지는 못하더라도 현재처럼 웬만한 악천후에서는 운용조차 못하는 상황은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