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국정감사 (피감기관 : 중앙선관위)

일 시 : 2007년 10월 17일(수)

장 소 : 국회 행자위 회의실

(국회의원 윤 호 중)

	질의요지
대통령 후보 사망시 선거일을 연기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청회나 국민의견수렴과정을 한 번도 거치지 않고 직권상정을 통해 개정하고자하는 데 대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제기하고자 함.

□ 유력 대통령 후보 사망시 선거일을 연기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 선관위에 묻겠음.

○ 현재 정치관계법 특위 제1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통령후보 사망시 선거일 연기하는 공직선거법이 논의 중임.

○ 이에 따르면, “임기만료에 의한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당선가능성이 있는 후보자 중 정당추천 후보자가 사망한 경우 선거일을 임기만료일 전 40일 전 첫 번째 수요일로 연기한다”라고 되어 있음.[참조1]

질의 1) 선관위에 묻겠습니다.

임기만료일 전 40일 전 첫 번째 수요일이라면 언제입니까? 올해 대통령선거에서 유력후보자가 사망한다면 선거연기일은 며칠이 되는 것입니까? (선관위 확인결과 내년 1월 9일이라 함)

질의 2) 현행 공직선거법 제15조과 제17조에 따르면, 선거일 기준으로 19세이상 국민에게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정치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정안에 따르면, 선거일이 연기되더라도 연기일을 기준으로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 선거일을 기준으로 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당초 선거일인 12월 19일 이후부터 연기 선거일인 1월 9일 사이에 19세가 되는 국민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본 의원실에서 행정자치부에 자료 요청하여 확인해 본 결과 39,234명입니다. 현행 선거법 17조 규정과 같이 연기된 선거일을 기준으로 하면 약 4만명의 국민들이 기본권을 침해받게 됩니다. 일정한 연령에 달한 모든 국민들에게 선거권을 인정하는 보통선거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 그리고 후보자 사망으로 다시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60일 전에 직을 그만두어야 하는 다른 후보와는 달리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만 그 직을 그만두면 되어 후보자 간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 7월 24일 제1소위원회 회의에서도 위헌소지가 있다는 것을 여야 의원님들이 모두 인정한 바 있습니다. (회의록 참조)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 선관위는 알고 계시지요?

선거기준일	계	남	여
07. 12. 19	37,870,790	18,708,851	19,161,939
08. 1. 9	37,910,024	18,729,737	19,180,287
기본권 침해가능자	39,234	20,886	18,348

[참조 1] 선거 기준일 19세이상 주민등록 인구현황

□ 이밖에 선거일 연기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점이 많이 있음.

○ 선관위가 추산한 자료에 의하면 선거일 연기로 인해 적게는 157억원에서 많게는 1,593억8천만원의 추가 비용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조2]

○ 이외에도 선거연기로 인한 선거운동 방식 및 기간, 동시에 실시하는 다른 선거의 연기 여부, 투개표 사무의 진행 등 점검하고 검토해야 할 사안들이 많이 있음.

○ 또한, 대통령 후보가 사망시 선거일을 연기하는 것은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나라가 없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고려하고 검토하여 바람직한 선거제도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선관위는 이처럼 중요한 법안과 관련하여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나 국민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습니까? (선관위에서도 의원발의 법안이기 때문에 공청회를 거치지는 않았다고 함)

○ 한나라당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최대 1,600억원에 달하는 추가예산이 소요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면서 공청회나 국민의견수렴과정을 한 번도 거치지 않고 법안을 정치관계법 특위에 직권상정하는 등 무리한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더욱이 선관위 사무총장은 최근 행자위 전체회의에 출석하여 “사견임을 전제로 법개정에 동의한다.”는 발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제가 알기로는 이 사안은 선관위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견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말씀하셨지만 선관위를 대표해서 국회에 출석하신 분이 그와 같은 사적행동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선관위는 국가 예산이 최대 1,600억원이 추가될 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이 일부 침해될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법안에 대해 공청회나 국민의견수렴과정을 한 번도 거치지 않고 정치관계법 특위에 직권상정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선관위의 입장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 바랍니다.

[참조 2] 선거연기에 따른 비용부담 추계

(단위 : 만원)

유 고 시 점	합 계		선 거 비 용		관 리 비 용
	제1안	제3안	제1안	제3안	제1안	제3안
후보자등록마감일후 5일 (선거일전 18일)	157억 2천	312억 1천	99억 1천	247억 1천	58억 1천	65억
후보자등록마감일후 12일 (선거일전 11일)	529억 4천	881억 1천	226억 1천	571억	303억 3천	310억 1천
후보자등록마감일후 19일 (선거일전 4일)	904억 4천	1,399억 8천	335억 1천	823억 7천	569억 3천	576억 1천
후보자등록마감일후 22일 (선거일전일)	1,019억 7천	1,593억 8천	381억 9천	949억 1천	637억 8천	644억 7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