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정기회

국정감사

해 양 수 산 부

종 합 감 사

2007.  11.  1

국회의원 서 재 관

(충북 제천․단양)

목       차

1. 내수면 어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 1

- 단양 토속어류 생태체험관 건립 예산 확대해야..

2. 실적부진 보이고 있는 부산신항과 광양항 ------------------- 4

- 동북아 물류허브항만 도약을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

3. 부실수협 처리, 밑 빠진 독에 물붓기 되지 않아야.. ------- 8

4. 산하기관들의 경영실적 저조와 도덕적 해이는 해양수산부의 책임이다 --------------------------------------------------------- 11

5. 항만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체선율 저감대책 긴요 ---- 15

6. 새만금 환경오염에 대한 해결책 모색 필요 ---------------- 18

1. 내수면 어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 단양 토속어류 생태체험관 건립 예산 확대해야..

□ 내수면 어업에 대한 지속적 관심 필요

○ 본 위원은 지난 17일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내수면어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질의를 하였는바, 오늘 종합감사 자리에서 다시한번 강조하고자 함.

○ 정부는 ‘70～’80년대 적극적인 내수면어업의 개발 및 장려시책을 펴왔으나, ‘97년 이후 수질환경보전시책 등으로 내수면 가두리양식 등과 같은 기존방식에 의한 내수면어업을 금지하면서 내수면어업은 크게 위축되어 왔음.

☞ 내수면어업 생산량이 10년 전인 ‘97년에 비해 22% 감소한 2만5천 톤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내수면어업도 국내 주요 수산물 공급원 중 하나로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이와 관련된 예산은 ‘06년 132억원, ’07년 126억원, ‘08년(안) 71억원 수준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실정임.

○ 앞으로 해양수산부에서는 내수면어업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관련예산을 증액시켜 내수면어업 생산량 향상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확실한 지원대책들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질의 1) 우리나라 내수면어업이 크게 위축되어 있다고는 하나, 약 1만 2천명에 달하는 어민들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음. 특히 다목적댐 주변지역 내수면 어업인들은 댐 내에서의 가두리양식이 금지, 어족자원 고갈 등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해수부에서는 내수면어업관련 예산을 증액시키고, 이들을 위한 지원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실시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하는바, 장관의 의지를 다시 밝혀주시기 바람.

□ 단양 토속어류 생태체험관 건립 예산 증액 필요

○ 해양수산부에서는 내수면어업과 관련한 수산자원의 중요성을 제고하고, 토속어류에 대한 조사․연구․보존 및 체험교육을 위한 토속어류 생태체험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해수부에서는 내년부터 2년동안 총 사업비 40억원(국비 20억원, 지방비 20억원)을 들여 충북 단양지역에 남한강 유역 최초로 토속어류 생태체험관 건립을 추진할 계획임(‘08년도 국비예산 3억 2,200만원).

○ 이와 같은 토속어류 생태체험관 건립 사업은 위축되고 있는 내수면 어업에 대한 이해와 아울러 다양한 생태학습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바람직한 사업으로 평가됨.

○ 그러나 단양 토속어류생태체험관 건립을 위한 총사업비는 40억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바, 40억원에 불과한 사업비로는 남한강 유역에 서식하고 있는 100여종이 넘는 토속어종의 조사․연구․보존 및 교육을 위한 내실 있는 체험관을 건립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질의 2) 단양지역은 많은 주민들이 충주댐 상류에서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면서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많은 희생을 감수하여 왔는바, 내실 있는 체험공간과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단양 토속어류 생태체험관 건립과 관련된 예산을 증액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할 의향은?

2. 실적부진 보이고 있는 부산신항과 광양항

- 동북아 물류허브항만 도약을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였던 바와 같이 부산항과 광양항은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적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동북아 물류허브항만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다시한번 강조하고자 함.

<부산항․광양항 개발계획>

구분	부산북항(‘74～’07)	부산신항(‘95～’11)	광양항(‘87～’11)
선석수	21선석	30선석	20선석
처리능력	7,110천TEU	1,062만TEU	6,850천TEU
배후단지		466만㎡(141만평)	389만㎡(117만평)
투자비	1조1,816억원	10조6,440억원	4조7,977억원

○ 동북아 물류중심 실현을 위하여 개발하고 있는 부산신항은 ’06년까지 컨테이너 부두 6개 선석과 배후단지 72만7,000㎡를 완공하였고, 광양항은 컨테이너 부두 16개 선석과 배후단지 38만 6,000㎡를 완공하였음.

○ 또한 참여정부는「부산․광양항 경쟁력강화위원회」까지 구성(‘05년 2월)하여 부산항과 광양항에 도로, 철도 등 항만 배후 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였음.

○ 그러나 최근 중국의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동북아지역의 물동량 선점을 위한 중심항만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항(북항+신항)은 연간 컨테이너화물 처리 증가율이 ‘05년에 전년대비 3.1%, ‘06년에 전년대비 1.7% 늘어나는데 그쳐, 상하이(20.1%↑), 선전(14.0%↑) 등 경쟁항만에 비해 훨씬 뒤쳐져 있을 뿐 아니라, 세계 10대 항만 중에서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부산항∙광양항 물동량 처리실적 및 연평균증가율>

(단위 : 천TEU,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년 9월
부산항 (북항+신항)	물동량	10,408	11,492	11,843	12,039	9,951
	(증가율)	(10.1)	(10.4)	(3.1)	(1.7)	-
광양항	물동량	1,255	1,322	1,441	1,756	1,256
	(증가율)	(11.5)	(5.3)	(9.0)	(21.8)	-

주 1) 부산항의 연간 처리능력은 총 977만 TEU로 북항 737만 TEU, 신항 240만 TEU이며, 광양항의 처리능력은 550만 TEU임.

주 2) 1TEU = 길이 6.1m×폭 2.4m×높이 2.6m 컨테이너 분량

○ 또한 ‘06년 1월에 개항한 부산신항은 현재 240만 TEU의 컨테이너 처리능력(6선석)에도 불구하고 ‘06년의 화물처리실적은 23만 7,800 TEU에 불과하였고, 올해 9월까지의 실적 역시 연간처리능력의 약 14%에 불과한 34만 4천 TEU로 매우 부진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음

○ 광양항의 경우에도 지난 9월 5일 3-1단계 컨테이너 부두 4선석이 개장함에 따라 화물처리능력이 550만 TEU에 달하지만, 올해 들어 9월말까지 화물처리실적은 126만 TEU에 불과해 화물처리능력의 23% 수준에 불과함.

○ 최근 4년간(‘03년～’06년) 광양항의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율은 12%에 불과하여「제2차 전국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서 ‘05년부터 ’11년까지 전망한 연평균 증가율 23.7%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음.

○ 본 위원은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양항체제(Two Port System)의 결과가 물동량 처리실적 저조 및 증가율 둔화로 나타나는 것은, 해양수산부의 물동량 수요예측 오류로 인한 과잉투자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물동량 확보를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해왔기 때문이라고 판단함.

□ 질의요지

(질의 1)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러 위원들께서 부산신항과 광양항의 물동량 처리실적 저조의 원인이 과잉투자에 기인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지금부터라도 단계별 투자계획을 재검토하여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다시 밝혀주시기 바람.

(질의 2) 현재 해양수산부가 추진하고 있는 양항체제(Two Port System) 개발을 통해 과연 동북아 물류허브항만으로의 도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바, 지난 17일 국정감사 이후 안정적인 물동량 창출과 동시에 외국의 주요 항만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또한 현 시점에서 동북아 물류허브항만으로의 도약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3. 부실수협처리, 밑 빠진 독에 물붓기 되지 않아야..

□ 현황 및 문제점

○ 해양수산부는 지난 2003년 수협중앙회 산하 회원조합들에 대한 경영진단 이후, 수협중앙회와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을 체결한 47개 부실 회원조합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2011년까지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음.

☞ 부실조합들은 2010년까지 경영정상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경영정상화 목표는 순자본비율 0% 달성임.

○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이들 부실조합에게 2011년까지 총 4,299억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06년까지 총 2,10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2,194억원의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할 예정임.

<경영개선자금 지원 현황 및 향후 계획>

(단위 : 억원)

	’03	’04	’05	’06	’07	’08	’09	’10	’11	합계
지원금액	252	582	637	634	411	433	450	440	460	4,299

○ 그러나 안진회계법인에서 실시한 ‘06년도 부실조합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현재 MOU 체결조합 42개(5개 조합은 경영정상화로 MOU 해지) 중 25개 조합만이 ‘06년도 MOU 목표를 달성하였고, 40%에 달하는 나머지 17개 조합은 MOU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경영이 악화되었음.

○ 특히 동 결과에 따르면, 부실조합 기준이 되는 순자본비율 마이너스(-) 20% 미만 조합이 6개에 달하고 있고, 이중 흑산도, 장흥군, 삼척수협은 부실정도가 심해 경영정상화가 사실상 곤란한 상태이므로, 순자본비율 마이너스(-) 20% 미만인 부실조합들은 통폐합 추진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음.

○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30일 수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MOU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부실조합 처리 문제에 대한 본 위원의 질문에, 수협중앙회 회장은 “부실조합들에 대해서 합병 등 구조조정은 최대한 배제하고 가능한한 경영정상화를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질의요지

(질의 1) 정부가 경영정상화를 위해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회계법인의 경영평가 결과는 17개 조합이 경영개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등 경영개선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뚜렷한 경영개선 효과를 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MOU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17개 부실조합들이 2010년까지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가?

(질의 2) 수협중앙회장은 경영정상화가 곤란한 부실조합들에 대해 합병 등 구조조정은 배제한 채, 경영정상화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하는데, 해양수산부에서도 이 의견에 동의하는가? 경영정상화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조합들에게 무작정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추가적인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다고 보는가?

(질의 3) 해양수산부는 현 시점에서 경영정상화가 곤란한 조합들에 대한 자금지원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회생 불가능한 조합들에 대해서는 합병 등 구조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4. 산하기관들의 경영실적 저조와 도덕적 해이는

해양수산부의 책임이다

□ 현황 및 문제점

○ 본 위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해양수산부 산하기관들의 경영실적이 저조하고 비리가 만연하는 등 도덕적 해이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어, 관리․감독권한을 가진 해양수산부의 책임이 크다는 결론을 얻었음.

○ 우선, 인천항만공사는 기획예산처에서 실시한 ‘06년 경영실적평가에서 경영관리부문의 모든 평가가 C 또는 D+ 등급을 받아 8개 기관 중 6위를 차지하였고, 고객만족도 평가에서는 6개 기관 중 최하위를 차지하였음(참고자료).

○ 또한 부산항만공사는 ‘05년 고객만족도 최하위를 기록했지만, 1년 사이 고객만족도 점수를 10점 이상 상승시키며 ’06년도 기획예산처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획기적인 개선사례로 꼽히기도 하였으나, 전체 경영실적은 오히려 ’05년도 6위에서 ‘06년도 최하위(8위)를 기록하였음(참고자료).

○ 부산항만공사의 경영평가실적 저조 사유를 보면, 조직관리에서의 직무분석 부재, 결재단계 축소노력 미흡, 업무분장 및 처리의 부적절 등이 지적되어 실질적인 경영개선에는 무관심 했다고 판단됨.

○ 마지막으로 수협은 1조 1,580억원의 공적자금을 받아 MOU 관리체제하에 놓여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회원조합들의 비리가 계속되고 있는바, 부산시수협의 조합장이 공금 2억 5,800만원을 빼돌려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구속된바 있고, 강진수협에서는 부지점장이 자신이 관리하던 고객 8명의 정기예탁금 12억 1,300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음.

○ 또한, 면세유 부정유출과 관련하여서도 수협 직원이 장인 명의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면세유를 조직적으로 유출하는가 하면, 자신의 승용차에 주유하는 등 수협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임.

○ 이와 같이 해양수산부의 정책을 실제로 집행하고 있는 산하기관들의 경영실적이 저조하고, 도덕적 해이 현상이 만연되어 있는 것은 정부정책의 집행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바, 이는 궁극적으로 산하기관들의 관리․감독권한을 가진 해양수산부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임.

□ 질의요지

(질의 1) 해수부가 가장 관심 있게 추진하는 동북아 물류허브 도약을 위해서는, 부산항만공사와 인천항만공사가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만 이들 기관들은 ‘06년도 경영실적 및 고객만족도 평가에서 각각 최하위를 차지하였는바, 해양수산부가 분석한 이들 기관의 경영실적 부진 사유는 무엇인가?

(질의 2) 산하기관들의 경영실적 향상이 곧 해수부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하는바, 산하기관 경영실적 저조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스스로가 그 역할을 다해왔는지 반성하는 자세가 필요함은 물론,  산하기관들의 경영실적 향상을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의견은?

(질의 3) 어민과 어촌지원을 통해 수산업 발전을 담당해야 할 수협이 공적자금 관리체제 하에서도 각종 금융사고, 비리 및 횡령 등 도덕적 해이가 만연되어 있는바, 이러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우리나라 수산업과 어민들을 위한 진정한 기관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가 지도․감독 및 감사기능을 활성화하는 등,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참고자료>

‘06년도 기획예산처 경영평가 실적 (건설∙시설관리유형)

기관명	‘06년도 평가결과		‘05년도 평가결과		A-B
	순위	점수(A)	순위	점수(B)
한국철도시설공단	1	81.0	1	80.0	1.0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2	75.4	2	77.1	△1.7
산재의료관리원	3	74.7	3	55.7	19.0
환경관리공단	4	73.4	4	69.4	4.0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5	71.0	5	66.7	4.3
인천항만공사	6	67.6	-	-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7	64.0	6	57.5	6.5
부산항만공사	8	62.3	7	60.1	2.2

‘06년도 기획예산처 고객만족도 평가 (건설∙시설관리유형)

기관명	순위	‘06년 지수	‘05년 지수	개선	만족정도
산재의료관리원	1	91.6	85.4	6.2	매우만족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	91.5	91.8	△0.3	만족
부산항만공사	3	84.2	65.4	18.8	만족
환경관리공단	4	81.2	78.7	2.5	만족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5	73.6	71.4	2.2	약간만족
인천항만공사	6	64.6	-	-	약간만족

5. 항만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체선율 저감대책 긴요

□ 현황 및 문제점

○ 본 위원은 지난 10월 23일 항만공사 국정감사에서 인천항의 고질적인 체선문제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킴은 물론, 화물 물류비를 증가시킴으로써 항만 경쟁력을 저하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체선율 저감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음.

○ 그러나 체선에 따른 경제적 손실의 발생 문제는 비단 인천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 주요항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음.

○ 해양수산부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항만에서 체선으로 발생하는 총 경제적 손실은 ‘03년 3,314억원, ‘04년 7,049억원, ‘05년 5,134억원, ‘06년 5,777억원으로, 최근 4년 동안만도 총 2조 1,274억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임.

○ 이중 인천항에서 지난 4년 동안 발생한 체선 손실비용은 1조 1,743억원으로 전체 손실비용의 55.2%나 차지하고 있으며, 부산항 2,739억원(12.9%), 포항항 2,078억원(9.8%), 광양항 2,011억원(9.5%)으로 이들 4개항에서 발생한 총 경제적 손실이 전체 경제적 손실의 87.4%에 이르고 있음.

<주요 항만별 체선에 따른 경제적 손실>

(단위 : 억원, %)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합 계
합 계	3,314	7,049	5,134	5,777	21,274(100%)
부산항	755	699	629	656	2,739(12.9%)
인천항	1,216	4,649	2,939	2,939	11,743(55.2%)
광양항	418	555	508	530	2,011(9.5%)
울산항	412	466	396	513	1,787(8.4%)
포항항	411	561	569	537	2,078(9.8%)
기타 항	102	119	92	602	915(4.3%)

<최근 4년간 주요 항만별 체선율>

(단위 : %)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전국평균	4.2	6.0	4.6	5.4
부산항	1.4	1.1	1.0	1.0
인천항	7.6	22.4	13.9	12.7
광양항	7.5	7.9	6.8	6.7
울산항	5.6	5.5	4.7	5.7
포항항	20.3	20.3	20.8	18.6

○ 항만의 높은 체선율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는 것은 물론 선주 및 화주들의 물류비용을 증가시켜 항만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해양수산부에서는 각 항만에서 나타나는 체선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체선율 저감을 위한 대책을 시행하여 항만 경쟁력을 제고해야 할 것임.

○ 과거 미국, 영국, 일본 등 개별국가 중심으로 조성되었던 국제물류 환경이, 동북아와 EU 등의 지역경제권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때에, 한국이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항만경쟁력 제고에 힘써야 함은 논의의 여지가 없을 것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체선율 저감을 위한 대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됨.

□ 질의요지

(질의 1) 대형화․다극화된 중국 항만에 대한 직항 서비스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동북아 환적 물동량의 감소가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화물 물류비를 증가시키는 체선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지 않는다면, 국내 항만의 경쟁력이 상실되는 것은 물론이고, 물동량의 급격한 감소로 경제발전까지도 저해할 것으로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질의 2) 현재까지 해양수산부는 체선율 저감을 위해, 항만별로 야간 및 휴일의 입출항․하역작업 확대 등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바, 이러한 조치의 시행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비용이 들며, 선주나 하역사․노조 등과 협의를 해야 하는 문제 또한 간과할 수 없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복안은 있는가?

6. 새만금 환경오염에 대한 해결책 모색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새만금사업은 전라북도 군산, 김제, 부안에 총 길이 33㎞의 방조제를 축조해 총 면적 40,100ha의 토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91년 방조제 공사가 시작되어 ‘06년 방조제 33㎞ 연결공사를 완료하였고, ‘08년 말 방조제 완공을 목표로 보강공사를 추진하는 중임.

○ 그러나 2006년 4월, 새만금 방조제 끝막이 공사가 완료된 후 방조제 안팎으로 수질오염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음. 방조제 외측 수질이 내측 수질보다는 상태가 양호한 편이지만, 오염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며 그 피해가 점차 커지고 있는바, 이는 이미 많은 전문가들과 환경단체가 지적하고 있는 공통적인 의견임.

○ 우선, 방조제 축조 골재(총 6,893만㎥)의 약 55%를 바닷모래로 공급하여 해사 채취에 의한 갯벌 침식과, 해양 생태계 파괴 현상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또한, 끝막이 축조 후 해수의 이동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바닷물의 흐름이 바뀌고 서해안 전체의 유속이 느려짐으로써, 갯벌 황폐화는 물론 어패류가 폐사하는 등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음.

<방조제 외측 갯벌 표층 고도 변화>

방조제 외측 해수욕장 및 모래갯벌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나기환. 2006. 6～ 2007. 4 새만금 환경변화 모니터링 결과 발표 심포지엄.

대항리 모래갯벌	* 2002년도에 비해 10～50㎝ 침식 * 하부갯벌에서 더 침식
변산 해수욕장	* 2003년도에 비해 상부갯벌 0～30㎝ 침식 * 하부갯벌은 40～80㎝ 퇴적 * 심한 계절변화를 보이나 전체적으로 침식 (장기적으로 침식 가능성)

○ 더구나 방조제 내측에서 적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수질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으나 수질처리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방조제 내측 해수를 해양으로 배출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 인근연안 오염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 질의요지

(질의 1) 새만금방조제 축조로 인해 해양생태계가 교란되어 앞으로 어민들의 피해가 더욱 커질 것이라 예상되는데, 어민들의 소득을 보전해줄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가?

(질의 2) 또한, 새만금 특별법이 제정되어 내부 간척지 토지 이용이 더욱 가속화된다면, 더 많은 바닷모래와 육상토사가 사용될 수밖에 없어 해양 생태계 파괴는 더욱 광범위하게 발생될 것으로 예측됨. 더구나 전라북도와 정치권에서는 새만금의 적극 개발을 주문하고 있는데, 개발이 가져오게 될 서해안 해양 환경악화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질의 3) 앞으로 새만금방조제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대책 마련을 위한 조사연구활동이 더욱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의 새만금 해양환경 보전사업의 연도별 예산을 살펴보면, ‘05년 34억원, ’06년 25억원, ‘07년 35억원, 그리고 ’08년 30억원으로 정체되거나 감액되는 실정인바, 관련 예산을 충분히 증액하여 해양생태계와 어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