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10. 18]

노 정부 출범 후

총 126개 현금성지원사업에 34조 9천억원 퍼부어,

성과는 낙제점

각 사업별 연 평균집행율 86.2% 불과,

하지만 사업예산은 매년 평균 14.5%씩 증액

사업 전체 부정수급액만 무려 854억원에 달해

취업훈련비용 1조1,606억원 투입, 훈련 참여인원의 취업률은 고작 47.8%

고령자고용촉진 위해 1,663억 투입, 하지만 고령실업자는 무려 42.4% 증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노동부도 성과 80% 미만 인정

결국 정부의 무리한 사업 확대가 국가채무의 6.4%에 달하는 금액 기회비용으로 날려

일자리 창출 등은 시장과 기업이 해야, 정부는 일자리를 만든다는 생각에서 탈피, 인적자원을 육성․개발,

시장과 기업이 적재적소에 영구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구조 정착에 힘써야

현 정부 들어 해마다 증가하는 예산규모와 정부 부채로 인해 국가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깊은 가운데 현 정부의 현금성지원 누수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 을)이 노동부 결산보고서와 사업설명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노동부가 일반회계 및 기금을 통해 사업장 또는 개인 등에게 융자, 지원, 장려금 등의 형태로 현금 지원한 금액이 노 정부 출범 후 무려 34조 9천억원에 달했다. 이는 ‘07년도 국가재정의 14.4%,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11.5%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각 사업별 연 평균 집행률이 86.2%에 그칠 뿐 아니라 사업 성과 역시 낙제점을 면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사업예산은 ‘04년 21.4% 증가한 것을 비롯하여 매년 평균 14.5%씩 꾸준히 증액되었다. 심지어 노정부 출범 후 전체현금성 지원사업의 27%에 달하는 33개 사업이 신규로 새로이 시작했다.

또한, 사업전체 부정수급액만 무려 854억원에 달했다. ‘03년 106억원이던 부정수급액은 지난 해 235억원으로 122% 급증했고 올 해는 31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부정수급액 가운데 산재환자에게 지급되는 산재보험급여와 실업자에게 주어지는 실업자 구직급여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컸다. ’03년 73억원이었던 산재보험급여 부정수급액은 ‘06년도 172억원으로 136% 급증했고 실업자 구직급여 부정수급액 또한 ’03년 18억원에서 ‘06년 말 47억원으로 176% 급증했다. 국민의 혈세를 사전에 철저히 조사하지도 않고 무분별하게 지원한 단적이 예를 보여준다.

사업성과의 문제점은 더욱 심각했다. 이러한 현금성 지원의 핵심 목표는 무엇보다도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임에도 불구하고 ‘06년 말 기준 실업률의 경우 6.1% 증가한 3.5%, 청년실업률의 경우 노정부 출범 전 7%에서 7.9%, 심지어 이들 청년들의 취업자수는 무려 11%나 급감했다. 무엇보다도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할 40~50대의 실업자수가 노정부 들어 31.7% 급증하여 무려 5만7천명이나 신규 양산되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실업률 제고를 위한 취업훈련의 경우 ‘03년부터 ’06년까지 신규실업자훈련 및 전직실업자훈련 등 각종 실업자훈련과 우선선정직종훈련을 포함한 취업훈련비용으로 1조1,606억원을 투입하였지만 훈련 참여인원의 취업률은 ‘03년도 36.8%를 기록하는 등 지난 4년 평균 47.8%에 불과했다.

노령화 사회를 맞아 현 정부가 중점 추진해온 고령자 실업해소 역시 보잘 것 없었다. ’03년부터 ‘06년까지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으로 1,663억원이 편성되었으나 50세 이상 고령자의 실업자 수는 ’02년도 8만5천명에서 ‘06년도 말 12만 1천명으로 42.4% 증가하였다.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점 도입한,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의 경우(중소기업 환경개선 투자 후, 투자 전보다 근로자 수가 증가하였을 때 사업주에게 투자금액의 절반과 근로자 1인당 1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 ‘06년도 노동부가 밝힌 성과는 79.4%에 불과했지만 금년도 사업예산은 124% 급증한 129억원 증액하였다.

또한, 근로자들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근로자수강지원금 제도 역시 ’03년도 55.1% 성과율에도 불구하고 다음 해 117% 급증한 70억원을 증액 편성, 이듬해인 ‘04년 68.5% 성과율에도 불구하고 ’05년도에 45% 증가한 59억원을 추가 증액 편성했다. 결국 무리한 사업 확대로 인해 받지 않아야 할 사람에게도 무분별하게 지원이 이루어져 근로수강지원금 부정수급이 2억3천만에 달했다.

아울러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한 산재예방시설 설치 융자금의 경우 이를 지급받은 기업 중 8개 기업이 시설 설치 후 오히려 산재가 증가했고 이들에 투입된 비용만도 106억원에 달했다.

한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지출도 있었다. ‘06년 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 직업훈련 및 외국인근로자지원경비로 고용보험기금에서 47억원을 지출하였다. 하지만, 이 경우 지원금 수혜 외국인 근로자 중 89.7%가 고용보험료를 내지 않을 뿐 아니라, 지원금 기준으로도 90.3%가 고용보험 미가입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원되어 수익자 부담 원칙 에 위배될 뿐 아니라, 보험료를 내지 않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국내 근로자의 보험료가 집행된 것이다.

한선교 의원은 “나라살림 지수를 보여주는 관리대상수지가 현 정부 들어 매년 적자폭이 커져 올 해는 13조 6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적자는 현 정부의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사업도 일조를 한다. 즉 성과 없는 현금성 지원사업 금액을 줄여 국가채무를 갚았더라면 어떠했을까? 결국 그만큼의 기회비용을 날려버린 것이다.”고 질타했다. 또한 한의원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일자리 창출은 정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장과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정부는 다만 일자리를 만든다는 생각에서 탈피해서 인적자원을 육성․개발하고 시장과 기업이 적재적소에 이들을 영구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구조 정착에 힘써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진정 필요한 적재적소에만 현금성 지원사업을 실시하되 철자한 사전․사후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동부 126개 현금성지원 사업비 증감현황, ‘03~’07년>

(단위: 백만원, %)

	‘03	‘04	‘05	‘06	‘07	합계
	총액	총액	총액	총액	총액
예산현액	5,121,006	6,217,505 (21.4%↑)	6,929,891 (11.5%↑)	7,962,870 (14.9%↑)	8,723,537 (10.1%↑)	34,954,809 (평균14.5%↑)
집행액	4,829,926	5,901,709	6,623,182	7,476,922	3,998,499	28,830,238
사업별 평균집행율	84.7	85.1	87.3	87.6	45.0	*6월 말 기준
부정수급	10,599	16,332 (54.1%↑)	19,035.5 (16.6%↑)	23,534.6 (23.6%↑)	15,876.5 *잠정: 31753 (잠정: 34.9%↑)	85,377.6

* 자료: 노동부 제출자료 및 결산서를 통해 재편집

* (  )안 수치는 전년대비 증감율

* ‘07년도 집행액 및 집행율, 부정수급액은 ‘07년 6월말 현재 기준

<사업성과 80% 미만 사업 중 다음 해 예산 증액된 현금성지원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성 과	증 액
새터민직업훈련	69.1% (‘05)	2563(‘05) → 2820(’06)
영세자영업자훈련	50.9% (‘06)	2177(‘06) → 3405(’07)
유급휴가훈련지원금	56.7% (‘03)	10000(‘03) → 11850(’04)
근로자수강지원금	55.1% (‘03) 68.5% (‘04)	6000(‘03) → 13000(’04) 13000(‘04) → 18930(’05)
능력개발시설장비비용대부	75.0% (‘04)	8000(‘04) → 10000(’05)
여성가장실업자취업훈련	54.2% (‘04)	614(‘04) → 1151(’05)
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2.8% (‘06)	120(‘06) → 1320(’07)
연장급여	53.0% (‘06)	1490(‘06) → 1730(’07)
고용유지지원금	78.8% (‘06)	36427(‘06) → 37474(’07)
전직지원장려금	51.7% (‘06)	2341(‘06) → 2851(’07)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79.4% (‘06)	10388(‘06) → 23294(’07)
기능대학위탁훈련비	77.4% (‘04)	18239(‘04) → 18964(’07)
검정수수료 등 지원	77.2% (‘04)	562(‘04) → 724(’05)
장애인 재택근무지원	17.0% (‘05)	50(‘05) → 150(’05)
장애인 공공훈련기관 직업능력개발	77.8% (‘05)	120(‘05) → 200(’06)

* 자료: 노동부 결산서 및 제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