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자 료                   국 회 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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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종합평가

□ 참여정부 경제정책의 공·과

□ 양극화 심화와 정부의 대책 부진

□ 양극화 치유, 서민 위한 조세정책만이 방법

- 부가세 비중을 낮추고, 고소득자 세금 제대로 걷어야

- 개인납세자료 공개로 투명성 제고

□ 자본시장통합법 이후 금융시장 발전위한 노력

- 보험업 규제완화

- 여전업 업무확대

□ 금융을 통한 복지 촉진

- 펀드투자 육성

- 퇴직연금 활성화

□ 일자리창출, 일자리복지

- 중소기업 법인세 구조개선

- 서비스 통한 일자리 복지

□ 참여정부 경제정책의 공·과

○ 종합주가지수 2000선 돌파(2003년 500선), 수출 3,000억불 돌파(참여정부 이후 2배로 증가), 경상수지 참여정부 4년간 612억 달러 흑자, 경제성장률 참여정부 4년간 평균 4.3%(OECD 30개국 중 9위),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2005년 7월 S&P A등급, Fitch A등급), 외환보유액 2,439억 달러(참여정부 이후 2배로 증가, 세계5위)를 주로 공이라 할 수 있음.

○ 종합주가지수 2000선 돌파(2003년 500선)

- 코스피지수 기준 주가상승률은 세계 평균 수준의 상승률

⇒ 그러나 현재의 주가상승은 세계적으로 풍부한 유동성에 기반한 자산인플레이션 성격이 강함

○ 수출 3,000억불 돌파(참여정부 이후 2배로 증가)

- 수출증가는 맞지만 동 기간 중 세계 수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정점으로 점점 하락

⇒ 그러나 2004년 세계수출시장에서 한국비중 2.79%⇒2006년 2.70%

○ 경상수지 참여정부 4년간 612억 달러 흑자

⇒ 그러나 경상수지 흑자의 경우, 투자와 소비 위축에 따른 자본재/소비재 수입 감소가 반영된 것

○ 경제성장률 참여정부 4년간 평균 4.3%(OECD 30개국 중 9위)

⇒ 그러나 4년 동안 세계 평균경제성장률(IMF기준)을 초과한 적이 없음

- 한국의 GDP 순위는 참여정부 이후 10위에서 브라질, 러시아, 인도에 뒤이은 13위로 하락

-향후 1-2년의 전망도 아시아 주요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예상

○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2005년 7월 S&P A등급, Fitch A등급)

⇒ 그러나 주요 평가기관의 신용등급에서 아직까지 IMF 이전 수준에는 이르지 못함

- 무디스의 A2 등급은 중국, 헝가리, 이스라엘 수준

▶ 참여정부의 경제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기업하기 어려워지고, 서민들 먹고살기 어려워졌다는 말이 왜 나온다고 보는지?

▶ 이렇게 객관적 평가에 대해 이론이 있을 수 있고,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도록 경제가 나아지지 않았는데, 참여정부가 일방적으로 주식시장, 수출호조 만을 들면서 잘했다고 주장한 것은 아닌가?

□ 정부의 양극화 대책 부진

○ 부동산 가격 상승과, 지니계수 악화 (’03년 0.341 → ’06년 0.351), 소득5분위배율 악화 (’03년 7.23 → ’06년 7.64)로 보이듯 양극화가 심화된 점이 참여정부에 가장 뼈아픈 점이라 할 수 있음.

○ 부동산이 양극화 심화의 주된 이유

- 특히 지난 2000년 이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부동산 자산의 차이가 국민을 부자와 서민으로 갈라놓은 양극화의 주범 역할을 함.

- 주택자산 지니계수는 1993년 0.489에서 2006년 0.568까지 높아져, 계층별 보유주택의 자산가치 차이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계층별 소득 불평등 지수인 소득지니계수는 93년부터 2006년까지 변동폭이 0.029에 불과한데 반해 주택자산 지니계수는 무려 0.079에 달하는 것을 통해 볼 수 있음.

※주택자산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차이 크다는 뜻. 보통 0.4가 넘으면 불평등심화

- 1993년에서 2002년까지 10년 동안 0.021 높아지는데 그쳤으나, 참여정부 기간인 2003년부터 2006년까지 5년 동안 0.058이나 높아짐.

- 그런데, 참여정부에서는 주택공급량이 2002년 66만6,541가구에서 2004년부터 46만여 가구로 급감했고, 중대형 주택의 공급이 많아지면서 저소득층에 비해 고소득층의 주거면적이 상대적으로 더 커졌음.

▶ 서민들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든다고 했으나 결과는 오히려 반대가 된 것 아닌가? 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 또한 참여정부의 복지 정책에도 불구, 빈곤율은 나아지지 않았음

- 참여정부는 사회복지 관련 예산 늘려, 2002년 19.9%에서 2006년 27.9%까지 증가함

- 그러나 빈곤율은 절대빈곤율, 상대빈곤율 모두 나아지지 않음.

2002년 상대빈곤율 9.3%, 2005년 11.2%, 2006년 10.8%

※ 절대빈곤은 가처분소득이 기초생계비에 미달하는 경우, 상대빈곤은 가처분소득이 중위수소득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 이렇게 정부의 예산증가에도 불구, 빈곤율이 나아지지 않는 것은 정부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는 것 아닌지, 그 원인이 무엇이라 보는지? 구체적으로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지?

○ 세간에서는 참여정부의 정책, 경제정책이 잘못된 것은 아닌데, 이를 제대로 집행할 집행능력이 없다는 말을 함. 정부정책이 앞, 뒤를 살펴서 실시될 경우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 대한 고려를 함께 해 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음.

- 예를 들면, 행정복합도시를 건설하면서 기존에 있던 기업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하는 상황에서, 부동산 지대상승으로 인해 더 이상 기업하기 어려운 상황에 몰린 경우가 많았음.

○ 기업들이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지 않도록 정부가 미리 공장부지를 마련해 주었어야 하는 것임.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정부의 정책이 너무 빨리 가려고만 하고, 그래서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집행되다 보니 피해를 받게 된 것. FTA도 그런 면에서 피해국민들에 대한 고려, 보상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음.

○ 참여정부의 큰 정책방향 자체가 틀렸다기보다는 이러한 구체적이고 세밀한 부분에서 국민들의 신망을 잃게 되었다고 봄. 참여정부는 울퉁불퉁한 신작로를 경운기로 가면서, 선진국들 따라잡으려 빨리 가려고만 하다가, 옆사람이 떨어져 다치는 불안한 정책 추구.

▶ 정부가 울퉁불퉁한 신작로를 경운기로 가면서 앞,뒤 봐 가며 옆사람 떨어지지 않게 신경 쓰면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하는데,  선진국들 따라잡으려 빨리 가려고만 하다가, 옆사람이 떨어져 다치는 불안한 정책 추구. 서민들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도록 추구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봄. 어떻게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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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치유, 서민 위한 조세정책만이 방법

▶ 정부가 세금을 공정하게 걷으면 부자들이 떳떳하게 제대로 대접받고, 서민들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음. 양극화가 심화되어 국민들 마음이 여러 가지로 불편한데, 정부가 이를 치유하기 위한 조세정책을 제대로 했다고 보는가?

○ 재산세(보유세,양도세)에 대한 조세정책보다는 소득에 대한 조세정책이 정비가 되어야 함. 특히 고소득자영업자들이 주위에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조세정책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음.

○ 우리나라 세수 구성으로 보면, 개인소득세·법인세인 소득세가 전체 세수의 35%, 재산세가 15%, 소비세가 45% 정도 됨. OECD국가 평균에 비해 소비세는 비슷하나 소득세 비중이 좀 낮음.

○ 또한 정부는 세금 납부하지 않는 근로자가 536만명으로 전체 근로자 1,162만명의 50%도 되지 않는다고 2005년 귀속 근로소득세 9.8조원, 주로 자영업자가 납부하는 종합소득세는 7.4조원으로 근로자 전체의 납부세금이 자영업자 전체의 세금보다 많음.

▶ 따라서 소득세의 경우 고소득자가 많아진 현실을 고려, 고소득자로부터 제대로 걷는 방식으로 개편할 필요 있음. 그래야만 노블리스오블리제, 즉 국민들이 우리사회의 부자들을 진정으로 존경할 수 있을 것이며, 서민들도 형평에 맞는 사회라고 인정할 수 있을 것임.

▶ 역진성이 강한 유류세 등 부가세의 비중을 낮추고, 우리사회의 고소득자영업자·고액재산가들이 제대로 세금을 내어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을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특히 고소득자영업자들 과표기준으로 8천만원 이상 고소득자영업자들이 66%를 부담한다고 하나, 낮은 소득파악률, 고소득자영업자들의 숫자, 그리고 양극화정도를 고려해 보면, 과표를 더욱 세분화, 누적적으로 할 필요 있다고 보는데, 어떠한가?

※ 8천만원 이상 고소득자영업자 수는 2000년 들어 1.5배가 늘었으나, 실제는 이보다 더 증가했을 것임.

※ 자영사업자의 소득파악률 수준은 50-60% 내외로 추정(‘06.7 조세연구원)

○ 또한,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부자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지 않다고 의심하고 있는데, 돈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세금도 많이 내어 국가에 기여하고 존경받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부자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었는지 알 수 있어야 함.

▶ 공무원들 못지 않은 우리사회의 공인인 부자들도 납세내역을 어느 정도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야 제대로 세금 내는 사람들도 떳떳해지지 않는가?

▶ 적어도 공공목적의 연구, 정확한 세수추계를 위해서라도 일정 정보의 공개는 이루어져야 실상을 알 수 있을 터인데,

본인이 제출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국회예·결산특별위원회, 국회재정경제위원회 및 국회예산정책처에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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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통법 이후 보완사항 - 보험업 규제 완화

□ 보험사 현황

○ 자통법 이후 긍정적인 측면

- 다양한 투자상품의 출현 등으로 자산운용의 폭이 확대되어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수익 증대에 긍정적 영향이 기대됨.

- 보험회사의 위탁 가능한 자산의 범위와 방법이 확대됨에 따라 자산운용의 다변화 등을 통한 수익률 제고와 자산운용 리스크 관리의 효율화가 가능할 수 있음.

○ 그러나, 국내보험사는 국내 타금융권에 비해서도 업무영역이 협소하여 수익발생 원천이 보험업에 국한되어, 저금리, 경기침체등의 악화된 경영환경 하에서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수익원이 타금융권에 비해 매우 열악한 상황임.

□ 보험사 규제 완화하여 겸영/부수 업무로 확대

○ 부유층 고객자산관리 자문 업무를 하고 있는 자산운용회사, 증권회사등과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보험권에도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 영역 개방이 필요.

○ 보험회사에 대해 자산운용업 및 신탁업 겸영이 허용되어 있으나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의 겸영이 허용되어 있지 않아 자산관리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는데, 이를 허용.

○ 이외에도 고객정보 확보 및 새로운 수익원 발굴을 위해 신용카드업무 및 유동화자산관리업무의 겸영, 타금융업의 대리․대행업무 및 사무의 대행업무 허용이 필요함.

▶ 이렇게 보험사가 취급할 수 있는 겸영/부수 업무 확대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는데, 어떠한가?

□ 보험사 종합금융서비스 제공하도록 업무영역 확대

○ 보험회사에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의 겸영을 허용하여 자산관리서비스 분야의 경쟁력 확보 및 수수료 수입 확보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함.

－ 미국 뉴욕 주의 경우 보험회사에 대해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investment management service)을 허용하여 전문적인 자산운용에 의한 자산관리서비스 제공이 가능토록 하고 있음.

○ 신용카드업무 및 유동화자산관리업무의 겸영, 타금융업의 대리․대행업무 및 사무의 대행업무가 허용되야 함.

－ 일본의 경우 보험업법에서 은행의 사무 대리 등 타금융업무 대리를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음.

▶ 보험사가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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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통법 이후 보완사항  - 여신전문업의 업무범위확대(열거주의→포괄주의)

□ 여신전문업 현황

○ 금융산업 내 여전업권의 입지 약화로 타 금융권과의 합리적인 경쟁이 불가능

- 주요 금융정책이 은행, 보험, 증권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고, 최근 정부의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06.12월)에도 제외되는 등 정책지원 미흡

․은행 : 방카슈랑스․수익증권 등 타 권역 상품판매 등

․보험 : 부수업무 포괄적 허용(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 ‘06.10월)

․증권 : 가상계좌를 통한 CMA 운영 등

․서민금융기관 : 자기앞수표 발행 허용,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 확대, 신협중앙회의 대출범위 확대, 수익증권 판매 허용, 직불카드 발행 허용

○ 여전사만의 고유업무 부재* 및 영위가능 부수업무 한정으로 신규 수익창출이 곤란하여 경쟁력에 한계가 있음

*카드업 : 은행 및 서민금융기관(직불카드 취급 허용)

*할부금융업 : 자동차ㆍ주택 담보대출 등은 모든 금융기관에서 취급 가능한 여신상품

○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사업 발굴을 통한 여전사 수익원 다변화 필요

- 신용카드업계는 최근 가맹점수수료율 인하 압력, 조달금리 상승, 이자제한법 부활 등으로 수익성 악화 예상

- 캐피탈업계는 현행 업무범위에서 신규사업을 찾지 못한 채 자동차시장을 두고 과열경쟁 발생한 상황

․자동차할부금융은 제한된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자동차리스는 상품 실질이 유사한 렌탈업계와의 세제 차이*로 가격경쟁력 취약

*특소세, 등록세, 자동차세 등에서 현격한 세금 차이 발생

□ 업무범위 확대해야

○ 여전사 보유 인력․자산․설비 등을 적극 활용한 부수업무를 포괄적으로 허용하여 타 금융권과의 합리적인 경쟁 촉진 및 수익성 제고

▶ 여전법 개정을 통해 대형화, 복합화 추세의 금융환경 변화에 대비 필요가 있으므로 가능 영위업무를 포괄적 규제체제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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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위한 국민들의 자발적 대비 위해

펀드투자 육성해야

□ 저출산 고령화 대비

○ 최근 국내외 국가의 정책 이슈는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 대비”

○ 현재 우리나라 전체 가계 소비지출에서 11%이상이 교육비 관련 비용. 이러한 현실에서 저출산과 노령계층의 생활비 마련 문제는 점차 심화될 수밖에 없음.

○ 이러한 사회문제에 대하여 국민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투자 유도 방안이 필요한데, 이러한 것들 중 하나로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이 필요함.

○ 펀드 계좌수가 1,800만개에 이르는 1가구 1펀드 시대의 현실에서   볼 때,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은 자발적 저축 유인효과와 더불어 대다수 국민들에게 고른 혜택이 주어질 것

□ 저축에서 투자로

○ 또한, 펀드는 5%대의 저금리시대에 미래를 대비하는 수단으로서 저축 및 보험과 더불어 금융투자상품에도 보다 관심을 기울이고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야 함.

○ 일본의 경우에도 최근 정책적으로 ‘저축에서 투자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전반적인 금융법규를 펀드를 중심으로 하는 투자활성화로 개혁하고 있으며, 미국과 영국은 2000년대 들어서 각각 529 Plan과 Child Trust Fund라는 자녀 교육비 및 양육비 마련 저축에 대해서 세제지원과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

	< 선진국의 미래대비 저축지원 사례 >
ㅇ 미국 (’01년) : 529 Plan (교육비마련저축) 세제혜택 부여 투자규모 ’01년 $10억에서 ’05년 3월말 $550억으로 급증 ㅇ 일본 (’01년) : 퇴직연금 도입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세제혜택 부여 ㅇ 영국 (’02년) : Child Trust Fund (어린이 펀드) 세제혜택 및 보조금 지원 제도 도입 후 초등학생 저축률 4배 향상

▶ 우리나라도 이제는 지출 측면에서의 지원이 아니라 국민 스스로 미래를 대비하는 자금을 마련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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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지원 해야

-소득공제확대, 연금소득세과세완화 등

□ 현황

○ ‘05.12월 근로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었으나 현재 활성화 수준은 기대에 미치지 못함(’07.9월말 기준 가입률 4.8%)

○ 퇴직금(보험) 대비 불리한 세제혜택이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전향적 개선이 필요

□ 근로자 추가 부담금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  현재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근로자 추가 기여(저축)에 대해 개인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하나, 개인연금저축에 대해 이미 연간 24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어 퇴직연금에 대한 지원액은 60만원에 불과

※ 대부분의 근로자(소득세율 8% 적용)에게 60만원 소득공제의 혜택은 연 48천원 절세효과에 불과함

▶ 퇴직연금 가입 유도를 위해 공무원연금과 같이 근로자 추가부담금에 대해서 개인연금저축과 별도 한도 인정- 공무원연금의 경우에 개인연금과는 별도로 근로자 부담분에 대해 전액 손비인정(임금의 8.5%)

⇒  개인연금저축과 분리하여 별도의 한도 설정 : 연간 300만원*

* 현행 통합한도 전액을 퇴직연금으로 활용하는 근로자의 신뢰보호 등을 감안하여 현행 통합한도 유지

○ 해외사례 : 미국의 경우(401k) 근로자 추가 부담금에 대해 연간 13,000$(‘04년) 한도로 소득공제 인정

□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완화(연금소득세)

○ 현재는 일정한 경우 퇴직(일시)금으로 받는 것이 연금으로 받는 경우보다 유리해짐(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근속기간이 길어질수록, 연금수급기간이 짧아질수록)

▶  연간소득 2,400만원* 수준까지는 퇴직(일시)금 보다 연금 수령이 유리하도록 세제 개편

* ‘06년말 상용 30인 이상 사업장 평균임금수준의 70% 수준

⇒  연금소득에 대한 공제폭 확대하고(공제구간 상향 조정 및 공제한도 상향), 세수 등이 문제되는 경우 퇴직금 과세 강화*

* 퇴직금 급여비례공제 단계적 축소(현 45% ⇒ 매년 5%씩 축소) 등

□ DB형 부담금 손비인정 한도 상향조정

○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의 손비인정을 퇴직급여추계액(청산기준)을 한도로 하고 있어

▶ 연금계리방식에 의한 부담금 납부(계속기준)가 제도상 허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세제상 반영하고 손비인정 한도 확대

⇒ 퇴직급여추계액 한도(청산기준) 및 계속기준 한도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세제상 손비인정 한도 확대

○ 해외사례 : 미국․일본은 계속기준에 의한 부담금과 청산기준에 의한 부담금 중 큰 금액을 한도(일본은 1.5배)로 함

□ 사내유보 퇴직급여충당금의 손비인정 폐지

○ 사내유보 퇴직급여충당금의 35%(‘09년 30%)를 손비인정해주고 있어 사외 미적립에 따른 수급권 불안과 퇴직연금 활성화에 장애

▶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있는 사내 유보 퇴직급여충당금의 손비인정(‘09년까지 30%)을 ’15년(매년 5%) 이후 완전 폐지

○ 해외사례 : 일본의 경우 사내 퇴직급여충당금 손비인정을 ‘98년부터 매년 3%씩 축소하다가 ’03년 완전폐지

□ 퇴직보험의 퇴직연금 전환 유도

○ 현재는 퇴직연금의 세제혜택이 퇴직보험과 동일하여 제도전환의 유인이 되지 못함

○ 퇴직보험 적립금은 ‘07.8월말 현재 23조원 규모로서 퇴직연금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중간정산 등으로 소진되면 퇴직연금 도입 취지가 크게 반감될 우려

▶ 따라서 퇴직보험 등의 손비인정을 제도보다(2010년 폐지) 조기 폐지하여 퇴직연금으로의 원활한 전환 유도

▶ 또한 퇴직보험의 퇴직연금 전환시 추가적인 세제혜택 부여

⇒ 퇴직보험 전환금 10% 손비인정, 퇴직보험 중간정산금의 퇴직연금 불입시 과세이연 및 10% 소득공제 등

▶ 이러한 정책으로 퇴직연금을 활성화시킴과 동시에, 퇴직연금이 예금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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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위해 법인세 개선해야

주요 경쟁국가 대비 상대적으로 부담이 과도한 법인세를 인하하여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임

우리나라의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25%)은 OECD 주요국(30~35%)보다 높지 않은 편이지만 실질적인 법인세 부담은 높은 상황

법인세의 대 GDP비중 및 대 국세수입 비중과 법인세 실효세율(법인세수/과세대상이익)은 경쟁국보다 높음

실효법인세율 : 한국 24.3%, 대만(11.0%), 싱가포르(14.9%)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는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도 중소기업에 한해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법인세율을 인하할 필요

▪ 프랑스 : 법인세 실효세율을 향후 5년내 20%대 수준으로 인하(현행 34.4%)

▪ 싱가포르 : 법인세율을 18%로 인하 예상(현행 20%)

▪ 말레이시아 : ‘07년과 ’08년에 각각 법인세 1%p 내려 16% 유지 전망

경제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세분화해 중소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지난 ‘90년 이후 경제규모가 약 3배나 양적으로 성장했음에 불구하고, 법인세 과표기준은 17년째 변함없이 1억원 기준으로 2단계

그 결과 과표 1억원을 초과하는 기업들의 법인수 및 법인세액 구성비도 점차 증가

* 과표 1억원 초과 법인구성비(%)        2001        2005

법인수        12.2         15.6

법인세        95.9         97.9

<표 26>    법인세 과표 구간별 법인수와 법인세 구성비

구분	2001년		2005년
	법인수 (개)	법인세 구성비(%)	법인수 (개)	법인세 구성비(%)
결 손	85,607	1.1	109,982	0.0
1천만원 이하	59,583	0.4	77,363	0.1
1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63,601	2.6	93,984	2.0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24,684	9.7	44,201	8.3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4,078	17.4	6,732	14.6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495	16.8	813	13.5
500억원 초과	124	52.1	238	61.4
계	240,352	100.0	333,313	100.0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이에 따라 매출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

오래 고정된 과표 때문에 실제로는 이윤이 늘어나지 않은 중소기업도 법인세 13%에서 25%로 뛴 세율을 감당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동일 세율 적용상의 문제

법인세 과세대상 이익 구간을 좀더 세분화하고 구간별 법인세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1억원의 과표기준을 3억원으로 상향 조정, 2단계 과세체계를 5단계로중소기업은 5~6단계 법인세 과표 구간이 적당하다고 인식(기은경제연구소 조사결과, 07. 4)

질 의 자 료                   국 회 의 원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246-26  정원빌딩 3층    오 제 세

청주시 흥덕 갑      대표전화 : 043)285-0003/0085  팩스 : 043)285-0087

□ 서비스 통한 일자리 복지 창출

○ 참여정부는 나름대로의 가치와 원칙에 충실하였으나,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먹고사는 문제, 일자리 창출 통한 민생경제 살리기에 실패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 또 시장의 흐름에 순응하면서도 나름대로의 가치를 지향하는 정책을 조화롭게 펴 나가는 것. 즉, 시장과 원칙 모두를 함께 중시하는데 실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노선· 이념 이런 거 보다는 먹고사는 문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며, 결국 성장을 통해 일자리 만드는 연관효과 만들어 내야함. 대기업 위주 성장으로는 고용유발효과 낮음. 또, 대기업이 잘 되려면 이를 뒷받침해주는 중·소기업 역할이 중요함. “사자가 잘 사려면 사슴이 건강해야함.”

고용유발계수가 감소 : 경제 1% 추가성장시 증가하는 연평균 일자리 수는 1990년 11.2만명, 2000년 9.6만명, 최근에는 약 7~8만명 수준

▶ 경제 살리기 방안은 첫째 첨단산업, 과학기술 육성, 두 번째로 글로벌 서비스 산업 육성임. 사자에게 넓은 들판이 필요하듯, 글로벌시장은 우리에게 기회임. 또한 마지막으로 “서비스의 뉴딜 정책” 할 것. 서비스는 시장지향적이면서 동시에 복지문제 해결하는 것임. 어떻게 생각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