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7.10.19(금)              이영호의원(강진·완도)

농림부 소관

RPC 경영평가 지역편중

○ A등급은 경기도에, B등급은 강원도에 집중.

○ 경기미 둔갑판매로 매출액, 원료곡 확보, 영입이익율 등

상대적 특혜가 원인.

○ 경영평가 국고지원으로 이어져 상대적 특혜.

2007년도 RPC(미곡종합처리장) 경영평가 결과 전국 5%내의 A등급 15개중 6개소가, 특히 농협RPC를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는 전체 9개소중 6개소가 경기지역 소재 RPC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20%를 차지하는 B등급의 경우 전체 58개소중 강원도가 7개소를 차지했다. 강원도의 경우 전체 RPC 16개소 중 7개가 B등급을 받아 지역편중에 대한 오해와 평가조사에 대한 객관성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농림부가 발표한 2007년도 RPC 경영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농협RPC 177개소와 민간RPC 111개소 총 288개소를 대상으로 한 서면평가, 현지실사평가를 한 결과 A등급은 경기도, B등급은 강원도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평가에서 A 등급을 받을 경우 27억5천만원, B+등급 27억원, B등급 24억5천만원 등 각등급마다 2억5천만원이 차감되어 국고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10월 19일 농림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대통합민주신당 이영호(강진·완도)의원은 RPC 경영평가 지표를 보면, 전반적으로 효율성과 수익성 위주로 배점이 이루어져 있다고 지적하고 경영평가의 근본적 목적인 공공성 평가지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평가 지표는 효율성과 수익성부분의 점수가 총자산회전율 15점, 영업이익율 10점, 유통부가가치율 10점, 수확기 원료곡 확보율 15점, 계약재배비율 10점 등 총 60점이며, 공익성부분은 매출액 15점, 수확기원료곡확보량 10점, 친환경쌀 출하량 5점 총 30점으로 되어 있다.

수도권 이외 RPC관계자들은, 현재 경기미 생산량은 49만t으로 전국 생산량 4,502천t의 10.9%를 차지하고 있으며, 80㎏ 한가마당 가격은 산지기준으로 전국 평균 14만7000여원보다 높은 16만여원에 거래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수도권 중심의 일부 RPC의 경우, 타지역의 원료곡을 매수하여 경기미로 둔갑 판매하는 등 불법사례를 통해 좋은 등급을 받고 있다는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영호의원은 “수익성지표에서 총자산회전율, 영업이익율, 유통부가가치율은 유사한 지표로서 중복평가되고 있으며, 수도권의 대형RPC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평가지표상 RPC의 공익성 기능을 강화해 왜곡된 평가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등급산정을 해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