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7년 10월 30일(화)

한나라당 구미갑 영 원 한 촌 놈	김 성 조

< 한국수출보험공사 >

■ 대북금융지원사업으로 국내기업 부담 증가 불가피

- 김성조 의원, “대북 보험사업 진출 유보돼야” 지적 -

■ 수탁보증제도 리스크관리 강화 방안 마련 필요

- 손해율 급증, ‘03년 487.8%에서 금년 8월 945.1%로 급증 -

■ 수출은 260만건...수입자신용정보는 고작 16만건(6.2%)

- 헛도는 해외신용조사, 신용등급 판정불가 매년 25% 넘어 -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 소액 수출대금 온라인 카드결재 서비스 현실화해야

- 수출중소기업의 43.8% “수출대금미회수 경험 있다” 응답 -

■ 대북 투자정보 구축 활동 사실상 전무

- 김성조 의원, “북한 전담조직 구성 필요” 강조 -

■ KOTRA 신입직원 연봉 최고 수준

- 06년 초임 3,649만원으로 가스안전공사보다 1,129만원 더 많아 -

- 지난 3년간(04~06) 정부인상기준(7%)대비 34%point 초과 -

■ 서비스 만족도 매년 하락추세

- 종합만족도 04년(상) 88.2점에서 06년(하) 84.9점 -

- 수출상담회, 설명회 매번 하위 평가 -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826호   전화(02)788-2928   팩스(02)788-3826

대북금융지원사업으로 국내기업 부담 증가 불가피

- 김성조 의원, “대북 보험사업 진출 유보돼야” 지적 -

■ 현황 및 개요

○ 2006년 1월 수출보험공사는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 수출보험의 역할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향후 대북관련 사업 전반에 대한 금융지원방안을 검토하였음

○ 2006년 4월 수출보험공사와 대한광업진흥공사는 북한을 포함한 해외광물자원 개발사업 지원에 대한 MOU를 체결하였음

○ 2006년 5월 수출보험공사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금융지원시스템에 대한 수출보험의 역할’ 검토 보고서에서 대북보험인수 문제점을 비롯한 지원방안 등에 대해 검토하였음

○ 2007년 10월 23일 대통령은 경제인 간담회에서 ‘산업은행과 수출보험공사 등 민간의 대북투자와 관련된 리스크를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며 리스크완화 방안 강구를 지시하였음

○ 이번 대통령의 지시로 수출보험공사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2006년 1월 수립한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 수출보험의 역할 검토’보고서에 입각하여 대북 금융지원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임

■ 문제점 1 :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 수출보험의 역할 검토(2006.1) 보고서에 언급된 무리한 대북금융지원사업

○ 동 보고서에서 검토한 수출보험 지원가능 분야는 남북교역지원과 북한의 대외거래지원 등 2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 있음

1) 남북교역지원

① 대북 반출거래 지원

- 결제시스템의 불안정성, 수입자의 신용위험 및 상사분쟁 가능성 등 대북 반출거래에서의 제반 위험을 수출보험으로 지원

- ‘남북교역 지원을 위한 수출보험 인수방침’변경을 통해 남북교역관련 지원한도 및 지원종목을 확대 조정함

② 개성공단 진출기업 지원

- 개성공단 진출기업의 대북투자에 따른 유동성 압박 등을 감안 수출거래관련 위험 및 소요자금 조달 등을 수출보험ㆍ보증으로 지원

- 2005년 현재, 이미 신원 등 5개 업체에 단기수출보험, 환율변동보험 등 13억원 지원

- 향후 개성공단 생산품 국내 반입 후 수출, 제3국으로 직접수출 등 지원한도 우대 및 보험료 할인 등 추가 지원대착 강구

③ 대북 자원개발투자 및 SOC PF 거래지원

- 대북 지하자원 개발 및 사회간접시설(SOC) 건설에 상업금융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젝트 리스크를 수출보험으로 지원

- ‘남북교역 지원을 위한 수출보험 인수방침’변경 시 에너지, 항만. 물류 등 대북 SOC 건설투자에 대한 지원방침 포함. 향후 SOC 투자지원대상 확대

- 대북 지하자원 개발투자를 해외투자보험(자원개발)으로 지원

2) 북한의 대외거래관련 위험 담보

① 북한기업의 대외거래관련 위험담보

- 북한의 대외 경제개방 가속화에 따라 북한기업이 대외거래에서 안게 되는 각종 위험을 수출보험으로 지원

- 남북 공통투자기업, 상호 협조약정 체결기업 또는 북한수출 대행기업 등을 우선 지원하고, 향후 수출보험법 개정을 통해 모든 북한기업으로 지원대상 확대

- 필요시 개성 또는 평양에 지사나 현지법인 설립ㆍ운영 추진

② 북한의 수출보험제도 도입 지원

- 북한의 수출산업 육성을 위한 북한 수출보험기관 설립 후, 북한의 수출보험기관이 수출보험으로 인수하고 수출보험공사가 재보험으로 지원

③ 국내외 수입자 신용정보 제공

- 현재 수출보험공사가 보유 또는 입수 가능한 해외수입자 및 국내 수입자 신용정보를 북한기업에 무상제공

- 북한의 반입거래 증가에 따라 한국기업데이터와 공조하여 북한기업에 대해 국내기업의 신용정보 제공

○ 동 보고서의 문제점은 수출보험공사의 무리한 대북금융지원계획만 있을 뿐 세부 사업별 정확한 인수 규모와 재원조달 계획이 부재하며, 부실채권 발생시 채권추심에 대한 대안이 부재한 상황임

- 수출보험공사가 남북교역에 있어 국내업체의 손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넘어서 북한이 타국가로 수출할 때 발생하는 위험부담까지 남한의 기금으로 전액 보존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것임

- 아울러 민간의 대북투자에 대해 정부가 우회적 방식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민의 혈세로 대북경협과정과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부담코자 하는 것임

■ 문제점 2 : 개성공단 입주기업 금융지원시스템에 대한 수출보험의 역할(2006.5)

○ ‘개성공단 입주기업 금융지원 시스템(재경부)’ 구축방안 요약

- 개성공단 1단계 사업과 관련하여 2008년까지 1조 2천억원의 자본투자에 대해 7,200억원의 금융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

- 민간 금융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위하여 신용보증이 보증을 제공하고, 수출입은행의 손실보조제도 및 수출보험공사의 해외투자보험을 통해 정치적 위험을 최소화

○ 수출보험공사는 동 재경부 안을 검토함에 있어 ‘보험 적용의 적정성 논란, 수출보험 및 남북협력기금의 업무영역 중복, 수출보험기금의 가용성 문제’등의 이유를 들어 ‘제한적 부담’이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음(이하 내용은 보고서 내용 요약ㆍ발췌)

1) 보험 적용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

① 개성공단 투자 지원사업은 보험의 기본원리를 적용하기 어려움

- 보험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미래 사고확률에 의한 위험측정이 가능하고, 다수의 유사한 확률거래에 대한 수입보험료 및 지급보험금의 일치가 가능해야 하나,

- 개성공단 투자 지원사업은 북측의 비상위험 발생가능성에 대한 위험 측정이 어려움

② 개성공단 사업의 중요성, 정책성 등을 고려하여, 향후 비상위험 발생시에 국가 재난상황에 준한 국가차원의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함

2) 수출보험 및 남북협력기금의 업무영역

① 수출보험의 목적은 물품ㆍ용역 등의 수출, 기타 대외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담보를 통해 수출을 촉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임

② 이에 반해 남북협력기금의 목적은 남북한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 및 공급을 통하여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는 것임. 이에 남북협력기금으로 별도로 운영되는 손실보전제도가 존재함

③ 양제도의 특징, 정책목적 등을 고려 시, 대북 투자거래에 대해서는 남북협력기금의 손실보전제도가 우선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함

3) 수출보험기금의 가용성

① 2005년 말 수출보험기금은 1조 8천억원으로 연간 73조원의 국내수출보험을 인수하고 있음

- 2005년 말 유효계약액은 35조 4천억원으로 기금배수는 19.7배를 기록하였으며, 타국가의 기금배수 3~8배 수준과 비교 시 (국내보험인수에도) 기금이 부족한 상황

② 개성공단 조성사업 규모를 고려할 경우 보험사고 발생시 수출보험기금 담보력 저하로 인한 수출보험사업 운영에 어려움 직면 가능

-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의 타인자본 소요액은 7,200억원이고, 2~3단계까지 총 15조원의 투자거래가 보험인수 대상

- 상기 소요액은 개성공단 1~3단계사업까지 추산규모이며, 북한자원개발 및 북한 내 추가경제특구 조성에 소요될 사업비용이 제외된 금액임

③ 수출보험기금 담보력 저하에 따른 국내 수출기업의 금융비용 상승

- 수출보험은 본연의 대금미회수 위험담보 기능 외에 공사의 대외신인도를 통한 수출기업의 금융비용 절감이 가능하나,

- 수출보험기금의 담보력이 낮아지는 경우 공사의 대외신인도 하락 및 수출기업의 금융비용이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

- 따라서 개성공단 투자거래는 손실보조제도를 통해 지원하고, 해외투자보험은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

○ 그러나 수출보험공사의 이런 부정적 입장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수출보험공사는 대북금융지원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임

■ 문제점 3 : 수출보험공사의 북한자원개발 지원 시 손실증가 우려

○ 2006년 4월 17일 수출보험공사와 대한광업진흥공사는 북한 광물자원 개발사업 지원 MOU를 체결하여, 수출보험공사는 본격적으로 북한 광물자원 개발사업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임

○ 그러나 광업진흥공사의 대북 실무자가 산자부에 비공식적으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정촌흑연탄광 개발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투자비용 증가와 그에 따르는 손실이 발생(아래의 내용은 광진공 자료 요약)

- 2006년 9월 현재 북한의 불안정한 전력공급 문제로 선광장을 가동하지 못해 흑연제품 생산이 지연되고 있어 공사기간 지연으로 예상 투자비 증가

- 사업추진에 있어 광진공의 이익창출, 시범사업 효과 등의 목표와 북한측의 비경제적 접근방식이 상이해 수업추진과 발전에 커다란 장애 요인

- 광물투자사업 발굴에는 수차례의 정밀 조사가 필요하나 북한 체제의 폐쇄성 등으로 인해 투자평가에 어려움 야기

- 북한은 계약서 및 합의서에 명기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불이행 혹은 지연사태가 빈번하여 사업추진이 어려움

○ 뿐만 아니라 차기 개발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단천특구 지하자원개발의 경우 광산 직접투자비용을 제외하고 인프라 구축에만 1조 1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인프라 구축  비용은 물론 사업완료 시기를 장담할 수 없는 만큼 현실적으로 경제성을 담보할 수 없는 입장임

○ 이런 상황에서 수출보험공사가 본격적으로 북한 자원개발 보험사업을 추진할 경우 손실에 따른 보험금 지급은 물론 담보력 악화로 인한 대외신인도 하락이 예상됨

수탁보증제도 리스크관리 강화 방안 마련 필요

- 손해율 급증, ‘03년 487.8%에서 금년 8월 945.1%로 급증 -

■ 현황 및 개요

○ 수출보험공사는 수출중소기업 금융지원 효율화를 위해 수탁보증 제도를 도입하여 공사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이 보증기관을 대신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고, 동시에 신용보증부 대출을 실행하고 있음

■ 문제점

○ 2002년 수탁보증제도 도입 이후 수탁보증 인수실적이 매년 100%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07년 8월 기준으로 전체 보증실적의 42% 가량을 차지하고 있음

[수탁보증 인수현황]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8월
인수실적(억원)	135	318	744	1,882	3,479	2,386
증감율(%)	-	135.6	134.0	153.0	84.9	-

○ 그러나 수탁보증 인수실적이 급격하게 증가함과 동시에 수탁보증으로 인한 보상금액과 손해율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임

- 2004년과 2005년의 경우 지급보험금액 증가율이 각각 211%와 176%로 동 기간 인수실적 증가율 134%와 153%를 상회하고 있으며, 손해율 또한 2003년 487.8%에서 2007년 8월 현재 93.7%증가한 945.1%를 기록하고 있음

- 인수실적 증가율을 상회하는 지급보험금액 증가와 급격한 손해율 증가는 수탁보증 내실화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임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8월
지급보험금	-	12.7억원	39.5억원	109.1억원	193.1억원	193.1억원
증가율	-	-	211.0%	176.2%	76.9%	-
손해율	-	487.8%	628.5%	652.7%	651.9%	945.1%

○ 당초 수탁보증을 활용할 경우 수출업체가 근거리 금융기관에서 보증 및 대출 업무를 동시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금지원의 신속성 및 이용편의성을 도모함과 동시에, 금융기관의 신용공여에 따른 심사기능을 활용하여 사고율 감소 기대효과를 예상했음

- 그러나 5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면서 손해율이 945.1%로 급증했으며, 2004년과 2005년의 지급보험금액의 증가율이 인수실적 증가율을 상회하였음

- 이에 비춰봤을 때 수탁보증을 통한 금융기관의 신용공여에 따른 심사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질의사항

○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수탁보증제도가 성공함에 있어 이용실적 향상도 중요하지만 사업시행에 있어 제도 부실화를 방지하고, 기금고갈을 막아 지속가능한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현재 금융기관에서 수탁보증업무를 수행하면서 사고율 감소를 위해 신용공여에 따른 심사기능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결과를 보면 심사업무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수출은 260만건...수입자신용정보는 고작 16만건(6.2%)

- 헛도는 해외신용조사, 신용등급 판정불가 매년 25% 넘어 -

■ 현황 및 개요

○ 향후 수출이 지속적인 경제성장 엔진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공격적인 신규시장 개척, 아울러 선진화된 무역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임. 그러나 공격적인 시장개척은 수출거래의 위험이 큰 국가 및 수입자에 대한 수출의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

- 이로 인해 우리 기업이 대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거나, 성사된 수출거래에도 불구하고 대금지급문제로 말미암아 중소기업의 경우 존립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현실임

○ 수출대금이 미지급되더라도 국내 기업의 안정적 수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현재 수출보험공사는 각종 보험 상품을 통해 사후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수출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수입자 신용정보 DB의 경우 2007년 9월 현재 16만여건에 불과하여 한해 수출액 3,000억 달러를 넘어서는 우리나라 무역규모에 비해 매우 초라할 수치일 뿐만 아니라 당초 수입자 신용정보 DB 구축으로 리스크를 사전에 감소시키고자 하는 취지에 부합하고 있지 못함

- 2006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수출건수는 약 260만 건인데 반해 누적 수입자 신용정보가 16만 건에 불과함

- 프랑스의 Coface가 보유한 수입자 신용정보 약4천만 건, 세계적 신용조사 기관인 D&B가 보유하고 있는 수입자 신용정보 약 1억 2천만 건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6만 건에 불과함

■ 문제점

○ 2003년 이후 수출이 연평균 19% 증가하여 2006년에는 3,000억 달러를 넘어섰음. 수출건수가 약 260만 건인데 반해 동 기간 수입자 신용정보는 연평균 8%를 밑도는 증가율을 보였으며, 누적건수로도 16만 건에 불과한 실정임

- 이런 수입자 정보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계약체결이 지연되거나, 심지어 계약 성사단계에서 수입자 신용정보부족으로 계약이 성사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수입자 신용정보 부족은 결과적으로 해외 네트워크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우리 수출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

[수입자 정보 보유건수 누계]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9월
건수	106,473건	113,496건	123,439건	132,624건	142,567건	154,138건	162,866건
전년대비	8.2%	6.6%	8.8%	7.4%	7.5%	8.1%	5.7%

○ 수출보험공사는 수입자 신용평가를 위해서 재무자료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연간 2만 건 가량의 신용등급을 책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외신용조사에도 불구하고 재무제표 등을 입수하지 못하는 등 제한적 인수등급인 G등급과 인수불가등급인 R급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음

- 2005년부터 2007년 9월 현재까지 제한인수등급인 G급이 차지하는 비율이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제한인수등급의 경우 해외신용조사에도 불구하고 재무제표 등 기본 자료를 입수하지 못해 발생하는 것으로

- 수출보험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해외신용조사 중 1/4 정도는 사실상 활용 불가능한 자료로, 이는 수출보험공사의 해외신용조사 방법과 기술의 문제점과 한계를 나타내는 것임

등급	2005년	2006년	2007년 9월	비고
A급	1,077	1,281	1,067	정상인수등급
B급	1,890	2,185	1,756
C급	2,219	2,419	2,062
D급	2,376	2,708	2,070
E급	2,652	2,885	2,382
F급	3,480	3,340	3,653
G급	5,059	6,074	4,728	제한인수등급
R급	1,468	1,816	1,919	인수불가등급
합계	20,221	22,708	18,637
G등급비율	25.0%	26.7%	25.3%

○ 수출보험공사는 공적보험이라는 특성상 다각적 평가방법을 수행하는 해외선진 신용정보기관과 달리 재무자료에 의존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확보된 자료의 활용가치 또한 높지 않은 실정임

소액 수출대금 온라인 카드결재 서비스 현실화해야

- 수출중소기업의 43.8% “수출대금미회수 경험 있다” 응답 -

■ 현황 및 개요

○ 본 위원은 KOTRA의 협조를 받아 2007년 9월 우리나라 중소수출기업들이 해외 시장개척에 있어 어떠한 어려운 점들을 갖고 있는지 중소수출기업 215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소액거래 지원에 대한 연구’ 정책 자료집을 발간하였음

- 조사결과 수출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응답자 중 73%가 ‘장기출장에 따른 업무공백’을 꼽았으며,(복수응답)

- 그 다음으로는 57%가 ‘높은 해외시장 개척비용’을 꼽았고, 27%가 ‘신규거래선 발굴 애로’, 그리고 26%가 ‘무역대금 회수 문제’를 애로사항으로 꼽았음

○ 또한 조사대상 기업 중 43.8%가 ‘수출대금 미회수 경험이 있거나 대금회수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응답하여 수출중소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소액 수출의 위험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이에 KOTRA는 수출보험공사와 연계하여 KOPS(캅스, Kotra On-line Payment Service)라는 온라인 결제시스템을 도입하여,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가동 중에 있음

■ 문제점 1 : 보고서 내용에 나타난 수출대금회수 방안 마련 필요성

○ 본 위원의 조사결과 43.8%에 해당하는 수출중소기업들이 수출대금 미회수 경험이 있거나 대금회수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

- 수출대금회수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기업들의 수출금액별로 분석하면, 1만불 이하의 소액 수출기업의 우려도가 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 수출금액이 1만 불에서 5만 불 사이에 있는 기업 중 44%가 수출대금회수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아

- 수출금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업체들이 수출업무에 익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제 금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영세한 업체들에게는 적지 않은 금액인 것으로 보임

○ 수출대금 회수 우려를 주로 느끼는 대상 수입자는 무역관련 금융체계에 대한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진 후진국 수입자가 45.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신규바이어가 40.6%로 나타났음

○ 전체 응답기업의 57%가 연 10회 이상의 3천 달러 이하 소액결제를 하고 있어, 대금회수를 쉽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현재 은행 송금방식을 활용한 거래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 중의 하나인 자동차 관련 부품, 화학제품 및 장비, 의료기기 및 부자재 등의 산업에서 주로 많이 발생하고 있어

- 온라인 카드결제보다 안정성과 접근성이 떨어지는 은행 직접송금방식이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경우 대금미회수 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 않음

■ 문제점 2 : 현재 KOPS 운영상의 문제점

○ 2006년 기준 우리나라의 한해 수출건수는 260만건 정도이며, 그 중에서 1만 달러 이하 거래가 전체 거래 중 53%를 차지하는 138만건에 이르고 있음

- 소액 수출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수출구조에서 소액 수출의 위험성을 반드시 덜어 주어야 하며,

- 안정적 소액결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영세한 수출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 이에 KOPS는 선적 전 수출 대금의 안정적 회수로 수출대금미회수 사고를 방지하고, 소액카드결제보험과 연계하여 수입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도 및 부당한 제품 분쟁으로 발생되는 수출대금 회수의 사각지대를 회수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 KOTRA는 수출보험공사와 연계하여 정부예산 6천만원으로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 2007년 1월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 중에 있음

○ 그러나 KOPS에서 제공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신용카드결제 부도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래 규모가 건당 3천 달러, 월 누적 2만 달러로 제한되어 있어 실효성에 문제가 있어 보임

- 보장 가능한 거래규모가 건당 3천 달러, 월 누적 2만 달러로 제한되어 있어 당초 소액수출결제금액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가 퇴색되고, 단순한 상품 샘플 대금 지급부분에만 한정될 우려가 있음

- 이에 신용카드결제 보험혜택 규모를 건당 1만불로 상향 조정하고, 월 누적거래 규모도 2만불에서 5만불로 확대하는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이런 소액카드결제 보험혜택 규모가 한정되어 있어 올해 1월부터 본격적인 사업 운영 중인 KOPS 이용 실적을 보면 제한된 보험혜택 규모로 말미암아 사용실적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KOPS 이용에 있어 상품 샘플 수출대금회수에 주로 이용되고 있음             [소액카드 이용 실적 현황(2007년 10월)]

월	건수	$ 금액
1	2	496
2	1	1,536
3	7	45,491
4	5	35,294
5	4	17,167
6	6	10,235
7	9	13,586
8	6	697
9	11	7,926
10	26	23,142
합계	77	155,570

○ 아울러 신용카드결제 수수료를 우리 중소기업이 부담해야하는데 현재 2.5%로 책정되어 있는 카드 수수료에서 2만 달러를 결제할 경우 우리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가 440달러(한화 40만원)에 달하는 등 중소기업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으며, 소액수출에서 중요한 가격 경쟁력에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본 위원은 소액 수출중소기업의 수출 대금미회수에 대한 불안감을 경감시키고, KOPS의 당초 사업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험혜택 금액을 건당 1만 달러, 월 누적 5만 달러로 상향 조정해 현실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대북 투자정보 구축 활동 사실상 전무

- 김성조 의원, “북한 전담조직 구성 필요” 강조 -

■ 현황 및 개요

○ KOTRA의 활발한 해외업무수행과는 달리 남북경협확대와 2차 남북정상회담 등 그 어느 때보다 북한 정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KOTRA의 ‘중국팀’에서 6명의 인력(해외무역관 인력제외)으로 홍콩, 대만 업무와 병행하여 대북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대북 전담부서의 부재와 전문인력 양성 미비로 말미암아 대북관련 정보 KOTRA 자체 생산정보의 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생성정보의 대부분이 통계를 바탕으로 한 동향분석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음

○ 개성공단사업을 비롯한 각종 남북경협확대로 현재 국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및 단체들의 주도로 교류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향후 개성공단 2~3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추가 대북사업이 진행될 경우 대북 진출 업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교역량도 증대될 것으로 보임

- 대북진출 주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폐쇄성으로 인해 북한의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없어, 각 사업진출 주체 스스로 북한관련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실정에 있으며, 정형화되지 않은 정보와 각 주체들의 자의적 판단으로 대북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 이로 인해 각 진출업체들은 대북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크고 작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임

- 또한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각종 대북사업들이 객관적인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계획되고 있는 만큼 이를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 부재함

○ 대북사업 또한 국내의 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이 직접참여하는 사업이니 만큼 KOTRA는 북한을 하나의 투자대상국 혹은 새로운 시장개척지로 바라보고, 전담부서 신설 및 전문 외부인력을 적극 영입하여 북한관련 객관적인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립하는 것이 필요함

■ 문제점

○ 현재 KOTRA는 북한을 제외한 다른 투자대상국가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고 체계화함에 있어 자체 수집한 해외투자뉴스, 각국의 제도를 포함한 국가별 투자 핵심가이드, 우리기업의 해외투자사례, 각국의 법규 및 금융지원제도를 포괄하는 해외투자국내절차, 투자관련 국내외 유관기관 정보를 제공하는 해외투자 유관기관 등 세부항목별로 일반인들에게까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이에 반해 KOTRA는 북한관련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타국가와 같이 체계적인 자료제공보다 ‘북한경제’를 통해 자체 분석한 뉴스와 북한무역 동향 파악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 KOTRA가 자체 생산하는 ‘북한경제속보’의 경우 2003년과 2004년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5년 이래로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북한경제속보의 내용은 해외에서 보도되는 북한관련 언론을 각 해외무역관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분석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 내용의 통일성 및 체계성, 정확도를 담보할 수 없는 실정임

- 아울러 남북경협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2차 남북정상회담이 실시되는 등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게시 건수마저 줄어드는 문제점이 발생

년도	건수
2000	305
2001	97
2002	88
2003	139
2004	165
2005	97
2006	70
2007. 10.	33
계	994건

○ 또한 KOTRA가 제공하고 있는 심층기획조사에서는 ‘북한의 대외 경제협력’, ‘북한의 경제ㆍ산업동향’,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남북교역 및 경협’ 등의 자료를 분류하고 있음

- 그러나 북한의 대외무역동향을 제외한 다른 정보들은 타기관에서 생성된 정보를 홈페이지에 링크시키고 있는 수준에 불과하며,

- 내용 또한 무역 및 투자 판단과정에서 필요한 종합적 정보라기보다 통계에 의존한 동향분석이 주류임

년도	북한의 대외경제협력			북한의 경제산업동향			남북교역 및 경협			기타참고자료
2004	72	타기관	71	11	타기관	-	22	타기관	2	70	타기관	3
		KOTRA	1		KOTRA	11		KOTRA	20		KOTRA	67
2005	9	타기관	8	46	타기관	46	11	타기관	10	31	타기관	30
		KOTRA	1		KOTRA	-		KOTRA	-		KOTRA	1
2006	14	타기관	11	11	타기관	10	17	타기관	16	41	타기관	39
		KOTRA	3		KOTRA	1		KOTRA	2		KOTRA	2
2007	10	타기관	9	6	타기관	6	4	타기관	4	16	타기관	16
		KOTRA	1		KOTRA	-		KOTRA	-		KOTRA	-
계	105	타기관	99	74	타기관	62	54	타기관	32	158	타기관	88
		KOTRA	6		KOTRA	12		KOTRA	22		KOTRA	70

○ 북한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부재로 개성공단을 비롯해 대북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각 주체들은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한전의 대북송전사업 손실과 대한광업진흥공사의 정촌흑연광산 사업 지연 등을 유발한 원인 중의 하나가 바로 정확한 정보의 부재임

- 광업진흥공사는 내부보고서에서 우리나라와 상이한 북한의 사업접근 방식 및 광물투자사업에 필수적인 정밀조사와 지질조사, 광물정보 등이 북한체제의 폐쇄성 등으로 인해 투자평가의 어려움이 있으며,

- 계약서 및 합의서에 명기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불이행 혹은 지연을 반복하는 북한의 특성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평가하고 있음

- 이는 북한 체제와 문화적 특수성, 기타 객관적 자료 등 정보의 부재로 기인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질의사항

○ KOTRA는 국내외 조사 및 연구업무와 현지 시장개척사업을 전담하는 전문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남북경협이 확대되는 시기에도 북한 전담부서를 신설하지 않고 수동적인 자세로 일관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음

- 북한의 폐쇄성으로 말미암아 북한 정보제공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임. 그렇기 때문에 KOTRA와 같이 해외사업 전문기관의 필요성이 절실한 것임

- 따라서 늦은 감은 없지 않지만 KOTRA는 북한지역을 전담하는 전문부서를 신설하고, 국내외 북한 전문가를 영입하여 북한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갖추고, 이를 정부와 기업, 그리고 일반인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 이런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어야만 현행과 같이 정부의 주먹구구식의 무리한 대북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정보를 바탕이 되어야만 합리적인 대북투자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야만 민족공동의 번영을 이룩할 수 있을 것임

KOTRA 신입직원 연봉 최고 수준

- 06년 초임 3,649만원으로 가스안전공사보다 1,129만원 더 많아 -

- 지난 3년간(04~06) 정부인상기준(7%)대비 34%point 초과 -

■ 현황 및 개요

○ 매년 기획예산처는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시달하고 있으며, 인건비 증가율을 제한하고 있음

- 이는 공기업의 불투명한 예산편성 관행과 방만경영을 해소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 기획예산처 지침에 따르면 2004년 임금인상율 수준은 3%, 2005년과 2006년은 각 2%로 제한을 두고 있음

○ 지난 2005년 7월 감사원의 [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대부분의 공기업(자회사 포함)들이 정부지침을 초과해 인건비를 과다인상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

■ 문제점

○ 그러나 12개 공사(공단)에 대한 신입직원 초임 연봉 수준을 비교해 보면 기관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상율 수준을 보면 정부지침을 크게 벗어나고 있음

- 지난해 신입직원에 대한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의 경우 KOTRA가 3,649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가장 낮은 수준인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비해 1,129만원이 많음

- 또한, 2003년 대비 지난해 임금인상율의 경우도 KOTRA가 41.0%로 가장 높은데,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이는 한국가스공사(4.0%)에 비해 무려 10배 이상 높은 수준임                       (단위 : 만원, %)

기관명	2003	2006	인상금액	인상율	기준
KOTRA	2,589	3,649	1,060	41.0	통상직
에너지관리공단	2,290	2,957	667	29.1	공통
대한광업진흥공사	2,447	3,073	626	25.6	대학교졸
한국지역난방공사	2,129	2,492	371	17.4	대학교졸
대한수출보험공사	3,111	3,490	379	12.2	종합직
한국가스안전공사	2,259	2,520	260	11.5	대학교졸
한국석유공사	2,334	2,579	245	10.5	대학교졸
한국전기안전공사	2,368	2,595	227	9.6	공통
대한석탄공사	2,692	2,928	236	8.8	대학교졸
한국전력공사	2,760	3,004	244	8.8	6급(을)
중소기업진흥공단	2,629	2,847	218	8.3	공통
한국가스공사	2,728	2,838	110	4.0	6급
12개 기관(평균)	2,528	2,914	386	15.3	대학교졸

- 12개 기관의 지난 3년간(2004~2006) 신입직원 임금 인상율을 보면 정부기준 7%(동기간)를 대부분 초과하고 있음. 기준을 준수한 기관은 한국가스공사 단 한 곳 뿐임

- KOTRA의 경우 정부기준에 비해 무려 34%를 초과한 인상이 이루어져,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이라는 지적을 받을 만함

기관명	연평균	정부지침	초과분
KOTRA	41.0%	7%	34.0%point
에너지관리공단	29.1%		22.1%point
대한광업진흥공사	25.6%		18.6%point
한국지역난방공사	17.4%		10.4%point
대한수출보험공사	12.2%		5.2%point
한국가스안전공사	11.5%		4.5%point
한국석유공사	10.5%		3.5%point
한국전기안전공사	9.6%		2.6%point
대한석탄공사	8.8%		1.8%point
한국전력공사	8.8%		1.8%point
중소기업진흥공단	8.3%		1.3%point
한국가스공사	(4.0%)		(-3.0%point)
12개 기관(평균)	15.3%		8.3%point

서비스 만족도 매년 하락추세

- 종합만족도 04년(상) 88.2점에서 06년(하) 84.9점 -

- 수출상담회, 설명회 매번 하위 평가 -

■ 현황 및 문제점

○ KOTRA는 지난 2002년부터 KOTRA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체 및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음

- 이는 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지침 시달에 따른 고객중심의 경영으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고객만족도를 평가하고,

- 이를 토대로 고객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을 정립함과 동시에 고객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임

○ 그런데 매년 평가결과를 보면 종합만족도의 경우 지난 2004년 상반기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추세에 있음

- 2004년 상반기 88.2점이던 것이 지난해 상반기 87.2점으로 하락했고, 지난해 하반기 84.8%로 04년 상반기에 대비해 3.4점 하락했음

구분	2004(상)	2004(하)	2005(상)	2005(하)	2006(상)	2006(하)
종합만족도	88.2	86.8	87.7	87.1	87.2	84.8
증감		-1.4	0.9	-0.6	0.1	-2.4

○ 조직별 평가결과를 보면 매년 국내무역관이 높은 평가를 받는 반면 본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어, 본사 차원의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대안마련이 필요함

- 본사의 경우, 지난 2004년 상반기 85.4점에서 지난해 하반기 79.1점으로 6.3점 하락했음. 이에 반해 내무역관과 해외무역관의 경우 만족도는 04년 상반기 대비 하락했지만 매번 KOTRA의 전체 평점보다는 높은 점수를 받고 있음

구분	2004(상)	2006(상)	2006(하)	증감(04상 대비 06하)
전체	88.2	87.2	84.8	-3.4
본사	85.4	85.7	79.1	-6.3
국내무역관	89.5	88.5	87.9	-1.6
해외무역관	88.8	86.3	85.1	-3.7

○ 그리고 서비스유형별 평가결과를 보더라도 전반적으로 ‘열세’ 평가를 받은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정 서비스의 경우 매번 낮은 평가를 받고 있음

- 2004년 상반기의 경우 ‘열세’ 평가를 받은 서비스는 4개였으나, 지난해 하반기 8개로 배로 증가하였으며, 수출상담회, 설명회, IK저널의 경우 매번 하위평가를 받고 있어 만족도 제고를 위한 서비스 질 향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음

2004(상)	2006(상)	2006(하)
IK저널	기타연수	특정지역연수
KOTRA아카데미	수출상담회	기타연수
수출상담회	설명회	B2B e-Trade사업
설명회		설명회
		글로벌윈도우
		수출상담회
		IK저널
		국내전시회

○ 특히, 조사결과에 따른 개선점을 보면 직원의 친절도에서는 만족도가 높은 반면, 실질적인 업무성과 측면에서는 만족도는 낮게 나타남. 문제는 매번 이런 평가가 반복된다는 데 있음

- 대체로 직원들의 대응태도 등 친절성에 대해서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업무가 진행되면서 만족도가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