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0월 31일 (수)	보 도 자 료	2007년도 국정감사
☎ : 788-2704 Fax : 788-3506	국회 교육위원회 국회의원 안민석(경기 오산)	전남교육청
http://www.osan21.or.kr (안민석 의원)

◎ <전남교육청> 전남 교원 정원 감소 심각

◎ <전남교육청> 전남 학교보건위원회 활동 ‘전무’

◎ <전남교육청> 전남, 수능시험장 미설치 시·군 16곳

◎ <전남교육청> 전남, 교복공동구매 실시 8.9%에 그쳐

◎ <전남교육청> 전남 초·중·고교 36곳 골프연습장 설치

◎ <전남교육청> 실업계고 살리기의 모범사례, 지방공무원 특별채용

◎ <전남교육청> 전남도 교육감, 경조사비와 격려금 등으로 법인카드 사용비율 40%로 전국 최고

【전남 교원 정원 감소 심각】

- 전남교육청

본 의원은 최근의 사태를 보면서 전남교육이 정말 큰 위기에 빠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육의 성패는 아이들과 학교현장에서 마주치고 품어안는 선생님들에 달렸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점점 줄어들고 줄어든 만큼 선생님들은 격무에 시달리고 아이들을 돌볼 시간과 기운이 부족해집니다. 선생님들의 사기가 떨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것보다 더한 위기사태가 어디에 있을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 교육감님, 지난해에 비해 올해 중등교원이 몇 명이 줄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학생수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2006년에는 97,132명에서 98,740명으로 1,608명이 늘어났는데요...

급별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인원	인원	증감	인원	증감
초등	학생수	147,777	143,985	-3,792	138,877	-5,108
	교사수	6,529	6,621	92	6,611	-10
	교사1인당 학생수	22.63	21.75	-0.88	21.01	-0.74
중등	학생수	97,132	98,740	1,608	99,902	1,162
	교사수	7,166	7,069	-97	6,928	-141
	교사 1인당 학생수	13.55	13.96	0.41	14.42	0.46

☞ 교육감님, 이렇게 올해 교원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더욱 큰 문제는 2008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중등교원 가배정 결과에 따르면 올해에 비해 내년에는 141명이 줄어들지만 학생은 1,162명 늘어나게 됩니다.

2006년과 2008년을 비교하면 학생은 2,770명이 늘어나는데 선생님은 238명이 줄어든 꼴입니다. 지난해에는 학급총량제에 따라 줄어들었지만 학급총량제가 문제가 문제가 있어서 올해부터 학생수 기준으로 교사 정원을 배정하기로 했는데 다른 시·도에는 일부 교사가 증원되기도 했지만 전남의 경우 피해가 막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남은 중·고등학교 수가 360여개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소규모 학교를 빼면 2년사이에 1~2명 이상은 선생님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더구나 2008년에는 고등학교가 43학급 증가한다고 볼 때 실제 각 학교마다 교원이 줄어드는 현상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 교육감님, 이렇게 되면 상치교사나 순회교사가 늘어나게 되고 교사의 수업시수도 늘어나 교육의 질도 떨어지게 되며, 교육과정 운영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실제로 어떻습니까?

☞ 교육감님, 무슨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만약 교사 정원이 가배정 된대로 확정된다면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몇 년 전 경기도에서는 신도시 유입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학교수가 크게 증가해 교사가 크게 모자랄 때 교육청 예산으로 기간제라도 임용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라고 강구해야 한다고 보지 않습니까?

☞ 교육부에서 오신 분 있으시죠? 전남의 경우 교사 1인당 학생수가 가장 낮고, 소규모 학교가 많은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지금처럼 학생수를 기준으로 교원 정원을 배정할 경우 2009년에도 교사 정원이 줄어들어 전남 교육은 큰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 점을 교육부에서 충분히 감안해 교원 배정 방식에 있어 전남같은 경우는 별도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데요...확인 감사 전까지 대책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남 학교보건위원회 활동 ‘전무’】

- 전남교육청

학교보건법 제17조제1항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소속하에는 중앙학교보건위원회를, 교육감 소속하에는 시·도학교보건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했습니다.

시·도 학교보건위원회의 경우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증진에 관한 시·도의 중장기 기본계획, 학교보건과 관련되는 시·도 조례 또는 교육규칙의 제·개정안, 교육감이 부의하는 학교보건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보건법은 2005년 3월에 국회에서 통과되어 개정되었으며, 시행령은 2005년 12월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대 전남의 경우 2006년에는 학교보건위원회를 구성도 하지 않았는데요...

☞ 교육감님, 충남교육감님 학교보건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행령이 2005년 12월에 마련됐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것도 아닐텐데요.

구분	연도별	구성여부	회의 개최 횟수	구분	연도별	구성여부	회의 개최 횟수
교육부	2006	×	-	강원	2006	×	-
	2007	○	1		2007	○	1
서울	2006	○	1	충북	2006	×	-
	2007	○	-		2007	○	-
부산	2006	○	1	충남	2006	×	-
	2007	○	-		2007	○	-
대구	2006	○	-	전북	2006	○	1
	2007	○	-		2007	○	1
인천	2006	×	-	전남	2006	×	-
	2007	○	-		2007	○	-
광주	2006	○	1	경북	2006	○	-
	2007	○	-		2007	○	1
대전	2006	×	-	경남	2006	○	1
	2007	○	-		2007	○	-
울산	2006	×	-	제주	2006	○	2
	2007	○	1		2007	○	2
경기	2006	×	-
	2007	○	-

더구나 전남교육청에서는 2007년에는 학교보건위원회를 구성은 했는데 9월까지 단 한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2005년 법이 개정됐지만 전남과 같은 지역에서는 학교보건위원회와 관련된 법령이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 교육감님,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학교보건이 중요하지 않은 영역인가요? 심의할 마땅한 내용이 없습니까?

☞ 아이들의 체력이 떨어지고 비만한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과 과도한 교육경쟁 등으로 아이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교육청에서 학교보건정책을 어떤 교육정책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살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학교보건위원회를 구성조차 안하고 회의도 개최하지 않는 것은 학교보건정책을 홀대하는 반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편, 학교보건위원회에 정작 학교현장에 아이들의 건강을 돌보는 보건교사도 홀대받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11명의 학교보건위원회 위원 중에서 3명이 교육청 공무원, 2명이 교장인데 정작 보건교사는 단 한 명 뿐입니다.

☞ 교육감님, 이래서 학교현장의 실정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식의 구성에서는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그걸 하달하는 형식의 회의 운영밖에 예상할 수 없습니다.

☞ 학교현장의 아이들의 건강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보건교사를 위원 구성에 더 고려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남, 수능시험장 미설치 시·군 16곳】

- 전남교육청

☞ 교육감님, 수능시험을 보는 날이면 공무원들 출근 시간도 늦추고, 영어듣기평가 할 때는 비행기도 못 뜨게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이는 수능시험을 최대한 공평하게 치르도록 배려하는 차원의 조치입니다. 수험생이 사는 곳이나 출신 고등학교 등에 따라 다른 조건이 주어져서는 안됩니다.

구분	전체 시·군·구	시험지구수	시험장 수	시험장 미설치 시·군·구	구분	전체 시·군·구	시험지구수	시험장수	시험장 미설치 시·군·구
서울	25	11	215	0	충북	12	4	28	7
부산	16	2	63	3	충남	16	7	48	2
대구	8	1	48	1	전북	14	6	53	8
인천	10	1	45	1	전남	22	6	43	16
광주	5	1	30	0	경북	23	8	59	14
대전	5	1	28	0	경남	20	6	73	11
울산	5	1	20	2	제주	4	2	12	2
경기	31	12	174	15	계	234	76	971	89
강원	18	7	32	7

그런데, 정작 수능 시험장을 설치하는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을 위한 배려가 적은 것 같아 아쉽습니다. 제가 조사해본 결과 전남은 2007학년도 수능시험 당시 전체 22개 시·군 중에서 시험장이 설치되지 않은 시·군은 16개나 됩니다.

시험지구 수가 총 6개인데 지구별로 각각 1개 시·군에 소재한 학교에만 시험장이 설치되었을 뿐 나머지 시·군에는 시험장이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 교육감님, 시험지구를 조정하는 것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달려있지만 시험장 설치는 교육감의 권한이죠? 너무 시험장이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서울은 수능시험장이 설치되지 않은 자치구가 한 곳도 없고,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시험장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15개 시·군입니다. 그런데 전남은 22개 시·군 중에서 16곳이나 시험장이 설치되지 않아 전국에서 가장 시험장이 부족한 곳으로 꼽힙니다.

☞ 시험장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거나 소재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시험장이 설치된 다른 지역으로 시험 당일 8시까지 가서 시험을 봐야 되지요?

2007학년도 전라남도에는 목포, 나주, 순천, 여수, 해남, 담양에 소재한 중·고등학교 43곳에 시험장이 설치됐습니다.

따라서 가령, 완도군에 소재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시험을 보기 위해 시험당일 오전 8시까지 해남에 있는 고등학교로 가야 하며, 보성군에 소재한 학교에 다니는 학생도 멀리 순천까지 가야 합니다.

시험지구 번호	시험지구명	해당 시·군	고등학교수	시험장수
65	목포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영암군, 진도군	43	10
66	나주	<나주시>, 영광군, 함평군, 화순군	31	8
67	순천	<순천시>, 광양시, 구례군, 보성군, 고흥군	43	9
68	여수	<여수시>	16	8
69	해남	<해남군>, 강진군, 완도군, 장흥군	23	4
70	담양	<담양군>, 장성군, 곡성군	12	4

※<  >안에 있는 지역에만 2007학년도 수능시험장 설치

☞ 교육감님, 혹시 이렇게 시험장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 교통편의 같은 것을 교육청에서 따로 제공하고 있습니까?

농어촌 지역의 경우 교통편도 많지 않을뿐더러 승용차를 이용한다고 해도 이른 아침에 서둘러야 늦지 않고 시험시간에 맞춰 시험장에 도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아예 시험장 주변에서 숙박을 해야 하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서지역이 많은 전남의 경우 상당수의 학생들이 미리 시험장 주변에서 숙박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서 오랜 시간 교통편을 이용하거나 시험장 주변에서 숙박을 하는 는 수험생들이 자칫 시험당일 컨디션을 망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농어촌 지역에 대한 교육·문화적 여건의 격차도 모자라 시험당일까지 불편을 겪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 교육감님 시험장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사는 학생이 시험당일 겪는 심리적 부담이나 피로감을 상대적으로 더 받겠죠?

☞ 시험장 설치에 애로사항이 따르더라도 시험장이 설치되지 않아 수많은 수험생들에게 따르는 고충이나 불공정한 문제보다는 중요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전남교육청이 적극 나서서 시험장이 미설치된 지역에 최대한 시험장을 설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충남의 경우 시험장이 설치되지 않은 시·군은 두 개 지역밖에 되지 않습니다.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남, 교복공동구매 실시 8.9%에 그쳐】

- 전남교육청

올해초에 터무니없이 비싼 교복값 때문에 떠들썩했던 기억들은 교육감님 이하 교육청 공무원분들께서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대기업의 담합 의혹과 무분별한 경품과 텔레비전 광고 등으로 교복시장이 많이 혼탁한 것이 사실입니다.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필요한 교육재인 교복이 수십만원씩 하는 고가의 상품으로 변질돼 학부모님들에게 부담을 안겨주고 학생들에게는 유명브랜드만 선호하게 하는 그릇된 풍조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 국회와 정부는 교복공동구매를 적극 유도하고 지원함으로써 불공정한 교복시장을 개선하고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 교복착용시기나 공동구매 여부 및 방법 등을 학운위에서 심의할 수 있도    록 시·도 조례 개정을 권장

- 학운위 산하에 교복공동구매추진협의회나 교복공동구매 소위 구성 유도

- 신입생 대상 안내문 발송시 교복공동구매 관련 내용 포함

- 시·도교육청에 교복자문위원회, 지역교육청에 구매정보센터 구성·운영

- 신입생 교복 착용시기 조정 검토 권장

- 교복과 관련한 사항을 학교평가 지표에 반영

- 필요시 학교 또는 교육청 시설을 활용한 교복전시 및 판매

☞ 교육감님,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서 공동구매를 적극 지원하도록 지침이 내려온 것에 대해 아시죠?

그런데 전라남도는 다른 시·도에 비해 교복공동구매 실적이 매우 부진합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제주도를 제외하고 시·도별로 올해 8월까지 교복공동구매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전남은 다른 시·도에 비해 교복공동구매를 실시하는 학교가 매우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도명	중·고등학교수	공동구매 실시학교	미실시학교	미실시 비율	교복 미착용학교	교복을 제공받는 학교
서울	664	331	317	47.7%	16
부산	317	40	270	85.2%
대구	201	35	166	82.6%
광주	143	56	87	60.8%
인천	226	53	173	76.5%
대전	146	46	100	68.5%
울산	101	6	95	94.1%
경기	894	188	702	78.5%	2	2
강원	279	32	231	82.8%	16
충북	209	12	184	88.0%	13
충남	301	76	225	74.8%
전북	334	99	235	70.4%
전남	360	32	328	91.1%
경북	478	38	440	92.1%
경남	440	52	388	88.2%

교복공동구매를 아직 실시하고 있지 않은 중·고등학교 비율이 91.1%로서 울산과 경북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교복공동구매를 실시하는 중학교는 232개교 중에서 23개교에 불과하고 고등학교는 128개교 중에서 9개 학교에 그쳤습니다.

☞ 교육감님, 전남이 다른 시·도보다 교복공동구매를 실시하는 학교수가 적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남에는 도서지역이나 농어촌 지역에 소재한 학교가 많은 것도 있겠지만 산간지방인 강원도나 농어촌 소규모 학교가 많은 전라북도는 전남에 비해 비교적 많은 학교가 교복공동구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교육청이 교복공동구매를 학교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원하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도 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 교육감님, 교육부로부터 시·도 교육청에 교복자문위원회와 지역교육청에 구매정보센터를 설치하라는 지침을 언제 받았죠?

교복공동구매와 관련한 지침이 3월 말에 나왔고 시·도교육청으로는 4월에 지침이 내려가고 4월에 담당 장학관님들이 교육부와 몇차례 회의도 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올해 8월 기준으로 설치 여부를 조사한 자료를 보니 전남 교육청에는 교복자문위원회도 설치가 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구매정보센터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어제까지도 22개 지역교육청 중에서 8개 교육청밖에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당시 교복자문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16개 시·도 중에서 전남을 포함하여 4개 시·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부산, 대전, 강원, 경기, 충북, 충남, 경남 교육청 등 대부분 시·도의 지역교육청마다 이미 구매정보센터가 설치된 상태였습니다.

☞ 교육감님, 지금은 교복자문위원회와 구매정보센터 설치가 완료되었습니까?

지난 2월과 3월 교복과 관련해서 학부모들을 만나보고 여러 차례 국회에서 토론회와 간담회를 열어 논의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들은 교육청에 대한 불신이 심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교육소비재인 교복을 교육당국에서 제공해주지는 못할망정 대기업 교복업체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는데도 교육청이나 학교는 방치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교육감님, 교복문제는 비록 사소한 것 같지만 교육행정을 통해 학부모들을 만족시키고 안심시킬 수 있어 교육청에 대한 교육주체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 교복자문위원회를 통해 교복공동구매를 지원할 방도를 찾고 구매정보센터를 활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 2008년도에는 전남교육청에서 어떤식으로 교복공동구매를 지원할 지에 대한 계획을 본 의원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남 초·중·고교 36곳 골프연습장 설치】

- 전남교육청

학교에 골프연습장이 우후죽순격으로 생기고 일부 교원들과 교육청 직원들이 학교에서 골프를 즐긴다는 제보를 받고 전국적으로 학교내 골프연습장 실태를 파악한 결과 전국적으로 453개 학교에 골프연습장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전남교육청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도 골프장이 36곳이나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구분	골프장 설치 학교수			구분	골프장 설치 학교수
	국·공립	사립	계		국·공립	사립	계
서울	91	25	116	충북	13	2	15
부산	11	8	19	충남	22	5	27
대구	6	5	11	전북	29	4	33
인천	7	3	10	전남	28	8	36
광주	4	6	10	경북	12	7	19
대전	1	1	2	경남	28	5	33
울산	7	3	10	제주	1	0	1
경기	69	9	78	계	357	96	453
강원	28	5	33	비율	78.8%	21.2%	100%

전남지역에서 골프연습장은 2006년과 2007년에 집중적으로 지어졌습니다. 2003년에는 2곳, 2004년에는 3곳, 2005년에도 3곳이 지어졌지만 2006년에는 13곳, 2007년에는 8월까지 기준으로 7곳이 지어졌습니다.

학교 골프연습장은 대부분 학교 자체예산으로 설치됐습니다. 36곳 중 24곳은 학교 자체예산만으로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교육감님, 학교 예산이 수백~수천만원을 들여 골프연습장을 지을 만큼 넉넉하다고 보십니까? 그렇다면 골프연습장이 다른 어떤 시설보다 학생들을 위해 시급히 설치해야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 학교의 특색사업으로서 골프장 연습장이 있는 학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많은 학교에 골프연습장이 지어지고 학교 재정도 부족한데 학교예산으로 골프연습장을 짓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한 것은 교육청에서 수천만원씩 예산을 들여 일부학교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해줬다는 점입니다. 제가 전남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여수 진남여중에는 2001년에 3천만원을 들여 골프연습장을 지어줬으며, 영광실고에는 2006년 8백여만원의 예산지원으로 골프연습장이 설치됐습니다. 그리고 장성고에도 1,780여만원을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는데 교육청에서 지원했습니다.

☞ 교육감님, 교육청에서 수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해 골프연습장을 지어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이들 학교에 골프운동부가 운영되고 있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혹시 어떤 이유로 이들 학교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해줬는지 알고 계십니까?

☞ 특히,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장성고와 영광실고는 폭설피해재해복구비로 골프연습장을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님, 이게 말이 됩니까?

구분	골프연습장 이용 현황				구분	골프연습장 이용 현황
	설치 학교수	골프 운동부 운영 학교수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개설학교수	휴무일 개방 학교수		설치 학교수	골프 운동부 운영 학교수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개설학교수	휴무일 개방 학교수
서울	116	5	47	13	충북	15	3	7	1
부산	19	2	7	1	충남	27	2	16	9
대구	11	1	2	1	전북	33	1	22	15
인천	10	0	5	2	전남	36	1	19	13
광주	10	2	6	3	경북	19	3	14	6
대전	2	1	1	2	경남	33	1	13	7
울산	10	1	8	1	제주	1	1	0	1
경기	78	13	49	24	계	453	41	232	110
강원	33	4	16	11	비율	100%	9.1%	51.2%	24.3%

이렇게 지은 골프연습장이 학생들을 위한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전라남도내 골프연습장이 설치된 36곳 중에서 골프방과후 학교가 설치된 곳은 절반을 약간 넘는 19개교에 불과합니다. 운동부를 운영하는 곳은 함평골프고 한 곳 뿐입니다.

☞ 교육감님 그렇다면 골프연습장을 수업시간에 얼마나 활용하겠습니까? 결국 일부 교원들이 이용하기 위해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 교육감님,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면 그 시설에 대한 인가는 교육청에서 내주는 것 아닙니까? 골프연습장이 설치되는 것을 사실상 교육청에서 묵인하거나 방치한 것은 아닙니까?

☞ 만약 골프연습장이 학교 자체 예산으로 이렇게 많이 설치되고 학생들의 이용이 저조한 사실을 지금에서야 알았다면 즉시 골프연습장들이 어떻게 쓰이고 있으며, 어떤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해당 학교에 적절한 장학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려는 학교에 대해서는 그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업계고 살리기의 모범사례, 지방공무원 특별채용】

- 전남교육청

권철현 위원장님..

감사에 앞서, 전남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는 모범적인 정책이 있어서 여러 감사위원님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전남 교육감님께서 전문계고(舊 실업계고) 출신 학생들을 학교장 추천으로 해당 거주 지자체 지방공무원으로 특채를 할 수 있도록 지난 3년간 노력을 해 주셔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전남 지역의 지자체장님들께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서한을 직접 보내고, 도의회의 감사나 보고를 할 때에 이 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셨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전국 최초로 지난 2005년부터 지금까지 5명의 전문계고 졸업자들을 기능직 공무원(임업직 9급 2명, 농업직 9급 2명, 수산직 9급 1명)으로 특채 시키는 성과를 거두고 있었고,

고흥군의 경우에는 실업계고교 출신자를 임용하기 위한 별도의 임용규정까지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전남지역의 전문계고 정상화와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타 지역에서도 이를 벤치마킹하여, 전국단위로 확대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향후에도 더울 힘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금의 이 제도는 거의 지자체장의 의지에 100% 맡겨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자체와 해당지역 교육장, 혹은 도지사와 교육감님께서 상호 MOU를 체결하여 보다 안정적인 제도가 되고, 이후 문호를 더욱 개방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님.. 본 의원의 생각에 동의하시나요?

【전남도 교육감, 경조사비와 격려금 등으로

업무추진비 사용비율 전국 최고】

- 전남교육청

교육감님..

2005년도부터 지자체장들도 업무추진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법인카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본 의원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시·도 교육감님들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전남 교육감님께서 업무추진비로 격려금과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한 비율이 전체의 약 40%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최고 수치인데요..

<PPT - 시·도 교육감 업무 추진비 지출 현황>

교육청명	법인카드 지출액	격려금 및 경조사비
		지출액	비율
경기	72,114,000	0	0%
서울	58,199,000	11,920,000	20.5%
전북	57,489,000	8,240,000	14.4%
전남	55,679,000	21,800,000	39.2%
광주	51,801,000	17,445,000	33.7%
강원	35,498,000	4,400,000	12.4%
제주	35,252,000	0	0%
경남	30,988,000	11,500,000	37.1%
대전	27,734,000	6,593,000	23.8%
충남	27,126,000	2,500,000	9.2%
인천	19,881,000	2,632,000	13.2%
충북	14,691,000	0	0%
부산	14,357,000	2,130,000	14.9%
경북	11,006,000	0	0%
대구	6,830,000	0	0%
울산	6,320,000	1,500,000	23.7%

교육감님..

전국 시·도 교육감님들이 업무추진비에서 격려금 및 경조사비로 제출하는 비율이 평균적으로 15.1%인데 반해, 전남이 40%인데요.. 교육감님께서 경조사비나 격려금 등으로 사용하는 비율이 전국 평균의 2.7배나 됩니다.. 너무 비율이 높은 것 아닙니까?

교육감님..

16개 시·도의 교육감님들 중, 격려금이나 경조사비를 업무추진비로 지출하지 않고 계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5개 시·도의 교육감이 격려금이나 경조사비 지출을 하지 않음.

※ 대구, 경기, 경북, 충북, 제주

경조사비를 업무추진비에서 사용하지 않는 시·도는 7입니다.

교육감님..

회계 집행의 특성상, 사용하지 말라고는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 그 비율을 지금보다 훨씬 낮춰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